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7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5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경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제외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경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제외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시면 혁신분권화를 대비해서 지방이양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서 진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일부를 보면 국비, 시비 사항이 당초에 국비 지원 사항인데 국비로 지원되느냐 분권세로 지원되느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시비로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권세로 이양되면서 시비가 분권과 부족분 분권세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보면 20%가 자체 부담을 하게끔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세와 구비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이 당초 169억183만원이었습니다.
12억5,297만9천원이 증액돼서 181억5,48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4억7,100만원, 구비 13억7,200만원, 분권세 8억2,2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10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법 제7조에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영하는 과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20명까지 위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13명을 7만원씩 계상해서 364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이 추가돼서 늘어난 액수가 412만9천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건복지부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전체 전국을 조정해서 예산이 5,466만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분야를 보면 장애수당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시면 혁신분권화를 대비해서 지방이양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서 진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일부를 보면 국비, 시비 사항이 당초에 국비 지원 사항인데 국비로 지원되느냐 분권세로 지원되느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그냥 시비로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권세로 이양되면서 시비가 분권과 부족분 분권세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보면 20%가 자체 부담을 하게끔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세와 구비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이 당초 169억183만원이었습니다.
12억5,297만9천원이 증액돼서 181억5,48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4억7,100만원, 구비 13억7,200만원, 분권세 8억2,2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10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법 제7조에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영하는 과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20명까지 위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13명을 7만원씩 계상해서 364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이 추가돼서 늘어난 액수가 412만9천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건복지부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전체 전국을 조정해서 예산이 5,466만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분야를 보면 장애수당이...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시고 104페이지 용역비 설명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용역비 설명은 앞에 지역사회 복지협의 위원 수당이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역복지는 저희 자체로 민과 관이 시행해야 되고 저희가 공공부조를 제외한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분야가 넓어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부조로 지원되지 않는 이외에 위기가정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앞으로 운영을 전체 지역복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체 지역에 복지욕구 조사라든가 복지자원조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 이 액수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협의회에 의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휠체어를 금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1대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있고 해서 이번에 2대를 증가 요구했습니다.
생활보장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1,279만2천원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정부 최저 생계비 9% 인상된 분야가 있습니다.
4억5,08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공부조로 지원되지 않는 이외에 위기가정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앞으로 운영을 전체 지역복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체 지역에 복지욕구 조사라든가 복지자원조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 이 액수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협의회에 의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휠체어를 금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1대 가지고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있고 해서 이번에 2대를 증가 요구했습니다.
생활보장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1,279만2천원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정부 최저 생계비 9% 인상된 분야가 있습니다.
4억5,08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시고 1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운영 지원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자원봉사 인정제도가 실시됩니다.
여태까지는 자원봉사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개정된 작업을 해 왔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려다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사업활동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75만원씩 4개월만 작업하려고 일부를 변경 신청했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자원봉사 인정제도가 실시됩니다.
여태까지는 자원봉사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개정된 작업을 해 왔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려다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게 돼서 사업활동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75만원씩 4개월만 작업하려고 일부를 변경 신청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회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에 관해서 그러면 2,8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수립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위원 여러분, 국시비로 이루어진 사회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에 관해서 그러면 2,8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수립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에 주민들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 복지 욕구 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민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얼마가 되는가도 조사를 해야 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주민들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 복지 욕구 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민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얼마가 되는가도 조사를 해야 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기준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노인복지, 이렇게 저소득복지 총 망라해서 조사하는 것인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뭐가 필요하신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뭐가 필요하신 것인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태는 필요한 사람만...
○委員長 鄭鍾燮 그냥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밖에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죠.
필요한 사람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방 눈에 나타나는 사람만 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자체로 민과 관이 합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방 눈에 나타나는 사람만 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자체로 민과 관이 합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전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공공 부조금은 규칙에 의해서 이 관계는 조사를 하면 민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조사라는 것이 있죠.
자원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슨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 기준을 잡으려다보니까 이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으로 한 데는 5천만원, 1억원으로 한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 관계로 견적을 뽑아달라고 일단 2,800만원 열악한 것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 관계로 견적을 뽑아달라고 일단 2,800만원 열악한 것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전문가죠.
○委員長 鄭鍾燮 전문가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문가인데 저희가 일일이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委員長 鄭鍾燮 손 안가는 부분이 뭐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장한테 복지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조사를 못한 것이 있죠.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저희 동구를 망라한, 복지 욕구가 무엇인가, 저희가 자원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저희 동구를 망라한, 복지 욕구가 무엇인가, 저희가 자원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모르는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일,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교육비, 휠체어, 보육시설, 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모든 것이 복지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사회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혜택 받을 분야가 정말 이것은 그래도 무슨 기준을 정해야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과에서 하는 일,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교육비, 휠체어, 보육시설, 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모든 것이 복지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사회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혜택 받을 분야가 정말 이것은 그래도 무슨 기준을 정해야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망라해서 나오는 예산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은 일부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갖고 하고 있는데 그이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앞으로 가시면서 나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못하면 못합니다.
하시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어떤 길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재정력이라든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공적부조로 도와 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연계를 시켜주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복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잡고 저희가 그 조사하는 과정과 계획수립과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쉽게 지금 말씀드린다면 전체 우리 생활하는데 복지에 20%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80%의 지원을 저희 스스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사람, 요구하고 있는 분야를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만이 아니라 합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갖고 하고 있는데 그이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앞으로 가시면서 나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못하면 못합니다.
하시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어떤 길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재정력이라든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공적부조로 도와 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연계를 시켜주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복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잡고 저희가 그 조사하는 과정과 계획수립과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쉽게 지금 말씀드린다면 전체 우리 생활하는데 복지에 20%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80%의 지원을 저희 스스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사람, 요구하고 있는 분야를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만이 아니라 합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획을 사회과에서 그동안 기초 자료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만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반적인 일반 사람들까지도 해야 되는 앞으로 확대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사회복지 총망라해서 주민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관리는 행정기관이외에 더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내역, 용역의 필요성, 당위성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은 있다가 다 용역주고,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여러 가지 생활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기준내역, 용역의 필요성, 당위성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은 있다가 다 용역주고,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여러 가지 생활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 분야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건복지부 내지는 해당 관청에, 국회에 건의해서 이것은 조정해 달라고 해서 원활히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책무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 분야는 공적부조가 20% 뿐이고 80%를 하려다 보니까 조사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그 계획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위에다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쪽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누락되는 분야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나오면 또 요구도 할 것입니다.
망라해 가지고...
그 분야는 공적부조가 20% 뿐이고 80%를 하려다 보니까 조사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그 계획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위에다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쪽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누락되는 분야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나오면 또 요구도 할 것입니다.
망라해 가지고...
○安炳玉 委員 108페이지 기타보상금 적은 액수지만 왜 이렇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 활성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갖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분야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다보니까 중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끼어 가지고 돼서, 1년전에는 행사를 못하게끔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분야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다보니까 중식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끼어 가지고 돼서, 1년전에는 행사를 못하게끔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安炳玉 委員 1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이전, 어떻게 해서 1억원이나 삭감 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작년도에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되면서 자살해 죽고 노인들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서, 시급성으로 노인분들 급식을 확대해 주자 해서 확대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혁신 분권으로 인해서 중앙의 예산이 탑다운제로 돼서 정해지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확대시키려고 하던 부분을 예정대로 확대를 못시키고 기존대로 내려와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혁신 분권으로 인해서 중앙의 예산이 탑다운제로 돼서 정해지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확대시키려고 하던 부분을 예정대로 확대를 못시키고 기존대로 내려와서 삭감됐습니다.
○安炳玉 委員 시비가 삭감이 됐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비가 아니라 이것은 국고로 지원해 주기로 됐던 것입니다.
내시는 됐는데 얼마만큼 확보될지 몰라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되면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내시는 됐는데 얼마만큼 확보될지 몰라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되면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되었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확대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원을 더 많이 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군데 확대시키려다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지원되는 관계로 확대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지원을 더 많이 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군데 확대시키려다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대로 지원되는 관계로 확대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국사람 말이 참 기가 막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러니까 차상위 이겠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아닌데요.
○委員長 鄭鍾燮 무슨 일을 하면 기준없이 확대해 놓고 일을 하시냐고,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죠,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委員長 鄭鍾燮 정부 타령은 일단 나중에 논외로 하고, 정부는 논외로 하고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부평 정수장에서 물 잠갔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봐야 나와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튼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성격이 그런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부평 정수장에서 물 잠갔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봐야 나와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튼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성격이 그런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확대를 해 놓았는데 기본은 합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에요.
이 분야만큼은 차상위계층이 120% 라고 하면 그 위에 150% 까지도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야까지 확대, 퍼센트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분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분야만큼은 차상위계층이 120% 라고 하면 그 위에 150% 까지도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야까지 확대, 퍼센트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분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따지시면 확대간부회의에 나가시죠.
한마음 교육 아시죠. 8천 얼마야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야겠습니까, 경로식당 활성화를 해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생각하신다면...
한마음 교육 아시죠. 8천 얼마야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야겠습니까, 경로식당 활성화를 해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께서 생각하신다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경로를 우선으로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도 사기가 살아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충족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충족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돈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냄새 더 맡아요.
사회복지과 본분이 그러니까 예산이 이 모양이에요.
그냥 예산 잘리면 확대한 것 잘린 것뿐입니다.
사회복지과 다시 봐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본분이 그러니까 예산이 이 모양이에요.
그냥 예산 잘리면 확대한 것 잘린 것뿐입니다.
사회복지과 다시 봐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시설비에 대해서 116페이지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 어디에 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지금 경로당이 사랑방 형식으로 어떤 특정 회원제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조그만 사랑방보다 요즘 사회 흐름과 모든 것이 사회에 적응하자 해서 중대형 3개 이상을 합쳐서, 3개 이상을 폐지를 시키고 중대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시범으로 하겠다고 신청하고 지원금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건축비는 50%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까지도 저희가 어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라 그래서 나온 사항인데 이번에 분권세로 나왔죠.
국고보조로 1억4,900만원이 내려왔어요.
조그만 사랑방보다 요즘 사회 흐름과 모든 것이 사회에 적응하자 해서 중대형 3개 이상을 합쳐서, 3개 이상을 폐지를 시키고 중대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시범으로 하겠다고 신청하고 지원금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건축비는 50%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까지도 저희가 어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라 그래서 나온 사항인데 이번에 분권세로 나왔죠.
국고보조로 1억4,900만원이 내려왔어요.
○安炳玉 委員 장소가 화수2동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화수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옆에 나온 대지입니다.
○安炳玉 委員 여론을 들으면 무산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무산이 안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산이 다른 구로 나갔다는 소리가 있던데 시비 보조금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 보조금을 타다가 건립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며칠전에도 해당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시 보조금이 금년에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년 본예산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시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일단 분권세가 조금 나온 것은 그래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느라고 분권세가 국고보조금으로 보면 되거든요.
조금 더 주고 재정이 여유가 있는 대로, 확보가 되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보해서 지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일단 분권세가 조금 나온 것은 그래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느라고 분권세가 국고보조금으로 보면 되거든요.
조금 더 주고 재정이 여유가 있는 대로, 확보가 되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보해서 지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조금전에 여쭈어 봤던 것, 무료식당이 국비 내시가 되었다가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산 정리 차원에서 1억1,600만원의 삭감 재원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결론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관계는 사실 저희가 일일무료급식소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상 지원되는 금액은 1일 310명정도, 300여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어렵다고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내시도 해 주었고 또 해 주기로 했었고 그런데 재정상에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320명 먼저 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질상 지원되는 금액은 1일 310명정도, 300여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어렵다고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내시도 해 주었고 또 해 주기로 했었고 그런데 재정상에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320명 먼저 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거기까지 다 인정해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를,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이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일단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를,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이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일단 타당성이 있으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한번 해 보자해서 넣은 것이죠.
확대를 해서 지원을 받아보고 싶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확대를 해서 지원을 받아보고 싶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두 번 하면 난리 나겠네.
아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되는 것이죠.
일단은 좌우지간 어떻게 됐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우리가 좀더 경로식당을 내실있게 운영하자 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되는 것이죠.
일단은 좌우지간 어떻게 됐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우리가 좀더 경로식당을 내실있게 운영하자 한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럼 예산을 삭감재원 내려왔을때 안 된다고 요청하신 것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있고...
○委員長 鄭鍾燮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무료급식사업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타구는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중구 2개, 남구 2개, 많다고 하는 부평구 8개, 부평구가 저희보다 1군데가 더 많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식사 못하는 분 식사할 기회 제공하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 동네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숙자, 이런 분들이 거기이용하고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판을 쳐요.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는 닫으라고 난리예요.
왜냐 하면 저희 동같은 경우 과장님이 저희 동네 계셔서 아시겠지만 성언의 집 있지 화수급식소, 민들레 집 있지 3군데에 급식소가 있으니까 화수 같은 경우는 아침 대신 저녁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동네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먹고 나오면서 가게 들어가서 소주 1병 달라, 천원만 달라, 그래 가지고 술 사 가지고 화도진공원으로 들어가요.
공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다음달 또 부스스 해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포켓가든 만들어 놓은 벤치나 정자에서 자고, 그러면 정자나 벤치 같은 데 화장실 없으니까 아무 데나 볼일 보고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저것 좀 없애 달라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해소책이 되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지로,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자시니까 어느 분이 자셔도 괜찮습니다만 타구 사람들도 오고 메뉴에 따라서 경로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시고 그것 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는 닫으라고 난리예요.
왜냐 하면 저희 동같은 경우 과장님이 저희 동네 계셔서 아시겠지만 성언의 집 있지 화수급식소, 민들레 집 있지 3군데에 급식소가 있으니까 화수 같은 경우는 아침 대신 저녁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동네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먹고 나오면서 가게 들어가서 소주 1병 달라, 천원만 달라, 그래 가지고 술 사 가지고 화도진공원으로 들어가요.
공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다음달 또 부스스 해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포켓가든 만들어 놓은 벤치나 정자에서 자고, 그러면 정자나 벤치 같은 데 화장실 없으니까 아무 데나 볼일 보고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저것 좀 없애 달라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해소책이 되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지로,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자시니까 어느 분이 자셔도 괜찮습니다만 타구 사람들도 오고 메뉴에 따라서 경로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시고 그것 까지는 아시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거지동네가 되었다고 이 동네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가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노숙을 할지언정 자기 생활은 가능한 한 자기가 재활용품 수거해서라도 보충을 하는데 우리나라 노숙자나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하고 얻어 먹는 것으로 날 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동네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동네는 3군데 있고 옆에 공원 있으니까 더 하다고, 공원에 9시, 10시에 우리로 치면 집에 다 들어갔으니까 마음 놓고 소주 5-6병씩 먹어요.
그 사람들은 없는 줄 알고, 안주 놓고 먹어도 취할 텐데, 거의 인사불성 되고 먼저번 공원에서 한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무료로 급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노인들 배달해 주는 것이 깨끗하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동네는 3군데 있고 옆에 공원 있으니까 더 하다고, 공원에 9시, 10시에 우리로 치면 집에 다 들어갔으니까 마음 놓고 소주 5-6병씩 먹어요.
그 사람들은 없는 줄 알고, 안주 놓고 먹어도 취할 텐데, 거의 인사불성 되고 먼저번 공원에서 한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무료로 급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노인들 배달해 주는 것이 깨끗하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배달하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 배달도 하는데 저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자부심을 갖고 자꾸 들어오세요.
어제도 한분이 노인시설 관리해 가지고 동구 관내에 나대지 있으면 달라고 지어가지고 거리에 나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들 수용하겠노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거든요.
성언의 집하고 화수식당 현재 몇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자부심을 갖고 자꾸 들어오세요.
어제도 한분이 노인시설 관리해 가지고 동구 관내에 나대지 있으면 달라고 지어가지고 거리에 나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들 수용하겠노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거든요.
성언의 집하고 화수식당 현재 몇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성언의 집은 220명, 함밥 화수 그쪽에도 230명 됩니다.
○蔡永洛 委員 450명 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2,2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동구 관내에 2,200명...
○蔡永洛 委員 저희 동네 같은 경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많습니다. 그쪽에다 7천만원 주었어요.
○蔡永洛 委員 여기 그러니까 4-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이 분들이 세끼 왔다 갔다 치면 완전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노숙자 판이고 거지 판이고 동네가 이상한 동네가 돼요.
이해가 가실지 몰라도 경로식당 활성화 하는 것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실지 몰라도 경로식당 활성화 하는 것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조금전에 노숙자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었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종교 단체에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어디냐고는 여쭈어 보지 않았는데 동구 관내에 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보면 다 늙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길거리에 많이 계시다가 수용할 수 있게끔 종교 단체에서 하겠는데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길거리에 많이 계시다가 수용할 수 있게끔 종교 단체에서 하겠는데 시설이 없어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시설을 달라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어디에 주면 종교단체에서 지어가지고 시설에 수용하겠다고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동구가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동구가 그런 실정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10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시비 5,400만원씩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도 아까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애수당 교육비 관계인데 당초에 저희보다 숫자가 많게 보건복지부에서 확대지원 차원에서 내려주었다가 다시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에 부족분이 있으니까 일단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지원해 준 분야입니다.
장애수당 교육비 관계인데 당초에 저희보다 숫자가 많게 보건복지부에서 확대지원 차원에서 내려주었다가 다시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에 부족분이 있으니까 일단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지원해 준 분야입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장애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당 나가는 장애인들이...
○沈禹淳 委員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수당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수당이 얼마씩 나가나요.
수당이 얼마씩 나가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만원, 6만원, 2만원 수혜에 따라 다릅니다.
○沈禹淳 委員 수당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93명이 해당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죄송합니다.
3,720명, 6,500명으로 알았는데 바뀌었나, 3,700명인데요.
그중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593명 되겠습니다.
3,720명, 6,500명으로 알았는데 바뀌었나, 3,700명인데요.
그중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593명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700명중에서 장애인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해서 장애수당이 반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갈 때 저희가 삭감되는 분야에서 부족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일단 다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 되는 것은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 되는 것은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 수당 주는 사람 59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액 가지고 되는데...
○沈禹淳 委員 593명 수당을 계산해서 국고지원도 받고 시비지원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내고 그런데 어떻게 5,400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폐단이 나왔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구에서도 내고 그런데 어떻게 5,400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폐단이 나왔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委員長 鄭鍾燮 돈 줄이 막혔어요. 나라에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쉽게 말씀드리면 돈줄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발생되니까 저희 지역을 좀더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을 하게 끔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부족하다 하니까 돈은 없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5,4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유분으로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장애인 수당관계로 7,800만원인가 반납했습니다.
일단은 5,400만원 가지고 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저희가 요청하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발생되니까 저희 지역을 좀더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을 하게 끔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부족하다 하니까 돈은 없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5,4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유분으로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장애인 수당관계로 7,800만원인가 반납했습니다.
일단은 5,400만원 가지고 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저희가 요청하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분야는...
○沈禹淳 委員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이 여기에 수요자를 장애수당을 줄만한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다시 반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에요.
작년에도 반납을,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작년에도 반납을,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고...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수당을 못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더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더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여유 있게 해 놓으셨다 하는데 3,700명에서 지금 593명밖에 수당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3,700명에서 593명인데 3,700명에서 더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고, 시비 나온 것을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양상이 되면 다음번에도 덜 나오고 하면, 우리 장애인들 발굴해서 수당 줄 수 있는 기반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700명에서 593명인데 3,700명에서 더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고, 시비 나온 것을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양상이 되면 다음번에도 덜 나오고 하면, 우리 장애인들 발굴해서 수당 줄 수 있는 기반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여기 지원되는 분야는 일반인까지 합쳐서 3,700명이고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수급자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 관내에서 누락이 된 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지만 손이 미쳐 못가서 누락된 분이 있다면 항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 관내에서 누락이 된 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지만 손이 미쳐 못가서 누락된 분이 있다면 항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의원 보고 발굴하라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沈禹淳 委員 과장님, 의원 보고 발굴하라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각동에 지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다섯의 장애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남고 시비가 남으니까 넷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만 만원씩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동구의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구가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시비 1억700만원이 다시 반환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민간경상보조금, 그런 보조할 곳에다 조금 더해서 준다든지 안 나가는 단체에 주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 그런 보조할 곳에다 조금 더해서 준다든지 안 나가는 단체에 주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삭감된 분야가 아니라 분권세로 바뀌면서 조정되는 분야입니다.
○沈禹淳 委員 반환 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반환이 아닙니다. 분권세로 바뀌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될 분야였는데 이양사업으로 분권세로 바뀌면서 시비에서는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만 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될 분야였는데 이양사업으로 분권세로 바뀌면서 시비에서는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만 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조정해서 이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그냥 그대로 사업비로 들어가야죠.
예산과목에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분권세로 바뀐 것입니다.
예산과목에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분권세로 바뀐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럼 왜 시비삭감으로 되어 있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목만 바뀐 거예요. 그쪽에서 바뀌어 가지고 분권세로 밑에 늘어났습니다.
○沈禹淳 委員 목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10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관계는 왜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지원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에 운영비로 지급된 것인데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 가지고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잘 한다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 가지고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잘 한다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억원에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삭감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성이 조금, 평가를 받으면서 규모가 작아져서 1천만원이 규모에 맞추어서 삭감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과장님이 사업성 평가를 받을 때 낮게 받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하락되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후견기관에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원이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원이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고 112페이지 감소된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비 3억6,4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경로당운영지원,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 같은 것은 오히려 늘려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시비 3억6,4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경로당운영지원,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 같은 것은 오히려 늘려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委員長 鄭鍾燮 늘었어요.
○沈禹淳 委員 이것은 늘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세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목이 바뀐 것이죠. 시비에서 분권세와 구비로 바뀐 것입니다.
삭감된 분야는 아니고요.
목이 바뀐 것이죠. 시비에서 분권세와 구비로 바뀐 것입니다.
삭감된 분야는 아니고요.
○沈禹淳 委員 많이 감소된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열심히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아동센터 운영을 더 많이 해서 아동들이 활기찬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600만원이 감소되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지원받은 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때가 없는 애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과를 관리하는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달에 20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개가 내려왔는데 5개를 전환시키고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1군데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아마 이 사항을 봐도 보건복지부에 재정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3개월분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것은 남겨두고 만약에 이후라도 발생된 분야는 지원하게끔 남겨놓고 지난 3개월을 삭감시키고 가지고 갔습니다.
지역에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때가 없는 애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과를 관리하는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달에 20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개가 내려왔는데 5개를 전환시키고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1군데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아마 이 사항을 봐도 보건복지부에 재정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3개월분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것은 남겨두고 만약에 이후라도 발생된 분야는 지원하게끔 남겨놓고 지난 3개월을 삭감시키고 가지고 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관계도 좀더 늘려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02페이지 장애인 수당 관계 534명, 3,700명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여기 593명인데 여기에서도 해당될까 말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 있으면 다 해 주어요.
○沈禹淳 委員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委員長 鄭鍾燮 누구냐고, 근거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망신이죠.
○委員長 鄭鍾燮 발굴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뭘 다 했다는 거야, 지금 더 하겠다고 했죠.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3,700명에서 얼마든지 더 발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점인데, 4점짜리도 많고 4.5짜리도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증원해서 동구의 인원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5점인데, 4점짜리도 많고 4.5짜리도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증원해서 동구의 인원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요.
○委員長 鄭鍾燮 말씀은 좋으신데 그것이 593명이라는 얘기예요.
○蔡永洛 委員 과장님, 어쨌든 장애수당 나가는 사람 등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준에 의해서 정해 준 사람이 593명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지금 현재...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이 예산 3억9,100만원 가지고 593명 수혜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1인당 5만5천원이 되니까 우선 금년 버티는 데는 지장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沈禹淳 委員 과장님 수당관계 얼마, 얼마 되는지 넘겨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안병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안병옥 사회교대)
(11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세입예산 요구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분권교부세가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3,32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71만8천원이 추가로 국비보조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 보전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만 7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5억원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30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감 배정됐습니다.
원인은 인원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조금,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4군데에서 3,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4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35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포기로 인해서 시비 7억5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57만6천원이 국비가 감 배정됨에 따라 시비도 자동적으로 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4,217만4천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 시비에서 감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 직불사업비 71만8천원, 아까 세입에서 국비로 민간이전 해 가지고 71만8천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전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71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200만원, 여기에 시비 증가분에 따른 구비 증가분 2,100만원 해서 4,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분권교부세가 공공근로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3,32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71만8천원이 추가로 국비보조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 보전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만 7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5억원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30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감 배정됐습니다.
원인은 인원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조금,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4군데에서 3,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4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35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포기로 인해서 시비 7억5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57만6천원이 국비가 감 배정됨에 따라 시비도 자동적으로 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4,217만4천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 시비에서 감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 직불사업비 71만8천원, 아까 세입에서 국비로 민간이전 해 가지고 71만8천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전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71만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200만원, 여기에 시비 증가분에 따른 구비 증가분 2,100만원 해서 4,200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더 들읍시다.
○經濟課長 金龍萬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24억5,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포기에 따른 감리비도 3,700만원 삭감 됐습니다.
125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도 같이 삭감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88만원이 감 배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감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원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126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492만2천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감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포기로 인해 가지고 24억5,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포기에 따른 감리비도 3,700만원 삭감 됐습니다.
125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도 같이 삭감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88만원이 감 배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감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원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가 126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492만2천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감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를 감소시켰는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왜 취소가 됐습니까? 그만두게 된 원인이 뭡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시장, 1차적으로 송현시장을 완료했고 작년도 금년도에는 현대시장이 완료되고 2차 구간이 시작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중앙시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중앙시장은 동인천 북광장 개발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주었는데 그 당시 용역에서 내용이 중앙시장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사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재개발사업쪽으로 번영회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머지 않아 다시 재개발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렇게 삭감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사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재개발사업쪽으로 번영회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머지 않아 다시 재개발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렇게 삭감되게 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북광장 관계로 취소되는,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그래서 취소된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재개발쪽으로...
○沈禹淳 委員 1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원이 국고 600만원, 시비 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고용촉진에 대한 훈련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많이 시켜서 인적자원 수준을 높게 끌어올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반납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모집인원을 충당 못해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다년간 실시해 봤지만 사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잘라 가지고 전액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별로 없다보니까 그 수요가 없는 만큼 각시도에 감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올해 12명이 신청해 가지고 중도에 2명이 포기하고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잘라 가지고 전액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별로 없다보니까 그 수요가 없는 만큼 각시도에 감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올해 12명이 신청해 가지고 중도에 2명이 포기하고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비나 시비는 구로 내려 보내 가지고 고용촉진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데 12명이 훈련받게 되면 이 비용이 다 소모될 수 있었는데 10명으로 주는 바람에 잔액을 반납하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작년 16명, 우리가 대략 기준을 잡을때 20명 내외로 매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도 20명 잡았는데 12명 정도가 수용된 것이 죠.
아마 노동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도 20명 잡았는데 12명 정도가 수용된 것이 죠.
아마 노동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삭감이 국비, 시비는 이미 구에 내려 주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나 시에서 임의대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인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나 시에서 임의대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인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좀더 신경 쓰셔서 인원을 확보하셔야 훈련을 많이 시켜야만 동구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발굴하셔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12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궂은 일, 하수, 담배꽁초도 줍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 아닙니까, 뭡니까?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는...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사회과에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沈禹淳 委員 공공근로사업은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단속이 아니라 저희 공공근로는 4가지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나무 자르고 가로변 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거든요.
부서장이 적절하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거든요.
부서장이 적절하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동구에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더 활용해서 시비나 이런 관계가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구에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더 활용해서 시비나 이런 관계가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구에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 委員 송현시장 관계는 그쪽에서 확실한 서류를 받았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중앙시장...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과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금년도 청소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청소행정 선진지 시찰 1천만원 세입 있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추진 893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무단투기단속 우수단체 시상금 200만원 감액했고 좀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지원 89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봉투 보관용 캐비닛 3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3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추가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유반 및 처리수수료 상승에 따라 2억5,539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센터 압축기 수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금년도 청소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청소행정 선진지 시찰 1천만원 세입 있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추진 893만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무단투기단속 우수단체 시상금 200만원 감액했고 좀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지원 89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쓰레기봉투 보관용 캐비닛 3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3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추가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유반 및 처리수수료 상승에 따라 2억5,539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센터 압축기 수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132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금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사업할 자리가 없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은 시에서 처음에 사업을 파악할 때 관내폐기물 3개 업체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오성환경에 대해서 1개 업체당 444만4,440원 꼴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저희는 인천위생공사 1개 업체에 대해서만 휴무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배정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위생공사 1개 업체에 대해서만 휴무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배정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동구 관내에서 지금 인천위생공사에서만 깨끗한 거리 만들기 휴무일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전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내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인천위생공사 한 업체만 시행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업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안 한 업체까지 배정된 예산을 도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내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인천위생공사 한 업체만 시행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업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안 한 업체까지 배정된 예산을 도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은 인천위생공사만이 그런 캠페인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천위생공사만 배정시키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배정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깨끗한 거리 만들기 참여하라고 권장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구에서 지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한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은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인천위생공사와 같이 당신들도 캠페인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해라 여기에서 지시를 안 하고 그냥 나두어서 그 사람들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요일휴무를 하니까 휴무일에 인천위생공사 기동처리반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도로변에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 만큼 주어서 만들어라 했으면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도 권장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해서 우리 동구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안을 하게끔 권장하셨으면 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동구의 거리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사용했을 것인데 그런 목표를 사용 안하고 사장돼서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 만큼 주어서 만들어라 했으면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도 권장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해서 우리 동구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안을 하게끔 권장하셨으면 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동구의 거리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사용했을 것인데 그런 목표를 사용 안하고 사장돼서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동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은 쓰레기 수거지역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위생공사는 단독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을 같이 해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구환경 하고 오성환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동구환경, 오성환경은 관할청소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위생공사는 단독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을 같이 해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구환경 하고 오성환경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동구환경, 오성환경은 관할청소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분들이 해당사항이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동구 이쪽으로 와서 인천위생공사와 같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동구 관할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동구 관할이 아니라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도 동구 관할인데 두 업체는 쓰레기 수거 처리지역이 공동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예산을 배정시켰으면 이 예산 배정한 것을 반환하지 말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 다른 업체들도 참관함으로써 더 깨끗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뜻에서 자꾸 말씀하니까, 내 생각은 반납하지 말고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예산을 배정시켰으면 이 예산 배정한 것을 반환하지 말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 다른 업체들도 참관함으로써 더 깨끗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뜻에서 자꾸 말씀하니까, 내 생각은 반납하지 말고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많이 활동해서 동구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동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에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한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는 결과가 생겨서 나중에 업체간에 분쟁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구 관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기동봉사처리반은 1개업체만 운행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굳이 3개업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까지 업체를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동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에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한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는 결과가 생겨서 나중에 업체간에 분쟁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구 관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기동봉사처리반은 1개업체만 운행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굳이 3개업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까지 업체를 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3개 업체가 아닌 1개 업체에다 890만원 반환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당 444만4,400원 꼴로...
○沈禹淳 委員 그 이상은 못준다, 그 이상은 못주니까 다른 업체도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沈禹淳 委員 분쟁소지가 있어도 반납하지 말고 동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셔야죠.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낭비밖에 안 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沈禹淳 委員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沈禹淳 委員 13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가 기존에 7만7,640원에서 2004년 12월분부터 수거운반비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을 해 주어서 13만7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6월말 현재까지 4억9,200만원이 집행됐고 예산잔액이 2억4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본예산에는 7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향후 소요액이 2억5,50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6월말 현재까지 4억9,200만원이 집행됐고 예산잔액이 2억4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본예산에는 7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향후 소요액이 2억5,50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반영시켜야지 추경에 많은 금액을, 2억5,5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본예산 계획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된 시기하고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된 시기하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이 10월말경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시점이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 10월 30일 책정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후인 12월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처리가 되겠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추경에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좀더 동구에 어려운 과제를 생각해서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 133페이지 재활용선별사무소 압축기 수리비, 압축기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시설부대비 133페이지 재활용선별사무소 압축기 수리비, 압축기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재활용 선별사무소가 9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압축기 50마력짜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압축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잦은 수리를 하다보니까 압축틀 부분에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임시로 용접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상당히 압축하는데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고 정상적인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압축틀 마저도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압축틀 마저 고장이 발생되면 압축기가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압축기 자체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6천만원정도 되는데 압축기에 틀 자체가 중요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여러 업체에 수리견적을 뽑아 봤는데 보통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정도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 정도는 가져야 일단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로 수리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리를 해서 압축기를...
압축기 50마력짜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압축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잦은 수리를 하다보니까 압축틀 부분에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임시로 용접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상당히 압축하는데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있고 정상적인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압축틀 마저도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압축틀 마저 고장이 발생되면 압축기가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압축기 자체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6천만원정도 되는데 압축기에 틀 자체가 중요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여러 업체에 수리견적을 뽑아 봤는데 보통 지금 예산에 계상된 대로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정도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 정도는 가져야 일단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로 수리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리를 해서 압축기를...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채 위원님...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압축기라는 것이 유압프레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蔡永洛 委員 그것을 수리보다는 제 생각에 중고기기 판매상 가면 중고가 있거든, 물론 꼭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을 사서 대체시키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압축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스톤 들어가는 다이, 틀 얘기하는 것인데 그 틀이 1,700만원이면 가닥을 다시 만들어도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메이커가 지금 현재 있나 없나 알아보면 중고도 확인하고 하면 현재 우리가 10년이상 쓴 것이니까 수명이 다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수십년 쓴 기계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압축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스톤 들어가는 다이, 틀 얘기하는 것인데 그 틀이 1,700만원이면 가닥을 다시 만들어도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메이커가 지금 현재 있나 없나 알아보면 중고도 확인하고 하면 현재 우리가 10년이상 쓴 것이니까 수명이 다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수십년 쓴 기계도 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재활용 선별창고 임대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1년정도 남았는데 내년 6월말이 되기전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창고에 관해서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완전히 교체를 생각하다 있다가 또 시에서도 재활용 선별사무소 압축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교체까지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1년정도 남았는데 내년 6월말이 되기전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창고에 관해서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완전히 교체를 생각하다 있다가 또 시에서도 재활용 선별사무소 압축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교체까지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틀 부분을 오려내 가지고 수리 후 다시 박아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겠지, 그렇지만 그런 중고 매입교체, 부품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겠지, 그렇지만 그런 중고 매입교체, 부품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희종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은 없고 137페이지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03만5천원에서 126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내용은 유통중인 식품 수거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126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유통식품 수거비를 증액하게 된 원인은 시민생활 수준향상과 수입식품 등 증가로 유통 식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점유물이 높은 특별 관리 대상 품목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5만원에서 35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에 의거 활동비 소요예산이 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00만원중에서 시와 구가 50:50 비율로 확대토록 되어 있으며 시 부담금 350만원은 기 확보되어 집행중에 있고 구 부담금 35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득이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은 없고 137페이지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03만5천원에서 126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내용은 유통중인 식품 수거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126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유통식품 수거비를 증액하게 된 원인은 시민생활 수준향상과 수입식품 등 증가로 유통 식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점유물이 높은 특별 관리 대상 품목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5만원에서 35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에 의거 활동비 소요예산이 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700만원중에서 시와 구가 50:50 비율로 확대토록 되어 있으며 시 부담금 350만원은 기 확보되어 집행중에 있고 구 부담금 35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득이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137페이지 다른 과에 비해서 씀씀이도 없고 기타보상금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이 사람들이 식품관계로 해서 시장조사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시장조사 나가서 식품조사를...
이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시장조사 나가서 식품조사를...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도 하고 활동하다가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이 발견되면 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이 10일간 10명 350만원, 작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작년에도 10명이 32일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 식품진흥기금만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시 식품진흥기금만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은...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금년에는 50대50이 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沈禹淳 委員 작년에는 10명이 며칠을 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32일요.
○沈禹淳 委員 금년보다 굉장히 더 많이 했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금년에도 구 예산만 10일 올린 것이고 시 기금이 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작년하고 같이 10명에서 32일간...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작년에 10회 30일정도 운영되었고 금년에는 시 기금 350만원 확보됐고 구 예산에 35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10회 32일을 운영했고 재래시장 지도점검 3일, 유통식품 수거검사, 화평동 냉면골목 호객행위 지도, 그런 사례로 10회 32일,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0명에서 32일간 했으면 단속했다는 건수가 한두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沈禹淳 委員 몇 건이나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점검업소수가 128개소를 점거해 가지고 적발된 곳은 23개소입니다.
○沈禹淳 委員 28개소가 무슨 적발이 됐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23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22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8개소를 적발해서...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23개소...
○沈禹淳 委員 23개소를 적발해서 22개소를...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시정명령을...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걸린 유형요?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심 위원님, 나중에 내역을 유인해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세부적인 유형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좀 주시고...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350만원을 받아서 쓴다고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산 안 잡힙니다. 시 기금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시 기금에서 준다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예산이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10회에 32일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나간 횟수가 10번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蔡永洛 委員 10번 나갔는데 32일...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한번 나갔을 때가 1일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한번 나갔을 때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 운영일수는 32일을 운영했고 횟수는 10회를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10명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회를 운영했으며...
한번에 10명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회를 운영했으며...
○蔡永洛 委員 차수변경없이 1회에 3-4일을 나갔다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런 경우도 있고 하루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같은 경우는 성수기 기간이...
예를 들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같은 경우는 성수기 기간이...
○蔡永洛 委員 32회를 해서 10일 나갔다면 얘기가 되는데, 10회를 해 가지고 32일을 나갔다고 하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10회에 32일..
○蔡永洛 委員 근거 자료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감시원 명단하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職務代理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간사 안병옥,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3時30分 繼續開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간사 안병옥,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천역 주변 도시환경정비만 설명하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예산서 29페이지 조정교부금중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인천역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굴막 이전시설 보수공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노상적치물 처리비용입니다.
당초 100만원에서 900만원이 인상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 굴막철거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천역...
인천역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굴막 이전시설 보수공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노상적치물 처리비용입니다.
당초 100만원에서 900만원이 인상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석동 굴막철거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천역...
○建設課長 金根秀 구 소유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만미식품이라고 구 재산 소유 건물이 되는데...
만미식품이라고 구 재산 소유 건물이 되는데...
○委員長 鄭鍾燮 몇 평이나 되고 용도는 뭐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연 건평이 24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2층까지 있는데 1층만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현재 지상1층은 만미식품이라고 도시락 공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1층에 대한 부분을 교량 밑에 천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굴막 까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도시환경이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委員長 鄭鍾燮 그 건물 안에 유치한다는 뜻이에요?
○建設課長 金根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안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건물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큰 사항으로 16억원 만석부두 중3-182호라는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는 완전히 끝났는데 보상비가 16억 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약 4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곧바로 보상을 착수하면 되는 사업이고, 만석비치아파트 옆 10m 폭에 약 60m 되는 도로개설공사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는 7천만원 들고 보상비가 4억3천만원 소요되는데 일단 공사비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월될 것 같아서 그것은 빼고 보상비만 4억3천만원 들어가는 내용이고, 화수동 가각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때 일부 보상금액은 다 세워주었는데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25억이 들기 때문에, 전에 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큰 건으로 16억원 만석동 도로개설공사 비용이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곧바로 보상을 착수하면 되는 사업이고, 만석비치아파트 옆 10m 폭에 약 60m 되는 도로개설공사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는 7천만원 들고 보상비가 4억3천만원 소요되는데 일단 공사비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월될 것 같아서 그것은 빼고 보상비만 4억3천만원 들어가는 내용이고, 화수동 가각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때 일부 보상금액은 다 세워주었는데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25억이 들기 때문에, 전에 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큰 건으로 16억원 만석동 도로개설공사 비용이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송현중앙시장내 도로개설이라든가 송림2동 도로확장공사를 추경에 다 올렸네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建設課長 金根秀 송림동 같은 경우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보상한 집이 외관으로 봐서는 분리된 한 건물로 봤는데, 건물대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철거하다보니까 옛날 집이라 합벽이 되어 있습니다.
합벽되어 있다보니까 한 건물을 치게 될 경우 딸려있기 때문에 뒷 건물을 철거 안하면, 보상을 안 할 경우 허물어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보상비 약 5,500만원 되고 토지보상비는 약 6,500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벽되어 있다보니까 한 건물을 치게 될 경우 딸려있기 때문에 뒷 건물을 철거 안하면, 보상을 안 할 경우 허물어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보상비 약 5,500만원 되고 토지보상비는 약 6,500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41페이지 인천역 주변 도시환경정비 굴막 이전시설 보수는 어떤 내역으로 보수가 들어간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료 받기로 했거든요.
○鄭允相 委員 자료 받기로 했는데 일전에 주변정리라고 하셨는데 상습적으로 폐그물, 폐기물들을 엄청나게 투기하고 있잖아요.
향후 어떤 대책 내지는 어선 선주들의 대화를 청에서 해보셨는지...
향후 어떤 대책 내지는 어선 선주들의 대화를 청에서 해보셨는지...
○建設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폐기물 치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예.
○建設課長 金根秀 그것 때문에 직원들과 단속원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그곳에 작업하신 분은 아줌마들이 많으세요, 주인들이 아니고, 수소문해서 일단 치우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고, 여기에서 폐기물 900만원 들어간 부분은 그 주변 게이트볼장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치우도록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 번 정화시키고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옆에 버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예산 900만원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막안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인데 정확히 설계해서 1억5천만원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평당이나 그런 사항을 자문을 받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치우도록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한 번 정화시키고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옆에 버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예산 900만원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막안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인데 정확히 설계해서 1억5천만원이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평당이나 그런 사항을 자문을 받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자료 좀 유인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별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쪽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단 말이에요.
따로 분리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새마을에서 대청소 나갔을 때 주민들 동원해서 치우고 본청에서 쓰레기처리비만 계속 부담하잖아요.
실제로 폐기물 하면 관내는 선주들 아니에요. 그런 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시킬 수 있는, 제도화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리비용 9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따로 분리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새마을에서 대청소 나갔을 때 주민들 동원해서 치우고 본청에서 쓰레기처리비만 계속 부담하잖아요.
실제로 폐기물 하면 관내는 선주들 아니에요. 그런 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시킬 수 있는, 제도화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리비용 9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建設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굴막 관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장소를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나갔었는데 식품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동구에 굴막 하시는 분은 3명 내지 5명 미만이고 중구에 굴막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나가서 전부 들었는데 미묘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면 동구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동구 분들이 식품회사 다니는 분이 약 10여명 된다는데 10여명한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직장을 폐쇄조치 하면 오고 갈 때 없는 형편이고, 동구에 굴 까시는 분은 약4-5명, 그 사람들을 위해 10여명 되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굴막 관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장소를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나갔었는데 식품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동구에 굴막 하시는 분은 3명 내지 5명 미만이고 중구에 굴막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나가서 전부 들었는데 미묘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면 동구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동구 분들이 식품회사 다니는 분이 약 10여명 된다는데 10여명한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직장을 폐쇄조치 하면 오고 갈 때 없는 형편이고, 동구에 굴 까시는 분은 약4-5명, 그 사람들을 위해 10여명 되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建設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굴막하는 사람들 만미식품인가,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지...
○建設課長 金根秀 구에서 받고 하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도 임대를 받고 준다고?
○建設課長 金根秀 예.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구 주민이 여덟 분, 동구 주민 열 한분, 기타 동구, 중구외 분이 한 분 계셔서 스무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만미식품 부분은 재무과쪽에서 올 12월말까지 기간에 대해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만미식품이 아닌, 옆에 철도부지와 게이트볼장 옆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전은 그쪽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나 시 관계자나부시장까지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대치부지 만석동쪽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 판유리쪽 그쪽으로 이전해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진다 해서 결국 위치는 만미식품 구유지 쪽으로 이전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전 부지사항은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구 주민이 여덟 분, 동구 주민 열 한분, 기타 동구, 중구외 분이 한 분 계셔서 스무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만미식품 부분은 재무과쪽에서 올 12월말까지 기간에 대해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만미식품이 아닌, 옆에 철도부지와 게이트볼장 옆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전은 그쪽으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나 시 관계자나부시장까지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대치부지 만석동쪽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 판유리쪽 그쪽으로 이전해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진다 해서 결국 위치는 만미식품 구유지 쪽으로 이전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전 부지사항은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 생각 같아서는 1억5천 정도면 조금 더 해서 그 분들이 거리가 먼데 그쪽으로 못 가느냐면 굴막 형성해서 사신 지가 몇 수십년 되어 서울 분들도 거기 와서 물건을 사가고 판로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주변에 구태여 식품회사를 내보내지 말고 다른 건물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주변에 구태여 식품회사를 내보내지 말고 다른 건물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바로 경계가, 지적상으로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중구, 어떤 지역은 동구로 지적이 아주 불분명하고 일직선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중구와 같이 현장에 나가고 회의도 많이 갔고 본청에 올라가서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각 국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에 갔었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대로 만미식품이 아닌 다른 지역 매입하는 부분도, 그쪽은 중구 쪽이니까 중구와도 계속 협의했었는데 의외로 허름한 집 자체를 3억 달라고 하는 통에 얘기가 안 됩니다.
저희가 중구와 같이 현장에 나가고 회의도 많이 갔고 본청에 올라가서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각 국장님이나 종합건설본부에 갔었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대로 만미식품이 아닌 다른 지역 매입하는 부분도, 그쪽은 중구 쪽이니까 중구와도 계속 협의했었는데 의외로 허름한 집 자체를 3억 달라고 하는 통에 얘기가 안 됩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그동안 고민했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안이 없었다 이거죠?
○沈禹淳 委員 식품회사 다니는 종업원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대안을 강구하셔서 동구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142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로 1억원 올라와 있네요.
2005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정도 되는데 보안등 관계를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이삼일 전에 담당자한테 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2005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정도 되는데 보안등 관계를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이삼일 전에 담당자한테 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根秀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팀장님 보내고 직원들 보내 확인시켜서 조치시켰는데요.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산은 총괄적으로 말씀하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곧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 미리미리 말씀하셨으면 답변 주시고 해야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요.
○建設課長 金根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沈禹淳 委員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보안등 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제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을 시정 조치하게끔 하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가로 막으면 회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안등 보수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라고 언제부터 한 것인데 여태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일이 적어 가지고 있는데 송림6동 16-32, 송림깡시장 위 보안등 나간지가 석달, 넉달 되었어요. 그것 하나와 12-01과 11-22, 내가 직접 해도 잘 안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씩, 두 번씩 해도 이행 안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면 몇 달만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며칠만에 한 거예요.
보안등 보수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라고 언제부터 한 것인데 여태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일이 적어 가지고 있는데 송림6동 16-32, 송림깡시장 위 보안등 나간지가 석달, 넉달 되었어요. 그것 하나와 12-01과 11-22, 내가 직접 해도 잘 안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씩, 두 번씩 해도 이행 안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면 몇 달만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며칠만에 한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보통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최소한 3일 안에 처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고, 보통 일상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2-3일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만석동 굴막은 임대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金根秀 12월말로 끝납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鄭允相 委員 그래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다른 데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沈禹淳 委員 임대는 끝났는데 아파트 사신 분들이 10명 이상이 밥을 먹고 살더라고...
○鄭允相 委員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임대해서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沈禹淳 委員 그것은 알아요.
○鄭允相 委員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임대할 필요가 없어서...
○沈禹淳 委員 장사가 안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사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굴막 까는 사람들을 유치시키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굴막 까는 사람들을 유치시키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사장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根秀 맞습니다.
나름대로 사장 입장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주민들 입장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가 올 12월말에 만료되는 부분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장 입장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주민들 입장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가 올 12월말에 만료되는 부분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3월과 4월에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개선명령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추경이므로 약 2억 정도 올라왔는데 단계적으로 5년 정도 연차별로 해서 계속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1억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개선명령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추경이므로 약 2억 정도 올라왔는데 단계적으로 5년 정도 연차별로 해서 계속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1억 올리게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안전공사 쪽에서 검사가...
○蔡永洛 委員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체크하잖아요.
○建設課長 金根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재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래요?
○建設課長 金根秀 강화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누전사고 나서 강화된 것은 이해 가는데 근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이해가지, 단가계약이 갑자기 1억3천에서 2억3천이 되어 버리면 숫자 하나 틀린 것 같아도 큰 금액이니까 자료 주시고, 아까 심 위원님 얘기했지만 혹시 보안등, 가로등을 신고하면 위원이 안 하더라도 신고자한테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는 공무원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보안등 보수관계 있잖아요. 보안등 보수관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뭐하고 이 분들한테 단가 맡기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맡겨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보안등 보수관계 있잖아요. 보안등 보수관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뭐하고 이 분들한테 단가 맡기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맡겨요?
○建設課長 金根秀 그 부분과 차원이 다르고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자료에 부적합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보조하고 그런 쪽의 업무를...
○蔡永洛 委員 행정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蔡永洛 委員 1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안등 보수공사는 뭐죠?
○建設課長 金根秀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조율에 따라 일부 올리는 것입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조율에 따라 일부 올리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단가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 내역을 나중에 하나 주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안등 안전진단 몇 개를 했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전체 나온 부분은 약 1,200개 정도...
○委員長 鄭鍾燮 개당 수수료는 얼마나 돼요?
○建設課長 金根秀 개당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점검비용이 일부 나가고...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나갔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점검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청점검이 있는가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부분은 요청점검에 의해 할 경우 유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청점검이 있는가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부분은 요청점검에 의해 할 경우 유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누전사고 없이 각별히 해야 되고, 보안등 보면 스위치가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 전봇대에 고정시키는 것도 얼마 안 쓰면 비뚤비뚤, 꼭 잘못하면 만지는 사람이 누전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정비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물론 무상으로도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했었어야 돼요.
기계가 없다면 기계를 사서라도...
그러니까 1억씩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은 그전 일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과장님, 어제 자료 달라는 것 왜 안 주시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정비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물론 무상으로도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했었어야 돼요.
기계가 없다면 기계를 사서라도...
그러니까 1억씩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은 그전 일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과장님, 어제 자료 달라는 것 왜 안 주시죠?
○建設課長 金根秀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그것은 아니고...
○建設課長 金根秀 감추는 사항이 아니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회의하시고 어제 저녁때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끝나면 곧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보안등 관계 몇 개를 수리되었나 자료 주시고, 143페이지 노면불량도로 표충보강은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建設課長 金根秀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고 142페이지 보면 노면불량도로 표충보강비로 2천만원 요청한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세워 있었고...
○沈禹淳 委員 여기는 2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잖아.
○建設課長 金根秀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후반기에도 장마가 지나고 나면 표충보강 부분이 예상되어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금년에 몇 건이나...
○建設課長 金根秀 송림동 청소년회관 뒷쪽으로 1건해서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1건에 3천만원 다 들어갔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연간 계획으로 1건에 3천만원 들어갔는데, 1년 쓸 것을 3천만원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송림동 청소년회관외 5건 해 가지고 군데군데 공사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建設課長 金根秀 1건으로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1건에 3천만원 소모되었다고 하고, 또 몇 건이 되었다 하고 왔다갔다 하면...
여태까지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충분한 자료를 뽑으셔서 유인해 주시고, 현재 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만 준설작업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금년에 3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충분한 자료를 뽑으셔서 유인해 주시고, 현재 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만 준설작업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根秀 하수준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예.
○建設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각동 1년에 한 번씩 준설이 전부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2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준설해 달라고 주민이 신고하면 며칠 만에 하게 됩니까?
○建設課長 金根秀 준설을 주민이 해달라고 한 부분은...
○沈禹淳 委員 주민신고가 들어와 여기에서 나가 보면 며칠 만에 주민의 요구를 해소시켜 주냐고요.
○建設課長 金根秀 며칠만이라고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겠고,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 CCTV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내부를 보고 했을 경우 예산에 같이 묶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가서 준설할 때 직원이 나가서 보고 며칠만...
그래도 한달만에 치운다든지 1년만에 치운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직원이 나가보고 해야 되겠다 하면 치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치우는 기간이...
그래도 한달만에 치운다든지 1년만에 치운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직원이 나가보고 해야 되겠다 하면 치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치우는 기간이...
○建設課長 金根秀 하게 될 경우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어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급한 경우 빨리 처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조금전 말씀이 민원이 야기되어 직원이 나가보고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2개월만에 치운다, 3개월만에 치운다는 말씀은 과장님 책임감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급해서 빨리 치워달라 하고 장마 때 돌아오는데, 장마에 그 사람들 수혜 다본 뒤에 나중에 겨울에 치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급해서 빨리 치워달라 하고 장마 때 돌아오는데, 장마에 그 사람들 수혜 다본 뒤에 나중에 겨울에 치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 장소가 어디예요?
○沈禹淳 委員 미래빌라 아파트 마을...
○委員長 鄭鍾燮 됐어요. 과장님, 미래빌라 앞에 해달라고 했는데...
○建設課長 金根秀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하셔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비 와서 철수했다 다시 치우는 것으로...
○委員長 鄭鍾燮 언제쯤 하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곧 바로가 언제...
○建設課長 金根秀 4-5일내로 처리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말 안 해도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앞으로 4-5일내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설명 좀 듣자고요.
○委員長 鄭鍾燮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會議中止)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會議中止)
(14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15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기타직보수 공원관리 인원 증원이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15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기타직보수 공원관리 인원 증원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증원입니다. 2명 증원되었습니다.
당초에 4명이었다가, 화도진 2명, 송현근린공원 2명이었다가 박물관을 지음으로써 외곽경비 2명으로 해서 3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이었다가, 화도진 2명, 송현근린공원 2명이었다가 박물관을 지음으로써 외곽경비 2명으로 해서 3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박물관에도 3명 근무하나?
○建築課長 李昇泰 아닙니다.
박물관 외곽경비 겸해서 여기 있던 인원을 2명 확보해서...
박물관 외곽경비 겸해서 여기 있던 인원을 2명 확보해서...
○建築課長 李昇泰 예. 현재 3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개경쟁 합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청원경찰이요?
○委員長 鄭鍾燮 예.
○建築課長 李昇泰 행정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송현근린공원에 화장실 하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음수대로 활용하기 불가피한 입장이...
○安炳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음수대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2군데는 운동기구 쪽과 밑에 부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156페이지 우리마을 쉼터조성은 각 동네마다 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자투리땅 남아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공원을 조성할 만한 공터를 확보해 가지고 여태까지 54개소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자투리땅 남아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공원을 조성할 만한 공터를 확보해 가지고 여태까지 54개소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지금까지 하신 곳이 많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아직도 많습니다.
○安炳玉 委員 추경에 많이 올랐기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21개소를 하반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땅의 여건이나 주위여건을 고려해서 최적지로 선정한 곳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대한 것을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21개소에 대한 것을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155페이지 상단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지원해서 시비가 9,360만원 나오네요. 작년에는 몇 군데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2004년도에...
○建築課長 李昇泰 작년에는 1개소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1개소밖에 안했어요? 어디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어느 교회인데 정확한 것은 모르고...
○沈禹淳 委員 교회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작년도에 인천 장로교회 750만원 정도 민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산학교는 금년에 했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금년에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 전액 보조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전액보조이고, 민간일 경우에는 자부담 30%, 시부담 70%로 담장 허물기 사업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이 3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9,360만원은 한 군데 할 것도 안되겠네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 자체는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로 각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신축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우리도 최대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장소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로 각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신축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우리도 최대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장소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보조하여 같이 협력할 예산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구에서는 자부담이 30% 들어가고 시에서는 70% 보조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민간담장 허물기 나무심기지원 관계는 시만 있지 구 부담은 없네...
○建築課長 李昇泰 전액 시비라 볼 수 있죠.
○沈禹淳 委員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인데...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생육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각 동 행사 때 마을녹지사업 할 때 비료를 배포해 주기 때문에 전액 구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 행사 때 마을녹지사업 할 때 비료를 배포해 주기 때문에 전액 구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비료라니, 비료대금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비료를 작년에는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5천만원을 갖고...
○沈禹淳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전반기에 얼마나 사용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전반기는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5,449포 구입해서 배포했고, 지금은 930포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몇 포 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사용량이 4,519포...
○沈禹淳 委員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아닙니다.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재료비라 해서 비료대라...
○建築課長 李昇泰 예.
○沈禹淳 委員 남은 비료 가지고는 연말까지 쓰기에 부족한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부족하면 시 자체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沈禹淳 委員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建築課長 李昇泰 바로 나옵니다.
○沈禹淳 委員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여건이라면 생육되는데 지장 없게 신경 쓰셔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157페이지 자산 및 취득비 디지털카메라 2대와 건축물허가조사용 디지털카메라는 따로 나열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팀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떠나 건축과 내에 3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安炳玉 委員 용도가 달라서?
○建築課長 李昇泰 예.
○安炳玉 委員 하나 가지고 못하죠?
○建築課長 李昇泰 하나는 부족하죠.
○委員長 鄭鍾燮 현재 쓰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는 1대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장 났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고장 나지는 않았는데 사용하다 보면 현장에 녹지공원이나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에 나가면 직원 한 사람이 1개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여유로 가지고 있다 같이 나가서 찍어 올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여유로 가지고 있다 같이 나가서 찍어 올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여태까지 1대로 썼는데 한꺼번에 쓸 때 4대가 되잖아요.
1대가 있었으면 1대만 사면 더블인데 이것은 4배로 해서 사는 것은,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오래 못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많이 낭비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대가 있었으면 1대만 사면 더블인데 이것은 4배로 해서 사는 것은,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오래 못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많이 낭비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 입장으로 따지면 같은 과 팀이 겸해서 쓴다면 굳이 3대까지 있을 필요성은 없지만 2대 정도와 현재 1대, 각 팀별로 1대씩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카메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현상이 안 되어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카메라 싼 것과 칩하고 해서 25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서 제일 싼 게 얼마 하는지 내역을 줘 보세요.
디지털카메라 싼 것과 칩하고 해서 25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서 제일 싼 게 얼마 하는지 내역을 줘 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물론 행정자치과에서 발령 내고 문화공보실에 있던 청원경찰...
○蔡永洛 委員 좋은데 그 양반이 현재 어느 부서에 있나 몰라도 그 분 월급이 잡혀 있죠? 지금 이쪽 와서 이쪽에 지급한다 해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을 텐데...
○建築課長 李昇泰 행정자치과에서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우리 건축과...
○蔡永洛 委員 행정자치과에 삭감시킨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데...
인건비이니까...
건축과에서 추가배정 할 필요가 없는데, 배정된 것 재배정하면 되지 이렇게 살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건축과에 건설과에 있던 분이나 다른 공보실에 있던 분이 왔다 해도 그 봉급을 여기에 다시 상정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받던 것...
인건비이니까...
건축과에서 추가배정 할 필요가 없는데, 배정된 것 재배정하면 되지 이렇게 살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건축과에 건설과에 있던 분이나 다른 공보실에 있던 분이 왔다 해도 그 봉급을 여기에 다시 상정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받던 것...
○建築課長 李昇泰 봉급 나가는 자체는 그 과에서는 나가는 자체이지 타 과에서는 안 나가거든요.
구청사 방호청경으로 해 가지고 급여 삭감된 것이 있네요.
구청사 방호청경으로 해 가지고 급여 삭감된 것이 있네요.
○蔡永洛 委員 삭감시켰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76페이지...
○蔡永洛 委員 행정자치과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정 과장은 2명 줄였다고 했죠, 정년퇴직 해서...
○委員長 鄭鍾燮 대질심문하게 조금 이따 오시라고 해요.
○蔡永洛 委員 위원님들 생각나시잖아요.
○沈禹淳 委員 내가 질의해서 필요 없다고 둘이 한다고 했는데...
○蔡永洛 委員 그 양반이 얘기를 잘못한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이따 말씀하시고...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은 청경증원이 아니고 있던 직원을 우리가 다시 받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蔡永洛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자치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필요가 있는 거야...
총괄부서에서 모르니, 그 양반 여기만 다니나봐...
아주 잘 됐어요, 자치과장 불러서 대질심문 해요.
심 위원님 맞죠?
총괄부서에서 모르니, 그 양반 여기만 다니나봐...
아주 잘 됐어요, 자치과장 불러서 대질심문 해요.
심 위원님 맞죠?
○沈禹淳 委員 맞아요.
○蔡永洛 委員 153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 당초 예산에도 있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당초 예산인데 7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하반기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얘기가 안 되는 것이 1년 예산 세우는데 7개월치를 세웠다고 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하루당 6매씩 7개월 정도 잡아보니까...
○蔡永洛 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보면 3,070원 곱하기 6매 곱하기 365일 해 가지고 672만4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시 또 210일 해서 386만9천원 또 세우면 결과적으로 19개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뒤에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당초 본예산을 보면 3,070원 곱하기 6매 곱하기 365일 해 가지고 672만4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시 또 210일 해서 386만9천원 또 세우면 결과적으로 19개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뒤에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처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사용하다보니까 공원과 녹지대쉼터가 있습니다.
공원 부분에 대해 세웠는데 쉼터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공원 부분에 대해 세웠는데 쉼터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추가로 세우는 것은 좋은데 당초 없던 공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공원 있었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산정할 때 잘못했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처음에 쉼터를 누락시켰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쨌든 당초에 365일 세우고 210일 세우면 틀린 것 맞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맞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1년치에 대한 것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인천교 운동장 이용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됩니다.
그것에 따라 납부필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납부필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당초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죠.
○蔡永洛 委員 김일성 팀장님 본예산에 있었어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납부필증에 대한 예산은 없었고...
○蔡永洛 委員 없지, 일반운영비에서 썼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155페이지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00만원어치 더 사야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구입했는데...
○蔡永洛 委員 뭘 구입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관리작업 도구에 대해 구입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증가된 사항도 있었고, 소모품으로 볼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부족한 사항은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 세운 것에서 증가된 사항도 있었고, 소모품으로 볼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부족한 사항은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에 올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업도구이니까 별문제는 아니지만 당초 5천원짜리 10종 해서 15개씩 3번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225만원 서 있던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당초 금액보다 큰 3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면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모자를 것입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225만원 서 있던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당초 금액보다 큰 3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면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모자를 것입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建築課長 李昇泰 작업도구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이 아닙니다.
작업도구 자체는 쓰다보면 망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것은 있는데...
작업도구 자체는 쓰다보면 망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것은 있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1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1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녹지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 세웠는데 과거에 없던 것인데 과장님과 팀장이 연구하신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왜냐 하면 인천시 전역에 대해 각 구별로 녹지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구별로 진행중인 곳이 부평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연수구도 진행중이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파트가 형성되고 도로 변부터... 여러 가지 업자나 녹지구축을 해야만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팀장이나 저도 하나의 지침을 연구, 중장기계획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각 구별로 진행중인 곳이 부평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연수구도 진행중이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파트가 형성되고 도로 변부터... 여러 가지 업자나 녹지구축을 해야만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팀장이나 저도 하나의 지침을 연구, 중장기계획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蔡永洛 委員 방향을 세워보고 싶다는 얘기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鄭鍾燮 구도심이죠?
녹지가 필요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형태는 과장님들과 녹지팀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녹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녹지가 필요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형태는 과장님들과 녹지팀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녹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대략적으로 아는 내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없고...
○委員長 鄭鍾燮 제 말을 들어보세요.
최소한 용역을 주더라도 내가 알고 뭐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참 편해...
있다가 뭐하면 그냥 용역, 그냥 다 용역이야...
하다못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리질서, 거리단속,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나가서 너나없이 하다가도 용역, 참 편해요.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기본조사 해서 도저히 우리가 시에 “이 만큼 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시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예산반영 내지는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면 몰라도, 개괄적으로 알 것은 과장님이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달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부분, 각 동에 얼마만큼 녹지가 필요한지 개괄적으로 지적에 표시해서 유인해 주세요.
그것 없으면 이것 용역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기본도 없으면서...
최소한 용역을 주더라도 내가 알고 뭐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참 편해...
있다가 뭐하면 그냥 용역, 그냥 다 용역이야...
하다못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리질서, 거리단속, 그것도 공무원들이 다나가서 너나없이 하다가도 용역, 참 편해요.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기본조사 해서 도저히 우리가 시에 “이 만큼 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시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예산반영 내지는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면 몰라도, 개괄적으로 알 것은 과장님이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달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부분, 각 동에 얼마만큼 녹지가 필요한지 개괄적으로 지적에 표시해서 유인해 주세요.
그것 없으면 이것 용역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기본도 없으면서...
○建築課長 李昇泰 용역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범위가 있고 용역사 하는 범위가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사는 용역사 나름대로 동구에 관해 판단하겠지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용역을 가지고 오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고, 그 내역을 바꿀 수 있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파악하고 부분적으로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연관성은 아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사는 용역사 나름대로 동구에 관해 판단하겠지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용역을 가지고 오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고, 그 내역을 바꿀 수 있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파악하고 부분적으로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연관성은 아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겠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동구의 녹지지역, 생각하는 것, 입안한 내역 주세요, 한달이내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아무 생각 없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그 내역이 없다면...
○建築課長 李昇泰 그 내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동에 녹지가 필요하고 녹지공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동에 녹지가 필요하고 녹지공간이 필요하지만...
○委員長 鄭鍾燮 그 내역만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 내역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모든 것은 하나의 시스템자체가 나와 그것에 따라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 자체는...
왜냐 여기 여건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여기 여건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이냐 인데 솔직히 용역은 동구청 공직자들 일하는 업무를 용역 줘야 돼요. 공무원 수 줄이는 용역을...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역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역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建築課長 李昇泰 생각한 것은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내역으로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내역이 아니라 내역자체는 어차피 공원이나 녹지구축이나 도로든 대지든 모든 여건에 따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어차피 재개발, 중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범위가 넓다보니까 실제로 공원녹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를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다 보면 범위가 넓다보니까 실제로 공원녹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를 판단을 못 내려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 용역을 줘서 그 나름대로 서포트하면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용역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2,99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종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이니까, 용역관계는 추경에 꼭해야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蔡永洛 委員 음수전 설치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고 갈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장소 2군데만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어느 수원지...
○建築課長 李昇泰 수원지는 현재 배수지에서 끌어들여야...
○蔡永洛 委員 어디요?
○建築課長 李昇泰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蔡永洛 委員 거기까지 라인이 와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리고 박물관 쪽에도 와 있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蔡永洛 委員 음수전설치 위치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250만원씩 500만원 세웠죠? 그것은 추정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어차피 수도관만 따오는 것이고 음수대 설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蔡永洛 委員 추측해서 500만원 했다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공원내 배수로, 경사지등 정비사업 1천만원 올리셨는데 어떻게 필요한가요? 필요하니까 올렸지만, 바보 같은 질의인데...
결과적으로 토목공사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토목공사 하는 것이 아니고...
○建築課長 李昇泰 토목공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경사지 있고 측 부분에 대한 배수로 관계에 이탈부분이나 경사진 부분에 잔디 심은 것에 따라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기 후에 보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원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경사지 있고 측 부분에 대한 배수로 관계에 이탈부분이나 경사진 부분에 잔디 심은 것에 따라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기 후에 보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당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배수로, 경사지등 정비사업...
○建築課長 李昇泰 모든 일이라는 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자체가 현실이 공원녹지팀에는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추측이지만 만약 올해 그 사항이 벌어지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주요도로 꽃길조성 시기는 10월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9월입니다.
○蔡永洛 委員 9월이면 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금 내려오던데...
○建築課長 李昇泰 지원금 관계는 알아봤는데 각 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라 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蔡永洛 委員 알아보는 것은 전화로 알아봤어요, 문서로 알아봤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전화로 각 담당부서 팀별로 알아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나중에 지원 올 지도 모르죠?
○建築課長 李昇泰 지원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절대적으로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당초 1억5천정도 예산에 올렸어요.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 세우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1억5천정도 예산에 올렸어요.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 세우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중봉로가 어디죠?
○建築課長 李昇泰 INI스틸 있는...
○蔡永洛 委員 수목전지 한다고 1천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김일성 팀장님 얘기하셔도 좋아요. 거기가 시설녹지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아닙니다. 일반녹지로 되어 있고...
○蔡永洛 委員 일반도로변이에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예.
○蔡永洛 委員 당초 공원녹지팀에서 일용인부임도 쓰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쓰죠.
그 사람들 쓸 때 전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또 전지한다고 1천만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쓸 때 전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또 전지한다고 1천만원 필요하다고 하면...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일시사역인부로 하는 전지는 가로수나 신호등 가리는 차원에서 전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여기 올라가 있는 예산은 포플러나무라 하는데 그 나무는 인부로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고가차 있잖아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고가차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그것을 자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인부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무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에 주요도로변 가로수보식 및 전기공사 2천만원 세운 것은 이것과 별개입니까?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것은 이미 봄에 집행되었고, 가로변의 고압선이나 상가간판이 많이 가려 민원이 생기는 부분 등에 대해 집행했고, 이것은 담장변에 서 있는 것인데 태풍이나 돌풍이 불었을 때 이 나무가 잘 넘어갑니다.
그것을 전지해 놓아야 올 가을 태풍이 불 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전지해 놓아야 올 가을 태풍이 불 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 올린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5월 18일경 나무가 넘어져서 한 번 사고 난 적 있어요.
그쪽은 아마 전지해야 될 것 같아 올렸습니다.
그쪽은 아마 전지해야 될 것 같아 올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 나무가 아닙니다.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나무가 약 50전, 60전 되는 아름드리 나무예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일용인부임 말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수목이식, 전지, 시비, 맹아제거, 월동관리, 관수, 청소, 제초 등등 하겠다고 일시사역인부임 올린 게 1억9,500만원입니다.
1억9,500만원이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9,500만원이면 몇 명인지 아세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연 3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일용까지 포함해서, 일용 빼면 19명 정도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 사람들은 어디 쓰는 거예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공원과 가로변의 쥐똥나무 수벽전지라든가 비료 주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당초 이것 왜 안올렸어요?
당초 1억9,500만원 드릴 때 일용인부임을 빼고 일시사역인부만 계산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270일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공휴일 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하루에 22.5명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냐를 과장님과 팀장님이 협조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구청관내 있는 모든 나무, 다 관리하겠다고 이 사람들 달라는 것 맞죠?
당초 1억9,500만원 드릴 때 일용인부임을 빼고 일시사역인부만 계산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270일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공휴일 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하루에 22.5명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냐를 과장님과 팀장님이 협조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구청관내 있는 모든 나무, 다 관리하겠다고 이 사람들 달라는 것 맞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현재 관리하고 있고...
○蔡永洛 委員 관리하고 있고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까지 해야지, 천만원 전지한다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는 곤란하다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름드리나무를 인부가 가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나무가 워낙 크고 담장변에 있고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인부가 올라가서 자른다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아름드리나무를 인부가 가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나무가 워낙 크고 담장변에 있고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인부가 올라가서 자른다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蔡永洛 委員 그 말은 이해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나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들판에 있었습니까?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당초에 있었는데...
○蔡永洛 委員 당초에 안 넣고 지금 넣느냐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본예산에 안 올린 것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올 5월에 바람이 초속 6m 정도 불었습니다.
그때 나무가 하나 넘어가서...
그때 나무가 하나 넘어가서...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이 나무가 천근성이라 자주 잘 넘어갑니다.
이번에 전지해 가지고 위험성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지해 가지고 위험성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동력분무기는 공원에 가보면 차량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어카 형태로 동력분무기를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재역할 하려고 합니다.
리어카 형태로 동력분무기를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재역할 하려고 합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호수 올려도 가능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석 구석에 달 수는 없죠.
○蔡永洛 委員 용접기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용접기가 없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에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용접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설장비 목록 보세요. 있나 없나...
○建築課長 李昇泰 확인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장부상에는 있어요.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장부상 큰 것 하나 있습니다.
공원에 수시로 훼손되는 시설을 정비해야 되다보니 조그만 것을 이동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해 가지고...
공원에 수시로 훼손되는 시설을 정비해야 되다보니 조그만 것을 이동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용접기 35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용접기 싼 것은 10만원대 부터 있는데...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차에 실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수시로 훼손되는 것을 바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정비공사로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수시로 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장부에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고장 났나, 그렇다면 몰라도...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너무 커서 이동이 불편합니다.
○蔡永洛 委員 크지 않은데 가서 보셨어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교통공원에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인천교 쪽에 있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예.
○委員長 鄭鍾燮 분무기 소독하려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알기로 등에 매 가지고 자동으로 스위치 넣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요.
○蔡永洛 委員 동력분무기는 있어...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동력분무기는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리어카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建築課長 李昇泰 전기로 쓰기 때문에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아닌...
전기가 아닌...
○委員長 鄭鍾燮 전기가 아니고 등에 매는 것, 그것 아니에요?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것이 아니고 리어커에 실어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현재는...
○委員長 鄭鍾燮 줄이 있지 않습니까?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줄은 뿌리는 줄이고...
○委員長 鄭鍾燮 뿌리는 줄이 없고 그냥 등에 매가지고...
○公園綠地擔當 金一成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소량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委員長 鄭鍾燮 아니에요, 제가 소독에 대해 아는데 한 번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측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공 아직 안 떨어졌어요?
측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공 아직 안 떨어졌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송현공원에는 준공검사는 끝났고, 공원의 외곽부분,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관계, 그 자체가 현재 명확하게 경계복원 측량을 안 해놓았어요.
그때 유실된 상태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정확하게 울타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공원의 모든 것, 무단점유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측량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유실된 상태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정확하게 울타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공원의 모든 것, 무단점유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측량 들어간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로 인해 또 해야 돼, 준공검사할 때 경계측량 해요, 안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하죠.
○委員長 鄭鍾燮 또 향적사 문제, 제척해 달라고 하는데 주공에서 경계측량 해요, 안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다 했죠.
○委員長 鄭鍾燮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어...
담당공무원이 100만원 물어내서 하세요.
왜, 우리 주민들 안일한 행정하는데 돈 물릴 일 없어요. 당연히 준공하면 경계측량이 나오면 경계표지를 박아서 관리를 했어야죠.
담당공무원이 100만원 물어내서 하세요.
왜, 우리 주민들 안일한 행정하는데 돈 물릴 일 없어요. 당연히 준공하면 경계측량이 나오면 경계표지를 박아서 관리를 했어야죠.
○建築課長 李昇泰 관리한 것은 당연한데 현재 유실되다보니까 실제상 어디가 어디인지 경계를 확실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울타리까지 하게 되면 그 자체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돈은 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돈은 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목적취지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목적취지에서...
○委員長 鄭鍾燮 저도 이번만 말씀드리는 거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올라오기 위해...
명색이, 여기 왜 계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계시는 거야...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주민의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두 번씩 쓴다면 이해하겠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올라오기 위해...
명색이, 여기 왜 계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계시는 거야...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주민의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두 번씩 쓴다면 이해하겠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당초 것은 주공에서 한 것이고 이번 것은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유실되었기 때문에 명확성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委員長 鄭鍾燮 주공 쪽에서 하는데 준공은 누가 내줍니까? 준공은 누가 해줘요?
○建築課長 李昇泰 준공관계는 우리가 인수만 하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인수는 누가 받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받았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경계가 어디냐고 인수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을 설치하다보면 경계가 넓어 유실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공원 외곽이라도 사유시설물 자체만이라도 해 놓아야만 그래도 영역상 공원 근처에 무단점유자나 마찬가지로 무단방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을 명확하게 가질 목적이니까...
왜,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공원 외곽이라도 사유시설물 자체만이라도 해 놓아야만 그래도 영역상 공원 근처에 무단점유자나 마찬가지로 무단방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을 명확하게 가질 목적이니까...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상식을 가져야죠.
○建築課長 李昇泰 경계측량이라는 말 뜻 자체는...
○委員長 鄭鍾燮 다루어지는 사항을 이것 또 없으면 관리 안 해 가지고 또 재야 되고, 1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큰일 났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영구적으로 말뚝을 박아놓겠습니다.
○總務擔當 趙正浚 연락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오실 때 다시 모시기로 하고, 끝내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행정자치과장님 오실 때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행정자치과장님 오실 때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견인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재 얼마 썼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1억5,92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고 현재 쓴 돈은 약8,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鄭允相 委員 무인카메라에서 적발된 것은...
○交通課長 李始炯 무인카메라는 견인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딱지를 붙이지 않으니까 견인하고 사진적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딱지를 붙이지 않으니까 견인하고 사진적발만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交通課長 李始炯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시범운행을 세군데만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시작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현재까지 무인카메라 관련되어 얼마나 적발되었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4월말 시행 한 달때 CCTV단속이 447건입니다.
○鄭允相 委員 정차시간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원래는 정차 몇 분 기준은 없는 것이고, 처음에 3월에 계도 단속때 그때 전부 찍힌 차들을 계도장을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시장쪽과 상가쪽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해서 약간의 인터벌을 10분에서 20분 주고 있습니다.
한참 영업이 잘된다고 상인이 말씀한 시간에는 20분 이상 인터벌을 주고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시장쪽과 상가쪽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해서 약간의 인터벌을 10분에서 20분 주고 있습니다.
한참 영업이 잘된다고 상인이 말씀한 시간에는 20분 이상 인터벌을 주고 CCTV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여기 안에서...
○鄭允相 委員 모니터를 보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고요?
○交通課長 李始炯 직원들이요.
○鄭允相 委員 공익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交通課長 李始炯 공익도 같이 보조해 주고 있고, 일용직원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교통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죠? 이의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은 별로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계도장 나갔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4월부터 본격 단속하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도장 나갔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4월부터 본격 단속하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鄭允相 委員 단속요원들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지 않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카메라로 단속했어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교통흐름에 방해되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카메라로 단속했어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교통흐름에 방해되니까...
○鄭允相 委員 견인차로 불러내요?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돌고 있는 직원들을 보내 차량을 이동시키게 하든지...
현장 나가서 돌고 있는 직원들을 보내 차량을 이동시키게 하든지...
○鄭允相 委員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차를 부른다는 얘기죠?
○交通課長 李始炯 견인차는 붙여야 견인을 하죠.
저희가 붙이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무전으로 단속직원들한테 “저 차, 적발된 차이니까 이동 조치하라고” 말 합니다.
대부분 상가 앞에 있는 차들은 그 근처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무전으로 단속직원들한테 “저 차, 적발된 차이니까 이동 조치하라고” 말 합니다.
대부분 상가 앞에 있는 차들은 그 근처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들이 상․하차시에는 모니터로 구분되거든요. 물건 싣고 내리는 것이 다 보이니까 그때는 적발 안합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토요일도 아침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라고 내려왔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매주?
○交通課長 李始炯 예. 지난주 같은 경우 타구는 단속을 안해 가지고 일단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로 현황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지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 지침대로 3시까지는 근무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지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 지침대로 3시까지는 근무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본예산에 1억5,920만원, 그런데 1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현재 추세로써는 작년보다 적발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委員長 鄭鍾燮 예산 거의다 소진되었다는 뜻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산은 약 60% 정도 소모되어 되었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직원들이 근무 안하니까 견인은 할 수가 없죠.
○鄭允相 委員 그런데 중구는 밤에도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도 저녁에 할 때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課長 李始炯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여 견인대상자가 붙어야 견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한 상태, 견인하는 업체에서 와서 무작정 차를 가져가서...
○鄭允相 委員 그렇죠?
○交通課長 李始炯 그때는 저희들도 일주일에 3일은 야간에도 8시까지 단속하는 때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67페이지, 16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67페이지, 168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167페이지 배수문 CCTV는 설치한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안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배수문 어디에 할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수문통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하수물이 나가다 역류되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유물, 통나무라든지 걸린 것을 사무실에서 계속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鄭允相 委員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냐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수문통...
○鄭允相 委員 수문통 어디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거기요.
○鄭允相 委員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옆에 둑에...
○鄭允相 委員 무슨 둑...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보이게 장치하는 거예요. 현장에...
○鄭允相 委員 현장이 어디냐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수문통이요, 배수문 옆에 해야죠.
○鄭允相 委員 동국제강 후문 있는 쪽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배수문 있는 위치에 한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이것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없어요.
○委員長 鄭鍾燮 설치할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앞으로 하려고...
○鄭允相 委員 배수문이 역류된다 했는데, 옛날에 문도 배수문 자체가 안쪽은 동국제강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원래 배수문이 6짝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팀에서...
하수도 팀에서...
○鄭允相 委員 현장을 가 볼게요.
○安炳玉 委員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비 구비인데...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시비가 12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에요.
관내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 혼자 사는 분들 전기누전으로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 혼자 사는 분들 전기누전으로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들여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사전에 와서 검열해 주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CCTV를 놓을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니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시설이 안되어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 시설할 거예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설치할 것입니다. 재난관리안전기금으로...
○委員長 鄭鍾燮 재난관리안전기금에서 쓴다고요? 비용이 얼마예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7대3 비율로 총 1천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700만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委員長 鄭鍾燮 예산에는 왜 없어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300만원은?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쓰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간접보고라든가 알면, 또 주민들을 만나면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TV가 없다는데 어떻게 통신료, 전기료가 나가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간접보고라든가 알면, 또 주민들을 만나면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TV가 없다는데 어떻게 통신료, 전기료가 나가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동구에서...
○委員長 鄭鍾燮 재난안전관리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심사가 동구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심사가 동구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