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취지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에 의하여 시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거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그동안 개별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어 오던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들이 2002년 12월 30일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시에서 전문가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하여 향후 도래하는 도시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비사업의 수요를 예측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동구의 정비예정 구역은 총 21개 구역에 면적은 1,049.2㎢로 구 전체 면적의 14.9%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용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동구 주거지역의 36.8%, 상업지역의 38.5%를 포함함으로써 우리 구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5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추진계획입니다.
  예정구역 21개 구역 중 1단계는 총 14개소, 2단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기관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후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유형별 세부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건학교옆 구역부터 대헌학교뒤 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고, 재개발사업은 금송전도관구역부터 송림3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송림 삼익아파트 구역,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송현 삼두1차아파트 구역, 총 3개 구역이 되겠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현 구역부터 이번에 새로 시에서 추가된 배다리 구역, 화평 우체국 구역까지 총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 유보 구역은 화수화평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및 건폐율은 각각 210%와 60%로 계획되었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60%와 50%로 계획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1,000%과 70%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인천광역시의 추진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고회 및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지난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시 전역 제177개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추가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17일까지 공람결과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유형 변경, 정비구역 분할 및 추가구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총 21건의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어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의견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월 26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6월 26일 이전에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5년내 추진하게 될 동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어차피 동구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극장 일부분 1,26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은 시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한번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른 안건보다 좀더 특별히 생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계산해 봤지만 다시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3구역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다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을 때는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 기본계획에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주민이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의 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구에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보다 좀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많은 귀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올 6월 30일전까지 끝나는데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의 하고 이의신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시에서 저희 구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주민들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막상 수립되면 저희는 정비계획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만이 정비계획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예, 주민자체 사업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현재 기본계획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샛골구역이라고 가칭으로 해서 생각했습니다. 
  70-56번지 일원으로 약 16,000여평 됩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에 대상지역을 전달할 때, 검토 요청할 때 많은 주민들이 여러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샛골구역은 사실 집행부에서 미리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추진 경로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다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람이 된 전후로 저희들에게 그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에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 샛골구역이 다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시청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기관이 달라서... 
  곧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금년 연말에 이전한다고...)
  그쪽도 재정사항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더 입혀진 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겠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북성만석지구 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고, 화수구역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고, 그것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약간 틀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만석구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북성동...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당초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당초에 주민 공람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공람한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이번에는 무산이 된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이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어느 구역을 말씀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해당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도 짜여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이야말로 주민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인 합심이 되고, 시공자 선정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 풍림에서 짓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5년 내에 쉽게 다 사업이 시행되리라고는 저희들로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별개로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의 취지도 있고 개발사업이 분할로 계속 찢어져서 하는 사업은 그만큼의 도로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 잡기 힘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비계획을 짤 때 어쩔 수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분할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각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추세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인센티브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내고 누가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해당 개발구역의 주민이 자기 땅을 기반시설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 면적에 비례한 만큼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이미 주민들 설문조사 해서 약 70% 동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일단 주민이 이의신청한 것은 저희가 시로 전달했습니다. 
  만일 기본계획에 안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정비계획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할 때는 권한 있는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위치, 주변상황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이것은 재개발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번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都市局長 吳虎均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의신청 기간에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삼익아파트구역은 기본계획때 재건축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재건축아파트로써의 용적률이 400%라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400%가 높은 것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개발사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적율이 작을 수도 있고 높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역이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기를 늦게 알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사전에 시에 설명하고 했을 텐데 늦게 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대안은 없습니다. 
  단지, 금송구역이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모양이 하나의 단지화가 되기에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개발할 때 개발에 직접 효과를 누리려면 큰 단지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안 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러니까 이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다음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겠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시에 전달을 이미 했고 저희들로서도 건축심의때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사실 유보지역은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시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기본계획수립권자가 시장인 만큼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당기기가 힘들겠죠. 

○都市局長 吳虎均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都市局長 吳虎均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아는데... 

○都市局長 吳虎均  결과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2단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시에서 받아봐야 되겠죠.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없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현재 이미 진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都市局長 吳虎均  예,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아닙니다. 
  재개발과 전면개량 두 가지로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때도 같이...  

○都市局長 吳虎均  우리 구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에 이미 주민들의 양쪽 건의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공동주택 건립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와 면적은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에 1,13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변경)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는 총면적의 69.1%인 7,844㎡이며,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3,5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편입면적 5,512.5㎡를 포함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결정 사항으로는 연장 177m인 소로 2-2호선을 공동주택 부지확보에 따라 83m로 축소 결정하고자 합니다. 
  녹지와 공공공지는 각각 2,342㎡, 1,1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비실, 관리사무실 및 노인정 단지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각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50% 기준에 15.83%로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은 300% 기준에 249. 6%로 계획되었습니다. 
  층수 및 높이로는 단지 중앙은 30층, 외부는 구에서 18층으로 총 4개동에 총 17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로는 9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구역지정 신청을 위하여 71명의 토지 등 소유자중 84.5%인 6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건학교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공공공지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구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 용도로써 학교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게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화도복지회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 일원은 다 들어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가 짓고자 하는 아파트는 거의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 확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맞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시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틀을 잡아 놓은 계획이 되겠고, 저희들은 대건학교를 실제 측량에 의해 나온 면적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210%는 기본계획 210% 말씀하시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기본계획서 세부조서를 보시면 대건학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으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2종이 3종으로 지금 변경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재개발사업은 현재 210%로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그때 용적률 적용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