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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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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18日(火)


  1.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3.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5.   4. 業務報告(質疑)

  1.     附議된案件
  2. 1. 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3.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5. 4. 業務報告(質疑)
  6. (企劃監査室, 行政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經濟課)

(10時06分 開議) 
○議長 李漢萬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7월 6일에 구청장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는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우리 동구의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 오신 안현회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회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존경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는 7월 3일 동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안현회입니다.
  오늘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0년대 이곳 동구의 행정일선에서 골목을 누비며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고향을 찾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과거 구한말 외세 열강들의 영역팽창 야욕의 과정에 화수동 일대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괭이부리, 복병 등의 7개 포대를 관할하는 등 외세침략 야욕을 막아내는 최전방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1882년 5월 22일 화도진 언덕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근대화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심지역이었던 우리 동구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외곽지역의 개발확장 시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등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국산의 재개발사업을 필두로 25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착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신식교육의 발상지라는 자랑과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였다는 과거의 영광을 도심의 재생을 통해 모범도시로 재현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관광, 교통투자, 사회복지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구청장을 보좌하고 직원들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의 구목인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구민들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안현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10時12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10時13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를 대표하신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황하게 휴가기간에게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제5대 동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함으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구정에 대한 업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을 심의 하는데 활용하고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의 제안설명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16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간단히 질의․답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구청장 및 다른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다음 일정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時06分 開議)

○議長 李漢萬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7월 6일에 구청장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는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우리 동구의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 오신 안현회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회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존경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는 7월 3일 동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안현회입니다.
  오늘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0년대 이곳 동구의 행정일선에서 골목을 누비며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고향을 찾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과거 구한말 외세 열강들의 영역팽창 야욕의 과정에 화수동 일대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괭이부리, 복병 등의 7개 포대를 관할하는 등 외세침략 야욕을 막아내는 최전방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1882년 5월 22일 화도진 언덕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근대화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심지역이었던 우리 동구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외곽지역의 개발확장 시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등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국산의 재개발사업을 필두로 25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착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신식교육의 발상지라는 자랑과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였다는 과거의 영광을 도심의 재생을 통해 모범도시로 재현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관광, 교통투자, 사회복지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구청장을 보좌하고 직원들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의 구목인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구민들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안현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10時12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10時13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를 대표하신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황하게 휴가기간에게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제5대 동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함으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구정에 대한 업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을 심의 하는데 활용하고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의 제안설명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16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간단히 질의․답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구청장 및 다른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다음 일정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時06分 開議)

○議長 李漢萬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7월 6일에 구청장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는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우리 동구의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아 오신 안현회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회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존경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는 7월 3일 동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안현회입니다.
  오늘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0년대 이곳 동구의 행정일선에서 골목을 누비며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고향을 찾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과거 구한말 외세 열강들의 영역팽창 야욕의 과정에 화수동 일대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괭이부리, 복병 등의 7개 포대를 관할하는 등 외세침략 야욕을 막아내는 최전방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1882년 5월 22일 화도진 언덕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근대화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심지역이었던 우리 동구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외곽지역의 개발확장 시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등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국산의 재개발사업을 필두로 25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착실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신식교육의 발상지라는 자랑과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였다는 과거의 영광을 도심의 재생을 통해 모범도시로 재현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관광, 교통투자, 사회복지 등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구청장을 보좌하고 직원들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의 구목인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구민들께 편안하게 살아가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안현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10時12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10時13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를 대표하신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황하게 휴가기간에게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제5대 동구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함으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구정에 대한 업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을 심의 하는데 활용하고자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영복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의 제안설명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16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간단히 질의․답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구청장 및 다른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다음 일정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業務報告(質疑) (企劃監査室, 行政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經濟課)

(10時20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 그리고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대 동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 및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개 분야 68개 과제를 지난 5월 평가과제로 확정하였고, 외부 전문가 5명과 내부 공무원 5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7월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내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7년도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여건 및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구본청의 경우 2실3국13과를 1실3국15과로 개편했고, 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과로, 사회경제국 소관이던 경제과를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조정했습니다. 
  사무전결사항 조정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및 직위별 사무 전결사항을 7-8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8월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가 확정 시행되면 매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객만족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고객 중심주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민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구민 찬․반 의견 설문조사를 하는 구민 의견수렴 시스템을 9월 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 고객만족 행정혁신 공무원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동구 구민 제안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화 도모입니다.
  성과 지향적, 지방재정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8월 중에 공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감찰기능의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월 중에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송림1동 등 3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9, 10월 중에 실시하며,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물품관리 운영실태 점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천만에서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 등에 대한 예방 감사와 기강 및 주요시책 지원감사, 공직자 청렴도 측정 관리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절차 운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은 청문불응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행정청은 물론 당사자 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으로 이어짐에 따라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9월 중에 실시하고 불이익 처분의 기준 및 감경기준, 처분절차 등을 홈페이지 배너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하겠으며, 청문 운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동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을 10월 중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는 등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소모적 쟁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소송업무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소송 사건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송무 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건 제기 시 사건별 관련부서에 대해 소송방향과 소송실익 등에 대한 소송 실무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인천 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체 소송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송업무 담당자의 능력 제고를 통해 승소율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만 의장님,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 복리증진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보육시설 이용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육료를 금년도부터는 만6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국제화․세계화 등 능력 배양 추진으로 직원들의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배낭연수와 실무해외연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 분기별로 표창하고 또한 국내시찰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인사기준 등 인사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겠으며, 업무추진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송림3동 청사 리모델링 및 화수2동 청사 증축입니다.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3․5동 청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구)송림3동 청사를 2006년 8월-10월 중에 리모델링하여 2006년 11월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9,900만원으로 전액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3동 청사 리모델링은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 및 자치센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수2동 청사를 보다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정비하여 체력단련실로 단장 활용하고자 2006년도 9월-10월 중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반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중 재직근무연수 1년 이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솔선수범한 통장에 대하여 분기별로 3명씩 연3회에 걸쳐 12명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또한 모범통․반장 표창수상자 및 우수 통․반장 40명에 대하여 연1회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통․반장은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교 자녀 중 성적우수 및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연2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더욱더 통․반장의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각 자치센터별 운영사항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연2회에 개최하여 자치센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이용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 평일 야간에는 근무시간 이후 3시간, 공휴일에는 4시간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발표회도 연1회 개최하여 동아리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참여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金龍煥 議員    김용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 통․반장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통․반장 조직 중에서 신규임용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근속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자치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과 업무 100%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통․반장의 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金龍煥 議員    예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통장을 맡은 경우도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여자 분들이 통장 맡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신규 임용하시면 통장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내가 통장으로 임명되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통장의 업무를 맡는다면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검토해서 통․반장 새로 임용된 분들의 교육과정이 있는가의 여부를 첫째 알아보고, 그러한 교육과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만일 없다면 통장 분들, 신규 임용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동행정의 하부조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議員    김영환 의원입니다.
  장기근속 통․반장에 대해 물어보려 하는데 통장 임기가 몇 년 인지 알고 계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알기로는통장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煥 議員    예?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통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煥 議員    그렇죠, 2년이죠?  
  그러면 장기근속 30년이 나오려면 15번이나 재임해야 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金永煥 議員    통․반장을 뽑을 때 30년 근속이라면 15번을 재임했다는 것인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15회... 
○金永煥 議員    그렇죠, 15회를 재임했다는 것인데, 재임기간 30년을 장기근속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근속 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동네 통․반장을 뽑을 사람이 없어 장기근속 한 것이에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金永煥 議員    또 한 가지,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 우리 동장님들을 발령할 때 누가 여기에서 발령합니까? 
  청장님이 발령하죠?  
  그리고 통장들을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좌석에서 - 통장 임명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장한다면 동장님이 구 의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좌석에서 - 겸직?)  
  겸직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어떻게 구의원들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킬 수 있냐 이것이죠?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좌석에서 - 겸직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의원님과 통장 일을 같이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행정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당연하죠.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좌석에서 - 그것은 딱히 조례나 법상으로 겸직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제시킬 그런 능력은 구청에서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좌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이번 우기 때 동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인사는 고유권한이겠지만 제가 지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동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골고루 배려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남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야간에 급한 사항 있을 때 대처 못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분... 
  골고루 배치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신규 직원들은 80% 정도 여자들입니다.
  동인 현업부서 같은 데는 아무래도 비상이 발생되거나 수해가 질 때는 여자보다 완력이 센 남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별 비율이나 현업부서,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왜냐하면 여성분은 야간에 당직은 안 서는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동은 당직이 없고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특별사항에서는 어느 동에 가보니까 서너 분이 근무하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데 사고가 났었어요. 
  직원이 없는데 사고가 난 동도 있더라고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다음번 인사가 있을 때 성별 기준, 성별 비율, 현업부서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구청에서 해결해 가지고 동에 지원할 수 있게, 인사가 안 된다면 직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의원님... 
林貞姬 議員    6페이지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평정 체계 확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동구는 특히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타 구에 비해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능력과 실질위주에 더 플러스 시켜서 동구 직원들에 한해, 동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직원, 예를 들어 인사행정에 평점을 플러스 시켜 주는 제도가 있다면, 인식과 덕목을 갖춘 지식인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게 된다면 더불어 동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공무원 중에서 동구에 살아라하는 말씀이신가요?  
林貞姬 議員    가능하면 동구에 주거지가 있다면 그래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는 자체 지식과 교양을 가진 지식인들이 많이 수용되다보면 구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아무래도 동구에 살면서 동구를 사랑하면 좋겠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議員   인사고가에 플러스 주는 식, 될 수 있으면 거주자를 동구에 많이 유치하는 방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서울이나 그런 곳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2만, 3만 그렇게 되는 곳은 공무원들 주소지를 옮기라고 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에 침범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동구에서 월급을 받는 이상 동구에 거주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林貞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행정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시는 동구의회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의 전자입찰 확대 실시로 행정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수 업체의 참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2월 1일부터 전자입찰 추정가격의 범위가 하향 확대됨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발주시 구본청과 산하 전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는 1,000만원 초과 시, 용역과 물품은 500만원 초과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의 계획을 위해 상장기업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로 재무 보고서를 주민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로 20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IMF이후 국제금융기관의 권고와 지방자치제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의 요구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구 소유 기초자산 실사 및 평가 작업을 유인물에 추진사항과 계획에 의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를 2007년에 5월에 산출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재정운영의 책임성 증대와 구민들에게 구의 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4,806필지에 54만6,153㎡입니다.
  매각, 대부계약을 위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황파악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국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위한 권리 보전에 잡종재산에 행정재산화, 관리청 명칭 변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공부정리로 업무를 체계화하여 구 세외수입 확충 및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동구 홈페이지는 2000년 11월에 구축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최신정보기술의 서비스 제공의 불가와 홈페이지의 메일서버 노후로 인한 처리속도 저하 등 타 기관의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인 부실이 심화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구민의 행정수요를 보다 적극적이고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홈페이지에 메뉴 구성 체계 등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 견학 및 각 부서의 의견수렴 등으로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디자인설계 및 신규 메뉴의 개발구축, 게시판 관리기능 강화로 민원업무 처리에 효율성 향상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청 별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 협소로 인하여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예측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사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내용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약 500여평을 증축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사부지내의 시유지 무상양여 요청이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사업비 총 34억중 인천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1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6억원이 건축비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청사부지 주변 건물 금곡동 54-18번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구청사 별관 건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한 건물 지분인 금곡동 54-18번지를 도로로 선형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도시개설 공사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건축허가 시 반영할 교통영향평가 용역준비 및 도로개설사업실시 계획인가 이후 8월 중으로 금곡동 54-18번지상의 건물 철거,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경 공사발주와 함께 착공 예정이며, 공사 준공시까지 청사 별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들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5페이지 전자입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현대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한 곳이 두세 군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전국 각지에서 입찰하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李榮福 議員    아케이드공사 하는데 보면 어느 쪽은 경인지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대구인가 울산에서 하는 곳이 있죠?  
  이번에 오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뒤에 전 경제과장님 계시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경인지역에서 공사한 업체는 나중에 설립하면서도 벌써 두 번씩이나 와서 하자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멀리 대구에서 한 업체에서는 여태껏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 상인들이 아케이드공사하고 밑에 천막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연구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징수 성과 제고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성과 제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과징업무의 분산처리와 담당 인력의 세외수입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징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세외수입 과징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징자료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해서 부서별 전산 및 장부상 집계 차액을 일제조정 정리를 3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회 및 보고회를 6월에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체납정리 업무 지원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류자료를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서에 통보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정보처리기능 강화를 위해 전산 징수부 기반 구축 및 체납처분 업무 통합기반 구축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직원 업무연찬회 및 보고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과징기법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업무 지원을 통해서 징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체납 자료를 기초로 재산을 파악하고 체납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납세자 보호관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상담 그리고 잘못된 세금에 대한 직권구제 등의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6월 28일 청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조례제정안을 기획감사실에 6월 28일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제정 추진 일정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의하면 입법예고를 2006년 7월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은 8월초에 상정할 예정이며, 의회 상정은 8월 중순쯤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공포를 9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추후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타 구의 진행여부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완성된다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전담인력을 10월-12월 사이에 설치부서 및 담당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정확한 과세로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신뢰 받는 세정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있습니다. 
  먼저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으며,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7월에는 주택, 연간 세액의 2분의 1 그리고 건물, 선박, 항공기가 되겠으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포함해서 220,511건에 약 9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순수 재산세액은 66,566건에 약 42억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순수한 재산 세액이 되겠습니다. 
  57,991건에 36억7,900만원을 부과해서 55,015건에 35억7,600만원을 징수해서 총 97.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와 징수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시세 부과 징수 및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신고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철저히 부과와 징수를 하겠습니다.
  과세물건의 변동사항 및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앞으로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5월 현재 시세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과액의 18억8,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17억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29억1,800만원 부과해서 29억1,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0억4,800만원 부과해서 10억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125억3,800만원 부과해서 124억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대상자와 감면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탈루 누락세원 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발생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체납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약 28억6,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먼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에서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연중 지속해서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 철저히 체납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체납징수 목표액은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사업자의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 처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안 내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신용정보 제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체납 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체납자 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납세승계라든지 성명, 주민번호 오류정정을 앞으로 철저히 대사하여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끝으로 주택평가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택가격의 평가업무 추진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 평가업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업무 평가는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조사대상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8,928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은 약 1억1,3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5,715호, 다가구 749호, 주상복합 2,464호, 총 8,928호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현황은 총 90건으로 상향조정 해달라는 건이 약 71건, 하향조정 해달라는 건은 19건이 신청되어 다시 검증해본 결과 상향조정 28건, 하향 3건, 기각 59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목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권역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주택평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해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28일 가격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하는데 뒤 6월 1일 기준은 앞에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변동사항, 그러니까 이의를 받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29일 기준으로 2차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와 친절․불친절 신고카드제 운영,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친절서비스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친절․불친절 신고카드제를 운영하여 신고된 친절공무원 4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으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6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민원처리실태 및 공무원 친절자세, 민원실 시설 이용, 인지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비스헌장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공무원 친절교육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16,60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620필지에 대해서 지난 2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으며, 1월 1일 기준 16,603필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용지 분할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등 각종 사업시 국․공유지 일부만 사업지에 포함되어 분할을 하지 않은 공공용지를 발췌하여 분할 추진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분할 필지대상은 50필지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공공용지 일부가 인허가 준공되어 용도가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일부가 각종 사업지에 편입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70필지를 조사해서 그중 50필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분할토록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선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 주소 사업 홍보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보다 많은 구민이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새 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및 새 주소사업 설문조사, 도로명 사업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홍보 문안이 들어있는 마우스 패드를 제작해서 관내학교, 관공서 등 관련업체에 배부하였고, 지난 5월에는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새 주소사업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새 주소사업 홍보용 CM을 송출토록 하겠으며, 9월과 10월 중에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교육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도로명 사업의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접수 처리에 대한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신뢰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상반기 처리실적은 3,055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 접수 완료 후 지속적인 문자서비스를 발송해서 호적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 주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원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에서 친절공무원 4명에 대하여 5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되었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불친절 공무원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동안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친절하지 못하다는 사항이 신고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사례를 전파해서 향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宋炳林 議員    앞으로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영세상인들에게 자금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및 홍보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송현시장으로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내용으로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여 경품추천과 상품권을 모으면 번영회에서 선물을 지급하고 홍보활동으로 시장에서 판매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풍물놀이 등을 공연할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국비가 500만원이며 자부담이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기 금액은 13억1,500만원이며 지원대상 및 융자 범위는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900만원, 중소기업이 업체당 2억원 이내,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300만원 이내, 심야전력기기 신규 설치 수용가 500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그동안 지원실적은 141건에 6억5,900만원 융자․지원하였으며, 이자는 연간 7%이며 이중 3%는 대출자가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4%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입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물가조사, 원산지 표시,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농․수․축산물 32개 품목에 대하여 주1회 가격 조사를 하고 음식, 이․미용 요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도 월1회 가격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원산지를 표시토록 홍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단속하는 사항으로 설, 추석 등 명절에 제수용품 단속과 필요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등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도 판매가격 허위표시,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정연료를 보급하여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보급가구가 19,380가구로 전체 가구의 66%가 되겠으며, 배관 길이는 58,905m, 9개소의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대 계획은 만석동 66번지 주변 등 10개소 845가구에 대하여 공급배관 2,920m를 공급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배관 1,216m에 705가구에 대하여 보급이 완료되었고, 잔여가구에 대하여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개된 만석동 12번지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7월말경에는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신규 설치시 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때 이자율 4%는 구가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에 관내기업 2개 업체를 4월에 시에 추천해서 지금 최종 심사 중에 있으며, 7월 말경에는 결정될 예정이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자금융자시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고 기술지도 등을 통한 자력 성장기틀 등을 마련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애로상담을 통한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건의 상담을 통해 시설자금 융자 신청 1건, 유망 중소기업 추천 2건, 인천광역시 품질 우수제품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품질 우수제품 지정 1개 업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의회 개최시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고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시책사업 등을 관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전시회 참가, 기술지도 등의 지원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공예품 발굴․육성지원입니다.
  영세 가내수공업 형태인 공예품 생산 중 우수공예품을 발굴․육성하여 공예산업을 발전시키는 인천시 공예품 경진대회 동구에서 8개 작품을 출전시켜 은상 1명 등 4명이 수상하였으며, 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3개 업체 225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임정희입니다.
  재래시장하면 여성 의원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쪽 일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차 관련하여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 큰 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시장을 이용하는데 가장 난점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없어서 더 성장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經濟課長 金熙宗  그 사업은 재래시장의 위치가 보편적으로 주차는 기존 공간이 부족한 시장들이 좀 있죠.  환경개선사업에 그것이 포함될 사업인데, 저희 동구 시장을 봤을 경우 현대상가 쪽으로는 앞에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현시장 쪽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예를 들어 구가 주선하여 관내학교라든가 주차 용도의 부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신다면 상인들이 주차비를 부담하고 주부들, 고객들이 시장에 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도 불편함이 없이, 그것이 1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벤트가 아무리 있다한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經濟課長 金熙宗  그 방안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이영복 의원님... 
李榮福 議員    이영복 의원입니다.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몇 집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골목길에 사도로가 끼워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했더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살지도 않고 서울에서 사는데 그 사람과 합의를 보라 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經濟課長 金熙宗  제가 경제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유 재산 건에 문제가 되어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李榮福 議員    조그만 도로... 
○經濟課長 金熙宗  사도 말씀하시는... 
李榮福 議員    조그맣게 골목길 같은 길인데... 
○經濟課長 金熙宗  일반 도로 같으면 공사가 쉽겠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李榮福 議員    그렇다면 우리 구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파악해서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經濟課長 金熙宗  파악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 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김희종 경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국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 이영복 부의장님과 김영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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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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