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설치되었던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별도의 독립 위원회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지방세 관련법령의 신설․개정․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보완․정비할 부분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폐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폐지 사항과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폐지,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 지정문화재,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아파트형공장,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신용보증재단, 유통산업,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투자 사업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와 추진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범위를 서민주택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면허세 과세전환입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사항으로 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지방세 과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가 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조례입법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 법령 내용을 수용하려는 전부개정 방식의 조례 입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자치입법에 의한 판단의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이 안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절차․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9조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액의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란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 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9조의 2를 신설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종전에는 위원 자격기준을 인천광역시동구구세 부과규칙에 두었던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제한내용을 말씀드리면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격기준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9조1항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9조의 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격기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대부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부족했을 때는 타구관내 자도 위촉하는 것으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15인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10명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稅務課長 鄭址燦  예,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법령이 12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법령으로 15인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10인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다. 
  15인이하로 했으면 그 이하로 구의 형편에 맞게 폭넓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등이겠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대로 표준화하지 않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공시지가를 반영하돼 그것을 갖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과표절차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시가하고 차등되는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鄭鍾燮 委員    차량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차량은 이 과표에서 하고 이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한해서...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분과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장님, 제9조2항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고 5페이지 제9조의 2에 대한 자격기준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자격기준이 심의위원회와 표준위원회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원칙은 1호부터 5호까지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 분을 우선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격기준에 있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6호에 기타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장님, 자격기준은 저희 조례로써 정한 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에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것은 전면개정방식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전 조문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축조해서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란입니다. 
  개정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그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세를...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전면개정 방식이기 때문에...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지금 제2조를 설명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래서 당초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혜택이 아니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전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기히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2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5조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삭제하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현행에는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등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사회교육시설이란 내용을 평생교육시설로 문구가 바뀌고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에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라는 란이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2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세대이상이라고 했던 사항을 국내에 라는 문구를 집어 넣음으로서 감면사항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돼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2000년 11월 1일 조례개정할시에도 종전에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이, 그러나 그때 85제곱미터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 통일안으로,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물가대책장관회의 1월 30일 회의시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시달이 금년 2월 13일 즉 어제 시달됨으로 해서 종전대로 변경하지 않고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미분양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감면시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는 사항으로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항으로 민간출자분 사업소세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증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5년간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령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납세의무가 있는 삽입함으로써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이런 내용을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를 삽입함으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사권제한토지 감면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토지만, 종합토지세만 감면을 받던 사항인데 대상이 교통시설, 도시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녹지시설, 이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던 토지는 50%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로 더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3조7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사항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추가로 될 수 있는 것은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문화,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도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 시설로 묶어 가지고 재산세...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사항을...

○稅務課長 鄭址燦  이번에 추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게 되면 누락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3월말이면 사권 토지위에 건물, 지상물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원래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년씩 부칙으로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2003년 12월말 종료되게 되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전면개정을 다시...

○稅務課長 鄭址燦  부칙에 보시면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란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稅務課長 鄭址燦  상위법이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는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稅務課長 鄭址燦  도시계획시설 확인원을 떼게 되면 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제21조에 보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고...

○稅務課長 鄭址燦  제22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으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예.

○稅務課長 鄭址燦  예, 맞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문구를 합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업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稅務課長 鄭址燦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연일 조례심사 하시느라고 조용준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조에 의해 시에서만 운용․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면서 구에서도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혜안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외에 시․군․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는 기본목적인 것이 분명하나, 기금조성이 어려운 군․구의 지역 특수성 및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로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조성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개정이후 2000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식품진흥기금 분리설치운용에 따른 우리 구의 과징금 귀속분을 보면 10개 구․군 전체 과징금 귀속분 금액 2억1,643만2천원의 0.83%인 180만원이 되어 구별 평균 귀속분 금액 2,164만3천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각 구별 과징금 최고치는 6,587만4천원이고 최저치는 126만원으로 기금조성재원 및 과징금 징수규모가 군․구별로 차이가 심하여 영업시설의 개선, 음식문화개선 등 군․구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이 사업 내용에 따라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모색 및 기금조성 적립시까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지원등 탄력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가 요구되어 집니다.
  법률 관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서 표현된 용어중 안 제13조 “운영세칙”은 “운영규칙”으로 법제처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한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조례안을 일일이 설명드리기전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이 4장 22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또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조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사항 내용은 뒷장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장 총clr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여기에서 과징금처분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5일이다 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습니다만 과징금이 해당되는 조항이 있고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로 정한 것 같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제58조는 과징금 처분대상을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安英秀  위생관리팀에 安英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제58조1항에 의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제58조라면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복지부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과징금 제외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58조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서 또 과징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징수할 수가 없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야 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령이 정하여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鄭鍾燮 委員    기금조성에 있어서 과징금하고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그렇다면 운용조례가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볼 때 조성될 수 있는 기금이 과징금은 얼마이며 출연금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왜냐 하면 기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 주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과징금...

○鄭鍾燮 委員    추경에라도 올려서 출연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출연금은 없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작년에는 660만원이 징수되어 가지고 저희한데 390만원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7월 13일이후에 징수한, 시에서 내려준 것은 18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징금을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적발이 행정처분시 과징금 처분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 불황으로 과징금으로 벌금을 내고 영업하느니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 구 같은데는 과징금은 1년에 많아야 700만원 내지 1천만원밖에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것가지고 기금운용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뭐가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각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기금관리를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지 앞으로는 시에서 기금이 배정될 때도 통장으로 입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두어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에는 대출은 힘들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 구에서 대출은 안되어도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앞으로 당분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융자를 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명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합동조로 나가는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식품에 대한 명예감시원은 2명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도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단체가 많지 않아서 시조례대로 6명으로 잡았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것은 음식업 동구지부장이라든지 부지부장이라든지 이․미용업소의 지회장이라든지 다방업소의 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3명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게 볼 수는 없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대출하게 되지 저희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금 현재는 시 기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을 배정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다 임급시키게 되죠.
  거기에서 대여를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衛生擔當 池恩愛  위생팀장 지은애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동구에 기금조성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 기금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연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를 세웁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 식품진흥기금 1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된 이후에 동구 자체 융자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해 융자사업에 필요한 조성금액을 세웁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이라든가 융자목표액을 세워서 은행에 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은행하고 약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융자사업에 지금 연리는...

○衛生擔當 池恩愛  금고에...

○衛生擔當 池恩愛  예, 있습니다. 

○衛生擔當 池恩愛  현재 180만원이고 매월 10일까지 시에서 징수한 금액의 60%는 저희 금고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작년 7월 13일이후는 180만원이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에서 받은 기금이 18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최고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대출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자율은 연5%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자금 같은 것은 연3%, 시설하는 것은 보통 5%이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융자금액이 2,500만원이상이면 1년거치 3년균등상환하게 되고 융자금 2,5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3년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이자를 시에서는 받지 않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죠.
  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는 과징금이, 타구같은 데는 4～5천만원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4～5년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최대한도로 시에 융자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사실 과징금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법 조항이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어렵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우리가 올해 운용을 한번 해 보고 출연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의수당, 여비같은 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지출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하기 때문에...

○衛生擔當 池恩愛  10명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衛生擔當 池恩愛  10명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