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1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7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承認의 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액 100% 징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80%미만 일용인부임 2,200만원 중에 67.6%를 집행했습니다.
이유는 인력 채용기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 등 5,600만원 중에서 74.7% 집행했습니다.
남는 이유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절감의지를 갖고 있었고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행사운영비, 이 내용은 15.9%인데 복지업무담당자 워크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구비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400만원을 타왔습니다.
예산편성기법에 따라서 재원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100% 쓰고 구비는 15.9%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71.2% 썼습니다.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장애복지위원회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수화교실운영,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750만원 중에 66.9% 썼는데 이것은 버스 같은 것을 임차 안하고 구청버스 등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0만원 중에서 78.21% 썼습니다.
80%에 미달되는 이유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측한 건강보험료 지원액보다도 대상금액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2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출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 및 구호비 9천만원 중에서 60.6%를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나온 대상자 전액을 지원하고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대상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액 100% 징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80%미만 일용인부임 2,200만원 중에 67.6%를 집행했습니다.
이유는 인력 채용기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 등 5,600만원 중에서 74.7% 집행했습니다.
남는 이유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절감의지를 갖고 있었고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행사운영비, 이 내용은 15.9%인데 복지업무담당자 워크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구비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400만원을 타왔습니다.
예산편성기법에 따라서 재원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100% 쓰고 구비는 15.9%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71.2% 썼습니다.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장애복지위원회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수화교실운영,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750만원 중에 66.9% 썼는데 이것은 버스 같은 것을 임차 안하고 구청버스 등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0만원 중에서 78.21% 썼습니다.
80%에 미달되는 이유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측한 건강보험료 지원액보다도 대상금액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2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출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 및 구호비 9천만원 중에서 60.6%를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나온 대상자 전액을 지원하고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대상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액 21억원이거든요.
통상 9억 내지 10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21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약10억원이 다른 때는 발생하지 않은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16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이 불용액이거든요..
이유는 정부에서 장애수당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차상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많은 돈을 내려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차상위라는 것은 수급자보다 20%정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10억원이 발생했고 이 문제는 2008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필요한 돈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12억원을 내년도에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을 왜 갖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시에서도 중앙에서 배부한 금액이 타 구가 모자를 경우에는 보조할 때마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타구도 남거든요.
우리는 돈이 남는다고 얘기하더라도 시에서 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 대비 보조금 불용잔액 21억원이 된 사유는 다른 때보다도 10억원이 장애수당 때문에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액 21억원이거든요.
통상 9억 내지 10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21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약10억원이 다른 때는 발생하지 않은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16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이 불용액이거든요..
이유는 정부에서 장애수당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 차상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많은 돈을 내려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차상위라는 것은 수급자보다 20%정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10억원이 발생했고 이 문제는 2008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필요한 돈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12억원을 내년도에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을 왜 갖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시에서도 중앙에서 배부한 금액이 타 구가 모자를 경우에는 보조할 때마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타구도 남거든요.
우리는 돈이 남는다고 얘기하더라도 시에서 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 대비 보조금 불용잔액 21억원이 된 사유는 다른 때보다도 10억원이 장애수당 때문에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비까지도 계상되잖아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그 목이 아닌 보조금 반환하는데 있어서 100% 국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목에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구비가 계상될 때 이월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고, 계획성 있는,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다른 목에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구비가 계상될 때 이월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고, 계획성 있는,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항은 거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특정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구비가 가령 70:30, 20:10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금액이 사장되어 가지고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 120억원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비 계상해 가지고 결산해서 반납이, 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20억원 보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비 관련 남은 금액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120억원 보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비 관련 남은 금액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추경까지 약1,000억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1,000억원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쓰는 돈은 얼마 입니까?
불용액이 있고 예비비 빼면 얼마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허울 좋은 거예요.
1,100억원, 1,200억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위 구이지만 중앙정부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있고 예비비 빼면 얼마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허울 좋은 거예요.
1,100억원, 1,200억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위 구이지만 중앙정부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거의 월별로 보조금 집행상황,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계속 보내고 있고 불필요한 돈은 안 받아오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시비도 실링제로 구에, 거기도 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거든요.
구에 지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수당 같이 돈이 10억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출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예산배분의 문제...
구에 지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수당 같이 돈이 10억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출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예산배분의 문제...
○李榮福 委員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족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고 시에서 만약에 돈을 더 갖고 있으라고 줄 경우에는 거절할 사항이 못 됩니다.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치를 봤을 때, 보조금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많이 나타나 있다는 수치가 문제이지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단위사업, 건설사업일 경우에 단위사업일 경우는, 그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 법적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주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구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고 시에서 만약에 돈을 더 갖고 있으라고 줄 경우에는 거절할 사항이 못 됩니다.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치를 봤을 때, 보조금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많이 나타나 있다는 수치가 문제이지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단위사업, 건설사업일 경우에 단위사업일 경우는, 그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 법적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주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구에 도움이 됩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대비 이월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2007년도 이월되는 것 별관 신축 관련해 집기구입비, 상담실 설치비, 시비보조, 장애인 편익시설 가운데서 1,1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金基仁 委員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월시킨 이유는 뭐예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공공근로사업비는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 돈을 남아서 반납하게 되면, 이월시키면 올해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을 남아서 반납하게 되면, 이월시키면 올해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金基仁 委員 2008년도에, 단순히 그런 계획이에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예.
○金基仁 委員 또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별관 신축 관련해서 상담실 설치라든지 집기구입비는 올해 2-3월에 실시했고 장애인 편익시설 1,100만원 일부는 별관신축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집행했고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올해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올해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면 동구의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월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면 동구의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월하면 안 되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략 구비 포함해서 2억2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시비 1억4천, 5천만원 내려 오거든요.
당초에 분기별로 가령 25명 내지 40명을 쓰잖아요.
남는 이유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계속 이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략 구비 포함해서 2억2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시비 1억4천, 5천만원 내려 오거든요.
당초에 분기별로 가령 25명 내지 40명을 쓰잖아요.
남는 이유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계속 이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하다가 그만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여건 변화인데 취직할 수도 있고 공공근로로 80여만원 받으시거든요.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장생활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장생활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선별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매년 공공근로사업 사람을 정함에 있어 재산이라든지 연령, 장애 등급 등으로 하는데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기금 관리하는 것 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기금 관리하는 것 뭐 있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사회복지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기금으로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40억원을 갖고 운영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된 것이 올해 말이면 1억9천만원 되거든요.
○金龍煥 委員 기금을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없습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알고 묻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금으로서 기능을 하라고 기금을 갖고 있는데 실제 기금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금으로서 기능을 하라고 기금을 갖고 있는데 실제 기금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대출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회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회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기금이 제가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대출해 준 실적이 있는 데가 10% 미만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는 대출해 주고 있는 데가 1건도 없는데 문제는...
인천광역시 전체는 대출해 주고 있는 데가 1건도 없는데 문제는...
○金龍煥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얘기하는 것이죠?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법...
○金龍煥 委員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쪽 얘기를, 그 기금은 거기까지 끝내고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김용환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金龍煥 委員 정확한 수치는 안 주셔도 좋고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17억원 남아 있거든요.
이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17억원 남아 있거든요.
이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金龍煥 委員 제가 보니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3%,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0% 자료를 보면 지출했어요.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특별회계 조례 입법에 맞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무늬만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기금이 이것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표적으로 이 기금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것인데 자금회수가 잘 안 되고 어떤 행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잘 못한다, 그럼 자꾸 오그라들거든요. 오그라들잖아요.
어떤 결과,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지원한다는 표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다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 운영되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지출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무늬만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기금이 이것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표적으로 이 기금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것인데 자금회수가 잘 안 되고 어떤 행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잘 못한다, 그럼 자꾸 오그라들거든요. 오그라들잖아요.
어떤 결과,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지원한다는 표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다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 운영되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특별회계가 17억원이나 있으면서 대출실적이 하나도 없는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면, 전환시키려고 하면 다른 복지 분야에서 대체수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부터 전세자금융자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대출해 준 것이 16건이나 됩니다.
이 조례는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 동구에서 쫓아가서 그때그때, 국가는 크게 확대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후발이고, 한계가 있고 다른 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면, 전환시키려고 하면 다른 복지 분야에서 대체수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부터 전세자금융자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대출해 준 것이 16건이나 됩니다.
이 조례는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 동구에서 쫓아가서 그때그때, 국가는 크게 확대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후발이고, 한계가 있고 다른 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업무쪽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과 업무 쪽보다는 안정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신사업은 주민복지과 쪽으로 자꾸 더 붙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더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결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 실정이나 중앙정부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과장님 배분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배분 통로를 통해서 지역에 국비나 보조금이 내려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쯤 우리 동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배분을 받고 수혜를 받는 분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여 집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신사업은 주민복지과 쪽으로 자꾸 더 붙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더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결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 실정이나 중앙정부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과장님 배분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배분 통로를 통해서 지역에 국비나 보조금이 내려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쯤 우리 동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배분을 받고 수혜를 받는 분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여 집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제가 느끼기에는 가령 수급자한테 주거비, 생계비 주는 것은 옛날부터 왔기 때문에 차치하고 중앙에서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노인 바우처, 아동 바우처 사업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2007년도를 회고해 보면 2007년 8월부터 시작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노인 바우처, 아동 바우처 사업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2007년도를 회고해 보면 2007년 8월부터 시작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金龍煥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여지거든요.
지역 실정하고 괴리가 되는 것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역하고 잘 안 맞으니까 보완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이 실제 있습니까?
지역 실정하고 괴리가 되는 것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지역하고 잘 안 맞으니까 보완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것이 실제 있습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 같은 것,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긴급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출하고 있고 바우처, 이 문제는 전국 동시 또는 인천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우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이 되겠지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이 되겠지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시 주관이 돼서 시의 의견이 중앙으로 넘어갑니까?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시비들이 오는 것들은 대부분 받아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준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국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국시비에서 구비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런 구비들이 실제 예산편성에 되었다가 집행이 덜 된 것들이 총액으로 얼마나 돼요?
우리가 매칭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준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국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국시비에서 구비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런 구비들이 실제 예산편성에 되었다가 집행이 덜 된 것들이 총액으로 얼마나 돼요?
우리가 매칭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2008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게요.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예산 3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와 관련된 예산이 15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108억원, 구비 29억원, 구비 실링이 15억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치를 대비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21억원, 12억원이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구비 남은 것이 결산 수치에 의하면 2천만원입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는 판단착오로 인해서 많이 편성시키고 어느 것은 빠듯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그때 조정되는데 남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예산 3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와 관련된 예산이 15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108억원, 구비 29억원, 구비 실링이 15억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치를 대비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21억원, 12억원이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구비 남은 것이 결산 수치에 의하면 2천만원입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는 판단착오로 인해서 많이 편성시키고 어느 것은 빠듯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그때 조정되는데 남는 것에 대해서...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되었다고 보는데 복지과 쪽에서는 그것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住民生活志願課長 李昌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2007년도 보조금이 293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금 21억원, 주민생활지원과 반환액이 12억원이에요.
12억원 중에서 장애수당 10억원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크게 주민복지과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2007년도 보조금이 293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금 21억원, 주민생활지원과 반환액이 12억원이에요.
12억원 중에서 장애수당 10억원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크게 주민복지과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국고보조금 30여개 사업에 39억6천여만원이 왔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총100개 사업에 61억5,100여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주민복지과의 세입․세출관계는 15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2007년도에 7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집행은 4명에 대해서 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유는 구 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고 10만원은 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정도 됐을 때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지급했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률 75%인데 자원봉사센터 일시인부임들이 크게는 자원봉사인부임과 교육 코디가 있습니다.
교육 코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률 38%,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전담인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다, 하반기에 채용되는 바람에 지출액이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지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 1,470만원인데 지출액 450여만원으로 본 행사는 작년에 선거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려 했던 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미개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78.3%, 어버이날 모범표창 관계로 집행잔액이 46만8천원인데 본 사항은 집행 후에 행사비 규모가, 표창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78.9%, 저희들이 자체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노인복지회관에 방염공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본 공사를 다 수행했는데 계약상에 저렴하게 계약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 64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43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00여만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소화기를 경로당별로 구입하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구입할 때 보다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경로당 30여 군데에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20여만원 가까이 1개소당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10여만원 정도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육시설공과금 2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액 100만원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57.3%, 보육시설공과금 사항들을 작년에는 화평, 만석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하반기에 개원을 하기로 계획된 내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원이 12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780여만원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출액은 1,800여만원, 집행잔액 980만원으로 집행률이 64.7%인데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관계, 이 사항도 작년에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들을 1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화평과 예린에 대해서도 6개월분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개원하는 바람에 화평하고 예린 어린이집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4,300여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출은 3천여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으로 집행률 68.7% 되겠습니다.
본 사항들은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시설이 위험했을 때 개보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이 다소 적어가지고 집행률이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집행률이 43.5%였는데 이 사항들은 시설비가 실제 집행률이 80%가 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3.5%밖에 안 된 사항들은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여비라든지 공사감독들,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를 공사부서에 덜 지출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총 2,435만7천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출액 1,800여만원, 집행잔액 630여만원으로 집행률 73.8%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각 항목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5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출액 15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35만원, 집행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본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당초에는 50여만원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이삼십만원까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유해업소에 대한 포상금,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3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행은 5만원씩 15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140여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83만원, 집행잔액 57만원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급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에 따른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국고보조금 30여개 사업에 39억6천여만원이 왔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총100개 사업에 61억5,100여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주민복지과의 세입․세출관계는 15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2007년도에 7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1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집행은 4명에 대해서 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유는 구 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고 10만원은 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정도 됐을 때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지급했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률 75%인데 자원봉사센터 일시인부임들이 크게는 자원봉사인부임과 교육 코디가 있습니다.
교육 코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률 38%,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전담인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다, 하반기에 채용되는 바람에 지출액이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지출되었습니다.
27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 1,470만원인데 지출액 450여만원으로 본 행사는 작년에 선거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려 했던 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미개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78.3%, 어버이날 모범표창 관계로 집행잔액이 46만8천원인데 본 사항은 집행 후에 행사비 규모가, 표창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78.9%, 저희들이 자체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노인복지회관에 방염공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본 공사를 다 수행했는데 계약상에 저렴하게 계약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 64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43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00여만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소화기를 경로당별로 구입하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구입할 때 보다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경로당 30여 군데에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20여만원 가까이 1개소당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10여만원 정도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육시설공과금 2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액 100만원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57.3%, 보육시설공과금 사항들을 작년에는 화평, 만석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하반기에 개원을 하기로 계획된 내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원이 12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780여만원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출액은 1,800여만원, 집행잔액 980만원으로 집행률이 64.7%인데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관계, 이 사항도 작년에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들을 1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화평과 예린에 대해서도 6개월분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개원하는 바람에 화평하고 예린 어린이집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4,300여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출은 3천여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으로 집행률 68.7% 되겠습니다.
본 사항들은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시설이 위험했을 때 개보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이 다소 적어가지고 집행률이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집행률이 43.5%였는데 이 사항들은 시설비가 실제 집행률이 80%가 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3.5%밖에 안 된 사항들은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여비라든지 공사감독들,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를 공사부서에 덜 지출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총 2,435만7천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출액 1,800여만원, 집행잔액 630여만원으로 집행률 73.8%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각 항목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5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출액 15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35만원, 집행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본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당초에는 50여만원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이삼십만원까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유해업소에 대한 포상금,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3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행은 5만원씩 15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140여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83만원, 집행잔액 57만원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급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에 따른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도 이월사업 있죠?
주민복지과도 이월사업 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작년 이월사업은 중대형경로당 예산이 있었고 금곡 노인전문요양원 있었고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일부 집기 필요한 사항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일부 집기 필요한 사항들이...
○金基仁 委員 중대형경로당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터파기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12월말이나 1월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金基仁 委員 늦은 이유가 뭐였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계약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업체에서 계약한 이후에 철골이나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재 확보하는데 한 달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공정률보다는 터파기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업체에서 계약한 이후에 철골이나 이런 자재들에 대해서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재 확보하는데 한 달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공정률보다는 터파기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것은 빨리 진행해야지 우리 동구의 주민 서비스 질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채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정률이 기한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채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정률이 기한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것은 빨리 진행하시기 바라고 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행정착오인지 계산이 틀린데 그 이유를 한번, 이것을 정확히 살피고 오신 거예요?
결산검사를 하려고 과장님은 오신 것이냐고....
결산검사를 하려고 과장님은 오신 것이냐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숫자를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바로 2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비 운영비 중, 그것도 한번 보시죠.
검토를 안 하고 결산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는...
검토를 안 하고 결산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는...
○金基仁 委員 계산이 잘못되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사항 설명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사항 설명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세요.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金龍煥 委員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총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금액이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각 항목별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80%미만짜리도 있지만 전체적인 집행률은 금액대비로 한다면 90% 초과되기 때문에, 다만 총예산 대비로 따진다면, 부분적으로 80%미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개중에는 40%도 있지만...
○金龍煥 委員 이해를 해요. 그 전체금액 대비 비율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느냐, 전체가 90%정도 된다 해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金龍煥 委員 통계 안 갖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통계는, 전체예산 150억원 계상했었거든요.
○金龍煥 委員 총 예산은 그렇다 치고 몇 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노인문화축제, 노인실버취업박람회, 집행을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노인복지 기여자 연수, 효도관광행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죠?
27페이지 노인문화축제, 노인실버취업박람회, 집행을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노인복지 기여자 연수, 효도관광행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 꽤 많은 항목들이 예산을 신청하거나 계획할 때 세부적으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선거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 공직 사회에 있으면 연초에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전에 못한다 하면 상반기에 계획이 세밀했다면 상반기에 시행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개월,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전에 못한다 하면 상반기에 계획이 세밀했다면 상반기에 시행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럴 수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 접어놓은 것이 5-6페이지 돼요.
하나하나 거론하면 대부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접어놓았는가 하면 사전에 계획이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소화기 얘기할 때도 투척소화기를 20만원에 예상하였는데 10만원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 사이에 어떤 제품이 단가가 10만원씩 차이가 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종류가 A, B, C가 있는데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B, C만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하나하나 거론하면 대부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접어놓았는가 하면 사전에 계획이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소화기 얘기할 때도 투척소화기를 20만원에 예상하였는데 10만원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 사이에 어떤 제품이 단가가 10만원씩 차이가 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종류가 A, B, C가 있는데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B, C만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럴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취급하시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데다 또 신사업이 붙는 형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 계획들이 미흡해 가지고 자꾸 어떤 결격사유나 흠결을 만들어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조금만 세밀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사전적인 조치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 계획들이 미흡해 가지고 자꾸 어떤 결격사유나 흠결을 만들어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조금만 세밀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사전적인 조치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0건이라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하면 여기에서 3-4건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하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단계부터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여기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사전적인 계획들이 부실한 것, 여기 방염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건이라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하면 여기에서 3-4건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조금 더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하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단계부터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여기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사전적인 계획들이 부실한 것, 여기 방염공사,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말 그대로 견적을,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평균으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설계에 맞추어 가지고 계약 의뢰할 때 계약부서에서는 낙찰률이 당초에 계약한 금액보다는 차이가 평균적으로 80%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도 저희가 볼 때는 계약부서에서 낙찰률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맞추어 가지고 계약 의뢰할 때 계약부서에서는 낙찰률이 당초에 계약한 금액보다는 차이가 평균적으로 80%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도 저희가 볼 때는 계약부서에서 낙찰률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것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리 공무원들이...
○金龍煥 委員 한 건은 돈의 크기나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보여 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쓸 수 있는 비용들이 그 시점에 못 쓰면 다른 쪽에서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쪽으로 주다보면 다른 쪽에 필요한 돈들이 못 쓰여 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金龍煥 委員 물론 단위사업 한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지금 복지과만 다 묶어 봐도 적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다른 쪽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쪽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가 말 그대로 계약부서...
○金龍煥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니잖아요.
수요처, 쓸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우선 순위에 대해서 편성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뒤에 거기에 못 낀 것들은 크게 잡힌 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편성도 못하고 누락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수요처, 쓸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우선 순위에 대해서 편성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뒤에 거기에 못 낀 것들은 크게 잡힌 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편성도 못하고 누락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金龍煥 委員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33페이지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채용하는 것, 이것이 왜 당초 계획보다 아까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하셨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작년에 위원님들한데도 제안설명 드렸지만 구립이 작년에는 7개소, 12월 개원하면서 9개소로 증원되었는데 구립 보조교사로서, 이 사항은 동구만의 특수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金龍煥 委員 특수사업이라고 잘해 놓았으면 집행이 잘 되어야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작년에 화평하고 만석동에 있는 예린 어린이집, 만석비치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늦어도 7월 내지는 8월에 개원을 하려고 목표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게...
○金龍煥 委員 2개소가 그렇다 치더라도, 2개소를 뺀 5개소는 보조교사가 채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부는 됐고 일부는 못했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격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주다 보니까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7개소 중에서 일부만 채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격증을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가능한 한 구립보육시설에서 이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조교사 와서 인건비가 40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주다 보니까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7개소 중에서 일부만 채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격증을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가능한 한 구립보육시설에서 이 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조교사 와서 인건비가 40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보육시설에 같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측면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집행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구도심이다 보니까 일부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신도시보다는, 새로 생긴 도시보다는 열악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오히려 구도심의 특색이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다소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서 만족하지 않느냐, 서로 간에 층별로, 세대별로 느끼는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바깥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구의 문예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수준과 중등 정도의 수준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제가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예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사업이 가장 핵심 주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과 5개 팀에서도 어떤 코디네이터나 매니저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문예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사업이 가장 핵심 주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과 5개 팀에서도 어떤 코디네이터나 매니저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일시사역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6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코디관계는 자원봉사에서만 한 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일시사역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6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코디관계는 자원봉사에서만 한 분이 있고...
○林貞姬 委員 그것은 국가 정책으로 코디네이터 과정이, 사업자체가 이관돼서 내려온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성의 교육에서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 둔다고 하면 과연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학습효과를 나타내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 가져볼까 하는 열망이 많은 주민들은 많은데 그것조차 누구 하나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부분에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노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열망은 있지만 누구인가 옆에서 지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사업계획을 짜셔서...
여성의 교육에서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 둔다고 하면 과연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학습효과를 나타내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 가져볼까 하는 열망이 많은 주민들은 많은데 그것조차 누구 하나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부분에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노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열망은 있지만 누구인가 옆에서 지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사업계획을 짜셔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지엽적인 부분 또는 다른 구보다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성이라면 여성이든지 청소년, 그 외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강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새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지엽적인 부분 또는 다른 구보다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성이라면 여성이든지 청소년, 그 외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강의 내지는 그런 것들을 새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아주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열망이 무엇인지를 파악되신 다음에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지만 전체적인 분야에서 학습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정보사회의 갭을, 속도를 맞출 수도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방법들을 몰라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코디네이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떠한 6개월이고 1년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욕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방법론과 관련해서 그 코디네이터들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지만 전체적인 분야에서 학습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정보사회의 갭을, 속도를 맞출 수도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방법들을 몰라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코디네이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떠한 6개월이고 1년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욕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방법론과 관련해서 그 코디네이터들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새롭게 도입되고 많이 분석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새롭게 도입되고 많이 분석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2004년도....
○李榮福 委員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난 5월인가...
○李榮福 委員 예산을 세운 것이 언제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2004년부터 시에서...
○李榮福 委員 아니, 장소가 선정이 안돼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작년에 송현동으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뭐냐 하면 재료비가 올랐거든요.
원 시점부터 했으면 지금 원활히 다 끝나고 다 완공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재료비 같은 것 누가 할 거예요?
원 시점부터 했으면 지금 원활히 다 끝나고 다 완공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재료비 같은 것 누가 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계약시점하고 원자재 상승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모든 사항들을 책임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까지 공사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감독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이 행정적인 사항들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감독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이 행정적인 사항들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계약부서 따로, 원 부서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행되어야 돼요.
예산을 갖다 주었으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꾸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갖다 주었으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꾸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도 나서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끝내고 집행잔액을 보면 타부서는 세세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집행내역서 하면 뭔지 알아요, 알겠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복지과가 말 그대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한꺼번에...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의문점이 났다하면 자꾸 집요하게 들여다보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타 부서를 보면 집행내역 있으면 잔액은 어떻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얼마 했잖아요.
타 부서를 보면 집행내역 있으면 잔액은 어떻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얼마 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김기인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결산 설명서 자료가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자료를 이렇게 준 데에 대해 한번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김기인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결산 설명서 자료가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자료를 이렇게 준 데에 대해 한번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경제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납률이 거의 100% 상회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 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산물 신고를 자판 위에서,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나 신고하면 5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수산물 자판대 위에 있는 신고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5만원을 지급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인데 지출이 1,4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77%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량기 검사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M분동이라는 분동이 있는데 1톤 이상짜리는 검사를 안 받고 1톤 이하만 검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91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61.6%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에 모범기업인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9만7천원을 집행하고 66%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3개 업체에서 상을 수여키로 했으나 2개 업체만 추천되어 미집행액이 발생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산업체 육성지원 및 노정실업 대책 추진 2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54만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2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때 기업인 초청간담회가 있었으나 사정상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비 7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26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7.4%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실량 시료를 구입했었는데 상․하반기에서 차질이 있어 상반기만 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만5천원인데 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60%입니다.
당초 기업체 표창 인원 5명으로 계상했으나 3명만 추천되어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납률이 거의 100% 상회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 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산물 신고를 자판 위에서,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나 신고하면 5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수산물 자판대 위에 있는 신고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5만원을 지급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인데 지출이 1,4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77%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량기 검사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M분동이라는 분동이 있는데 1톤 이상짜리는 검사를 안 받고 1톤 이하만 검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91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61.6%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에 모범기업인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9만7천원을 집행하고 66%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3개 업체에서 상을 수여키로 했으나 2개 업체만 추천되어 미집행액이 발생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산업체 육성지원 및 노정실업 대책 추진 2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54만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2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때 기업인 초청간담회가 있었으나 사정상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비 7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26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7.4%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실량 시료를 구입했었는데 상․하반기에서 차질이 있어 상반기만 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만5천원인데 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60%입니다.
당초 기업체 표창 인원 5명으로 계상했으나 3명만 추천되어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나 7페이지를 보면 산업체 육성지원 및 노정실업 대책추진과 재래시장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10페이지나 7페이지를 보면 산업체 육성지원 및 노정실업 대책추진과 재래시장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經濟課長 李泰圭 상반기에 사실은 저희가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예상해서 많이 집행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하반기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어 못 쓴 사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예상해서 많이 집행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하반기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어 못 쓴 사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현 상태대로 추진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것인가요?
○經濟課長 李泰圭 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나 대표들과 간담회하는 내용이 되겠고 산업체 육성은 기업체 간부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출되는 것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 부득이...
○林貞姬 委員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經濟課長 李泰圭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죠.
○林貞姬 委員 산출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시장 상인들이나 대표들과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시장 상인들이나 대표들과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활성화대책 추진 같은 것을 통해서 대안 나온 것을 구정에 접목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활성화되었다던가, 왜냐하면 원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좀더 많아져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더 참고해 주셔서 자료가 있으면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참고해 주셔서 자료가 있으면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6쪽 계량기 분동 미수리 및 1회 교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검사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經濟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관내 판매업소들?
○經濟課長 李泰圭 예.
판매업소나 기업체인데 기업체 같은 경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계량기 분동이 72개가 있습니다.
판매업소나 기업체인데 기업체 같은 경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계량기 분동이 72개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 내에?
○經濟課長 李泰圭 예.
72개 있는데 22개만 검사를 맡아왔습니다. 전부 1톤 미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는 큰 것들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는 1톤 미만만 대부분...
72개 있는데 22개만 검사를 맡아왔습니다. 전부 1톤 미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는 큰 것들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는 1톤 미만만 대부분...
○金龍煥 委員 1톤 미만이라는 것은 판수동 저울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것이죠?
○經濟課長 李泰圭 2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만 검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개를 다 맡았으면 예산이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톤 미만만 했기 때문에 83만3천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나머지는 단계별로 한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초되는 분동이니까 우리 것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 숫자가 72개 중에서 22개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초되는 분동이니까 우리 것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 숫자가 72개 중에서 22개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經濟課長 李泰圭 큰 것들은, 다른 것은 50개 정도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20㎏짜리 이상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보통 기업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제철이나 두산이나 이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해요.
현대제철이나 두산이나 이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해요.
○金龍煥 委員 기업에서 쓰이는 큰 것들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관내 소규모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분의 1정도만 시행했다 이런 얘기죠?
○經濟課長 李泰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를지 모르는데 우리 관내에 소매업소 저울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업소의 대상 저울,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저울이 몇 개나 있다고 봐요?
○經濟課長 李泰圭 판수동저울이나 접시저울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업체수와 동일하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위생업소나...
그것은 업체수와 동일하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위생업소나...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점검 나가서 적발한 사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요식행위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요식행위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점검사항은...
하여튼 점검사항은...
○金龍煥 委員 우리가 검․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서 업소에 나가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 것 가지고 업소에서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면 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정해 주지는 못하죠.
그러면 교정검사해 가지고 재확인한 것 리스트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검사해 가지고 재확인한 것 리스트 있습니까?
○經濟課長 李泰圭 그 사항은 서류로...
○金龍煥 委員 있으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툼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상행위하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울을 속이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만 해도 그런 행위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가 되면, 색출하는 쪽으로 해서 다 해결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분들 스스로 관리하거나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서 업소들을 점검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툼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상행위하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울을 속이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만 해도 그런 행위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가 되면, 색출하는 쪽으로 해서 다 해결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분들 스스로 관리하거나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서 업소들을 점검해요?
○經濟課長 李泰圭 전체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올해 철입니다.
○金龍煥 委員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는 안 하시나요?
○經濟課長 李泰圭 예, 정기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고, 다음 청소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고, 다음 청소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 6,810만5,200원을 징수결정해서 4,303만5,200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률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억553만1,690원 지출해서 집행률 75.3%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내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음 5쪽을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집행잔액이 있고 3번째 위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2,500여만원 지출했는데 총 차량선박비로 계상된 예산이 5,198만원 중에서 2,508만320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소차량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비로서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사업비 2,20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차량선박비를 집행해서 차량선박비 지출내역이 줄어든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바코드 스캐너 구입과 종량제봉투 창고 냉난방기 구입과 제습기 구입 사항인데 이 중에서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종량제봉투 관리업체인 SMT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견적을 받았는데 외국산으로 견적이 되었습니다.
개당 130여만원에 8개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구입시점에 국산 바코드 스캐너가 개발되어 가지고 국산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어 바코드 스캐너 구입 중에서 1,0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산액이 923만5천원인데 지출은 561만5,920원 했습니다. 집행률이 60%인데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79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 중에서 수거용기를 일부 보관분에 대해서 구입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는데 업소용 수거용기가 22ℓ, 60, 120으로 3종이 있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음식물 판매업소에 새로 개설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 6,810만5,200원을 징수결정해서 4,303만5,200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률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억553만1,690원 지출해서 집행률 75.3%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내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음 5쪽을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집행잔액이 있고 3번째 위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2,500여만원 지출했는데 총 차량선박비로 계상된 예산이 5,198만원 중에서 2,508만320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소차량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비로서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사업비 2,20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차량선박비를 집행해서 차량선박비 지출내역이 줄어든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바코드 스캐너 구입과 종량제봉투 창고 냉난방기 구입과 제습기 구입 사항인데 이 중에서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종량제봉투 관리업체인 SMT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견적을 받았는데 외국산으로 견적이 되었습니다.
개당 130여만원에 8개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구입시점에 국산 바코드 스캐너가 개발되어 가지고 국산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어 바코드 스캐너 구입 중에서 1,0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산액이 923만5천원인데 지출은 561만5,920원 했습니다. 집행률이 60%인데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79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 중에서 수거용기를 일부 보관분에 대해서 구입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는데 업소용 수거용기가 22ℓ, 60, 120으로 3종이 있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음식물 판매업소에 새로 개설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청소과를 담당하면서 향후 계획이나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짤막하게 한 말씀 해보시죠.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청소과를 담당하면서 향후 계획이나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짤막하게 한 말씀 해보시죠.
○淸掃課長 尹延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재 2007년도 기준에서 49.2%가 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년 같은 금액을 받고 있고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 자립도가 약 75% 정도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약 35% 정도 됩니다.
음식물처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시점은 금년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종량제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월 정액으로 스티커 판매를 해서 받고 있는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년 같은 금액을 받고 있고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 자립도가 약 75% 정도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약 35% 정도 됩니다.
음식물처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시점은 금년 말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종량제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월 정액으로 스티커 판매를 해서 받고 있는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고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는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고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집행률 80% 이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수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나 식품위생관리, 환경관련법 위반이나 특정 경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인데 당초 징수결정이 7억3,659만5,940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5,184만600원으로 수납률이 7%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상담 테이블이나 환경측정에 따른 진동측정기, 매연측정기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측정기 용도로 예산을 7,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5,476만4,470원으로 집행률이 77.6%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자동차 매연 단속측정기가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조달입찰 결과 3,672만2,470원으로 주 요인이 집행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 계상을 135만원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70만2천원으로 집행률이 52%입니다.
주요내용은 1년에 한 번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비가 5천원입니다.
기존에는 부담을 업주들이 다 했는데 작년 추경에 3천원은 시와 저희 구에서 반반씩, 1,500원씩 부담하고 2천원만 업주들이 하게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인원을 900명 계상해서 3천원의 반인 1,500원을 계상한 결과 135만원인데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적은 이유는 468명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타가지고 나머지 인원은 타 구에서, 이 교육은 꼭 동구에서 받지 않더라도 타 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구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여타 기관에서는 기 교육이 완료되어 가지 고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수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나 식품위생관리, 환경관련법 위반이나 특정 경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인데 당초 징수결정이 7억3,659만5,940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5,184만600원으로 수납률이 7%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상담 테이블이나 환경측정에 따른 진동측정기, 매연측정기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측정기 용도로 예산을 7,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5,476만4,470원으로 집행률이 77.6%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자동차 매연 단속측정기가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조달입찰 결과 3,672만2,470원으로 주 요인이 집행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 계상을 135만원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70만2천원으로 집행률이 52%입니다.
주요내용은 1년에 한 번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비가 5천원입니다.
기존에는 부담을 업주들이 다 했는데 작년 추경에 3천원은 시와 저희 구에서 반반씩, 1,500원씩 부담하고 2천원만 업주들이 하게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인원을 900명 계상해서 3천원의 반인 1,500원을 계상한 결과 135만원인데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적은 이유는 468명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타가지고 나머지 인원은 타 구에서, 이 교육은 꼭 동구에서 받지 않더라도 타 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구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여타 기관에서는 기 교육이 완료되어 가지 고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누구나 다 정밀검사 내지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자동차 정밀검사인데 사업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첫째 제가 느낀 부분은 아마 시민의식, 한번 본인이 인지를 못했든 고의가 되었든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시점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공통사항이고, 그나마 징수율을 각 구별로 비교할 때 7%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자동차 정밀검사인데 사업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첫째 제가 느낀 부분은 아마 시민의식, 한번 본인이 인지를 못했든 고의가 되었든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시점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공통사항이고, 그나마 징수율을 각 구별로 비교할 때 7%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일단 대상 차량을 전액 압류해 놓았고 부동산까지 압류했지만 어차피 압류된 것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누적되고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2004년도, 2006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적은 액수는 아닌데, 장치를 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과태료를 빨리 거둬들이게끔...
○金龍煥 委員 9페이지 매연 단속장비 비디오카메라,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5천만원 요구했었나 보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金龍煥 委員 실제는 입찰해서 3,600만원 선에서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애초 계획을 세울 때 5천만원이라는 시작 금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사전에 감시 비디오카메라의 모델별로 우리 담당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일이백만 원이나 삼사백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낙찰하거나 그런데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위가 1,400만원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여유롭게 봐줘도 사전 계획이 엉터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사례로 타 구나 시에서 같은 기종을 미리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견적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과 똑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2006년도에 6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약 4,500만원 정도, 저희도 그 정도 예산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아마 기술의 발달이나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로 타 구나 시에서 같은 기종을 미리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견적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과 똑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2006년도에 6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약 4,500만원 정도, 저희도 그 정도 예산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아마 기술의 발달이나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시점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급격하게 떨어졌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金龍煥 委員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차제에, 다음에라도 왜냐하면 부서별로 어느 해당 부서에선 한 건, 두 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체크하다 보면 그게 모여지면 우리 구청의 2-30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면 좀더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입안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체크하다 보면 그게 모여지면 우리 구청의 2-30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면 좀더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입안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휴무일 관계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휴무일 관계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