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議長 金永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승인 사항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노후주택가의 슬럼화지역에 공용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과 주차장 신축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취득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상지는 송림동 125-3번지 일원이며 3필지에 3,913.7㎡의 토지와 25동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토지, 건물 매입비 65억6천만원과 주차장 건축비용 9억4천만원으로 총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에 따른 토지, 건물 매입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008년도 제146회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당시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객위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대방안 검토에 대한 요청에 의거하여 면적과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으로 면적은 당초 739.2㎡에서 1,316㎡로 576.8㎡를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6억3천만원에서 36억300만원으로 19억7,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상지는 송림동 49-105번지 부근 20필지에 1,316㎡의 토지와 15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연면적 2,000㎡에 지상 2층 주차장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건물 매입비 21억7천만원, 주차장 건축비 14억3,300만원으로 총 36억300만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으로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별도의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재원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송림동 125-3번지 일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아울러 기 계획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동 125-3번지 일원의 경우 인접지역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겨우 절반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동시에 불합리했던 이 지번지역은 과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해묵은 민원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예상 예산액 총 75억원 가운데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6억원과 잔여 9억원의 재원도 인천시와 재원 매칭(matching)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사업 동기는 물론이고 성과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가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주차장 증설의 현실적 필요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으로 판단한 36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시비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금번 제1회 추경에 본 비용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비 획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적 관심을 지속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로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이라든가 조기발전 또 상담과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동구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 관내 우울증 등 정신장애자 등록 실태는 360명으로 그중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자는 89명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자 프로그램인 넝쿨모임으로는 사실상 관리 운영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신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과 치료 또 재활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인천시 관내 보건소가 이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 도 정신장애자의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또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연결고리를 끊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3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연간 시비와 구비 1억5천만원으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의료법인 또 정신관련 병의원을 대상으로 위탁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이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임정희 부의장님 또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구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본 사업의 성격과 재정 및 보건행정 여건상 민간위탁의 선택은 불가피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사무의 성격이 구 고유사무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도 관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해 재원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인 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신질환자 수가 약 9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시․구비 각각 반반씩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준 있는 질환자 관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가능 기관을 정신의료기관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상태에서의 관리상의 질적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거수로 신청)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할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추세가 인천시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탁자가,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안은 거론될 것입니다. 
  선정할 때 의원님들도 물론 일부 의원님이 포함돼서 선정하게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치매센터도 상당히 지역 주민한테 파급효과가 좋기 때문에 똑 같은 정신보건사업에서 이러한 치매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님비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소장님,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에 질환자가 90명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36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가 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89명 정도, 90명 가까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자의에 의한 치료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고 민간위탁이 된다면 가정에 있는 그분들을 센터에 등록해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基仁 議員  90명이라고 했는데 시비, 구비 50:50 1억5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재원교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미 시에 요구를 해 놓았고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국비재원 안에는 동구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보건소마다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를 따오는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基仁 議員  아마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89명 대상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순위,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그밖에 가정의 재정상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동구 보건소에서 월 2회 넝쿨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호응도가 높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라면 거의가 주변에 알리기 꺼려하고 또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소 많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생활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360명의 관리대상자를 이미 저희가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은 25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동아리 형식으로 나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전체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시작하기 전에 선도 구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구가 조금 늦어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선도 구청들이 있을 텐데 몇 개구가 하고 있고 그쪽에 각각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는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발 주자로 저희 동구 보건소가 마지막으로, 섬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재원은 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1억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전부 동일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議員  인구하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1억5천만원, 그러면 타 구보다 우리가 총액으로 따지면 많이 받는 입장이네?

○保健所長 朴判順  정신보건센터에는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관련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비가 70%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 대상인구수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정신장애자 비율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자는 환경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정신장애자 비율이 높다고들 합니다. 
  아직 비교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저희가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우리 구에 360명 정도, 통계상으로 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89명, 시설이 가동되면 수용능력 아까 25명 정도...

○保健所長 朴判順  수용 인원은 25명이지만 저희가 센터에서 나가서 동아리형식으로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 다 핸들링(handling)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360명에 물론 각각의 대상자의 폭은 다르겠지만 가급적 손을 미칠 수 있는 범위라면 지역에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거나 가족의 동아리를 이용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金龍煥 議員  어쨌든 전체 숫자에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향후에 동아리 모임도 좋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상 숫자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관에서 맡는 숫자가...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지금 현재 대상자 범위 내에서 업무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金龍煥 議員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위탁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휴무일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김용환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