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실과별 결산심의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송병림 위원께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병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동구의회로부터 위촉받아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포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모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서는 이후 마련된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으나 전체적인 재정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은 세입의 경우 지방자치 개시 초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주적인 재정력 확충과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나 세입재원 확보에 관심을 보일만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예년에 비해 훨씬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과감한 의지만 반영된다면 관행적이거나 답습적으로 반복되는 유사한 내용들은 개선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3명이 실시한 결산검사 확인 내용중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의 결산, 세출의 결산, 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금고의 결산 등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결산액 대비 예산판단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전체 6.3%를 상회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약26%를 상회하는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 관련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 결산액이 세입예산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의 세입추계 전망이 분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개선 관계자들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원을 관리하는 개별 부서의 경우 세입원 포착 및 관리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종관리부서의 경우는 문제점 및 대책이 동시에 파악되는 양기능 형식의 조직관리를 구축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도 결산기준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비율은 국비 95%, 시비 96%, 집행잔액은 국비의 경우 약 4.9%, 시비 3.4%로 나타나고 있는 데 문제는 재정력이 약한 동구에 있어 구비 부담액이 전체 집행액의 19%를 차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재정압박이 지나치게 크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조금이 보조주체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제공되거나 중단되는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 세출요인이 많은 동구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를 작용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7만8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및 징수결정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년도 미수납액 3,222만원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년도수입 등으로 처리하여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총사업비에 대한 미 사용잔액이 과다하여 반환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명시이월중 보상협의 지연 과다입니다.  
  일반회계의 2000년 명시이월비는 18건으로 예산액 116억 8,700만원의 58.8%인 68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상협의 지연은 11건 59억7,400만원으로 예산액의 51%이며 이월액 68억7,500만원의 86.9%를 차지하여 토지의 보상협의의 과다로 사업수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으로 25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봉급수당 조정을 위한 2억1,900만원을 제외한 23억7,400만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제점보다는 재정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연관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요구 대비 예산반영 비율이 약 70%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총액의 약20%에 이르는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봉급수당 조정으로 5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표는 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립적 수단으로 계리를 달리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고 봉급조정수당 조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가 지니는 순수목표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되지 않고 단순한 책임해제의 절차적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은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분야별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집약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자치재정권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제시된 만큼,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건전한 행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보고 느낀점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송병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는 송병림 위원의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와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익히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승인해 주신 부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중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위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월분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흐름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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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鄭秉凞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 각실과별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 위원 여러분,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일괄 세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시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와 기획감사실은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결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2000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0회계년도 소관 사항 결산내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집어가며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강실장님,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실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라고 했지요.

○蔡奎衡 委員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서대로 읽으시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듣다보면 이중의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문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설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이나 목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액은 얼마인데 불용액중 대략 큰것만 찾아서 얼마, 어느 부분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해 주시면 사안, 사안별로 끊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중에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불용액중 큰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190만원 예산편성한데서 1,148만51원을 쓴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18만6,700원 쓴 내역하고 두가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간 협력강화하고 8페이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해서 유인좀 해 주세요.  해줄 수 있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드렸는데 아끼는 측면에서 불용처리한 것은 원만하게 했다고 보고있는데 왜 예산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깎으면 깎았다고 하고 남기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남겨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金永雲 委員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金永雲 委員    불용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 각종 보고서유인, 사전결재처리규칙,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가 안내려 왔을텐데 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이렇게 1천여만원이나 불용처리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을 들으시고 크게 나누어서 미비되는 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사안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가셨는데 이 사안들이 금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결산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永煥 委員    예산액은 1,02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4억정도 되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왜 처음부터 많이 안잡고 왜 덜 잡는 것이죠.
예산액은 적고 징수액은 많이 잡아놓고...

○金永煥 委員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 것이지 적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金永煥 委員    3억이 아니지, 1,200억원에서 1,500억원을 잡았으니까 300억원 정도 잡죠.  30억 아니야...

○金永煥 委員    30억 차이나죠?

○金永煥 委員    다른 과 예산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잡을 때 징수액을 더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

○金永雲 委員    결손처분이 3,500만원이죠.
  이 처분액수는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생기고 처분하게 됩니까? 

○金永雲 委員    다음년도 이월금이 27억원인데 전년도 이월금하고는 곱 차이가 되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습니까? 

○金永雲 委員    금년에...

○金永雲 委員    전년도 이월금은 170억인데, 2000년도 해서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까? 

○金永雲 委員    금년에는 실적이 더 좋은 것이네요.  그렇죠?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세무과장님께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에 이르지 못한 이유, 예산액에 10%에 이르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과오납 반환액이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지방세 미수납액이 예산액 1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미수납이다 이것이죠.

○尹大永 委員    경상적 세외세입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고 결산서에 보시면 1억4천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尹大永 委員    처리되지 않는 것은...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 이런데서 미수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 지방세 징수미결정액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에 가서 보면 징수결정액의 5.1%, 즉 15억4,700만원이 미수가 되었고 또 특별회계를 보면 11%에 해당하는 7억8,700만원이 미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이 66%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체납액이 36.5%를 상회하는 이러한 7억8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에 나타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돈중에서 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부분 등등 이런 것들이 자산의 흐름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2000년도에 미수납액이 28억3,3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2001년도로 이월된 것이죠.

○趙鏞俊 委員    그러면 수납총액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이라 란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표에 삽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趙鏞俊 委員    아니지, 그렇지 않지, 99년도에서 미수납액이 2000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나와야 될 것이고 따라서 99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현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趙鏞俊 委員    이것이 서식이라고요?

○趙鏞俊 委員    우리 지방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외의 서식을 만들수 없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어떻게 보면 이 서식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서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월금이 적어도 이 표에는 99년도 미수납액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면 2000년도에서 99년도 미수납액 이월금을 얼만큼 수납을 했느냐, 징수를 했느냐 이것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사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사안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흐름도를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없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문하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까지 설명되었는데 5페이지 기본금, 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그리고 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세입․세출명세서를 많이 암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면 기획실 전체를 놓고 자기가 필기했다가 이것을 바로 질문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이 착안사안들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장씩 넘어가면 됩니다. 
  전체 다 하기는 무리이고, 7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현재 동구여성, 자연보호, 평통, 동구예술인총연합회, 동구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작년, 재작년만 해도 590만원씩 나갔는데 왜 2000년도에는 90만원밖에 지출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金永雲 委員    왜 90만원밖에 지출안되었습니까? 
  99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5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77.4% 밖에 쓰지 않았는데...

○金永雲 委員    기획감사실장님이 계획을 다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도 하고 계셨는데...

○金永雲 委員    그래도 기획실에서 알아야죠.

○金永雲 委員    그렇다면 민간단체보조금을 어느 사람 임의대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이것도 균형을 잡아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金永雲 委員    각부서별로 판단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왜 못합니까? 
  자유총연맹을 굳이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98년도, 99년도는 보통 600여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다시피 했는데 오직 2000년도에는 90만원을 주었다는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은 무슨 편파적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유총연맹 지부가 엄연히 살아있고 지금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金永雲 委員    미안합니다.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金永雲 委員    민간단체보조금이 1,742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 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이런 것을 비교하면 금년에 추경에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남는데도 왜 올렸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金永雲 委員    그것은 이해했는데 이렇게 구분없이 지출되고 구분없이 추경에다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鄭秉凞  김영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77.4% 지출에 그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임의보조금을 왜 남겨가면서까지 쓰지 못하고 놔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리고 금년 추경까지 올렸어요.

○委員長 鄭秉凞  이것은 작년도 분이니까, 어떻게 설명되셨습니까? 

○金永雲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80%에서 그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80%를 지출했고 나머지 96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사용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과다계상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예산절감이면 다른 것도 똑같이 남겨야지, 어떤 것은 100% 쓴데 있고 50% 쓴데 있는데 이것만 유독남는데...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시설비, 물품취득비, 11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1페이지 자치법규추록대가 900만원 예산이었는데 680만원 쓰셨고 예규집추록대도 600만원에서 250만원 쓰셨고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도 1천만원 세운데서 800만원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자치법규 예산은 줄인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이 아닌가...

○蔡奎衡 委員    예규집추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50%도 안되었거든요.

○蔡奎衡 委員    지난번 것을 맞추어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때에도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청구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13페이지 국내여비, 14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까지 일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12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69.4%를 지출했는데 왜 90%까지 달성을 못하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했다는 표시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왜 그렇게 다닐 때가 없었나요, 아니면 수행할 때가 없었나요.

○金永雲 委員    그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근거거든요.

○金永雲 委員    그래도 한두분은 더할 수가 있는데...

○金永雲 委員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놓으면 어지간히 90%이상은 달성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많이 좀 움직였으면 입법자료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여비, 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상환, 반환금 등등해서 마지막 사안까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永雲 委員    반환금이 왜 이렇게, 장애인 보장구 잔액반납, 아동보육사업 보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동네미니축구장 전액 반납했는데 이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金永雲 委員    조금씩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동보육사업보조금 같은 것은 경우는 1,400만원이면 우리 동구에 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남겼거든요.
  더 좀 열심히 일했으면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김영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인데 여러 가지 절약해서 남겨서 반납한 것은 좋은데 실지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여쭈어 보고 넘어갑니까? 
  동에 꼭 필요한 것이 뭐...

○蔡奎衡 委員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것도 조그마한 것도 굉장히 애타게 요원해도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각 동장님들의 말을 유념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22페이지 예비비 예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趙鏞俊 委員    지출한 것은 지출한 란에 들어가 있어야지...

○趙鏞俊 委員    아니, 그러면 예비비란에 표서식은 독립적인 서식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蔡永洛 委員    18페이지 2000년도 공공시설 정비 차입금 했는데 언제 빌린 거예요?

○蔡永洛 委員    원금이 5천만원이고...

○蔡永洛 委員    청사가 아니지...

○蔡永洛 委員    원금이 얼마입니까?

○蔡永洛 委員    확인해 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금이 5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자가 690만원으로 나왔고...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차입금이자 집행잔액인데 차입금이자중 집행잔액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委員長 鄭秉凞  차입금이자같은 것은 전액을 계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천만원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예산세웠다가 그것 다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가상해서 잡아 놓나.

○委員長 鄭秉凞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예산중에 자꾸 사장되어서 번복이 되니까 이런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委員長 鄭秉凞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사안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결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과 같이 페이지순으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전체 사안을 설명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0페이지 공연자 보상에 230만원 나갔는데 내역서 좀 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의자구입 176만원 쓰셨는데 이것도 내역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현황 예산은 1,400만원 세웠는데 743만원 쓰셨어요.
  이것도 현황 좀 하나 주시고 24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자료요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예.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600만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천만원이에요. 
  수납액은 겨우 2,300여만원밖에 안되고 미수납액이 4,700만원에 가까운데 결국 수납율은 33.4%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67%에 가까운 4,690만원을 이월 처리했어요.
  결산내역 및 미수납 사유를 보면 영업실적저조로 인한 납부능력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납부능력이 상실되었으면 이것을 이월처리할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趙鏞俊 委員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납부능력을 상실했는데...

○趙鏞俊 委員    그러한 사항이면 납부능력상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趙鏞俊 委員    이런 것은 아주 끊는 말, 그런 단어를 쓰지말고 납부능력저하라든가 만들 말이 많잖아요.

○尹大永 委員    16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송림1동 300만원 뭐 준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3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尹大永 委員    내역서 좀 주세요.

○委員長 鄭秉凞  정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11페이지 창영초등학교 교사 창문 보수 1,050만원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나갔죠?

○蔡永洛 委員    19페이지 인라인 스케이드 설치 2,400만원중에 절반 썼는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무슨 박스...

○蔡永洛 委員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절반 남은 것이네...

○蔡永洛 委員    당초 2,400만원 신청할 때 하고 실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났는데 원인이 뭐예요?

○蔡永洛 委員    콘테이너 박스 얼마 잡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蔡永洛 委員    그리고 20페이지 맨 아래줄 집행잔액은 잘못된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2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구입 5억여원 쓰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인테리어를 하셨습니까?

○蔡奎衡 委員    앞으로 인테리어 할 것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蔡奎衡 委員    물품구입은...

○蔡奎衡 委員    아래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청소년 수련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개관 시간이 늦다는 것입니다. 
  또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수련관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계획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6시, 7시 문을 여니까 여기는 7시에 문 여는구나 하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바라는 마음은 일찍 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한데 설문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蔡奎衡 委員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실장님, 청소년 수련관, 지금 내년에도 예산에 헬스문제를 자꾸 반영한다는데 청소년 회관이 아니라 동네 구민회관으로 바꾸어 버려,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일반인들한데 하느냐니까, 지금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몇 몇 소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민들 반발이 많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일체 자료요청한 것 왜인지 아세요?
  지금 문제점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尹大永 委員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尹大永 委員    17페이지 동호인 축구대회 보상,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농구대회 보상,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이 직접 관여해서 시상을 주는 것입니까? 
  연합회측에 줘서 나오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尹大永 委員    이것은 구청장기...

○尹大永 委員    연합회장기는...

○尹大永 委員    그분들이 구청장기대회나 이런 것은 그런데 생활사무국장이라든가 자기한데 돈을 이첩해 주었으면 자기네 자발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尹大永 委員    그래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밖에 편성 안되는 거예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24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 보조금이죠?

○趙鏞俊 委員    국고보조예요, 시보조예요?

○趙鏞俊 委員    그런데 85% 남짓 집행되었고 그야말로 우리 동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이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인데 755만원씩 왜 남겼어요?

○趙鏞俊 委員    애당초 5,288만6천원을 보조신청 했을때는 우리 구에 해당자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趙鏞俊 委員    뭐라고요?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고보조나 시 보조사업같은 것은 반환금을 만들지 말아야 되어요.
  근본적으로, 어렵게 보조금을 타와 가지고 이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아주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과다책정 또 잘못 계상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용처리되었던 부분들은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전부 정리된 금액들이죠?
  여기에서 이월이라고 하는 얘기가 금년으로 그냥 이월된 것입니까, 불용액들이 대부분 정리추경에서 사용된 부분들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안된 부분만  넘어와 있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 돈들이죠.

○委員長 鄭秉凞  1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 57.3%, 도서구입비는 3천만원 예산중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예산이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천만원이면 3분의 2에 접근해서 책을 사야지 이런 것들은 책산다고 세우는 예산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委員長 鄭秉凞  그리고 20페이지 작년에 예산세울 때 동네체육보수시설 시설비인데 이런 것들이 그 금액도 적다고 더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이 많이 역설한 것으로 들었는데 53%밖에 쓰지 못했거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요.

○委員長 鄭秉凞  응급보수 금액이에요? 

○委員長 鄭秉凞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사안에 대한 질문을 설명없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과태료수입부터 16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까지 일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행정자치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죠.
  99.9% 이것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겠죠.
  1번 받은 자녀는 2년안에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蔡奎衡 委員    4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자세히 보고 싶은데 유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반경비,  9페이지 통장자녀, 역시 같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님들 자녀 나간 것도 유인해 주시고 10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연금,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덜 되어서...  

○蔡奎衡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蔡奎衡 委員    의료보험의 보수를 동구에서, 1.8%면 직원 전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국민연금 그런 것도...

○蔡奎衡 委員    제가 말씀드린 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蔡奎衡 委員    99.9%죠.

○蔡奎衡 委員    언제인가는 지급했다 환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蔡奎衡 委員    나머지 유인해 달라고 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자치과 전체사항입니다.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이동도서관 차량은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蔡永洛 委員    그러면 타이어 교환말고 기타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데 재무과에서 차량수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타이어 교환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蔡永洛 委員    재무과 6페이지를 보시면 차량수리 748만원 들어 갔고 세차 및 오일교환, 타이어 해 가지고 428만5천원 들어 갔죠.
  이것하고 별개로 행정자치과에서...

○蔡永洛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은 따로 했느냐고요.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타이어만 유독 교환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蔡永洛 委員    12페이지 이동도서관 차량 타이어해서 59만9천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있잖아요.   있는 것 맞죠?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나간 이유가 뭐냐고요.

○蔡永洛 委員    재무과 취급이전에...

○蔡永洛 委員    지금 통장자녀나 새마을회원들 자녀나 장학금 주잖아요.
  현재 일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새마을 회원들중에 통장님들 계시죠.

○蔡永洛 委員    겹치는 부분에, 양쪽에서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 누락되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누락되면 이쪽에서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는 것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쉽게 얘기해서 통․반장중에 새마을회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蔡永洛 委員    새마을 회원하고 통장하고 겹치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蔡永洛 委員    두군데 다 행정자치과에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체크는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참고자료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없어요?

○蔡永洛 委員    자료는 있는데 안갖고 계신 거예요?

○蔡永洛 委員    절대로 없는 것까지는 좋고, 절대로 주라고 해도 안 줄 것이고 겹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양쪽 명단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송림1동 윤대영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뭐해도 없던 것이 나와요.
  14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송림1동 보조금, 새마을 송림1동 보조금이죠.
  나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보조금이 나간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생겼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계획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주었다고 가정하면 각동마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13페이지 업무추진비 31% 남짓 집행되고 68%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趙鏞俊 委員    무슨 예산절약차원에서 남긴 것도 아니고 많이 남겼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예산절약에서 이렇게 남겼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리추경때 정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가용재산만 내놓고 그리고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趙鏞俊 委員    답변이 이율배반적 답변인 것 같아요.

○趙鏞俊 委員    아무쪼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누누이 말을 합니다만 미리 셈을 치는 것이거든.  미리 셈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이런 부분들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나누어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반기에 쓴 것입니까, 하반기 쓴 것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1년 전체인데 대략 이돈을 언제 집행한 것이냐고요.

○委員長 鄭秉凞  280만원을 세워놓고 192만1천원을 못 썼는데 이런 경우 솔직히 30%미만 쓴다면 절감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배정 관계에서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이라고 하면 10%, 20%에서 끝나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써도 되는 돈 이었단 얘기지.
  또 없으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6페이지 인감증명발급용 행정용 프린터 11대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하신 것이죠?

○蔡奎衡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엊그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동에 가서 인감을 떼는데 직원들이 인감을 떼러온 사람들한테 사진과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인감을 떼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한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변호사 대답이 동장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혹시 우리 마을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진대조 충실히 하라고 신신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역시 과장님은 설명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 60만원 세우고 징수결정액 35만원, 받은 것은 15만원, 못받은 것은 16만원 등 되어 있는데 못 받은 이유가 사망 말소 1건, 행방불명 1건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蔡奎衡 委員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기간이 되면 주민등록 말소시키겠네요.

○蔡奎衡 委員    사망한 사람은 못받아도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은 언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蔡奎衡 委員    완전히 결손처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월처리 10만원 했고 결손처리 9만원 했지 않습니까? 

○蔡奎衡 委員    여기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손이 9만원, 이월처리 10만원 했지 않습니까? 

○蔡奎衡 委員    그러면 왜 결손란에 있습니까? 

○蔡奎衡 委員    미수납액 처리 결손액 9만원, 이월액 10만원 했지 않습니까? 

○蔡奎衡 委員    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66만2,430원 쓰셨는데 내역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주로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2,900만원중 2,150만원을 쓰고 약750만원, 4분의 1이 미집행되었는데 민방위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미집행시켰어요?

○委員長 鄭秉凞  뒤에 보면 예산절감이 291만8천원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 465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줄여 놓았는데 뭐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秉凞  그런데 집행이 미지급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90만원을 줄였거든요.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91만원 해 놓고 집행잔액 465만원 등등 합친 금액은 예산배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부터 11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이월처리된 부분들이 784만9천원 되는데, 서류에 보면 결산내역이 미수납사유에 능력부족, 대부료 같은 것이 전부 행정재산인데 구내식당 구금고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시유지나 구유지 대부료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秉凞  미수납 사유에 납부능력없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매각재산 국유재산은 나라 것 아닙니까? 

○蔡奎衡 委員    사용료는 받아서 우리가 씁니까? 

○蔡奎衡 委員    시유지는...

○蔡奎衡 委員    총 매각한 것이 3억4,600만원정도 매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30%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蔡奎衡 委員    70% 올려 보냅니까? 

○蔡奎衡 委員    국유지 같은 것도 옆집에 많이 빌려있는 것을 꼭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蔡奎衡 委員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나? 

○蔡奎衡 委員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청구했을 때, 사고자...

○蔡奎衡 委員    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蔡奎衡 委員    9페이지 시설부대비 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1,700여만원을 쓰셨거든요.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뭐 뭐인지...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집행액 불용내역란에 보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趙鏞俊 委員    그러면 3명이면 1명이 20일간 하는데 수당이 5만원에서 1명이면 1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잔액이 시현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趙鏞俊 委員    그러면 1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10만원밖에 안남아요.

○趙鏞俊 委員    3명이면 15만원...

○趙鏞俊 委員    구의원 분만 안 나갔다는 말이죠.
  구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의원이 대표위원인데 대표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결산검사도 해요?

○趙鏞俊 委員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趙鏞俊 委員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대표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趙鏞俊 委員    일단 참석했으면 참석수당을 주어야 원칙 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또 없으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사유가 납부능력 1건 올라가 있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2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13만1,430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미납사유에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 1건, 무재산 1건해서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 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금액하고 부속서류 17페이지 5번째 줄하고 차이가 나는데 착오인지 아니면...

○蔡永洛 委員    결산서상에 미수납액 금액하고는 다르네, 공유재산임대가,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를 줘요?

○蔡永洛 委員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蔡永洛 委員    13만3천원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蔡永洛 委員    재산매각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할부로 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蔡永洛 委員    그러면 국유재산매각 수입잡을 때 5년금액 총액을 잡습니까, 연도별로 잡습니까?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1년에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출연금 관계, 자체사업 출연금은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그 과정에서 공제회비인데 건물이나 물품은 어디 것을 대납해 주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공유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동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秉凞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委員長 鄭秉凞  그러니까 가상치를 잡아 놓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秉凞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적어도 정리추경이면 12월달에 가서 하는데 그때까지는 전부 예산에 사용목적과 나머지 금액이 명실상부하게 드러났을 텐데 그냥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委員長 鄭秉凞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직원소개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기획실장님과 같이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마지막 8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안중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겠네요.
  세외수입 관계 등등해서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예산상에 문제가 상당히 큰데 미수납된 부분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자꾸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3페이지 재산세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것도 미수납액 4,75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총1,049건중 주민등록 행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전부 재산압류해 놓겠죠?

○蔡奎衡 委員    여기에서 수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蔡奎衡 委員    징수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세우신 것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는 비슷한데, 다른 곳보다 여기는 비슷하네요.
  다른 데 보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예산액은 조금 세워놓고 실적은 좋았다, 이런 예를 많이 보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蔡奎衡 委員    미수납된 것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秉凞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세금을 징수못하고 결손말고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 내년도로 넘어가죠.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결산서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총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지방세수입이 49억 나왔죠.
  그 옆에 이월액이 없죠.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지방세는 계산 안되었죠.

○蔡永洛 委員    미수액은...

○蔡永洛 委員    아니 세외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중에 이월시킨 것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세외수입에 들어갔잖아요.
  지방세 수입이 빠진 이유는...

○蔡永洛 委員    징수결정액도 똑같잖아요.

○蔡永洛 委員    99년도 미수가 4억8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蔡永洛 委員    결정액에 넣었어요?

○委員長 鄭秉凞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로 되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명시시킨 거예요.

○蔡永洛 委員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이지...

○委員長 鄭秉凞  세외수입인지 아는데...

○委員長 鄭秉凞  세외수입에 어떻게 사고이월로 명시가 되어요.

○委員長 鄭秉凞  계속 질문하십시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과장님, 지금 99년도 결산서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4억831만원이 있어요.
  2000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잖아요.

○蔡永洛 委員    거기 안들어가고 징수결정액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蔡永洛 委員    결산시점이 2월2까지 해 가지고, 아니 2월말인 것은 아는데 2월달에 해서 3월달에 자료 통합해서 4월달에 재무과에서 집계해서 5월달에 의회 승인받고 그렇잖아요.
  그 금액이 결산서상에 올라갈텐데, 익년도 1월분, 2월분이 결산서상에 올라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蔡永洛 委員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鄭秉凞  또 질문 없으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문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라고 있죠.
  예산액은 5,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2,29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4억2,290만원에 5,500만원이면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그렇게 에누리를 할 수 있어요.

○趙鏞俊 委員    이 표로 봐가지고는 15%나 16%밖에 못받겠다 하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안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와요.

○趙鏞俊 委員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책정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나온다면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담세능력 악화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결손이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너무 차이점을 두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겨우 수납한 것은 6,700만원밖에 못하고...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6페이지 수수료에서 기타수수료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민원봉사과인데 40여만원을 이월처리하셨거든요.
  수수료도 이월됩니까?   어떤 수수료인데...

○蔡奎衡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 누적된 부분있죠.

○尹大永 委員    세외수입, 7페이지 보시면...

○尹大永 委員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鄭秉凞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묻고자 하는 의지는 전체적인 사안이 각부서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약15억3,900만원이 이월처리되는 반면 808만6천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는데 결손이라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이월처리한 부분에 20분의 1정도가 지금 사장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략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결손이 된다는 답변은 안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나타난 부분을 그때 질문하십시오 하고 일축해 버린다면 세무과에서 질문할 것이 없지...
  세무과 서류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 세외수입같은 경우 상단에 보십시오. 
  15억중에 808만6천원이 사장되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적은 금액 나타나는 것, 질문하기도 역겨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것말이죠.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전체적인 사안 유인해 주실 수 있어요.
  각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委員長 鄭秉凞  예.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전반 사항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역시 민원봉사과 전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없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폐차하려고 해도 그것 안 물으면 폐차를 못 시켜요.

○委員長 鄭秉凞  차량중에 압류한 것이 5년 넘은 것도 있느냐 그런 얘기죠.

○委員長 鄭秉凞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과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년이라고 합니까? 

○蔡奎衡 委員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죠?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과년이면 금년을 제외한 금년이전에 모든 년...

○蔡奎衡 委員    건별로 대충 지금 5년된 것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겠지만 %로 30%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죠?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아니 과년도라고 해 놓고서 6개월이라고 하면 안되죠.

○蔡奎衡 委員    14% 아쉽습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이런 것을 많이 회수를 했다, 돈을 많이 받았다,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이런 공무원한데 무슨 특별한 수고했다는 특별상여금 같은 것 없습니까? 

○蔡奎衡 委員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蔡奎衡 委員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蔡奎衡 委員    이것 좀 올리세요.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