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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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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13日(月)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區政에 관한 質問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 관한 質問

(10시00분 개의)

 1. 區政에 관한 質問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3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정질문의 취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취지는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문제 있는 사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 유도해 나가고 또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삶의 질 개선과 동구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현안사항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태고적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구한말 서양외세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지역으로 근대화의 역사적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에 역사를 빛낸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하여 잃어버리고 훼손된 동구의 자부심을 되찾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동구의 정신을 찾기 위한 향토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대사로부터 현대사까지 동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희망찬 동구의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동구사’ 편찬을 통해 동구의 발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는  동구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동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후세들에게는 지방사 교육의 주요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면 역사․문화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동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물론 동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및 철저한 고증 등을 거쳐 전문 편찬 위원에 의해 편찬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동구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구사 편찬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지자체는 246개 단체로 인구 10만 이하의 지자체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의원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며 한 국가의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존립과 지역 생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린 그저 구도심으로, 개발되는 과정에 의한 인구감소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근본문제 해결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우리 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보건기구 조사대상 193개국 중의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우리 구만의 대안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다자녀 출산에 대해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과 우리 구의 많은 공직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도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실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스스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협조, 기여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지식 기반 사회 내지는 평생학습 사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교각을 세우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끌어 낼 소프트웨어로서의 학습이 필요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평생학습이 중요하며 주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역시 평생학습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는 본 의원의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한지 만 3년 만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평생학습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타 구가 걸어갈 때 우린 뛰어야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평생학습계의 올해의 최고 히트상품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덕구의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를 우리 구에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강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구에 등록하여 강좌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관과 의원 모두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노력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동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지역은 녹지 및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시 동인천역과 인천역 구간 중 철로 양측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 화평운교 부근 20M를 터널로 조성하고 터널 위를 공원녹지 공간화 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 만석동 산 1번지에 위치한 유일한 섬인 작약도가 개인 소유자인 진성토건으로 개인 소유 18,740평과 국유지 3,320평, 총 면적 22,060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를 관광명소로 또한 바다의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사계절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주중공업 부지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이전에 따라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확정지었으며, 그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 구가 16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지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개발 시 자전거 도로확보 및 종합적인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현재 동인천 북광장 및 동인천 역세권, 인천역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현황과 화평동 1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석동 6번지 부근지 일원의 아카사키촌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아카사키촌에 대하여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무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는 무료 등록된 장애인이 4,500여명이 되고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정치 환경 또는 그로 인한 행정 환경이 일부 변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냈던 것은 우리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없는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리 공동의 생존을 법제라는 그릇을 통해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논의과정에서 구청장을 위시한 관련공무원들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걱정을 이겨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볼 때 솔직히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갖는 걱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를 이유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의 논리를 찾고 그로 인해 안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마저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보류된 안을 좀더 보완하고 지금까지 보다 좀더 폭넓게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더 듣고 하여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걱정하는 집행과정상의 문제, 예를 들면 감사 걱정, 자치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논란 등을 완벽할 정도로 정리해 둔다면 그때는 그 조례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에 관해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크게 보면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겠으나 우리 구가 근래 들어 재정 운용하는 것을 보면 장래의 행정수요 예측 기능이 많이 보강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2008년, 결산기준 20%에 육박하고 있고, 금년 경우도 2차 추경 단계에서 이미 1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이 근래에 생긴 결과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에 관한 대체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것이 답변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구는 자치단체로서의 그 기능을 중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 구청은 애석하게도 돈의 크기에 맞게 공무원 수를 상당부분 줄여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그러한 답변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답답한 짓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해도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결산심의 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일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일을 찾겠다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직자들을 꾸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 공직자를 꾸짖으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을 주민을 대리해서 밝히고 걱정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지금의 이 문제에 관해 솔직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의 조직구조로 볼 때 부단체장께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릴만큼 제가 이 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금의 문제는 중대한 일입니다.
  조직 전체를 흔들어야 할 만큼 그러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냥 흐르는 대로 몸을 싣고 따라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말은 쉽게 안 하지만 우리 구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지 오래 되었는데 누가 선뜻 나서서 그 해법을 찾지 않으니 속이 답답하여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여기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오니 이런 점에 유념하시면서 직원들의 초안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이 아니라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신념이 들어있는 답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해 묻습니다. 
  지난번 주식회사 삼미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고 신청을 한 뒤 설명회에 참석하여 의회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지만 관내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우리 구 미래의 자본관리나 미래가치 창조 입장에서라도 우리 구가 달려들어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석동 고가다리 밑을 위시하여 가용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혹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우선 동구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자에 다른 의원님들이 인사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부구청장님 인사이동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부구청장님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평균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직인 구청장님을 제외한 동구의 수장이나 다름없으신데 업무를 알 만하면 가시고 파악할 만하면 가시고 과연 이런 부구청장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생색내기로 진급시켜 우리 동구로 보냈다가 1년 정도 머무르다 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의례적으로 거쳐 가는 계통인 것처럼 통과하는 절차인 것처럼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인천시 구청장 회의에 가서 안상수 시장님에게 이런 모순점을 강력히 건의하여 잠깐 머무르다 거쳐 가는 그런 부구청장님이 아닌 정말 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부구청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보시고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 시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거리로 출장 가실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주차 걱정도 안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도 일조하고 일부러 운동 안하고 체력도 보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를 이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동구도 예산을 세워 자전거를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보급하고 배치시켜 가까운 거리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부구청장께서는 좋은 방안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계속해서 부구청장님에게 자매결연과 인천도시축전 티켓판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는 좋지만 인천시에서나 구청에서 무조건적인 서류나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인천시에서 시키는 대로 구 업무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도시축전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청 실․과장과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은 업무시간에 업무는 뒷전에 두고 이곳저곳 업체나 상가를 돌아다니며 사정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업체나 상가, 개인에게 판매를 하다보면 그러한 업체가 어떠한 위반을 하였다면 과연 그 업체나  상가, 개인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는 공권력으로 단속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역단체장,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축전 티켓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역시 인천시에서 반강제적으로 지방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방단체와 자매결연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경비가 수반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단체가 꺼려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구는 판매와 홍보할 만한 특별한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인천시에  가서 좀더 개선해서 건의를 부탁드리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이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최근 직원들 감사복무 점검 문제점에 대하여 역시 조금 문제점이 있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실무자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구정질문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면 주민이나 해당관계자에게 다시 또 알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임하면서 제5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나간 3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도 있지만 끝까지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노라는 시원한 답변이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를 갖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바를 모아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위생환경사업소와 대주중공업 부지 주변, 소규모 공장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기인 의원님과 중복되는데 다른 각도로 질문드리는 바도 있습니다. 
  우선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배구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내 수영장 등의 시설이 포함되는 복합 스포츠 타운 건립 추진을 말씀드렸는데 배구 전용경기장으로 건립되면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모처럼 체육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민에게는 아시안게임 유치 공간으로서의 배구 전용경기장 보다는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스포츠 타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중공업 부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민간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이 원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다시 원위치로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이 온통 공장뿐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며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면적으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둘러보면 이제는 아파트만 있고 부대시설이 없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여 학원을 포함한 교육, 문화공간과 같은 지역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주중공업 부지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번듯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들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난 후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단지 의원뿐만 아니라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구 발전에 큰 역할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이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구의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계획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과 관내 고가도로 및 철교 밑 공간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하여 온갖 우여곡절 속에 완공되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올 7월 1일부로 우리 구로 관리 주최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러 가끔 그곳을 지나다니지만 일부 벽면이 축축하여 습기가 차있어 엊그제처럼 폭우라도 한번 쏟아지고 나면 큰 난리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재난에 관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말이 지하보도이지 구민들은 사실상 지상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청소년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만남도 가지고 기다리면서 책도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문고가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차에 걸쳐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주체가 우리 구로 이관된 만큼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공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도서관이나 복합 문화공간 내지 각종 동아리들의 어울리는 공간 등 활용방안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에는 고가도로와 철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가도로 밑과 철교 밑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남구에서 고가도로 밑의 부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장, 사무실 심지어는 경로당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고가도로와 철교 밑의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노인문화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인문화센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온통 부실공사였습니다. 
  지금은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건설한 회사가 보수공사를 해 주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다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성회관 건물의 부실로 인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 공사는 부실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부실 중에 특히 바닥에서 나오는 물기는 잡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인문화센터 지하바닥에서는 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동구도 송림로터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지중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도블록을 대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지 불과 하루 이틀 지나서 상가에서 물건을 상․하차하느라고 경계선과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이 있는가 하면 보도블록 위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페인트가 묻어서 지저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물론 새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교체 이전만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점검하셔서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갈았다면 당연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대표한 본 의원의 질문이 곧 우리 주민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우리 주민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한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또한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길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여러 차례 해 보았습니다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즉,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평소에 관련된 직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또한 관련 자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다가 해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거나 상호 간에 의견의 격차가 워낙 커서 뾰족한 해법이 생기지 않을 때, 이를 공론에 붙여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해 고민하게 하여 그 해법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망하는 것은 실제단계에 들어가면 이처럼 간단한 이유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의견이 분명히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그렇게 했을 시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도 나쁠 것이 없는데 답변은 거의 부정적이거나 설사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틀려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런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적 자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폭을 넓히고자 제안하면 이것은 구민의 참여를 넓혀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체로 느낀 생각은 공직자들은 주민참여라는 의견이 제시되면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는 주민의 참여가 빠진 행정은 진정한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오니 이점을 잘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인천의 구도심으로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회복하고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민의 희망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자치단체 경영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쉽게 생각하고 깊은 고민이 없어 다가섰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 구 8만 구민이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만큼의 현실성 있는 그런 특단의 동구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본과 문화가 어우러진 희망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력과 인적 구성원만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유치도 생각해야 하고 인간적인 삶의 질도 우리 구만의 변화에 관한 근본적인 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즉, 창원시 예를 들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시냇물을 돌려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제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지방정부로서 정부를 살리고 구도심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는 그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야 할 것이고 중대한 코스트에 배치된 인원이 성과를 못 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명만 하고 있다면 과감히 교체해야 하며, 재정이 약하면 강하게 만들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단체만을 결코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터득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나 중앙정부만을 기대어 멀거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직급을 초월한 우리 구의 유능한 공직자, 지도 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 전략계획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구 현재 입장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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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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