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14日(火)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23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총23건의 질문 중 2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머지 21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총 23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총23건의 질문 중 2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머지 21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질문하신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동구사」 편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 “Dynamic 동구”홍보영상물과 구의 역사이야기인 “아 옛날이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사진 책자를 올해 제작 중에 있는 등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사 편찬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저출산 문제해결방안과 동구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확대, 영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의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도 면에서는 출산장려, 보육시설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 시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인구감소의 주원인과 향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2009년에 75,000여명을 최저점을 찍은 이후 연도별 입주계획에 따라 차츰 인구가 증가해 2015년에는 110,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공직자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구에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음성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효과 보다는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결과 효과는 미미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편법적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시 재직기간을 제외한 조건에서 세 자녀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 부여 시에도 셋째자녀부터 100포인트 추가부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1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부구청장이 평균 11개월에 9명이 바뀐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부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의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임명하고 있으며 부구청장 임명문제 또한 전국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이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협조 등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만 이를 구청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부구청장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지양되도록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동구사」 편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 “Dynamic 동구”홍보영상물과 구의 역사이야기인 “아 옛날이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사진 책자를 올해 제작 중에 있는 등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사 편찬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저출산 문제해결방안과 동구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확대, 영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의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도 면에서는 출산장려, 보육시설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 시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인구감소의 주원인과 향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2009년에 75,000여명을 최저점을 찍은 이후 연도별 입주계획에 따라 차츰 인구가 증가해 2015년에는 110,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공직자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구에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음성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효과 보다는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결과 효과는 미미하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편법적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시 재직기간을 제외한 조건에서 세 자녀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 부여 시에도 셋째자녀부터 100포인트 추가부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1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부구청장이 평균 11개월에 9명이 바뀐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부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의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임명하고 있으며 부구청장 임명문제 또한 전국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이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협조 등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만 이를 구청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부구청장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것은 지양되도록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홍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창홍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저에게 질문하신 총18건 중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7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작약도 생태학습장 조성 후 사계절 관광지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는 2005년 진성토건 주식회사가 법원경매로 매입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국유지의 매입 불가, 산림청의 소나무 벌목 허가권의 불인정,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항로 개설 불허 그리고 공유지와 사유지의 혼재 등으로 현재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진척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태학습장의 조성을 통한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작약도 개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작약도가 동구를 대표하는 유원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시설 건립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 송림동 125번지 일원을 비롯한 여타지역에 대하여도 신축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택 재개발 사업지 등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지구내 공유지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확보 및 종합적인 청사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조에 맞춰 현재 인천시에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 완공 목표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1단계 6개 권역에 327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며 이 계획에 우리 동구권역도 함께 포함되어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접한 새천년길부터 봉수대길 구간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각종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주중공업 및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림구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에 포함된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우리 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시 개발계획과 및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와 협의한 결과 남자배구경기를 위한 송림경기장으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6월 29일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림경기장은 아시안게임 이후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의 요망사항으로 경기장 설계 시 우리 구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주중공업 주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이 추진되면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향후 동 지역의 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우리 구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광장 및 동인천역세권 사업과 화평동 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천북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9월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2009년 3월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80%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2010년 12월 준공을 위해 현재 이주완료 가옥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7-8월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 9월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화평동 1번지 일원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5월 4일 사업유형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 10일 정비계획 입안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였으며 7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동 구역을 포함한 관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아카사키촌 주민이주대책 및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202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공장들의 이전으로 공장부지 개발과 연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와 동일방직 등 대상 기업들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8년 3월 T/F팀을 구성하여 인근 공장과의 연계 개발 및 현 거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거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 현 주민에 대한 복지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공원화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에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인천역 화평운교 중간옹벽을 터널 조성 후 공원화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인천역에서 화평운교주변까지는 인천광역시에서 낙후된 구(舊)도심지를 재개발코자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 현재 도시재생사업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촉진계획 수립 시 철로변 상부에 공원 또는 쉼터, 광장 등의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예비비의 해결책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조직운영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잉여재원이 큰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를 기점으로 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중복투자 제한으로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등이 예년보다 많이 확보되어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을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258억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여유재원은 향후 주민행정 수요 해소 차원과 민생 관련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요재원으로 우선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사업 등 지역개발분야와 교통 분야 사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총 30여 건의 중기사업에 약 213억의 자체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송림동 125-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자체 재원인 보상비 200억 등 주요사업에도 413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지역개발의 마무리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재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예비비 비율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별, 팀별, 부서별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잉여재원이 현재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 추후 조직진단 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기능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또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부서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고가다리 주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매립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지역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토록 하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인천 내항 개발용역」에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친수공간을 이용한 복합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도시축전 티켓 강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달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 구도 일원이 되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입장권 마케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업무부담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5급이상 실․과․소․동장을 홍보요원으로 지정하여 홍보 활동토록 하였고 도시축전 행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입장권 사전예매 시 정상가 18,000원보다 약 33% - 44% 할인된 금액인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집중 홍보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과정에서 이미지가 다소 잘못 비춰질 수 있었겠으나 우리 시의 발전과 금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축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를 보급하여 관내 출장 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유수량과 보관방법,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전거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동 주민센터에 배터리 충전용 오토바이를 배부하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 활성화 이용 종합대책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 보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1단계 6개 권역에 327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며 이 계획에 우리 동구권역도 함께 포함되어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접한 새천년길부터 봉수대길 구간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각종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 4건 중 김기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관내 고가도로 밑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 지하보도는 인천광역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계약체결 해지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우리구로 관리 전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물은 현행 도시계획상 용도가 도로 즉 지하보도로써 보행자 전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보행자수 조사결과 일일 보행자수는 평균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며 이용자들은 인근 주변 학생 및 시장 이용객 등으로 비교적 이용자들이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림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특성 상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복수결정 등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목적 외 각종 문화 공간 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와 적극 협의,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등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보도 상에 무단주차를 하여 시설물 파손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요원을 활용 인도상 주차단속을 강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인도 주차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도블록 진입로에 원천적으로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주한 공사 중 일부 공정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하 및 창호주위 누수, 바닥재료 들뜸 등으로 근본적인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시공 상 하자사항입니다.
건축공정은 미장, 타일, 조적, 방수, 창호 등 다양한 재료들의 집합체로 접합부 및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 발생 등 하자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유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 상 하자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시공 시 철저한 시공확인 등 관리․감독업무 수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기간내의 건축물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축물 내구연한 향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효과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행정여건이 변할 때마다 분야별 전문가 및 각종 단체장 등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문가, 공무원, 지역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수립한 동구
향후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저에게 질문하신 총18건 중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7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작약도 생태학습장 조성 후 사계절 관광지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는 2005년 진성토건 주식회사가 법원경매로 매입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국유지의 매입 불가, 산림청의 소나무 벌목 허가권의 불인정,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항로 개설 불허 그리고 공유지와 사유지의 혼재 등으로 현재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진척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태학습장의 조성을 통한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작약도 개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작약도가 동구를 대표하는 유원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시설 건립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 송림동 125번지 일원을 비롯한 여타지역에 대하여도 신축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택 재개발 사업지 등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지구내 공유지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확보 및 종합적인 청사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조에 맞춰 현재 인천시에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 완공 목표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1단계 6개 권역에 327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며 이 계획에 우리 동구권역도 함께 포함되어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접한 새천년길부터 봉수대길 구간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각종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주중공업 및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림구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에 포함된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우리 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시 개발계획과 및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와 협의한 결과 남자배구경기를 위한 송림경기장으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6월 29일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림경기장은 아시안게임 이후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의 요망사항으로 경기장 설계 시 우리 구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주중공업 주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이 추진되면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향후 동 지역의 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우리 구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광장 및 동인천역세권 사업과 화평동 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천북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9월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2009년 3월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80%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2010년 12월 준공을 위해 현재 이주완료 가옥에 대하여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7-8월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 9월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화평동 1번지 일원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5월 4일 사업유형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 10일 정비계획 입안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였으며 7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동 구역을 포함한 관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아카사키촌 주민이주대책 및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202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공장들의 이전으로 공장부지 개발과 연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와 동일방직 등 대상 기업들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8년 3월 T/F팀을 구성하여 인근 공장과의 연계 개발 및 현 거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거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 현 주민에 대한 복지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공원화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에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인천역 화평운교 중간옹벽을 터널 조성 후 공원화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인천역에서 화평운교주변까지는 인천광역시에서 낙후된 구(舊)도심지를 재개발코자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 현재 도시재생사업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촉진계획 수립 시 철로변 상부에 공원 또는 쉼터, 광장 등의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예비비의 해결책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조직운영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잉여재원이 큰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를 기점으로 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중복투자 제한으로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등이 예년보다 많이 확보되어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을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258억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여유재원은 향후 주민행정 수요 해소 차원과 민생 관련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요재원으로 우선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사업 등 지역개발분야와 교통 분야 사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총 30여 건의 중기사업에 약 213억의 자체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송림동 125-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자체 재원인 보상비 200억 등 주요사업에도 413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지역개발의 마무리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재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예비비 비율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별, 팀별, 부서별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잉여재원이 현재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 추후 조직진단 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기능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또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부서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고가다리 주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매립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지역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토록 하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인천 내항 개발용역」에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친수공간을 이용한 복합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도시축전 티켓 강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달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 구도 일원이 되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입장권 마케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업무부담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5급이상 실․과․소․동장을 홍보요원으로 지정하여 홍보 활동토록 하였고 도시축전 행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입장권 사전예매 시 정상가 18,000원보다 약 33% - 44% 할인된 금액인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집중 홍보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과정에서 이미지가 다소 잘못 비춰질 수 있었겠으나 우리 시의 발전과 금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축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를 보급하여 관내 출장 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유수량과 보관방법,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전거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동 주민센터에 배터리 충전용 오토바이를 배부하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 활성화 이용 종합대책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 보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1단계 6개 권역에 327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7월 준공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며 이 계획에 우리 동구권역도 함께 포함되어 동산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접한 새천년길부터 봉수대길 구간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각종 재개발, 주거환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의 질문 4건 중 김기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관내 고가도로 밑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 지하보도는 인천광역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계약체결 해지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우리구로 관리 전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물은 현행 도시계획상 용도가 도로 즉 지하보도로써 보행자 전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보행자수 조사결과 일일 보행자수는 평균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며 이용자들은 인근 주변 학생 및 시장 이용객 등으로 비교적 이용자들이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림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특성 상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복수결정 등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목적 외 각종 문화 공간 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와 적극 협의,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등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보도 상에 무단주차를 하여 시설물 파손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요원을 활용 인도상 주차단속을 강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인도 주차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도블록 진입로에 원천적으로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주한 공사 중 일부 공정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하 및 창호주위 누수, 바닥재료 들뜸 등으로 근본적인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시공 상 하자사항입니다.
건축공정은 미장, 타일, 조적, 방수, 창호 등 다양한 재료들의 집합체로 접합부 및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 발생 등 하자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유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시공 상 하자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시공 시 철저한 시공확인 등 관리․감독업무 수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보수기간내의 건축물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축물 내구연한 향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효과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행정여건이 변할 때마다 분야별 전문가 및 각종 단체장 등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문가, 공무원, 지역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수립한 동구
향후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창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 의원님과 경의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기회충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학습 지향적 도시발전, 지역문화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해 5월부터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예산확보 및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 평생학습 주민욕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수강을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제도, 시설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강좌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정리할 경우 의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중소기업육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육성 시책을 강구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창업, 기술, 판로 등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시책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사한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또는 광역 단위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라든지 시험생산이라든지 그밖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을 143억원, 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알선 내지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재능대학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겨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산업, 관, 학계 지원체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갖고 중소기업에서 원할 때 시설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안건이 구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핵심이 구에서 별도에 우수기술 판정을 통해서 기술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혜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 의원님과 경의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기회충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학습 지향적 도시발전, 지역문화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해 5월부터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예산확보 및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 평생학습 주민욕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수강을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제도, 시설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강좌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정리할 경우 의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중소기업육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육성 시책을 강구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창업, 기술, 판로 등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시책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사한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또는 광역 단위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라든지 시험생산이라든지 그밖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을 143억원, 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알선 내지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재능대학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겨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산업, 관, 학계 지원체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구 경제 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갖고 중소기업에서 원할 때 시설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안건이 구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핵심이 구에서 별도에 우수기술 판정을 통해서 기술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혜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김창홍 부구청장님 그리고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요지서를 12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參照)
(서면답변서)
(송병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김창홍 부구청장 답변부분)
1. 質問(質疑)要旨
○ 최근 복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업무로 외출을 하면서 마치 업무로 인해 출장을 가는 것처럼 결재를 받거나 결재도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시킬 만한 근본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2. 答辯內容
○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설․추석명절과 하계휴가기간, 연말연시, 선거실시기간에 짧게는 20~30일, 길게는 50여일간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평상시에도 불시에 이석점검을실시하여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지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質問(質疑)要旨
○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지원할 가능성?
2. 答辯內容
○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의 생활화와 초등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 강사를 파견하는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시 산하 교육청과 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구에는 송현초등학교와 송림초등학교에 강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에서는 저소득 세대 자녀의 체육활동을 위해 관내 사설학원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침체조교실, 인라인교실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초등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체력 향상을위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 시 동구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김창홍 부구청장님 그리고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요지서를 12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參照)
(서면답변서)
(송병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김창홍 부구청장 답변부분)
1. 質問(質疑)要旨
○ 최근 복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업무로 외출을 하면서 마치 업무로 인해 출장을 가는 것처럼 결재를 받거나 결재도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시킬 만한 근본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2. 答辯內容
○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설․추석명절과 하계휴가기간, 연말연시, 선거실시기간에 짧게는 20~30일, 길게는 50여일간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평상시에도 불시에 이석점검을실시하여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지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質問(質疑)要旨
○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지원할 가능성?
2. 答辯內容
○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의 생활화와 초등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에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 강사를 파견하는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시 산하 교육청과 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동구에는 송현초등학교와 송림초등학교에 강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에서는 저소득 세대 자녀의 체육활동을 위해 관내 사설학원 이용 시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침체조교실, 인라인교실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초등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체력 향상을위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 시 동구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