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7일부터 10일, 16일부터 21일까지 8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에 임하는 동구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나타난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공통 시정사항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변화되었거나 전년도에 사전 사후의 편차가 많았던 예산 등의 변수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예산 책정 시 가감해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으로 부서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 해서 내년 예산책정 시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행사 시 행사운영비를 계상할 때 매년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계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 전반에 걸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해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교부되었던 보조금이 
그동안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어느 정도 우리의 여건이 고려된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 잔액이 크게 감소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의 수가 적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해당 범위 확대를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현과 관련해서 과거의 동구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던 곳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 구 관내 소재의 대기업체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3사와 현대시장, 송현시장, 화수시장 등과 결연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동구 주민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비가 예산 대비 17%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세운 원칙 중의 하나가 불요불급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축전 부스설치로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가 외부에 좋게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시의 재정 여건상 먼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열악함을 시에 주지시켜 투입된 재원을 얻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운영이 불합리한 것은 재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입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 예산 반납과 관련하여 어려운 가정의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납을 최소화 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 것은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 결과로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집행하면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사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의 예산액 계상은 외부적인 여건에 따른 불가피함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본예산의 30%에 달하는 것은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옹벽 디자인 미관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여러 장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과 밑그림을 공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매번 반복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여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간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구청의 얼굴인 민원부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접촉하는 부서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활동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민센터 미니문고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청소과 양심거울 감시카메라 운영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비 28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100만원을 증액예산 328만6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증액 예산 중 부족액 228만6천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고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林貞姬 議員  저는 꼭 이 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는 재개발이 16개군데 이상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마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 본 의원한테 제기하셔서 이 기회를 각 부서가 같이 있는 이 시점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건은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할 때 도로에 대한 부지만 보상하지 그 주변 자투리땅을 보상을 하지 않아서 각 재개발을 하시는 조합마다 자투리땅 소유지를 찾느라 굉장히 애들을 먹고 있어요.
  한두 평 가지고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있는 데도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우리가 향후라도 도로를 구획하고 새로 만들 때에는 보상하는 관계에서 차라리 관이 자투리땅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로 제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수화평 역시도 그 소유지를 찾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