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인천광역시동구직제와 부합토록 내용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건의사항 수용하고 물품관리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청․소 또는 동의 장 표시를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관련하여 관서당경비, 일상경비를 일반운영비로 낱말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1천만원 내지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인 경우에 하도록 규정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의 매각시 물품에 대한 감정기준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긍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 1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의 장점과 함께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시 물품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감소하는 등 무형의 영향이 발생하여 결국 예산의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물품에 내구년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기간이지 정해진 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물품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 또는 동의 장에게 소요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서장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사업소․화도복지회관, 동의 장 등 구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일상경비 내지 일반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일반운영비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자는 구청장,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물품관리자인 재무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나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의회․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은 물품관리관, 즉 동장 내지 사업소장 보건소장이 그 수령여부를 결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의 불용결정) 16조에 나온 사항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불용이 결정되면 매각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 광역시․도에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너희가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통보하고 인천광역시내에서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짜리는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물품을 불용 처분했는데 활용 내지 재활용하려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단, 유상무상은 나중에 따지고요.
  그렇게 했던 사항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 물품을 매각할 때는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감정법인 2개사 이상인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금액을 정했는데 2천만원으로 상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일시보관)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이 사항도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22조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이 사항도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이라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이라고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제27조 (물품출납 사무의 검사) 사항도 22조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동의 장으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 (물품검사서), 제33조 (타직원에 대한 인계) 사항도 구체적으로 구청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으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5백만원 이상 1천만원내에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490만원이라든지 4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사람 직권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물품을 구입할 당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했다면 490만원이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5백만원 이상이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당시 물품취득가격이 500만원 주었다면 500만원이 되고 455만원을 주었다 하면 취득당시 잔고가격이...

○金永雲 委員    그 미만으로 되어 있던 가격을 처분할 때는 어느 부서, 어느 사람들이 처분하느냐 이것이죠,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이것은 5백만원 단위 이상이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물품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더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용 결정을 합니다. 
  그 물건을 매각하든 또는 재활용을 하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1천만원 이상은 1차적으로 감정하고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판단에 의해서, 왜냐 하면 남들이 쓰지 않을 경우 이것은 도저히 재활용이 안되고 폐기밖에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감정비만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대체로 자동차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또는 PC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하고 기타 평범한, 마이크다 할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총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작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붙이고 단위가격이 5백만원이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산했더니 몇 천만원이 될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고요.

○金永雲 委員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소․동에서는 소․동장이 하고 구청에서는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최대한 현장도 나가서 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불용 결정함에 있어 대체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실제 쓸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 386은 쓸 수 있는 물건이지만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쓸 수 없을 때 불용 결정하는 것이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경우이거든요.
  복사기 내구년수는 4년이지만 4년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장 나가서 보면.
  그런데 1년에 서너 차례 고장나게 될 경우 경제적인 수명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 불용 결정을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 차가 94년식이고 95년식이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동에 6대가 나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財務課長 李昌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다 들어옵니다. 
  현재 2개동에 1대꼴로 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주민자치센터가 액면 그대로 정착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차량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무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고유업무만 보게 되면요.
  그런데 아직은 100%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동장이 순찰도 돌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치우기 때문에 동장이 나가서 직접 치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옛날과 같이 차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차량이 필요한 일이 다반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행정요건을 동에서 치우든 구에서 치우든 신경 안 쓰고 빨리 신속히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2개동에 현재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구청내 운전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차량을 최대한 보내지 않았겠죠.
  그 당시 동에 있던 기사가 다 들어왔고 그것을 감안하고 주민불편사항 내지 동의 업무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의도했던 그 목적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려면 구청도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고, 타구에서도 오히려 시도했다가 오히려 동에 1개동에 1대씩은 아니지만 배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바구니 형태요?

○財務課長 李昌遠  법제사무 규칙이라든지 이런데 명백하게 이럴 경우 이렇게 쓰라고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물품관리 조례는 재무파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행자부라든지 시라든지, 단순하게 통일되어 내려온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대로 들어갑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온 사항이거든요.
  정답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동일시내에서는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대형버스, 예를 들어 보건소 X-lay기라든지 고가의 의료장비,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財務課長 李昌遠  컴퓨터 고가장비인 서버라든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재무조사결과를 전국적으로, 물론 표본조사이지만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고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예도 없었고, 행정적인 낭비만 되고 어느 사항은 관보에 올라간다든지, 공문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뿌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PC 같은 경우 386은 쓸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는 전혀 접목을 못하지 않습니까? 
  쓸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가령 부산에서 물품이 나왔다면 내려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상 차라리 금액을 상향조정해 놓고 반드시 이행되게 하고자 하는 게 내무부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수의계약 내지 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일반 책상이라든지 못 쓴 책상 매각하는 것 말고 물품을 구입할 때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2천만원으로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 같은 경우...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 같은 경우에는...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누구나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아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시장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감정은 많이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고매매센타 같은 경우 연식 등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합니다만 반드시 출장복명서 붙어 가지고 예정가격이 되어야 하고...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준칙은 내려 왔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표준안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여 드렸어야 이해가 빠를 텐데...

○財務課長 李昌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가 되면서 각 구․군에 불용품 조회할 경우 여태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공통되었다고 보는 사항인데 거의 공문도 제대로 오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작년에 표본적으로 단행한...

○財務課長 李昌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실효가 없는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財務課長 李昌遠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서를 붙여 매각하라는 사항을 2천만원으로 올리고, 드릴 말씀이 이 조례가 개정 전에...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물품관리조례가 자치구가 되면서 88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88년도 그 당시에도 1천만원 이상을 감정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벌써 10여년이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1천만원짜리라는 물품의 개념과 2001년도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개념은 벌써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물건값도 물론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게 봐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여태까지 실익이 없었다는 사항과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한 번 있습니다. 
  88년도 용어를 쓴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88년도 이후부터 10번에 대해 개정되었거든요.
  몇 년도에 개정되었다고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처음 제정할 당시로 88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불용 물품을 처분하려면 감정도 하고, 그런 말이 되는데 불용 처분은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이 물건을 이제 쓰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처분하고 있고...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서 말씀드린 불용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각여부 또는 소요조회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로서 물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용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예산을 안 세워지면 그 물건을 다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불용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소요조회도 한다는 내용 조례 변경사항입니다. 
  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결과로 해 가지고 동에 들어온 것까지 저희가 맡아서 같이 처분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한 자동차는 빼고,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매각하더라도 불용품에 대한 매각수입은 불과 110만원 내지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못쓴 나무의자, 오래된 복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하게 되면 감정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매각한 것은 저희가 서울지역까지 입찰을 붙였는데도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붙여서 매각한 것이 불과 156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비는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거의 정액제가 되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감정수수료가 5천만원짜리까지는 무조건 10만원씩 내야 돼요.
  5천만원 미만이 되도 무조건 10만원...
  가령 10만원짜리를 감정해도 10만원, 5만원짜리 감정해도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1000/1이 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나와 가지고 5천만원이 안되었을 때는 10만원이 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財務課長 李昌遠  개별적으로 시켰을 때는 건당 1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財務課長 李昌遠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동일 물품일 경우에는 되는데 동일물품이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자체가 안되죠.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게는 안하고, 가령 복사기 10대가 있으면...

○財務課長 李昌遠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청사협소 내지 물건방치 사례가 없게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주로 고가사다리 차와...

○財務課長 李昌遠  컴퓨터 서버, 보건소에 있는 사업용 의료장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불용품 매각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신문 공고는 그렇게 많지 않죠?

○財務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공고문을 구청게시판에 붙이는 게 전부죠?

○財務課長 李昌遠  요새는 공고문 인터넷과 협회에도 직접...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매각일자 며칠 전에 붙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최소한 10일전입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매각전 예시를 해주는 것이죠, 급하게 못 팔아서 물건이 나빠지고 하는 것은, 급하게 팔아야 되겠지만 생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구청에서는 석달에 한 번씩 매각을 한다, 그러면 물품종류를 인터넷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개해서, 꼭 감정기관에 감정한다면 감정비가 있으니까 경매제도를 활용해서 물품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매제도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단가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손털라고 하는 일밖에 안돼요.
  왜냐 하면 얼마든지 전자거래로 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 저는 인터넷 들어가도 경매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보기 좋게, 들어가면 경매공고를 누르면 많은 기간을 가지고 여러 물품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살려 봐요.
  단가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팔아도 제 가격을 받고 충분히 쓰는 사람도 활용면에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 이외의 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그 운영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의 조성과 사업의 범위, 관리․운용,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조례로 설치토록 한 기금은 총 7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2종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은 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는 사회복지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과 더불어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절차․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 사료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명시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표현된 법문은 사업범위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실제 운영상의 혼선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제3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다음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2.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 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 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기초생활보장에서 하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약 15억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도와주는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개인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이 생업자금 융자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공동체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기금도 같이 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넓게 해 주는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대부분 자금이 융자 용도로 국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것은 전체적인 주민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그 분들이 공동체로 형성해서 어디에 점포를 얻어 사업한다, 그랬을 때 융자해 주는 부분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공동체가 얼마나 구성되어 들어올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말하자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업실시는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단계는 국시비로 사업자금 융자하는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구비 출연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구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해라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직 조례제정 상태이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추측하기로는 시작은 보조금으로부터 내년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자활공동체가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보장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표현하던 부분의 명칭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자활공동체 구성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부분 구성요인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기금은 그렇게 되고, 제5조1호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영세민으로 보시면 되고,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최저생계비에 120/100의 미만 되는 자를 묶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인 가족은 얼마가 최저생계비, 2인 가족은 얼마라는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그것을 약간 선회하는 120/100 사이에 있는 분들이 다음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권자와 그것 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5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도와 주어라든지 아니면 도와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훗날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당장 여기에 어떻게 지원해 주어라든가 해주겠다는 것은 없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추측컨대 5호까지 나열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두 세가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회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상 제10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8조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8조3항을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고 상환하지 않을 때 연체이자를 15%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자활공동체라든가 보조해 주는데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자 5%라면 시중금리와 많이 차이가 안나거든요.
  연체이자는 조금 높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1금융 두 세개 은행의 수신금리를 평균으로 한 금리로 대여이자를 하고 대여이자의 연체이자는 3배로 한다면 유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금리는 몇 년이 가면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당시에는 전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지금처럼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전에 금리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출을 얻는다고 보면 싸도 7%대, 지금 5% 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연체이자는 어때요.  시중금리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글쎄, 조금 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로...

○鄭鍾燮 委員    기준이 유동금리가 심할 때, 이것 작년도라면 대출금리가 10% 이상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중금리가 10%에서 12%정도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1차 목표로 기금조성은 어느 정도...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단 정해 놓고 금리가 많이 변동된다고 하면 이것도 맞춰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 부분은 차후 규칙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정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여이자가 5%였어요.
  그런데 시중금리는 15%야, 그러면 보전금리 차이는 5% 범위밖에 안돼, 그러면 제8조3항에 걸리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지금 시중금리 대출이 15%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여자금을 5%에 줘요, 그러면 우리가 10%를 대여자금에 대해서 보조해 주어야 하잖아요 금리차이를...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 대여자금을 어느 기준에 두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금리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무슨 기준을 둬야...
  예를 들어 수신금리에 맞춘다면 수신금리가 10% 올라 왔다, 그러면 항상 그 범위내 5%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앞뒤가 맞는 말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앞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활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이 기금자체가 이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없었고 만약 내년도에 시에서 10억정도 내려 준다고 했을 경우 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신청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저희가 직접하듯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 있고, 그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합쳐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생활보호대상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들도 할 수 있고 혹은 개인한테 주로 되어지는 사항이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복지기금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통합으로 갈 것이냐, 별도로 갈 것이냐, 각 구도 어떻게 제정되는지 봤는데 통합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기금 안에 3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 5억 있고, 장학기금 2억, 그렇게 3가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억.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항의 규정이 5년 거친 후 5년내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파산, 해산, 공동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을 때는 5년 거치 후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시상환이죠. 

○鄭鍾燮 委員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문제가 없는 거예요?
  8조3항과 9조1항?

○鄭鍾燮 委員    그것이 아니라...

○鄭鍾燮 委員    이 금액이 중소기업자금 대출해 주는 그런 유형의 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자활공동체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5%야 이자가, 그런데 현행 금리는 올라 가지고 10%이었어요.
  이것 내년에 고치고 후년에 고칠 것은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몇 년후에 고칠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해놓은 것인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시중금리 12%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에 얻어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있어요 5%에 대여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금리는 5%밖에 이자보전을 못해 주는데 시중금리는 12%야, 그러면 2%가 차이나잖아요.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제 뜻이에요. 
  우리 출연금이나 구의 기금은 상관이 없지, 몇 %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경우 이자보전은 5%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할 때 12% 하면 그 사람은 7%을 내야 돼요.
  그러면 위의 대여이자가 또 틀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현재 낮은 금리로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IMF때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안되죠.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차액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삭제는 안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8조3항을 고쳐야지 제9조1항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에는...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는 생업자금이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경우 생업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금리가 6.75%예요.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가 적용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6.75%인데 정부에서 이런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10%가 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鄭鍾燮 委員    알았어요.  그때  또 고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일반운용계획과 같은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이고, 제2조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보호법으로 바뀌는데 따른 관련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정하고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제17조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도 없어지고 전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러다 보면 복지시설조례를 이 명칭변경을 위해서 또 조례제정 절차를  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명칭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갖다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칙에 넣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시도 그렇고 몇 개 구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다 같이 한 것으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직은 없고요 미래에 생기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하게 될지, 어디에 협약형태로 가게 되는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부분을 나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도 중지가 되는 거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에 해당될 때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맨날 또 바꿔, 하다가 때 있으면 또 바꾸자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원안대로 통과하고 때 있으면 또 바꿔요.
  그런 조례는 없는 것이지, 한번 하면...

○鄭鍾燮 委員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