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원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 및 구거점용 시설에 대하여 총 1,934건에 9억9,5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91%인 9억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수시분에 대해서도 222건에 3,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과년도 체납분 3,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시설물의 경우 철거하거나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탈루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동부경찰서 부지 인근에 길이 80m, 폭 8m로 14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10월까지는 본 도로가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도정비 공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 4건의 공사를 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만석비치아파트 부근 보도정비와 관내 주 간선도로변 보․차도경계 난간설치 공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도 일부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찰 및 점검을 통해 도로시설물과 송림지하보도 등 유지보수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 보수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7개 사업에 20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사업의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삼거리에 이르는 송림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6월에 한전부담금 납입을 하여서 한전에서는 8월 초순경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관내 일원에 걸쳐 노후 하수관, 불량 맨홀 및 집수받이 정비와 하수관거 준설 등 1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진행한 13건 중 10건을 준공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수시 점검정비를 통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내의 펌프와 제진기, 배수문 등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시비 총 17억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6월 중에 신관과 구관 모터펌프 및 수․배전반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5억원을 들여 유수지 준설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1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수방자재, 재난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연재해예방 포스터․표어 공모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범구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제와 재난취약 요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주거환경개선은 21만2,093㎡ 규모의 5개 구역을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대건학교옆 구역입니다.
  2013년까지 아파트 3개동 178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헌학교뒤 구역은 아파트 8개동 682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2008년 10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상설계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만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림초교주변 구역은 아파트 13개동 1,384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해 10월 시행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조사가 80% 진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협의토록 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부족으로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림4구역은 아파트 4개동 426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지장물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상협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산구역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 진행되었으며, 금년 12월 아파트 12개동에 1,173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15년까지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구 전체 면적의 10.7% 에 해당하는 76만7,66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제2구역은 1997년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말 준공인가를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정리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송구역은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송림제3구역과 제3-1구역은 지난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가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샛골구역은 2008년 12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주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올해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시공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림구역은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창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금년 5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7월 23일 설립인가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3개 구역에 8만4,414㎡ 규모로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상복합기능 등 도시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송림 제5구역입니다.
  지난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착공 신고되어 현재 보상 및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송림현대상가 구역은 작년 12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림 제6구역은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7월에 우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총 700억원이 투입되며 교통 공간 및 다목적광장,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대중교통활성화는 물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간, 거주기능 등 주상복합의 신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2007년 5월 지구지정되어 금년 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개 구역에 103만1,92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수구역과 송림구역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인천시에서 2007년 9월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구역입니다.
  만석동 구역도 마찬가지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경우 저희 구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해 인천시에 지구지정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보상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과 현대시장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총 5,232㎡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면적 대비 76%인 3,977㎡로 총 67억원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완료하여 토지 수용을 개시하여 사업 착공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로 보상은 금창동 소2-1호선과 송현동 소3-21호선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산은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두침침한 배다리철교 하부공간에 대해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객에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쉼터 및 분수대 설치와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도시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로 도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능대 삼거리에서 송림고가교까지 1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보행로 정비, 수종갱신, 야간조명 설치 등 도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교 유수지 입구 중봉로 가로변～백범로 교통섬 화단까지 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과 야간경관 조명 등 경관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지대 경관 형성과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고품격 광고문화 조성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송림오거리 일원의 상가를 중심으로 3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5월에는 광고주 동의 및 디자인개발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푸른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7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공부문 추진사항으로 학교 생태숲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입면녹화,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등을 시행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재능대학, 산업유통센터의 옥상녹화와 동부아파트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지원하여 아파트 주변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적인 녹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송림 배구경기장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송림 배구경기장 건설 예정지인 (구)송림위생환경사업소 주변을 대상으로 민간사업비를 포함 총 97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악한 공장지역을 컬러화 및 녹지대 조성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 후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용역비 4,500만원은 국비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타당성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을 위해 구비 부담액 1억4천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합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경관조성 사업에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5층짜리 22개동 9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1차 아파트가 28년, 2차 아파트가 26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상 15층에서 20층까지 16개동 94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12층 2개동에 264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32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이후 지난 6월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0m 송림로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부지가 축소되어지면 정비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재건축 추진여부를 총회에서 재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그 결과에 따라 사업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마크 제작․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알기 싶게 하고 불법 건축물과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고된 20건을 부착하였으며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3․5동청사 및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토지 매입비 22억원, 시설비 7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9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378㎡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률 5%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3층은 완충공간으로 서 카페테리아와 다목적실을, 4층부터 6층은 도서관으로 배치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주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양질의 건설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감독 시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감독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은 총 예산 33억원 중 공사비는 16억원의 규모로 지상 2층에 93면의 철골조 주차장을 올해 안에 건립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설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건축 및 전기분야에 대한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증축 공사 감독입니다.
  보건소 건강위생과 신설로 인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아토피 상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정면 주차장 부지에 공사비 3억5,2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23㎡의 규모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다음 달까지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외부 마감공사와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교통문화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통하여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400여만원을 들여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분야 봉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매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홍보용 책자 발간과 체험학습장 운영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용역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원가산정을 위해 지난 3월 용역을 착수,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104개소 3,045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효율성과 경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6개소 768면을 중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중에는 완료된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대상시설별 유료화 시행계획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설치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위탁 관리 등 유료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에 43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1,319㎡에 93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장물 철거 및 공작물 설치 등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84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3,913㎡에 81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장물 철거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역이 송림동 12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되어  현재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별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공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노후, 훼손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교통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8천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20개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와 정비를 계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1천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까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노후, 훼손된 표지판 및 구역선 등 56개소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투입, 버 스승강대 신설 2개소와 교체 5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모든 버스승강장에 대하여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및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관내 등록화물차량 1,670여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총 6,708건에 37억7,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원활한 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요원 15명을 투입하여 1일 2개조로 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형 CCTV와 자동주행형 CCTV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진교통 시민의식 함양과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입니다.
  본 업무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검사기간 경과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주 1회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와 매월 1회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안내문 1,200통 및 검사명령서 276건을 통지한 바 있으며, 번호판 영치는 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차량 등 교통분야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서 상반기까지 무보험 운행차량 529건 중 378건과 무단방치 차량 236건 중 206건 등 총 584건을 처리한 한 바 있습니다. 
  본 업무는 특수성을 띠는 업무로서 검찰과 경찰의 협조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받은 업무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업무보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직원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유속은 좀 느린데 물 내려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얼마 전에도 퇴적토 때문에 들어갔다 왔는데 무릎 이상 물이 차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소독 같은 것은 안하고 있는데 장마 전에 그쪽을 준설하려고 직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조사했습니다. 
  물은 무릎 이상 차도 퇴적토가 약 10cm 내지 20cm밖에 안 차 있어가지고 준설할 상태는 아직 안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국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관내도를 봤을 때는 관내 공업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으로 재개발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다른 지구를 보더라도 전부 다 아파트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로 전부 하다 보면 아파트촌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에만 사느냐, 이게 무슨 제도개선이나 뭐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되는 그런 지역, 그런 도시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업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텐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비나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관에서 직접 한다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지만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언제 가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산업도로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 소음, 진동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송현누리아파트 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송현누리아파트는 1994년 7월에 완공된 아파트로 총 11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 동일 면적의 청라지구 등의 아파트로 우선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주대책이 불가하다는 인천시 의견을 감안하여 현재는 감정평가대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도시개발 공사하고부터 매입하고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현재 인천시 도로과에서는 누리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행청이 인천시이고 아파트 주민과 약간 예민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2010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를 매입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대형 화물 관계는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소음 때문에 제1구간에 돔 형식으로 사업을 약 50억 정도 추가로 들여 돔 형식으로 누리아파트에 소음, 진동이 안 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제한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분진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환경보전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인천교유수지는 동구를 비롯해서 5개구, 45개동 유역면적의 약 31㎢ 되며, 저지대 침수를 위한 18만㎡의 중요한 인천시의 방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천교 유수지 주변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2008년 7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정책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후속조치로 인천시 물관리과에서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시  석남유수지 친수공간 타당성 용역을 금년 5월에 진행하여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자전거도로, 수목 조성 등 여러 가지 친수공간에 대한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하는 게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급, D급, E급이 주로, 대상은 거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D급이나 E급으로 되어 있는 게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E급으로 판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화수부두 쪽의 철재공장 6개동 해서 32개 정도가 D급, E급 판정 받았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금년도 겨울에 평년보다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7천 정도를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응급조치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전부 동원해 가지고 불철주야 철야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비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염화칼슘 준비, 기타 소방자재 준비, 이런 것을 철저히 확보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도정비 및 도로 유지관리비가 9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건설과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 약 15% 정도, 도로 예산 말고 전체 예산이 15% 정도가 증액된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주민들 의견은 일부 참고는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다 들으면, 예를 들어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소지가 있으면 참고만 하는 정도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송림지하차도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는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일시 위탁계약체결이 해지되어서 2009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구로 관리이전 전환되어 보행자 통행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각종 문화행사 및 복지관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행자 목적 외 각종 문화공간 활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림지하차도는 여름철 온도차로 인한 결빙현상이 발생하여 전기누전 위험 등이 있고 공간 활용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우리 과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수비용은 시비로서 약 1억1천만원 보조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나 일반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바닥 미끄러운 부분을 부직포를 사서 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로현상이라는 게 여름철 약 3개월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1년 내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바깥 더위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전문기관의 기술자들과 기술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이고 지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제에 대해, 자체사업이 아니라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여기 생활과 밀접한 관계 그리고 상황파악은 다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우선 업무파악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삼복더위에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환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 기본 용적률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있거든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 기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적용해 주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됐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여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전체적인 공가파악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되면 그때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가관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구는 공업지역이나 기존에 사업을 완료했던 지역, 그런 곳을 빼고 나면, 녹지지역을 제하고 나면 거의 90% 가까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가관리 부분에서도 지구지정이 된 데 일부는 외지분들이 투자목적으로 사놓고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비 일부 절감한 부분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쓰도록 하는,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저희 과에서는 약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가 순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은 동인천역세권 재정비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잔디광장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인천역세권 재정비사업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은 다음에 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관계인데 현재 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세입자, 일부  소유자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수용 못하겠다 해서 이의신청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끝났습니다. 
  현재 소송을 또 제기해 가지고 소송 중이거든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 쪽에서는 이미 토지수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 토지수용 결과에 따른 보상비를 공탁시켜 놓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 세입자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절대 물러날 수 없다 해서 서로 상당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데 상가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은 동인천 역세권 재정비사업이 될 때까지 가설상가를 설치해서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부분과 다음에 입주 우선권을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상가를 설치해서 장사를 계속하게끔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 측에서도 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악취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현재 일부 철거한 상태에서 노면을 정비를 안 해서 조금 지저분한 상태로 있고 일부 철거 안 해서 보안등이나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몰래 쓰레기가 투척되고 냄새나는 지역입니다.
 시 종건에 직접 의장님과 부의장님, 제가 가서 그런 민원사항을 얘기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직접 발송했고, 종건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공문이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때가 7월 중순 쯤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문접수가 안 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지순자 의원님께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행정소송관계만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소송의 결과이면 소송 결과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 측이 행정소송에서 보상금 문제나 이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그대로 이행토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저는 그 얘기 들은 바 없는데, 일단 재개발사업 자체는 사업시행이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런 행정행위만 구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지어 달라 이런 요구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대주중공업 부지는 현재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예정된 지구입니다.
  도시개발지구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민간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공공시설 50% 이상을,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만한 특혜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공공시설 50%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설시행사들이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주 위치가 양호한 지역이 아니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대주중공업 부지만 3만평 되고 전체는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거기에도 민간제안이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민간개발이 없다면 공영개발로 가야 되거든요. 
  공영개발로 가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하든지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 재원으로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시에 요청해서 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사업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회수가 되지 않아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도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반대쪽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지금 크게 4가지 정도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릴 것은 도시경관 중장기종합계획하고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7페이지 기금은 금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용처나 기금금액이 없고 이것은 앞으로 7년 동안에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3,500만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광고물센터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3,500만원씩 7년간 합이 7천만원 해서 5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다음에 사용처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후에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용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송림로에서 재능대 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3억2천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그 반대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어느 쪽을 추진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 효과 면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곳에 인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보고 더구나 송림로터리 주변은 우리 구에서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자체는 앞으로 추진여부는 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그렇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부분은 재능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재능대학이라든지 산업유통센터라든지 몇 군데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옥상녹화부분은 자비 50%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50%로 5 대 5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저희들이 옥상녹화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는 녹지공간 조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인데 옥상녹화, 또 담장을 허물고 녹지대 만들고 학교 생태숲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간 쪽에다 공공요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신청을 한다면 모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1년에 한번 정도가 아니고 수시로 현장을 돕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현장을 돌고 저희들도 현장을 수시로 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태숲을 조성하면 하자보수 유지기간 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100% 재식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나 학교 측의 부담으로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아닙니다. 
  아까 지순자 의원님께서 옥상녹화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차원에서 담장 허물고 녹화사업 하는 데는 자비부담이 30%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0%, 그것은 공장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잘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도 담장 허물고 녹화사업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7 대 3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현대나 동국, 중봉로 쪽으로 서구 가는 쪽으로 동국하고 현대 쪽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일진,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의 일부 만석동쪽으로 가는 쪽, 그쪽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물론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들이 일단 공장지대 쪽에는 특히 우리 구에서 E-FF사업이라고 친환경적인 공장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시경관 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려운 구간, 지금 말씀하신 누리아파트 앞쪽에 입면녹화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몇 십 개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림오거리라든지 이면도로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어지럽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송림오거리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 상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구청에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인데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업무가 현수막관리, 불법 간판들 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이것은 시간을 조금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첫 계기가 되었던 것이 2014년 아시안게임의 배구경기장이 구(舊)송림위생처리사업소 부지로 들어오기로 결정된 이후에 각별하게 이쪽 지역이 같은 공장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이나 현대 쪽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보다 쾌적하고 미관상도 좋고 기존에 송림배구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도시경관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4월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또 근로자를 위한 쉼터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도입해 가지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예산을 추산해 봤더니 96억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공공분야에서 2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민간 부분 즉 지금 말씀하셨던 300여 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76억원  정도는 투입돼야 제대로 된 경관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참여가 기대되는 업체들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이쪽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저희가 추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또는 그곳에다 어떤 모양을 갖추어 나갈 것인지 등등을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고 바로 어제 컨설팅 사업하는 자문단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현장도 나가서 보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쪽에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제2회 추경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1억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합 1억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 지역에 확실한, 지금은 추산으로 96억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소요예산도 판단될 것이고 소요예산 판단에 따라서 300여개 되는 관내 업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사실은 그쪽에 있는 업체분들께서도 스스로도 그쪽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계신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소위 그쪽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콘셉트를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다섯 가지 정도는 반영해 가지고 그쪽 디자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서 넘어오는 동구 쪽의 관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배다리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쪽 아래지역이 단순히 쉼터라든지 보기 좋은 모양만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배다리 서점 쪽 위로 해서 도원역 부분까지 다른 각도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해 온 결과 관광공사라든지 자체 우리 구의 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보 관광코스도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박성근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워낙 많아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예산확보문제와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실적 건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항,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의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공가 관련해서 공가 건수하고 공가관리대책, 그 다음에 분양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라든가 입주예정, 다른 구와의 차이점, 끝으로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를  6월 23일자로 제정했습니다. 
  심의기준에 따라서 현재 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3/4분기 때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 1/4분기 심사를 해서 같은 익년도 1/4분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분쟁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주택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저희 구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양쪽 당선자 간에 추천에 의해서 건이 발생됐을 때마다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통 10명 정도 되고 저희는 현재 운영한 사례는 없고 크게 분쟁건수는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대위 간에 회장 측의 직권남용이라든가 불신으로 인해서 다툼한 사례가 2건이 민원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송림 풍림아이원 1개동 90세대하고 송림 휴먼아시아 1개동 253세대 해서 2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마찰문제 해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택법이 개정돼서 7월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동별 대표자에 의해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지만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면 아마 좀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개선책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담당공무원 수는 현재 2명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가 인구 대비해서 43%의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도 정도 되면 80% 정도의, 재개발로 인해서 완공된다면 80% 정도 입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민이라든가 또 관리주체의 갈등, 분쟁, 마찰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 초에 공동주택 전담팀의 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 시에도 공가현황을 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 총 건수는 154건이 되겠습니다. 
  공가관리 대책은 저희가 해당되는 관할 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공가가 발생된 154건이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하고 있음은 물론 위험요소 발견 시 저희는 건축주하고 토지주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관할기관과 협조를 해서 중부경찰서라든가 한전, 이런 기관과 유기적으로 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있고 보건소 협조하에 방역활동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건 휀스를 보수한다거나 축대를 보수한다거나 출입문을 차단하는 14개소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는 국토해양부 고시 올 2010년도 3월에 고시된 내용은 평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건축비 400만원 정도 되고 지하건축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21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 우리가 건축비를 선정할 때는 400만원 정도로 보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위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분양된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곳은 동산구역,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인 휴먼아시아 2건이 되겠습니다. 
  총 1,173세대인데 임대 3개동, 분양 9개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본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행태로 건립되는 것이고 화도진도서관과의 연계구축은 일단 화도진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놓고 장애인 이용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연계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수 도서관 면적은 4층 70평, 5층 70평, 6층 70평, 3개 층이 210평 되겠습니다. 
  보유장서는 2만여 권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 비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좌석 수는 공공도서관 열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총 210평에 대한 좌석 수는 6층과 4층으로 222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사유건물에 관한 철거문제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소유자가 여러 명, 구분소유권자가 되어 있다면 더욱 힘든 경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소유자들을 접촉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별도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최하 평수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규모 평형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평수, 제가 세대수는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소형평수가 80% 차지하고 85㎡ 이상이 20% 세대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43세대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고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제가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그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열악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는 대지 안에서 10m 완충지역을 설치했습니다. 
  완충지역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내에도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보다는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용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 CCTV가 저희 관내 6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그쪽 주변에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 전체 화면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유를 둔 다음에 다시 한번 찍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지고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또 다시 한번 찍습니다. 
  최소한 3번은 찍은 다음에 불법주차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전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건축허가 낼 때나 이때는 주차장 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개인이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서로 간에 요즘에는 저희가 교회라든가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거기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소유자께서는 가능하면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한번 돌고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시간이 보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 지침에 의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당초에는 오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한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예, 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어느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추는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시에서 7시부터 단속하는 목적은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사단법인 한국행정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6월말로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림로 주변 쪽에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만 유일하게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앙시장 안쪽 주차장하고 송림동 쪽에도 유료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적자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시에서도 20면 이상에 대해서 유료화를 권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유료화에 대해 구정질문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료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완료상태로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은 못하더라도 일부 송림로터리든가 송림로터리 아니면 화평파출소 아니면 중앙시장 이런 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견인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견인은 극동특수운송주식회사라고 2002년 1월부터 선정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자격조건에 의하면 25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금년 1월 1일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경고 1월, 정지 1월 이런 식으로 저희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정취소 전까지는 금년도 견인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 정도 행정처분이 끝나는 기간과 만료 동시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견인료는 개당 3만원씩 받는데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보관료는 처음 30분까지는 기본 1,000원이고 매 15분 경과 시 500원씩 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견인료...

○교통과장 박화영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견인료는 대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CCTV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장소가 시장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쪽이 주가 아니고 주로 있는 데가 삼익아파트 앞, 미림극장 앞, 송림위생사무소 앞, 이마트 앞, 솔빛주공아파트, 화도진공원 앞에 6군데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학생들 성폭력 말씀하셨는데 CCTV 관련해 가지고는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과와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스쿨존 안전대책으로 현재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방범용하고 주차 관리해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발 맞추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보호차선 실시와 관련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 업무소관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경찰서에 질의를 하고 민원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할 때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즘에 보면 처음에 비보호가 많이 설치되었다가 요즘 원위치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경찰서 쪽으로 협조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동 주유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차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은 경찰서에서 황색선으로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하고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로 이런 데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피해 가지고 있는 들어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주변이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행량도 많고 저희도 수시로 관심 있게 나가서 보는데 저희가 계도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화물차 운전자들도 이런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 주변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계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예.

○의장직무대리 문성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용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부의장 문성진, 의장 이영복 사회교대)

(14시4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박판순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2010년도 보건소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작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업소 지도 점검 강화부분입니다.
  현재 관내 의약업소는 177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감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질병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과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환자 조기발견사업,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또 유행을 예측하기 위한 전염병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또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위탁방역업체 및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이나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자 검사실시, 또 냉각탑의 레지오넬라 검사, 또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투약관리 등 추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방문간호사 7명과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된 방문관리 전담 인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또 방문건강 서비스제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재가 암 환자 관리를 하는 등 지역 내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치매예방 및 주간보호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또 치매환자 재가방문을 실시하고 또 치매상담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며 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또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상담 및 치료와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정신장애자를 주간에 돌봐 드리는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대상자별 단체교육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지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등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 및 정신질환자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과 직장인, 건강증진교육을, 정신건강교육을 지역 내에 실시하고 또 우울증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2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예방 및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및 그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최소화 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심뇌혈관관계 질환 예방교육과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환자발견 및 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체계적인 추후 관리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단위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의료비지원, 또 불임부부 및 출산준비물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등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서 출산율 제고를 시키고 또한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사랑교실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또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부분입니다.
  접종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완전 접종함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서 개인건강과 사회 안전망을 형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 및 B형간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 전산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부담으로 필수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액 30%를 국가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주민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고 기초면역력 증강과 질병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을 권고해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암 환자 및 희귀난치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40세, 66세,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를 권고하고 또 지역주민의 계층별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5,4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소환자 중심의 양방,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을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가정간호진료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가정간호 지원대상자를 발견해서 등록해 갖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만원,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를 기하고 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중증장애인 및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건강행태개선 추진실적 평가에서 저희 구가 인천시 전체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 비만과 절주 등의 건강행태개선사업과 또 금연홍보 및 금연 클리닉 운동사업과 또 주민에 대한 종양표지자 검사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격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연계를 합니다. 
  기초체력검사에서 운동부하 검사까지 약 22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직장인을 위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후 1년간은 추후관리를 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에 영양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에게 식품의 지원과 교육을 실시해서 태아기부터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3개 보건소를 지정하는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가 지원해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전국 확산에 기여한 사업으로 현재는 전국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고 또한 2009년도에는 저희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초 2006년도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2006년도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선정돼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역시 2009년도 평가에도 저희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복지부로부터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방진료사업과 차별화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 전달로 한의학적 국민건강 행태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은 한방 중풍교실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한방 육아교실 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방에 대한 그릇된 민간지식의 교정과 올바른 인식으로 한의학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치아 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 불소양치사업, 구강진료 등을 실시해서 지역별, 소득계층간의 건강수준 차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주민 및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녹색생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실천, 홍보, 교육 강화를 해서 어린이들 뮤지컬 공연을 실시해 왔고 또 홍보포스터 공모전을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린푸드 운동 참여 업소 확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자율실천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또 기존 모범음식점의 심사를 강화해서 위생적이고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객중심업소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음식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설단속반을 월1회 이상 운영해서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저희 관내에 특색음식거리가 있습니다. 
  냉면거리를 중심으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는 민․관 합동단속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세탁업소나 피부비용업소 등에 대해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또 공중이용시설을 측정해서 소비자 중심적인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보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항 부분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비상대책반을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또 연 2회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자가진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방학기간에 취학아동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형음식점, 생선류 및 냉면 취급업소 등에 대해서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교육 및 일간지,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이로 인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제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또 부정불량 식품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과 유해식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과 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등의 실시를 통해서 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로 해맑은 동구 건설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인천시에서 최초로 저희 보건소가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을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아토피, 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초․중․고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예방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특히 아토피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질환의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 또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에게 가깝고 가장 필요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문성진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저희가 보건소에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지역건강수준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조사사업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단위 보건사업의 수준 평가를 위한 계획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설문항목이 280여종, 거기에 따른 조사원이 8명, 각 구․군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해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가장 건강에 위험요소가 무엇인가부터 파악을 합니다. 
  이에 따른 조사결과가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해소방안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수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를 대비해 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인천시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2009년도 전국 노인인구 비율이 10.58%, 인천이 8.33%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구비율은 12.6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에 대한 정책인 보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 유형별로도 유병률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다 평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 의료계획이 수립되면 1차 초안이 작성이 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고, 결국은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그때 심의할 때 내용이 다 수정, 보완이 되고 구체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제가 일일이 숫자를 지금 현재 위험 요소가 뭐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 도출이 됩니다. 
  도출이 돼서 개선사항을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가장 우선순위사업을 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4개년 계획을 일단 세우고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계획에 따른 평가를 또 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올해는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4개년 골자사업이 나오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또 나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 이전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복지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지역 내에 공장으로 인해서 노인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물론 노인인구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건강위험요소가 대부분 만성질환,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되는 부분이고 지역의 공장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사된 바가, 구체적인 이 공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건강의 위험요소가 발생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이것은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즉흥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위해적인 부분, 교통에 대한 문제, 또 지역 현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공해에 대한 부분, 소음에 관한 부분, 대기질에 대한, 수질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이 건강도시로 가고자 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부가, 동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혹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황, 교통적인 여건, 그 다음에 지역적 환경 때문에 조금은 노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이 만약에 대두된다면 시 차원에서도 구 차원에서도 병행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개선을,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좀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건강도시로 가는 개념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앞으로 짚어질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예, 그렇게 해 드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동구가 암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 발견을 해 보면, 지금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는 그것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해문제와 조금은 연관이 되겠는데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실시하는 것이죠.
  인근 중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재원교부금을 받아서 아토피, 천식부터 조사를 해 보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아동관리센터를 만들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좀더 반영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지역 건강문제에 대한 논의를 서로 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동진료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구강보건, 치과의사, 치위생사, 기타 보건요원들 그때 사항별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염병관리요원들 다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는 병행해서 우리가 월간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달에는 어느 경로당을 간다, 미리 예고해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부탁하고 이동검진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투약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는 의약분업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줄 수가 없지만 이동검진을 할 때에는 이동진료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약도 투약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주 금요일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많기 때문에 2회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빠지지 않고 다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판순  사례 관리 쪽이라면 방문보건에서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거릅니다. 
  이를테면 재가암환자다, 재가암환자에서 거르고 있고 희귀난치다, 방문보건 대상자면 또 같이 거르고 있고 새는 일은, 사례 관리 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날그날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지금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틀니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저희가 예산범위에 따라 지정을 하는데 각 동에서 지정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예산액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대상자 폭이 늘어나고 예산이 적게 되면 줄어드는데 대체적으로 틀니 사업은 해마다 60건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구비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다면 늘려가는 폭이 상당히 좋은데 우선순위사업이 의료수급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대부분 수급권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차상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추천된 분들한테 당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틀니수요가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건강 포인트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역 내에 또 노인 중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중간에 투약에 대한 순응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생겨난 것이 인천 지역에 만성질환관리시스템 ICDMS입니다.
  거기에 정보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 내과 의사 중심으로 해서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령 A라는 분이 고혈압, 당뇨인데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한테 사용한 수수료가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분들이 10,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 전반적으로 30,000포인트 정도,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포인트를 쌓아서 그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고 투약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난임부부는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려웠던 가정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신이 불가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임신을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69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6명 정도 임신했고 그중에서 5명의 출산아가 생겼습니다. 
  아주 기쁘게도, 그 중에는 쌍태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한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 여성한테 기회를 2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인공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1회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못 받는다고요?

○보건소장 박판순  물론 SMS관리는 예방접종 전과 후에 알려주고 전에는 접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후에는 이상유무 확인하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에 사실 담당자가 1명이 결핵관리까지 병행해서 하고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들어가서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주민이 만약에 SMS문자를 만약에 활용을 못해서 못 받았다면 다시 대안을 세워서 저희가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지금 보건소에 전반적인 비정규직 현황은, 전체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들을 저희는 받습니다. 
  기술 인력들이기 때문에 24명 정도, 행정과와 보건소에 총 24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은 지금 현재 8명 정도, 간호사 7명, 치위생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씩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고 이후에는 개인에 따라서 물론 실적이 좋으신 분들은 타구에 가도록, 타 구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구 보건소와 교류하는 내용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자율방역단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예산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예산 심의 시 제가 의원님들께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금연사업이 상당히 사실은 힘든 사업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다가 어디까지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여건상 흡연을 하시게끔 돌아오기도 하고 한번 끊으셨다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아까 조례제정 부분에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저희도 금연거리라든가 금연공원도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부분에서는 금연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까지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아파트에 지원할 계획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법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인체와 관련된 부분, 인간에 대한 부분이 의료법이고 동물이라든가 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료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포괄적 의미에서 인간도 같은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병원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여름철 취약지에 대한 이를테면 재개발지역 이런, 방역대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동 자율방역단 11개동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해서 각 지역에 야간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 분무소독에는 공공근로 1명과 말라리아 퇴치 인부, 시에서 지원받은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6명이 지금 낮 주간에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구가 재개발지역이 넓기 때문에 재개발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보건소는 바로 취약지가 됩니다. 
  저희 업무는 상당히 늘어가고 있죠.
  각 동 자치센터에는 방역담당자가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100% 보건소가 수용해야 되는 몫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또 신고가 없는 날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 취약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순회를 합니다. 
  약은 잔류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지는 않아도 잔류효과 범위 내에서 순회해서 최대한 전염병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동구 관내 대형 식중독과 전염병으로 발생되는 커다란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없도록 틈틈이 틈새까지도 파악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노숙자 부분은 저희는 다분히 수치적 파악은 어렵습니다.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모순이 되고 일단 저희가 노숙자가 머물고 계시는 노숙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노숙자분들이 머무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결핵환자 관리사업이라든가 환자 발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노숙자 시설에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폐결핵은 공기로 비말감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우리가 수용하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긴급하게 수용시설에서 연락이 온다면 약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잘해 드리고 있고 이동검진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해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상황으로 힘에 버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전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 기억을 못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광역단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전반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각 구군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아동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가 돼서, 올해 저희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에 방해되는 그런 학습 위해동기 같은 것도 근절하기 위한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아동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에 지역에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우선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지금 서흥초등학교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학교 내에 구강,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어놓고 서흥초등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아동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특수아동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 교육청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만 좀더 좋아진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면 물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그런 구강보건실 면적을 할애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소장 박판순  지원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지원금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금연이라든가 절주사업은 각 학교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받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거의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렇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인터넷 중독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소관 하는 바가 아닙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어쨌든 질병에 속해 있는 것이긴 한데 인터넷 중독까지는 저희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알코올 중독 관계도 보건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이 44건이 있고 알코올환자 등록된 것은 5건 있습니다. 
  알코올센터와 연결해서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파악된 것이 있는데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