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에, 또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문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9건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 인사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3개 부서에 근무한 직원 중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행정 6급, 행정 7급 근무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추출한 결과 현재 167명 중 38%인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를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면 3년 이상 근무자는 모두 20명으로 현원 대비 12%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전보인사는 인사행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해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또 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운영 원칙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통계, 감사, 법무업무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사유별 전보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으로 전보기간을 3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3개 부서에 약 30%의 인력을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30%를 설정해 놓는다라는 그 자체,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보인사 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3개 부서에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골고루 배치하여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다면적인 능력 개발과 기획, 조직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순환전보 인사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 창안 및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당면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학습동아리와 우수시책 발굴대회,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실적가산 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등급에 따라 호봉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특수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성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되는 제안이나 시책은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직원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사업 중 동구만의 대표적인 특수시책을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동구 푸드마켓 운영,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본격 추진, 유용미생물 EM용액 배양 및 배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마크제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각 부서 본연의 업무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구만의 우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시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보조금 등 특별예산을 확보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이 직원들에 의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5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현황은 전국에 320개, 인천에는 20개, 동구는 2007년 10월에 인증 받은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와 2008년 12월에 인증 받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2개소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천시에서 11개이나 동구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액수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 대하여 결식아동 도시락을 2007년 4월부터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1억6,500만원을 이미 구매하였고, 연말까지 3억300만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취약계층 인력 3명을 지원하고 있고,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3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구매는 물론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인력 및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동구 자활후견기관인 청소 사업단 사업부가 독립하여 자활공동체로 창설한 친환경 청소 전문업체인 ‘늘푸른사람들’ 등이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응모단체인 창영사회복지관 장애인 공동작업장 외 2개 단체에 있어서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교복, 무상 급식센터, 농산물직거래센터, 출장 산후베이비시터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헌신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동구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구정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뒤 10개의 사회적기업 설립, 3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2011년도부터 연차적인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한 목표량 내외에서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사용처가 희박한 자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담팀 설치는 현재 경제과 희망근로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 시 전담 구성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조례에 있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된 후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조례제정 후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린다면 현행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투자해야 하는 등 요건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어 청년층을 위한 요건은 없으나 청년실업대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토록 유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신청 및 재정지원 시 청년 고용이 30% 내외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참여 및 결과물의 구청 사업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점과 국가적 업무임을 감안하면 관련부서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 중 실현 가능한 결과물은 지원계획 등 구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한 세입자 문제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은 인천광역시 교통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함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보상 대상자는 276명으로 소유자 139명, 세입자 137명, 보상 대상건물이 690건, 보상액 567억원에 대해서 현재 공탁을 포함하여 모든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고 시의 재정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성 중인 상가 세입 영업자들은 공사 중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수용 상가 설치와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시 우선 입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하고 있으나 영업손실보상 등 관련법에서 정한 보상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어 인천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가세입 영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와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이 조속한 추진으로 인근시장 및 역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9건 구정질문 외에 많은 현안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소통 속에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기업들과 연계한 동구발전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협의체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내부 자원의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에서도 매년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학금 등 기업 스스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운봉 의원님께서는 미미하다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대제철과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기업 노조 및 관내 기업단체인 동구 기업인 협체와 관내 경로당 지원 및 관내 음식점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표자로 구성되는 동구발전협의체를 별도로 구상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기존의 동구기업인협의회와 교류하여 관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동구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어린이집 추가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별 보육시설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11개동 중 4개동이 보육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송현3동 15명, 송림1동 40명, 금창동 49명, 송현1․2동 114명으로 이 중 송현1․2동의 경우 65명 정원의 구립 솔빛어린이집이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되어 2009년 2월에 폐원됨에 따라 보육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폐원된 시설의 대체부지로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 위치에 기존 부지 2배에 가까운 250㎡를 확보하였으나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최대 3층으로 신축하여도 정원공급이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같은 구에 대체부지로 확보된 송현1․2동 청사부지 850㎡와 사용 용도를 협의하고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구립 가정어린이집을 아파트용 어린이집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과 함께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동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6월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와 골목문화해설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지난 8월 골목문화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송현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배수지, 수문통, 중앙시장, 배다리 공예지하상가, 헌책방 골목, 창영초등학교 등을 연결한 워킹투어 코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골목문화해설사를 발굴해서 시범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현시장 주변에 상징물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방문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송현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주변 배다리지하상가, 중앙시장에도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여 인근 주변상가와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자체 고유특산품 개발과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온라인 동호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송현시장 및 주변지역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부지 매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주중공업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7만6천여 평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 사업예정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으로 현재 민간개발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대주중공업에서 회사 측 자금사정 때문에 토지분할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분할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한국유리와 같은 소규모 필지분할을 통한 난개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모든 대안을 통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팀 신설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는 공장과 불량 주택지 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단지로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석부두는 인천시에서 용역 시행으로 타당성 및 개발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화수부두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상태로 계획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 총 어선수는 48척, 어업인수는 약 150명으로 해양수산팀의 신설은 추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의 상위계획 결정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필요 시 신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은행 사업은 저신용자에게 저리 3% 이하의 대출로 자활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취지상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탁금을 모집하고 구 예산을 일부 출연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나 본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법적근거 부재 및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기관 및 금융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본 사업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지정 운영은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혁신학교 지정계획을 시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현재 별도의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천시 내 학교 중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현재 없으며,  향후 혁신학교 지정 계획이 있을 시 동구 내 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프로그램개발 운영 시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시범운영 및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급식을 위한 인천시 그리고 교육청과의 논의사항과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무상 급식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예산분담 비율 등을 3차에 걸쳐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13일 시와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급식단체 등이 함께 참석하는 무상급식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시는 단계별 실시와 재정분담 비율을 5:5로 제시 중에 있으며, 교육청은 전면실시와 재정분담 비율을 시가 70%, 교육청이 30%로 주장하고 있어 무상 급식 실시방향과 재정분담 비율에 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결과와 입장 조율을 통해서 무상급식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구의 무상급식은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광역차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조례를 제정 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교복지원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복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은 향후 조례제정 확정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복지원관련 재원확보 방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구 자체 예산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집행부 혼자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공유하며 소통 속에서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위해 헌신적 노력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책임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석에서-청장님, 이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두 가지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이 많다 보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선 5기 지방자치단체시대의 정책과제를 실현하려면 민관협력 구축이 중요한바 우리 동구도 상호 소통의 구정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누락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제를 실현하려면 민관협력을 통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에 구에서도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사전 교감을 나누는 창구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의 연구, 구정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생활현장의 불편요소 및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정책 등을 수립해 구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윤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의원님께서 송림4동 고가도로는 시공 당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인데 향후 장기적인 동구 발전을 위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신호등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4동 고가도로는 2007년 송림4동 재개발 진입도로 개통으로 고가교 하부 및 주변 가로망의 연결동선이 단절되는 등 도로망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이를 위하여 시에 2008년부터 송림고가교 교통환경개선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시에서는 고가도로 철거를 통한 평면교차 계획으로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준공계획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정의 모든 책무에 있어서 구 의원님들과 소통 속에서 책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부구청장 성정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재원조정교부금 집행에 대하여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동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집행률로서 보통교부금 예산액 414억3,200만원 중에 현재까지 교부받은 현황은 예산액 대비 26%인 103억5,800만원과별도로 특별교부금 14억1,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비확보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25번지 일원의 건립 예정인 두 시설 중 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428억원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현재 인천시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오는 10월 중에 심사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비 143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인천시 투․융자심사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17일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무부시장님과의 면담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면 각각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 및 관련부처 방문설명 등 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 등 세입부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국내 경제전망 또한  4-5%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DTI 규제완화 등의 정책시행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취․등록세 등 세수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자체재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동산고교뒤 구역 아파트 단지에 1,173세대 입주에 따른 자체세원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과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 재검토 등으로 재원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등 행정수요의 가파른 상승으로 세출증액 요구의 증가 예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의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재원확보 노력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사업 발굴에 이어 좀더 적극적으로 해당 국시비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계획에서 추진하는 30개 공약사업은 무엇이고 4년 동안에 사업추진 연차별 예산 추계액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5대 분야 11개 과제에 31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목록은 배포해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차별 추계액은 자체재원 총 463억원으로 문화체육센터 및 복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포함하여 2011년에 195억원, 2012년에 100억원, 2013년에 114억원, 2014년에 5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금년도 예비비 등 가용재원과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활용과 보통교부금 외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실천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구의 여건과 행정수요 및 세입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과 동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전략이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토론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동구 발전과 구민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동구발전 전략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상호 신뢰를 통하여 동구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선순환구조의 복지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넷째,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 추경에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바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구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중간보고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도로인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작년 시 도로과와 주민대책위 간의 합의내용인 3구간 금창동 부분 지하화, 5톤 이하 차량만 운행, 각종 소음과 분진을 막을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과 집진시설 설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어린이도서관 설립, 터널입구 중앙분리대에 주차장 설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작년에 시와 주민대책위 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구간의 금창동 부분의 지하화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에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시 종합건설본부 주최로 지난 8월 18일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산업도로 인근에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시 도로과의 통보가 있어 송현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20억원의 시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시 도서관 관련부서는 송림3․5동 청사에 구립 도서관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라는 정부 권장에 충족하여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송림동 45번지 125호에 현재 진행 중인 구립 도서관에 어린이 전용열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개관 목표로 송현동 노인문화센터에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11년에서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추가 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인근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시에서는 숭인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대형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터널형 방음벽, 집진시설, 터널입구 중앙분리대에 주차장 설치 등은 주변 재건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련법규 및 기술적 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기업과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관에 조사 의뢰할 예산에 대한 내년도 반영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철재부두 비산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0년 하반기에는 동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통한 시, 구, 센터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오염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영향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주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환경영향권에 있는 중구, 남구, 서구를 포함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업, 교통,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단속 및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제철기업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 저감장치 및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주민감시 허용,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행, 이를 위한 구와 기업간의 역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칭 제철 기업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타 시․구 조례제정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정한 사례가 없어서 상위법 저촉여부, 내용, 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조례가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정요구 취지에 맞게 두 곳의 제철기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등에 각종 행사 및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건상 야외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는 송현근린공원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내에 야외 공연장이 기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 투자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야외 공연장 유지비용이 행사에 따른 시설 장비 임대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 공연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문화행사를 상설화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내년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내에 야외 공연장 무대를 보완하고 송림동 12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에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관내 예술인단체 및 동아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실업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민간부문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회복 추세임에도 청년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8만6천 명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대기업의 고용급감, 청년 스스로 장래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0년 인천관내 대기업 30개 업체에 327명을 취업 알선하여 11명이 채용되었고 중소기업 490개 업체에 4,905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6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직무 적성검사, 이력서 및 면접클리닉, 이동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 및 진로설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 직장 체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관내 대기업체인 현대제철에서는 전체 채용인원 대비 10～20%를 동구 주민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에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 등 대기업 3사에 채용인원의 20% 이상을 동구 주민으로 채용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대기업 및 20인 이상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동구 주민 고용을 당부하는 등 직원 채용 시 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장님이 취업사항과 관련하여 관내 대기업을 방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우리 구 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에 전용 족구장 및 테니스장 추가 설치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본부석 천장 열시공 등 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현재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다목적 용도의 농구장, 족구장 및 야외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은 공원 녹지 지역으로 전용 족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구에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본부석 천장 캐노피 부분은 햇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그늘막, 차광막 등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연구하고 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받아들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드립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공유재산이 많이 매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줄어들면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많은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이 처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로, 주차장 등의 공동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고 있고 사업구역 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즉 일반재산은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괄 매각 처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구역 외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부적합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 세입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과 관련해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재투자로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토지수요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석동 30번지에 500평의 대체토지, 송현시장 내 문화사랑방, 송림동 50번지에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액은 11억입니다.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취득액은 15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분 매각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확보는 물론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생단체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 나아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곤란한 경가 많다, 이에 대한 구의 해결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구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을 전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중에 예기치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약 1만3천 명 이상의 회원, 단체원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단체활동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또는 제도, 법령 등이 미비하다고 했을 때 조금 어렵다, 그러나 계속 고려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운봉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 그리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화장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은 총 13개소로 11개소는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해서 향후 용도폐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용 관리 중에 있는 11개소 중에 8개소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노후된 무허가 건축물에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정화조  설치 등 제반여건에 관련법규 및 주변 환경과 맞지 않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인근 토지에 공중화장실의 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현동 56-176번지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 10월 중에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안으로 노후시설 교체 등 공동화장실을 일제 개보수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만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및 분뇨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수동과 송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4개소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도 관리비용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은 136만3천원이며, 타 지원액을 제외하고 실 현금 지급은 1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고교재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수급자 출생 및 사망 시에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준 적합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전세자금을 연 2%의 금리로 해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든가 15년 혼합상환하는 방법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추천제도가 있으며, 대상자를 대출은행으로 수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영아파트와 LH공사 소유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수시 추천하는 제도가 있으며, 무주택 수급자 및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미만의 계층에 대해서 2년 계약을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범위 내에 배정된 사업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전세 임대자 추천제도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시기는 매년 1회 사업시행이 공고되면 각 동에서 신청자를 추천받아 LH공사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변전소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의 독거노인, 일일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석고가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우회고가도로는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길이는 1,247m에 폭 27.1m인 6차선 도로로 동구 구간은 13.5%인 약 173m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교통소음 고충사항으로 200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10월에는 시, 구청 등 관련부서에 만석비치주공아파트 대표자회의 명의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로 방음벽 설치방안 계획수립 시행토록 민원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 대기보전과, 종합건설본부, 시 도로과, 동구 환경보전과가 참여한 주민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터널식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종합건설본부 및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설로 철거 후에 지하화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2010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후 대칙수립이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 주최인 종합건설본부 및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75～76페이지 보조자료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중공업 공장 철거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석면을 철거하였는지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주중공업 공장 철거 시 문제가 된 슬레이트는 석면이 8-14%가 함유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사무실 천장재인 일명 텍스에도 3-6% 정도 함유되어 있어 생활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3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3월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준수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관할 감독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삼정자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절차는 석면조사-신고-해체공사-측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별도 근거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석면포집장비를 확보하여 해체공사 시에 석면모니터링을 실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는 본인이 원하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금 가능한 은행의 종류는 약 50여개이며 실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입금은행의 종류는 약 20여개로 현금인출 수수료는 각 은행별로 내부적인 업무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은행별 내부 규정을 우리 구의 요청으로 특별히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와 관련된 소송은 지난 12월 21일자로 전 이사들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임시이사선임 처분취소 등의 건으로 원심은 원고 측 본인들이 이사직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고,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2010년 5월 7일 이미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금년 7월 28일 항소하였으며,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10월 20일 변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복지회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법인이 자체로 실시한 외부회계감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정확한 부채 규모를 확인한 후 인천광역시와 구청이 협조하여 현 이사회가 부채 변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교육사업, 청소년상담,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등 총 6개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로 양분되어 있는 만석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석어린이공원은 2000년도에 만석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조성된 공원으로 금년 8월에는 노후화된 조합놀이대 등을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석어린이공원은 어촌로를 중심으로 풋살경기장과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어촌로의 일부 구간 폐지 또는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한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로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시 순찰하며 단속하고 있으나 상주 단속이 아니다 보니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지역에 교통단속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첩과 함께 불법주정차 순찰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지하보도 결로현상 등 문제해결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는 인천광역시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위․수탁 계약체결 해지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관리 전환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송림지하보도가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여름에는 미끄럼 방지용 인조잔디매트, LED 투광기 등을 설치하여 통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청원경찰 및 청소용역 직원을 배치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결로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송림지하보도 결로 방지를 위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결로현상의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해소방안 및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송림지하보도 시설물정비사업 예산 약 3억4천여만원을 시 도로 과에 요청하여 놓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 확보 시 조속히 시설물을 정비하여 결로현상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물은 현행 도시계획상 용도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천시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목적 외 각종 문화공간 활용의 장으로 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누리아파트에 대한 그동안 구청의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누리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구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누리아파트에 대한 조속한 보상추진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시에서는 누리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에 있으며,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가이주 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동 임시주차장 기능상실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와 임시주차장은 송림1․2동 주택재개발구역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동 주차장에는 송림1․2동 주택재개발구역 주민, 송현 재개발건축아파트 주민, 송현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2010년 7월 30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로 오는 10월 중 조합 총회를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3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건너편 송림3-1구역 및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도 시공자가 이미 선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송현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관계로 사업시기를 재건축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송현1, 2차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현재 사업지정 고시만 된 상태로 사업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송림1․2동 구역 및 송림3-1 구역,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개발사업 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송현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차기능 상실 등 주차난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그 목적 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으며,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조망권 등 민원해결에 대한 사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현대제철과 중봉로의 대형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이러한 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공장이전이나 대형차량의 도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유입되는 소음과 분진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도로변에 폭10m의 녹지대 조성을 계획하고 방음벽, 이중창, 강제배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소음 및 분진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단지에 계단을 두어 15층～20층의 높이를 조정하고 탑상형의 건물들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함으로써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변경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건, 그리고 정류장 음성 안내시스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 조성 등 대중교통 수요 증가가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통해 시와 지속적으로 노선변경 및 신설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풍림아이원 및 송림휴먼시아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당시에는 28번, 112번 등 2개 노선이 운영 중이었으나 시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건의하여 2009년 12월부터 40번 노선 버스를 추가로 신설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전 민원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및 문맹의 고령자를 위한 정류장 안내방송 설치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68개소의 버스승강대 중에 20개소의 버스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개소의 정류장에는 LCD형태의 버스 정보화시스템에는 음성안내시스템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음성지원이 안 되는 6개의 LED형태 버스 정보시스템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토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버스 정보시스템 및 음성정보시스템이 미설치된 버스 승강대에 대하여 도 이러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질 높은 행정과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 사유 및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과 업무적 연관이 많은 위생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것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다른 부서의 신설 및 분리, 업무조정 등 구청 전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고, 2010년 1월 8일자로 보건소의 건강위생과가 신설되면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시 구 본청과의 협의부서는 세무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5개 부서로서 민원인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건축과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공부를 건강위생과 직원이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청소과, 환경보전과, 건설재난관리 3개 부서에도 건강위생과 담당직원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유선으로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면허세 등 고지서를 발급받아 구 금고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구 주민과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의 보건소 이관 후에 구민과 민원인 홍보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안내사항은 화도진소식지 2회에 걸쳐 게재를 하여 홍보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단체에 공문으로 3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영업주 교육 시 8회에 걸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한문을 1,988개 업소에 배부하였고, 구청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