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14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5억1,800만원이 감소한 17억5,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의 인상폭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2,600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인 도로손궤자 부담금 1억3천만원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지난연도 수입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체납액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지원 등 8건에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9억원 대비 32억7,200만원이 감소한 3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사유로는 시비 축소와 더불어 금년도 민원제기된 도로개설사업 완료 및 지중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표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성격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 처리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관내 구조물 정비비 1억원, 노면 불량도로 정비비 1억원, 관내 불량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련 주민불편 사항과 구산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2011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2억원, 2011년도 보안등보수공사 단가계약 2억원, 2011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원, 매년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로가 없어 인근 회사들의 민원제기가 있었던 신규 사업으로 방축로 9번길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화도진공원 앞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2억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1억원을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조명기구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풍수해로 인한 주택 및 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풍수해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30만원, 매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해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 보수비로 1억800만원을, 시설개량 공사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2천만원을, 하수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5억1,800만원이 감소한 17억5,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의 인상폭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2,600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인 도로손궤자 부담금 1억3천만원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지난연도 수입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체납액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지원 등 8건에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9억원 대비 32억7,200만원이 감소한 3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사유로는 시비 축소와 더불어 금년도 민원제기된 도로개설사업 완료 및 지중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표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예비비 성격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 처리비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관내 구조물 정비비 1억원, 노면 불량도로 정비비 1억원, 관내 불량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련 주민불편 사항과 구산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지원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2011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2억원, 2011년도 보안등보수공사 단가계약 2억원, 2011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원, 매년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로가 없어 인근 회사들의 민원제기가 있었던 신규 사업으로 방축로 9번길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화도진공원 앞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 2억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1억원을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조명기구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풍수해로 인한 주택 및 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풍수해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30만원, 매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기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해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 보수비로 1억800만원을, 시설개량 공사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2천만원을, 하수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기금에 대한 설명을...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재난관리기금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재난관리기금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유금액은 약 6억8천만원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약 5,500만원 전출 받아 2011년도와 같이 합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현재 사항 변화에 따라서 그때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유금액은 약 6억8천만원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약 5,500만원 전출 받아 2011년도와 같이 합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현재 사항 변화에 따라서 그때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일단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다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자동 삭제가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자동 삭제가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멸실 신고가 들어오면 멸실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와서...
○이영화 위원 멸실했다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해약신고를...
○이영화 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점용 안 하겠다는 해지신고...
○이영화 위원 신고와 당시에 부과가 안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원래 정기분이 3월에 하는데 예를 들어 6월에 점유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점유한 기간만 저희들이 세입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환급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금년에도 구비로 1억2천을 세워 관내하수도를 정비했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사항으로 내년에도 1억2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사항으로 내년에도 1억2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화 위원 구조물이 손상됩니까? 아니면 뭘 만들어 넣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구조물 노후로 인해 파손되고 침하되고 뚜껑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253쪽 풍수해 설해대책 추진이 있는데 풍수해나 설해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풍수해라면 주로 여름철 우기 시 대비하는 사항과 겨울철 설해대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상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상황이 예비특보가 내리면 전 직원에 대해서 많게는 경보 때는 2분의 1정도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급량비나 피복비나 부수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장비유지비라든지 강수량 측정비라든지 설해대책 염화칼슘, 그런 부수적인 사항을 전부 정비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상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금년 여름에도 박영우 위원도 경험했지만 양수기 같은 게 정비 불량이고 사용자 교육도 안 되어있고, 어려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 물론 8월 추석이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양수기 같은 것은 평소 월 1회를 하든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겠고, 금년 설해대책을 잘 세우셔서 금년 겨울을 잘 나게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 정도면 전체 체납액은 몇 % 정도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5년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6억8천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거의 %로 나누면 받아들이는 거의 % 로 몇 %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8천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거의 %로 나누면 받아들이는 거의 % 로 몇 %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부구청장님이 소신을 갖고 세외수입팀을 폐지하셔 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체납액 과년도분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성과물을 내셔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 문제 때문에 저번에 도시국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팀이 없어짐으로 업무량이나 제일 피해 보는 부분이 우리 도시국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인력면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현실을 이해하려고 여쭈었던 것인데,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세외수입 규모를 봤을 때 많이 늘 것 같은가요?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체납액 말씀하시는...
○문성진 위원 체납액 빼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세외수입 말고 건설과 수입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억 정도 시비로 보조받았는데 올해는 약 8억 정도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추진에 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억 정도 시비로 보조받았는데 올해는 약 8억 정도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추진에 좀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잖아도 보조금은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고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 체납분은 규모가 크지만 현재 현년도라고 해야 되나요. 당해연도의 세외수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 체납분은 규모가 크지만 현재 현년도라고 해야 되나요. 당해연도의 세외수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세외수입발굴을 위한 고민들까지는 하시지 못 하시죠?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었던 세외수입 분야는 거기에 맞춰 액수의 조정은 있겠지만 진행은 하는데 건설재난관리과 차원에서 다른 데와 다르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문화홍보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광고나 됐든 뭐가 됐든 세외수입 발굴하기가 좀 용이한데 건설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중앙의 기준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세외수입 발굴관련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그에 관련된 논의나 고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죠?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었던 세외수입 분야는 거기에 맞춰 액수의 조정은 있겠지만 진행은 하는데 건설재난관리과 차원에서 다른 데와 다르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문화홍보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광고나 됐든 뭐가 됐든 세외수입 발굴하기가 좀 용이한데 건설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중앙의 기준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세외수입 발굴관련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그에 관련된 논의나 고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적사무입니다.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등록수수료, 자동차 징수 교부금, 전부 법적사무이고 기존에 해오던 사무라서 새로이 발굴하기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등록수수료, 자동차 징수 교부금, 전부 법적사무이고 기존에 해오던 사무라서 새로이 발굴하기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보조금이 올해 그렇게 줄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인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조금이 작년에는 24억이었는데 올해 약 8억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 세입이 줄어든 바람에 줄어들었다고...
○문성진 위원 저희가 신청한 것도 많이 잘린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대표적으로 잘린 게 어떻게 것이 잘린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대표적으로 잘린 게 도로정비 사업에 약...
잘린 것보다도 작년 대비 19억 정도 줄어들었고 전기관련 사업이 약 13억 정도, 하수 분야 사업이 약 5억 정도 작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잘린 것보다도 작년 대비 19억 정도 줄어들었고 전기관련 사업이 약 13억 정도, 하수 분야 사업이 약 5억 정도 작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문성진 위원 잘린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한 부분에 잘린 부분도 있고 작년 대비 비교하면 그 정도...
○문성진 위원 과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인천시만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신청했다가 몇 천 억 잘리고 그런 것들도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과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시에서 그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또는 자신들 기준에 따라 삭감하긴 하겠죠.
과연 그런 과정에서 해당부서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는 태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삭감된 것 마냥, 삭감의 원인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삭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내에서 사업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건설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과정에서 해당부서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는 태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삭감된 것 마냥, 삭감의 원인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삭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내에서 사업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건설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물론, 시설비 사업을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실무자들끼리도 충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비단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비단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성진 위원 자연스럽게 세출 분야로 가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하나 하고 제 질의를 잠깐 멈추겠는데, 24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이런데 세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32억이 올해 마이너스 돼서 예산액이 36억으로 사실 50%가 부서 예산으로 보면 삭감된 것이거든요, 50% 가까이가...
그 사유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시비 축소와 도로개설이나 지중화 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된 부분이라서 세출 분야들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두에서는...
32억이 올해 마이너스 돼서 예산액이 36억으로 사실 50%가 부서 예산으로 보면 삭감된 것이거든요, 50% 가까이가...
그 사유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시비 축소와 도로개설이나 지중화 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된 부분이라서 세출 분야들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두에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로등 사업만 떠올라요, 쭉 들어보면.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어느 정도나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부서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인도의 보도블록 또는 경계석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건설재난관리과 소속사업이 되나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어느 정도나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부서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인도의 보도블록 또는 경계석 높낮이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건설재난관리과 소속사업이 되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7월 업무보고 때도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전체적인 트랜드가 복지 또는 인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에 경계석들이 있으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이아이들도 경계석이 있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이고, 유모차를 휠체어 삼아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분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분들도 계시는데 경계석을 낮춰서 기구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라든지, 발굴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사업 계획들이, 다른 부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이 세부적인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대표적이고 무엇인가 새롭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 힘들다고 하면 추가경정 예산할 때라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경계석들이 있으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이아이들도 경계석이 있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이고, 유모차를 휠체어 삼아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분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분들도 계시는데 경계석을 낮춰서 기구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라든지, 발굴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사업 계획들이, 다른 부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이 세부적인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대표적이고 무엇인가 새롭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 힘들다고 하면 추가경정 예산할 때라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동구 쪽에 시설사업을 보도블록이나 인도,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이고 정비할 구간이 개인적으로 보는 견지는 할 곳이 엄청 많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문성진 위원 예산이 늘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 입장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예산만 지원되면 저희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 쪽에는 진짜 관심과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민간요소에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49쪽 중간부분에 노면불량 도로정비 해서 작년에 1억을 잡았다가 올해 증액이 9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1억 가지고 1년 예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까?
249쪽 중간부분에 노면불량 도로정비 해서 작년에 1억을 잡았다가 올해 증액이 9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1억 가지고 1년 예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해 보면 주로 반상회나 주민 건의, 저희 건설과에서 1년에 민원 받는 게 통계적으로 약 400건 정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 해결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 해결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연 2010년도 대비했을 때 2011년도에 과연 9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과연 충분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90만원은 실질적으로 증액 아니...
○박영우 위원 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아니고, 시설부대비 9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실 1억원은 그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251쪽 재난관리체계 구축이라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죠?
하단부분에 보면 국시비 이래가지고, 작년에 1억2천이었다 2,300정도 삭감되었거든요.
나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단부분에 보면 국시비 이래가지고, 작년에 1억2천이었다 2,300정도 삭감되었거든요.
나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52쪽 하단 부분에 예방복구능력 강화인데 제가 계속 질의드린 내용들은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지역의 민원사항들이 많은 지역인데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251쪽 밑에 보시면 1,900 정도 삭감되었는데 민원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증액된 반면에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산 부분이니까...
251쪽 밑에 보시면 1,900 정도 삭감되었는데 민원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증액된 반면에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산 부분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52쪽 상단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 위원회와 자문단 2개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라든지 1년 동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은 약 18명이 있습니다.
연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밑에 관리자문단은 어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동구관내 절개지나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이럴 때 전문가입니다.
12명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소집해서 안전 진단할 때 자문받기 위한 수당으로 1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명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소집해서 안전 진단할 때 자문받기 위한 수당으로 16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비슷한 취지일 것 같은데 통합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140정도, 약 300만원 정도인데 통합․관리하는 체계는 안 됩니까?
예산이 140정도, 약 300만원 정도인데 통합․관리하는 체계는 안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이것도 법적사항입니다.
위원회도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법적사항이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법적사항이고 그 성격이 서로 틀립니다.
위원회는 관내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고 자문단은 전문가...
위원회는 관내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고 자문단은 전문가...
○박영우 위원 자문단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분들은 주로 지역의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내 기관장, 동부 수도사업소장, KT, 한전, 경찰소장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로 교수, 건축사 이런 전문 기술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53쪽 이번 여름에 특히 폭우나 폭설 때 일반 신문에서도 봤겠지만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동구가 가장 가입률이 낮다고 일간신문에서 봤거든요.
풍수해보험 지원은 어떤 데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풍수해보험 지원은 어떤 데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그분들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충 풍수해보험, 예를 들어 1가구당 1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약 20% 내지 3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풍수해보험, 예를 들어 1가구당 1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약 20% 내지 3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장혜택은 풍수상 피해 봤을 때 보장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장액은 저희 관내에는 없었는데 타 구에 비하면 한번 침수되면 약 6-700만원 정도 보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54쪽 동절기인데 작년 대비했을 때 염화칼슘이 구에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1만800포 정도 올해 비축해 놓았는데 작년도 수준 정도, 작년에 1만포 정도 살포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쓰고 남은 1,600포 정도 이월되어 있고 합쳐서 현재 약 1만800포 비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쓰고 남은 1,600포 정도 이월되어 있고 합쳐서 현재 약 1만800포 비축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정년퇴임 한 분 하시고 신규로 나이 어린분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248쪽 도로굴착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수용가에서 하수 때문에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굴착했을 경우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상수도나 가스 같은 부분을 삼천리가스...
○이영화 위원 관급공사 말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개인이 했을 때요?
○이영화 위원 개인이 하수관로가 필요해 가지고 집에서 내려가는 게 막혔다든지 1m든 2m든 굴착허가를 받아 팠을 경우에 아스팔트 같은 것 마무리는 완료는 개인이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주로 소규모는 개인 원인자 복구로 시키고 있습니다.
1차 복구, 2차 복구가 있는데 1차 복구나 2차 복구는 거의 개인이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때.
1차 복구, 2차 복구가 있는데 1차 복구나 2차 복구는 거의 개인이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때.
○이영화 위원 개인이 아스팔트를 할 수 없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아스팔트는 못해도 일부분 사항에 따라 밑에 1차는 콘크리트로 하고 2차는 아스콘이나 록하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그 것도 개인이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개인이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가로등 전산화 구축사업, 저희들 가로등이 1,400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올해 2억원을 마저 하면 내년도에 100% 전산화구축사업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지금 가로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화가 약 50%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기 설치된 부분 50% 정도는 자동으로 감지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램프만 나가도 감지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감지됩니다.
○이영화 위원 램프 빛만 안 들어와도 감지가 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상 어디 등이 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영화 위원 안전기가 나가면 감지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빛이 안 들어와도 감지된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어떻게 됐든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맞습니다.
옛날 주민들은 신고에 의존해 살았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받고도 자동으로 모니터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주민들은 신고에 의존해 살았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받고도 자동으로 모니터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4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만 지나면 주민들이 편해지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편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궂은일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보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동절기 접어들어 파손이나 대설이 내리면 건설재난관리과가 우선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시는 길에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궂은일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보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동절기 접어들어 파손이나 대설이 내리면 건설재난관리과가 우선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시는 길에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감사합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다 하셔서 보완적인 질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눈이 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설해대책 관련해서 예산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주택단지들 있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구에서 염화칼슘이 됐든 인력지원이 됐든 또는 설비지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게 없죠?
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다 하셔서 보완적인 질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눈이 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설해대책 관련해서 예산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주택단지들 있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구에서 염화칼슘이 됐든 인력지원이 됐든 또는 설비지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게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 가능한 게 있을 지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무방비 상태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동구를 아시겠지만 구릉이 많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단지가 됐든 또는 소규모가 단지가 됐든,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우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축과와 말씀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특별히 설해대책에서 문제가 됐었던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장비보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결국 동구에 큰 도로나 눈 치우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군이든 대기업이든 여기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조건에서는,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사업에 그게 올라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죠?
특히나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 무방비 상태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동구를 아시겠지만 구릉이 많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단지가 됐든 또는 소규모가 단지가 됐든,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우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건축과와 말씀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특별히 설해대책에서 문제가 됐었던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장비보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결국 동구에 큰 도로나 눈 치우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군이든 대기업이든 여기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조건에서는,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사업에 그게 올라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부분은 없고, 설해대책이나 우기철도 마찬가지지만 군부대, 경찰서와 유기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부분도 그런 쪽에서 지원도 많이 해 달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도 해 주고...
염화칼슘 부분도 그런 쪽에서 지원도 많이 해 달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원도 해 주고...
○문성진 위원 작년에 보면 대개 어디는 가니까 다 치워 있는데 왜 이 동네는 이러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이상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우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일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63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액은 2억7,621만2천원으로 전년도 9,722만4천원 대비 1억7,800여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화수동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9천만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대부분 예산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고 주요 증가된 부분이나 감소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 1,056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여러 가지로 답보상태에 있고 주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반상회보 나갈 때 안내 홍보물을 같이 제작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고 화도진소식지를 참고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지역은 약 2만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구는 대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의 약 90%가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나머지 10%, 그러니까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콘셉트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수동 용역비도 그런 맥락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추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법」제77조에 보면 시․군․구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가능은 대부분 도시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여러 가지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조례로 상정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에 아홉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쪽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92만원인데 체비지관련 장비 유지비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연일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보조금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63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액은 2억7,621만2천원으로 전년도 9,722만4천원 대비 1억7,800여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화수동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9천만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대부분 예산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고 주요 증가된 부분이나 감소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무관리비에 도시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 1,056만원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여러 가지로 답보상태에 있고 주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반상회보 나갈 때 안내 홍보물을 같이 제작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고 화도진소식지를 참고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지역은 약 2만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구는 대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의 약 90%가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나머지 10%, 그러니까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콘셉트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수동 용역비도 그런 맥락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추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법」제77조에 보면 시․군․구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가능은 대부분 도시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여러 가지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조례로 상정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에 아홉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쪽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92만원인데 체비지관련 장비 유지비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대헌학교요.
○이영화 위원 현재까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헌학교뒤지구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 하면 금년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보상절차까지 진행되는 단계가 됐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도에, 기존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였죠.
LH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금년도에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화돼서 LH공사에 118조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포기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대헌학교뒤지구도 사업지구에서 포기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조바심에서 저희 구에서는 다방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하고 여러 노력을, 또 본사까지 2번에 걸쳐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12월 초에 LH공사법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거기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앞으로 탄력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헌학교뒤지구는 그전에도 저희가 사활을 걸고 본사를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필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 하면 금년도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보상절차까지 진행되는 단계가 됐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도에, 기존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였죠.
LH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인가를 금년도에 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화돼서 LH공사에 118조원이라는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포기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대헌학교뒤지구도 사업지구에서 포기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조바심에서 저희 구에서는 다방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하고 여러 노력을, 또 본사까지 2번에 걸쳐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12월 초에 LH공사법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거기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앞으로 탄력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헌학교뒤지구는 그전에도 저희가 사활을 걸고 본사를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필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홍보영상물 관계 때문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어필됐었고 티브로드 인천방송에서도 수차례 걸쳐 방송됐었고 저희가 MBC 취재파일이라든가 KBS 시사저널 431인가, 그쪽에도 저희가 계속 파일 한 가지 보냈거든요.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부분을 촬영해서 다시 하겠다는 답은 안 왔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부분을 촬영해서 다시 하겠다는 답은 안 왔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KBS나 MBC에 우리가 먼저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보냈습니다.
○이영화 위원 보내고 답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답이 안 와가지고...
○이영화 위원 하나도 안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답은 안 왔습니다.
○이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재개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것 같은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화수동 것 말씀드린 적 있었죠.
반쪽 가르든지 전체적인 보상문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만약에 올해 대설이 내리게 되면 정말 앞쪽으로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재개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것 같은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화수동 것 말씀드린 적 있었죠.
반쪽 가르든지 전체적인 보상문제,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만약에 올해 대설이 내리게 되면 정말 앞쪽으로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대책은 청장님과도 직접 제가, 구정질문이 끝난 날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청장님 모시고 갔었고 가서 확인한 결과, 일단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제일 문제되거든요.
그분들은 실제 보상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별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6세대 다 만나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찬성하시고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번 답변서에도 전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상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청장님 모시고 갔었고 가서 확인한 결과, 일단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제일 문제되거든요.
그분들은 실제 보상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별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6세대 다 만나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찬성하시고 국공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번 답변서에도 전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상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 겨울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더 위험하지 않게, 제2차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이번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증액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청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전체 반쪽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반쪽 보상이 되었고, 반쪽이 82평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포함해서.
국유지도 지금은 구에서 필요에 의해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약 4억여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거기에 시설공사비 하면 약 5억 미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지금은 구에서 필요에 의해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약 4억여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거기에 시설공사비 하면 약 5억 미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그 부분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진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64쪽 보충자료로도 주셨고, 예산안 산출자료 주셨는데 화수부두 용역 관련한 것인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264쪽 보충자료로도 주셨고, 예산안 산출자료 주셨는데 화수부두 용역 관련한 것인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이 용역을 해서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시에서 잘 될 것 같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사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의견조율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시 쪽과?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자문을 구해 올리면 그 부분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지구단위 되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와하지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홍보물도 만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건 좋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안과 관련돼서 다른 부분은 빼고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에서 하는 것이든 주공에서 하는 것이든 주민들이 하는 것이든 굉장히 지연되면서, 비가 샌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문제는 동인천 북광장도 2015년에야 한다는 둥 별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 도대체 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는 생활상 불편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관련되어 구 차원에서 논의나 대책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그런 것을 여기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1차 추경 정도 할 때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되 어쨌든 당장 거기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약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 여기 예산안 심사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그 부분을 주요한 것으로 고민하시고 대책 마련에 힘쓰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재개발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홍보물도 만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건 좋은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안과 관련돼서 다른 부분은 빼고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에서 하는 것이든 주공에서 하는 것이든 주민들이 하는 것이든 굉장히 지연되면서, 비가 샌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문제는 동인천 북광장도 2015년에야 한다는 둥 별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 도대체 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는 생활상 불편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관련되어 구 차원에서 논의나 대책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그런 것을 여기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1차 추경 정도 할 때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되 어쨌든 당장 거기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약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 여기 예산안 심사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그 부분을 주요한 것으로 고민하시고 대책 마련에 힘쓰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에 지역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시고 계신 분들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일단 보상돼서 나갈 테니까 집수리도 등한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이 된다 해서 집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은 제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샌다든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보수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반대급부로 일방적으로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에 지역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시고 계신 분들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일단 보상돼서 나갈 테니까 집수리도 등한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이 된다 해서 집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은 제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샌다든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보수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반대급부로 일방적으로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추가수당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북광장 같은 경우 세입자 부분들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돼야 할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일단 북광장조성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현재 시에서도 조례로 상정 중에 있거든요.
시에서 조례가 확정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서 조례가 확정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 부분도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박윤주 위원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었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월급을 어떻게 주는지, 운용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10년 정도 됐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지, 사실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갈 수도 있고 이득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공개되어야 할 원칙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부터 인가된 이후, 그 중간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단점과 장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모든 자료들과 운영비 내역들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부터 인가된 이후, 그 중간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단점과 장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모든 자료들과 운영비 내역들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각 지역별로의 사업별 내역공개 말씀...
○박윤주 위원 그 주민들, 그 당사자들에게...
만약에 송림1․2동이라 치면 주택개발사업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내역이 어떻고, 그게 차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내역이?
만약에 송림1․2동이라 치면 주택개발사업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내역이 어떻고, 그게 차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내역이?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조합에서,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고...
○박윤주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홍보할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음과 싫음과 장․단점들을 충분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수치적으로 표면화시키는 것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음과 싫음과 장․단점들을 충분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수치적으로 표면화시키는 것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저희가 미래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개발이 다 미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윤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미래 사실에 대해 수치화로 하기에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예산 64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사업의 주도가 대부분 일부분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가는 입장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각 구역별로 지지부진한 데, 문제가 있는 데는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똑같거든요.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예산 64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사업의 주도가 대부분 일부분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가는 입장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각 구역별로 지지부진한 데, 문제가 있는 데는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똑같거든요.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잘 제공하느냐의 문제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하니 마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북광장 같은 경우 시 사업이긴 한데 동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북광장 관련되어 다시 과거처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말까지 나온 상태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분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북광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북광장 같은 경우 시 사업이긴 한데 동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북광장 관련되어 다시 과거처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말까지 나온 상태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분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북광장...
○위원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든지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셔야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시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든지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셔야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시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최대한 접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또 시에 얘기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또 시에 얘기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바쁘게 움직이는 부서에 보내가지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는 뭐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특별하게 삭감된 것은 없고요.
○박영우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데서 조금씩 삭감이 얼마...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그 부분은 소규모 운영비 차원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긴축예산과 관련해서...
○박영우 위원 긴축재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삭감된 부분이고, 일단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구에서 큰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 기반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국비나 시비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크게 소요될 예산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 기반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국비나 시비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크게 소요될 예산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까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만원 집행된 반면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비용에서 조금 줄였다는데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이건 동구의 현안문제잖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의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의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동훈 경관기획 팀장입니다. 신효웅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오순자 공원녹지 팀장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불철주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역할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살고 싶은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서 동구 주민의 삶을 질이 한 차원 상승하는데 기여하고 동구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충실한 머슴이 되어서 동구 주민 모두가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거의 항상 같고 세출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올해 예산안 17억9,200이고 작년에는 20억9,200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지원 50%,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인데 계속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공원관리 소모품은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공원 및 가로정비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빌려서 각종 가로 정비를 하거나 공원정비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사무관리원 피복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도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소모품적인 성격과 중간에 보면 화도진공원 화재 보험료는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공원 환경개선부담금, 통신회선 사용료도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예초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정화조 청소,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4개소에 있는 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유기질비료 구입, 방제농약 구입,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이런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은 호미, 낫을 구입한 것입니다.
운동장 본부석에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분들이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덥다고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수목세척제 구입은 옆면시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원관리인부들이 작업 도중에 상해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는 각종 공원이나 가로수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파쇄해서 버리고 시멘트나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고 공원녹지로 1억6,615만2천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공원관리로 15명 쓰고 있습니다.
15명을 쓰는 것은 세분해서 작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브로워 구입은 공원녹지나 이런 데서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항상 주민 요구나 주민으로부터 시설에 시정요구가 있거나 고치는 요구를 대비해서 해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가로수 및 쉼터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거의 국비, 시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동일합니다.
274페이지 여기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솔빛아파트 2차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법규에 의해 이 공원을 점검 받습니다.
점검결과 이 시설이 어린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고치고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송현공원 추억을 숲 조성 4억입니다.
시비가 2억, 구비 2억입니다.
동구 주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송현공원을 저희들이 잘 가꾸어보려고 합니다.
시비 2억과 구비 2억으로 추억의 숲 가꾸기 식으로 나무를 전부 심고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몇 년 후에는 자유공원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조감도 제시)
다음 274페이지 하단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 제잡비이고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 구비가 세워진 원인은 같은 송현공원에 위원님께서도 생각할 때 송현공원에 왜 두 가지 사업이 있느냐 생각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는데 구간경계사업이라고 현대제철 옆 유수지에 올해 공사한 게 있습니다.
공사했었는데 전액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변경하고 사업도 절약해서 약 3억4천까지 가량 남았습니다, 시비가...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남은 돈은 또다시 구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4억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꾸기 위주이고 이것은 조명으로 경관사업해서 조명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조감도 제시)
다음번에는 중봉로변 방음벽 및 담장벽화 청소인데 화도진중학교로부터 옛날 화수파출소 그 자리까지 오는데 오른쪽, 화수4거리에서 오면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항상 때가 끼거나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경관시설물을 했었는데 항상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 고장 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을 때 시설물을 정비하고서 세운 예산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원관리로 여덟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청경으로 한 분이 가시고 현재 한 분은 광고물관리로, 여섯 명이 있고, 광고물로 간 분도 같이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준 275페이지와 276페이지는 수당과 월급 성격의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도 똑같이 그러한 맥락이고, 다음은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아까 맨 앞의 수익금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서 2,500, 광고물 과태료에서 3,300, 그래서 ...... 2,800입니다.
2,800을 수수료 1년 동안 들어왔던 수익금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통장에 넣기 위해서 세출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동훈 경관기획 팀장입니다. 신효웅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오순자 공원녹지 팀장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불철주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역할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살고 싶은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서 동구 주민의 삶을 질이 한 차원 상승하는데 기여하고 동구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충실한 머슴이 되어서 동구 주민 모두가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거의 항상 같고 세출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올해 예산안 17억9,200이고 작년에는 20억9,200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특정구역 광고물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지원 50%,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인데 계속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공원관리 소모품은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공원 및 가로정비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빌려서 각종 가로 정비를 하거나 공원정비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사무관리원 피복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도 거의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소모품적인 성격과 중간에 보면 화도진공원 화재 보험료는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공원 환경개선부담금, 통신회선 사용료도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예초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관리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정화조 청소,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4개소에 있는 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유기질비료 구입, 방제농약 구입,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이런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은 호미, 낫을 구입한 것입니다.
운동장 본부석에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분들이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덥다고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수목세척제 구입은 옆면시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원관리인부들이 작업 도중에 상해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는 각종 공원이나 가로수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파쇄해서 버리고 시멘트나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고 공원녹지로 1억6,615만2천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공원관리로 15명 쓰고 있습니다.
15명을 쓰는 것은 세분해서 작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브로워 구입은 공원녹지나 이런 데서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관내쉼터 및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항상 주민 요구나 주민으로부터 시설에 시정요구가 있거나 고치는 요구를 대비해서 해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가로수 및 쉼터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거의 국비, 시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동일합니다.
274페이지 여기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수문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솔빛아파트 2차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법규에 의해 이 공원을 점검 받습니다.
점검결과 이 시설이 어린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을 고치고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송현공원 추억을 숲 조성 4억입니다.
시비가 2억, 구비 2억입니다.
동구 주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송현공원을 저희들이 잘 가꾸어보려고 합니다.
시비 2억과 구비 2억으로 추억의 숲 가꾸기 식으로 나무를 전부 심고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몇 년 후에는 자유공원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조감도 제시)
다음 274페이지 하단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 제잡비이고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송현공원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 구비가 세워진 원인은 같은 송현공원에 위원님께서도 생각할 때 송현공원에 왜 두 가지 사업이 있느냐 생각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는데 구간경계사업이라고 현대제철 옆 유수지에 올해 공사한 게 있습니다.
공사했었는데 전액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변경하고 사업도 절약해서 약 3억4천까지 가량 남았습니다, 시비가...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남은 돈은 또다시 구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4억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꾸기 위주이고 이것은 조명으로 경관사업해서 조명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조감도 제시)
다음번에는 중봉로변 방음벽 및 담장벽화 청소인데 화도진중학교로부터 옛날 화수파출소 그 자리까지 오는데 오른쪽, 화수4거리에서 오면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항상 때가 끼거나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경관시설물을 했었는데 항상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 고장 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을 때 시설물을 정비하고서 세운 예산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원관리로 여덟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청경으로 한 분이 가시고 현재 한 분은 광고물관리로, 여섯 명이 있고, 광고물로 간 분도 같이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준 275페이지와 276페이지는 수당과 월급 성격의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도 똑같이 그러한 맥락이고, 다음은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아까 맨 앞의 수익금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서 2,500, 광고물 과태료에서 3,300, 그래서 ...... 2,800입니다.
2,800을 수수료 1년 동안 들어왔던 수익금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통장에 넣기 위해서 세출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위원장 여운봉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기금은 각 실․과 기금을 기획실에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금은 4,500만원입니다.
현재 4,5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쓸 용도는 재원조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하면 광고물 수수료였습니다.
광고물 하면 신고수수료, 사용 면적 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이것 수입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그리고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각종 지주형 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을 다 더해서 보통 통장에 넣어 1년 동안 보관하고 연말이 되면 다 묶어서 기금으로 예치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4,500만원이 되고 재원조정기부금 계획이 5억원이 된 후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때는 광고물들의 정비 및 경관 개선할 때 제비용,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이자를 꺼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금은 4,500만원입니다.
현재 4,5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쓸 용도는 재원조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하면 광고물 수수료였습니다.
광고물 하면 신고수수료, 사용 면적 해서 수수료를 냅니다.
이것 수입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그리고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각종 지주형 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을 다 더해서 보통 통장에 넣어 1년 동안 보관하고 연말이 되면 다 묶어서 기금으로 예치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4,500만원이 되고 재원조정기부금 계획이 5억원이 된 후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할 때는 광고물들의 정비 및 경관 개선할 때 제비용,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이자를 꺼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에 종합적으로 넣어서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충해 작업할 때 농약 같은 것은 유기인제를 씁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충해 작업할 때 농약 같은 것은 유기인제를 씁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위원장 여운봉 유기인제 같은 것은 맹독성이기 때문에 뿌릴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할 텐데...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농약을 뿌리는 것은 대체로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뿌릴 때 앞에 차나 뒤 차, 주변에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병충해 작업할 때 각별하게 해 주시고, 차로 뿌리잖아요.
뒤편에도 무슨 팻말 하나 써가지고 조심하라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뒤편에도 무슨 팻말 하나 써가지고 조심하라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농약을 뿌릴 때 항상 작업할 때처럼 앞뒤에 위험 표시하고 사람이 해 가지 고 주민들 및 통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뿌릴 때 항상 작업할 때처럼 앞뒤에 위험 표시하고 사람이 해 가지 고 주민들 및 통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같은 장소에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비 2억과 구비 2억을 포함한 것은 나무를 심고 시설물 개보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순수 구비로 된 것은 경관조명하려고 합니다.
○이영화 위원 274쪽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것입니까? 조감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4천 개 정도 됩니다.
○이영화 위원 4천 개에 대한 사용료를 받죠? 우리 구에서, 안 받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영화 위원 자기 건물 말고 돌출된 도로 위에 접한 접도구역,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도로점용료라고...
○이영화 위원 점용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점용료 받는 것은 수익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각 수입별로 나눈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영화 위원 그러세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예산과 대비해서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모든 것이 시비가 전액 삭감...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지만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시비는 거의 100%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모든 것이 시비가 전액 삭감...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지만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시비는 거의 100% 삭감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시비가 왜 삭감이 된...
○박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책이나 그런 것이 교육․복지 쪽으로 우선하고 예산이 예년부터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공원녹지 시설은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수시로 이것 고쳐달라, 저것 고쳐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해서, 올해 같은 경우 빠듯했습니다.
곤파스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예상 못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거나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고장 난 것이 방치되거나 불편한 게 방치되면 주민들이 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 개념으로 했습니다.
곤파스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예상 못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거나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고장 난 것이 방치되거나 불편한 게 방치되면 주민들이 더욱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 개념으로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 시비, 구비라 해 가지고 2010년 대비 국비, 시비 부분에서 구비만 증액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시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쪽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쪽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273쪽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를 하는데 주로 분기별로 수목을 전지합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2번 내지 3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수목 특히, 가로수 이 쪽을 보면 은행나무들이 많은데 전지할 때 전지를 많이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274쪽 솔빛 2차 옆에 7천만원 들여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중간지점에 있는데 성당 뒤쪽 부분을 말씀...
274쪽 솔빛 2차 옆에 7천만원 들여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중간지점에 있는데 성당 뒤쪽 부분을 말씀...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갔다 왔었는데 동부상가 명문순대 4거리에서 쭉 올라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솔빛2차아파트 바로 대로변에서 약 30m 가량...
솔빛2차아파트 바로 대로변에서 약 30m 가량...
○박영우 위원 그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할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로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야간 특히 여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시설을 하면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들이 와서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린 것을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천만원 들여 리모델링 하면 1년 반 못 가서 또 할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시설을 하면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들이 와서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린 것을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천만원 들여 리모델링 하면 1년 반 못 가서 또 할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할 때 사업 재료를 튼튼한 것으로 써가지고 첫째 고장이 안 나게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니까 안전해야 되고 희망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그런 장소에 순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범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설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공무원이 한번 가서 보고 또 관리원들도 가서 보도록 체계를 짜겠습니다.
방범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설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공무원이 한번 가서 보고 또 관리원들도 가서 보도록 체계를 짜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75쪽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라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에 한 분이 이쪽으로 이동하셨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 공원관리 무기계약직 분이 여덟 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청경으로 가셨고, 또 한 분은 같이 저희 과 내에 광고물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앞으로 할 분들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청경으로 가셨고, 또 한 분은 같이 저희 과 내에 광고물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앞으로 할 분들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8명에서 여섯 분으로 2명이 준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호봉수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800만원예산이 증액되었는데 8명에서 2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청경으로 간 분만 월급을 다시 다른 데로 해야 되고 한 분, 광고물 관리하는 분은 여기에서 월급이 같이 나갈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호봉관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5%가 상승되고...
○박영우 위원 5% 상승이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각 급별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명이 준 것이죠, 청경으로 간 분만 다른 월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명이 준 것이죠, 청경으로 간 분만 다른 월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경관사업이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시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배구장도 되는데 경관사업은 아시안게임과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경관사업이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시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배구장도 되는데 경관사업은 아시안게임과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시 디자인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경관이나 그런 것과 녹지 쪽은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각 구가 똑같은 환영으로 우선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고, 둘째는 정책 및 시책에 그런 것인데, 아마 그분들도 말하기를 2012, ’13, ’1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경관이나 그런 것과 녹지 쪽은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각 구가 똑같은 환영으로 우선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고, 둘째는 정책 및 시책에 그런 것인데, 아마 그분들도 말하기를 2012, ’13, ’14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잘 알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애 쓰시고 계시는 또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도원역 부근 외 9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마크를 500장을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익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완료했고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우수배관공사, 휴게소 설치공사, 환경보전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올 초에 청사 재배치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사업도 했고 또한 만석동 단열 필름공사 및 화도복지회관 창호교체공사인 단열 필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사업도 저희가 시행했고 최근에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분석하고 다만 저희가 2010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55%입니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시․구비로 시비 80%, 구비 20% 해서 2억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안전진단비용 7,4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주민들의 의사가 미흡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건축 활동에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했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4억5,900만원과 비교하면 1억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7% 정도 되고 그 감소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9,300만원 정도가 신규 증액된 내용이고 3억6,500만원 감소된 것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고 앞서 말씀드린 구유 노후건축물 단열개보수 공사 같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3억6,5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2010년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1억2천만원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1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임수수료,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위반과태료는 건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위반된 건이 대수선하고 멸실 신고 미이행 2건이 위반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신고라든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판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런 과태료를 위반할 만한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2천만원 이였던 것이 작년 대비했을 때 110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했고,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집행되는 행정집행제도인데 저희가 2009년도 54건에 5천만원 징수를 했고 2010년도에 50건 4천만원 징수를 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사업도 진행되고 동인천북광장이 철거도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은 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금액이 징수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여건상 동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전반적인 부진이 예견되고 또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 감안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잡을 수 없어서 2011년에는 3천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저희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분석해 보니까 100건에 1억원을 징수했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인 사업이 예상되다보니까 지난연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받았고 저희가 올해 열심히 압류,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급여압류 이런 채권확보를 많이 했고 또 납부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의 징수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전년도 2천만원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전년도에는 6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50만원에서 35만원 감소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단속원 피복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 발송료도 있는데 35만원 감소된 이유는 2010년도에 가설건축물 마크 제작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장당 1천원씩 500개를 맞추었는데 현재 100개를 사용하고 400개가 남아서 35만원 감소되었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8일자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새로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한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정한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하는데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1억3,3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직접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산출근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조경, 경로당 보수가 있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했고 2차적인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영화 의원님하고 박윤주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심사위원회에서 재차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입주자, 저희 동구 주민하고 동구청 간에 조례에 의한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지원해 주셔서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자금으로, 비용으로, 보수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인데 올해는 1,500만원 계상했고 전년도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약 7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업무용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임대료는 실지 쓰는 대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절감을 했고 건축허가가 과연 올해만큼 많이 나갈 것이냐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중에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가 뭔가 하면 인천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준공될 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관계로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허가라든가 설계변경, 준공 때 해당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시간당 노임단가에 그 분이 일한 시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조사비율도 몇 %냐에 따라서 설계변경 15%, 준공 100%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 될 것 같습니다.
법령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난년도 법령집을 보다가는 업무에 과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법령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구입해야 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청사유지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총 금액이 시설비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우선 구청장 비서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덥고 내부마감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 개선공사견적에 의해서 보수되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최적의 안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3천만원 범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6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청사유지 비 3천만원을 잡은 것은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물이 지금 현재 27년이 경과되었고 의회청사도 경과가 꽤 되었고 별관만 3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3천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2000년도 이전에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건물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물 총 연면적, 이 건물이 얼마가 되겠느냐 단위에 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유지비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는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이 3팀이 있는데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개 팀에서 하나씩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개를 돌려썼는데 기존 카메라의 이용 빈도 수도 높지만 각 팀별로 업무의 현장사진이라든가 자료정리 등이 근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50만원, 메모리 카드하고 니콘 43만원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 기본 부서운영비인데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규 구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캐너하고 TV가 있습니다.
스캐너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그림이나 사진, 문자 따위를 복사하듯이 읽어가지고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지금 저희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스캐너는 2005년 9월에 구입해서 5년이 경과되고 잘 작동이 안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TV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흐름도 알아야 하고 주요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건축과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금은 1억2,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1억1,900만원인데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을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위임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57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고 452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애 쓰시고 계시는 또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도원역 부근 외 9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마크를 500장을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익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완료했고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우수배관공사, 휴게소 설치공사, 환경보전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올 초에 청사 재배치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사업도 했고 또한 만석동 단열 필름공사 및 화도복지회관 창호교체공사인 단열 필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사업도 저희가 시행했고 최근에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분석하고 다만 저희가 2010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55%입니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시․구비로 시비 80%, 구비 20% 해서 2억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안전진단비용 7,4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주민들의 의사가 미흡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건축 활동에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했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4억5,900만원과 비교하면 1억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7% 정도 되고 그 감소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9,300만원 정도가 신규 증액된 내용이고 3억6,500만원 감소된 것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고 앞서 말씀드린 구유 노후건축물 단열개보수 공사 같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3억6,5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2010년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1억2천만원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1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임수수료,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위반과태료는 건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위반된 건이 대수선하고 멸실 신고 미이행 2건이 위반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신고라든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판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런 과태료를 위반할 만한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2천만원 이였던 것이 작년 대비했을 때 110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했고,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집행되는 행정집행제도인데 저희가 2009년도 54건에 5천만원 징수를 했고 2010년도에 50건 4천만원 징수를 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사업도 진행되고 동인천북광장이 철거도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은 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금액이 징수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여건상 동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전반적인 부진이 예견되고 또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 감안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잡을 수 없어서 2011년에는 3천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저희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분석해 보니까 100건에 1억원을 징수했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인 사업이 예상되다보니까 지난연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받았고 저희가 올해 열심히 압류,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급여압류 이런 채권확보를 많이 했고 또 납부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의 징수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전년도 2천만원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전년도에는 6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50만원에서 35만원 감소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단속원 피복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 발송료도 있는데 35만원 감소된 이유는 2010년도에 가설건축물 마크 제작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장당 1천원씩 500개를 맞추었는데 현재 100개를 사용하고 400개가 남아서 35만원 감소되었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8일자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새로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한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정한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하는데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1억3,3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직접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산출근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조경, 경로당 보수가 있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했고 2차적인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영화 의원님하고 박윤주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심사위원회에서 재차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입주자, 저희 동구 주민하고 동구청 간에 조례에 의한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지원해 주셔서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자금으로, 비용으로, 보수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인데 올해는 1,500만원 계상했고 전년도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약 7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업무용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임대료는 실지 쓰는 대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절감을 했고 건축허가가 과연 올해만큼 많이 나갈 것이냐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중에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가 뭔가 하면 인천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준공될 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관계로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허가라든가 설계변경, 준공 때 해당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시간당 노임단가에 그 분이 일한 시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조사비율도 몇 %냐에 따라서 설계변경 15%, 준공 100%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 될 것 같습니다.
법령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난년도 법령집을 보다가는 업무에 과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법령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구입해야 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청사유지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총 금액이 시설비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우선 구청장 비서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덥고 내부마감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 개선공사견적에 의해서 보수되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최적의 안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3천만원 범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6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청사유지 비 3천만원을 잡은 것은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물이 지금 현재 27년이 경과되었고 의회청사도 경과가 꽤 되었고 별관만 3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3천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2000년도 이전에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건물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물 총 연면적, 이 건물이 얼마가 되겠느냐 단위에 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유지비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는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이 3팀이 있는데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개 팀에서 하나씩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개를 돌려썼는데 기존 카메라의 이용 빈도 수도 높지만 각 팀별로 업무의 현장사진이라든가 자료정리 등이 근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50만원, 메모리 카드하고 니콘 43만원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 기본 부서운영비인데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규 구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캐너하고 TV가 있습니다.
스캐너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그림이나 사진, 문자 따위를 복사하듯이 읽어가지고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지금 저희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스캐너는 2005년 9월에 구입해서 5년이 경과되고 잘 작동이 안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TV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흐름도 알아야 하고 주요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건축과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금은 1억2,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1억1,900만원인데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을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위임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57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고 452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5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부 아파트네요.
송림 누리, 삼익, 송현, 미륭, 삼두 이렇게 했는데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된다고요?
25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부 아파트네요.
송림 누리, 삼익, 송현, 미륭, 삼두 이렇게 했는데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된다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1월 8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5대 의원이 만든 것이고...
○건축과장 박성근 5대 의원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영화 위원 비용은 구비로만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전액 구비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것도 합치니까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장 박성근 이미 조례도 되었고 시행규칙도 운영기준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서 동구 구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건축과장 박성근 삭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차적인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과다하게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면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1차 선정은 마쳤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과다하게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면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1차 선정은 마쳤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 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 금액이 같은 것은 저희가 대충 뽑은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구두로 산정했는데 견적서는 몇 군데 받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받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견적서 우리한테 자료 한부만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총 금액은 6억원이 되네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총 금액은 6억원이 되네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단지에 초과한도 금액 범위가 5천만원 이내입니다.
이 분들이 5천만원을 지원받을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5천만원을 지원받을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의원 발의해 가지고 나온 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여운봉 올부터 시행된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10년도 대비 2011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년도에는 현대시장 외 한곳에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에는 신규사업인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지원 시비예산이 중지되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국시비보조금은 없으며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6,610만1천원이 증액된 8억3,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입은 37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수입으로 이는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라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009년 11월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단위 부담금이 1000㎡이상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3000㎡이상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상승되어 1,89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554만9천원이 감액된 4억1,5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승강대 설치 등과 관련 수량축소 등으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시설비로써 버스승강대와 관련 노후된 버스승강대 교체공사 6천만원, 상․하반기 노후 파손된 버스승강대 일제정비 및 세척공사 1천만원, 버스승강대 반영구적인 LED 조명설치공사 3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은 물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동차 번호판 세단기 구입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번호판 세단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22억9,422만3천원이 감액된 14억5,60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먼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1,93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시비보조금 13억원을 포함한 34억3,400만원을 세입 전입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 13억원 중 5억5천만원만 지원되어 이로 인해 2009년 정리추경에 삭감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서포터즈 및 비전임 계약직 등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시비보조금 중지 등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과 관련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먼저 자산취득비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PDA 주차단속 시스템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전산화된 PDA 주차단속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장단속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신속한 단속자료의 확보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자창 유료화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구청 및 중앙시장 내의 주차장 내에 주차관제시스템 및 주차요금 정산서 설치로 1억4천만원, 송림오거리 등 노상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주차구획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1,500만원, 구청 주차장의 차량출입구 확장공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3,500만원으로 총 1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현재 건설공사 중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93면을 제외한 송림오거리 15면, 농협 송림동 지점 앞 52면, 중앙시장 앞 57면, 화평파출소 앞 34면, 동구청 앞 부설주차장 포함 140면에 5개소 298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른 주차관재 시스템 등 부대시설 설치 및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향후 5년 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유료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유료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먼저 주차시설물 정비와 관련 사무관리비로서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사업구간 내에 국유재산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위치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으로 3필지 면적은 55.52㎡로 소유자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다양한 주차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하며 동구 관내를 87개 블록으로 나누어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주차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노외주차장의 노후 및 훼손된 주차시설물 정비 및 노상주차장 도색 및 정비를 통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초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무리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서비스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10년도 대비 2011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년도에는 현대시장 외 한곳에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에는 신규사업인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지원 시비예산이 중지되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국시비보조금은 없으며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6,610만1천원이 증액된 8억3,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입은 37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 수수료 수입으로 이는 자동차의 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 차량등록 민원증가에 따라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009년 11월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단위 부담금이 1000㎡이상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3000㎡이상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상승되어 1,89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554만9천원이 감액된 4억1,5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승강대 설치 등과 관련 수량축소 등으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시설비로써 버스승강대와 관련 노후된 버스승강대 교체공사 6천만원, 상․하반기 노후 파손된 버스승강대 일제정비 및 세척공사 1천만원, 버스승강대 반영구적인 LED 조명설치공사 3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은 물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동차 번호판 세단기 구입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번호판 세단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22억9,422만3천원이 감액된 14억5,60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먼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1,93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시비보조금 13억원을 포함한 34억3,400만원을 세입 전입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금 13억원 중 5억5천만원만 지원되어 이로 인해 2009년 정리추경에 삭감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서포터즈 및 비전임 계약직 등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시비보조금 중지 등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과 관련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먼저 자산취득비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PDA 주차단속 시스템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전산화된 PDA 주차단속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장단속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신속한 단속자료의 확보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자창 유료화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서 구청 및 중앙시장 내의 주차장 내에 주차관제시스템 및 주차요금 정산서 설치로 1억4천만원, 송림오거리 등 노상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주차구획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1,500만원, 구청 주차장의 차량출입구 확장공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3,500만원으로 총 1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현재 건설공사 중인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93면을 제외한 송림오거리 15면, 농협 송림동 지점 앞 52면, 중앙시장 앞 57면, 화평파출소 앞 34면, 동구청 앞 부설주차장 포함 140면에 5개소 298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른 주차관재 시스템 등 부대시설 설치 및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향후 5년 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유료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유료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먼저 주차시설물 정비와 관련 사무관리비로서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사업구간 내에 국유재산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위치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으로 3필지 면적은 55.52㎡로 소유자는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다양한 주차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하며 동구 관내를 87개 블록으로 나누어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주차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노외주차장의 노후 및 훼손된 주차시설물 정비 및 노상주차장 도색 및 정비를 통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초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무리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서비스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이 무슨 품목입니까? 289페이지...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이 무슨 품목입니까? 289페이지...
○교통과장 박화영 이것은 인천지방경찰청의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법, 경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여운봉 경찰업무를 대행한다, 공무원들이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박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구만요.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검찰청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재수사라든가 이것도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288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1천만원,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1천만원, 조명설치 6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안내 전광판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구 관내만 유일하게 유료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서 이해시킨 다음에 아마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서 이해시킨 다음에 아마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물이라도...
○교통과장 박화영 플래카드를 비롯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화도진소식지,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세질 수도 있거든요.
왜 갑자기 안 받던 돈을 받느냐 마냐 이러는 것인데 장기주차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계몽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돈보다도 계몽을 교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염두를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안 받던 돈을 받느냐 마냐 이러는 것인데 장기주차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계몽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돈보다도 계몽을 교통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염두를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461페이지 세입 잡수입 과태료 교통과, 자진납부 부과 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돼서 3만2천원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합치면 55% 정도 잡고 계시네요?
○교통과장 박화영 55%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건수를 5년 평균치를 잡다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년도 같은 경우는 64～65% 징수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년도 같은 경우는 64～65% 징수되고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지금은 64～65%라고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1천만원인데 1천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교통과장 박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를 저희가 5개년 동안 단속건수를 평균치를 내서 일단 잡았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수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2억1천만원 이상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난년도 수입해 가지고 과태료수입을 13%로 잡고 있네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저희 팀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고지서는 매일은 못 보내드려도 평균적으로 1달에 2～3번 정도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저희 팀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고지서는 매일은 못 보내드려도 평균적으로 1달에 2～3번 정도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번호판 영치는 가능한 것이죠?
○교통과장 박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감소된 이유가 시비가 삭감돼서 그렇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관련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40% 지원 되었거든요.
시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288페이지 버스승강대 설치를 하는데 혹시 항상 제가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 때 불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불이 들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3～4시까지도 장기적으로 불이 버스승강대에 켜져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도난, 그런 데도 기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설치할 때 자동센서를 설치하면 사람이 탈 때는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전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도난, 그런 데도 기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설치할 때 자동센서를 설치하면 사람이 탈 때는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전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교통과장 박화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LED 조명을 설치하다보니까 10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3～4개월 정도 해서 5천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3～4개월 정도 해서 5천원밖에 안나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5천원요?
○교통과장 박화영 예.
○박영우 위원 송현3동 같은 경우는 올해 조경사업을 하면서 황금고개라 해서 LED로 불이 환하게 밝게 되어 있는데 그 불만해도 조명시설이 되는데 버스승강대를 보면 새벽 3～4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하절기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 나와 앉아서 오히려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타고 내릴 때는 자동센서를 설치하면 절감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 2010년도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견인업무 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까지...
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타고 내릴 때는 자동센서를 설치하면 절감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 2010년도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견인업무 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까지...
○교통과장 박화영 이것은 견인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견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3만원이고 보관료는 30분까지는 1천원, 15분추가 시는 500원씩 추가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대행업체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번 견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3만원이고 보관료는 30분까지는 1천원, 15분추가 시는 500원씩 추가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돈을 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대행업체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2011년도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박화영 변함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