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0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로 기획감사실장 직을 맡게 된 조정준입니다.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신묘년 새해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동구가 더욱더 발전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정의 정책역량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수립한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목표연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여건변화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1년에서 2020년을 목표로 구정 전반에 대한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과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총괄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정책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에 관하여 주로 지시 및 시달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지시사항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서 구정정책에 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수행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준 경제 총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 사업체 조사로 해서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 조사입니다.
  조사 기준으로는 2010년 12월 31일이며 대상은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등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체수는 6,800여 개소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등 소요예산 7천만원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구정업무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자체평가 운영은 구정업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세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구 본청 및 사업소이며 동 주민센터는 행정자치과 및 담당부서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위원 교수님과 6급 팀장으로 함께 2010년 주요업무 최종 평가 활약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함께 실적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연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자율학습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강화해서 50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동구 현안에 대하여 연구 토론을 거쳐 5월 중 발표회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발표대회 결과 우수 동아리 회원에게는 포상금 및 가점부여, 해외를 포함한 국내 선진지 시찰 기회 제공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시책 발굴, 민원처리 해피콜,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공무원 자율 시찰 응모제 등 시책 발굴을 위한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동구만의 창의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구민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 행정에 대하여 일반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정평가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평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5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단의 주요 역할로는 주요사업 및 구정전반에 관한 평가,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건의,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 또는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구정평가단 계획을 현재 수립하였으며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3월까지 구정평가단을 모집하고 4월에 교육을 실시한 후에 5월부터 구정평가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시찰 응모제입니다.
  타 시도 행정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시책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율시찰 응모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을 3～5명으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 예산을 지원받아 타 시도 관공서 및 민간 기업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입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는 발표를 통해 직원들 간 서로 공유되며 그 결과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행정의 종합능력 함양이 예상되며 타 시도 선진 행정 도입을 통해 앞서가는 구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타 시도 비교시찰을 했는데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시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은 지양하고 유사 중복 행사성 경비는 통폐합하는 등 경상적 경비는 다각적인 긴축 노력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 토록 하겠으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여 2012년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시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이나 구 자체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성과에 대해 2월까지 성과금 신청서를 받아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출 절약부문은 절약경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지급하고 수입증대 부문은 수입증대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상 사업비의 57.4%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286억원 중 대상사업비는 408억원이며 그중 기준목표액인 234억원 57.4%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적합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재정여건을 수시 파악해서 목표달성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 자체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및 중앙 심사의뢰대상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공연, 축제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투자사업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 운영상황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 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방법은 홈페이지, 소식지 및 구보를 통하여 실시하며 공시의 주요 내용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상황, 채무현황 그리고 주민 관심사항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공시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종합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모델 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순회 설명 및 설문조사와 구․의회 간 토론회를 통한 협의 조정 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별 기구를 구성하여 2012년도에 예산 편성 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감찰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체감사 운영으로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며 본청, 각 실과 및 구 산하기관과 사업소는 정기감사가 되겠고 이에 따른 현장감사가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주민센터 6개 동과 보건소 2개 과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취약분야 발생 시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사업 시행 전 일상검사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시사항, 특명, 하명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시책 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 복무점검 및 근무기강에 대한 감사를 상시 추진을 원칙으로 성실한 근무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은 예비감사를 포함하여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시 본청 및 각 구․군이 정부합동감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동구 정기감사가 예비감사를 포함하여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반부패 의식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교육 및 부패방지 제도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전 공직자 친절과 청렴서약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에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 특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조성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 6월 중으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치법규 위반절차 편람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여 전 직원이 쉽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법의 테두리가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고문변호사를 초청 무료대면 법률상담을 추진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기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의 핵심부서로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 우리 구 발전에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도에 39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전체 취득세․등록세 40%를 각 구에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내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구의 재정 32% 이상을 재원조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서, 보조금으로 저희 구에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의존재원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입재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의 역할이 약 55% 정도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역할이 저희 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어떤 징수목표액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 월별 징수교부금이 늦게 저희한테 주었을 때 저희의 자금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는 인천시에 취득세․등록세의 징수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항상 분석해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조기집행 대상사업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재원조정교부금의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가 덜 내려온 것은 있는데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아직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내용까지는 파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율시찰 응모제도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특수시책을, 기존에는 별도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율시찰 응모제는 기존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구정평가팀에서 자료를 통해서 이런 대상지를 시찰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조금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부분이 나름대로 판단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것이죠.
  3명에서 5명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각 자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 우리가 시찰해서 우리 구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5명이면 150만원 정도 되겠죠.
  그 팀에 지원해 주면 그 지원 받은 팀들이 대상지에 가서 본인들이 어떤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다면 시찰해서 그 결과를 보고회를 거쳐서 다음에 저희가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짜놓은 것은 없는데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개발 가능한 지역 거의 90% 가까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건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구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흔든다는 것은 힘들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약 10% 이상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10%를 위해서 2억원의 발전계획 용역비를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자문교수와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투입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 돈 중에서 현재 170억원 정도가 내려와 있고 한 150억원 정도가 아직 못 내려왔거든요.
  출납폐쇄기간이 예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이지만 출납폐쇄기간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아마 법적으로 주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죠.  이것은 받아 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70억원 정도 내려와 있고 150억원 못 내려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2월 28일까지 받아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못 받으면 법적으로 시에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라도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에 395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공약사항도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공약사항도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약이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약사항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 업무를 평가하는데 지금까지는 교수분들 5명하고 우리 구의 팀장들 5명 해서 10명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서로 교차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은 우리 구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서 우리 구정 운영에 관한 폭도 넓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50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분과를 두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이번에 구정평가단 해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저희는 한성복지관이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참여 폭을 확대하다 보면, 처음부터 너무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확대하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그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확대하다 보면 구나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 예산제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타 지역에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잘 파악해서 박윤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못 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공시내용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박영우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문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맞춤형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각종 주요 명소나 역점 사업 등 구정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과 교통 상습정체지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대형전광판 및 대형TV를 통해 구정 현안을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와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화도진소식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함으로써 구정에 관한 사항을 다양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자구보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조례나 규칙, 고시, 공고문 등을 주2회 또는 수시로 종이문서로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종이 구보를 전자구보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구보를 전자구보로 바꿈에 따라서 예산절감 및 디지털시대에 맞는 전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구보 발간으로 1,800여만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2회 화도진축제 사항입니다.
  화도진축제는 조선 말 자주 나타나는 서양제국의 함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화도진을 배경으로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저희 구의 축제입니다.
  금년에도 5월 중에 2일을 선택해서 화도진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영대장 축성 가장행렬이라든지 구민의 날 기념식, 체험프로그램,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인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행사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공연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7회 공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가요라든지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은 청소년들의 문화 마인드 제고 및 소질 개발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구 문화 예술제 개최 사항입니다.
  동구 예술인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6회 동구 문화 예술제를 9월에 송현 근린공원 일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구 문화 예술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 동구 문화 예술인 총 연합회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전시 작품 및 공연계획 등을 수립해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라든지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0회 동구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되겠습니다. 
  동구 여성합창단은 여성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기공연과 4～5회의 찬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동구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은 하반기 송현동 근린공원분수광장에서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등 전문음악인을 초청하여 여성 합창단과 합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합창제나 타 지역의 축제공연에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가해서 여성합창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문화공부방 사업은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저희 문화예술인 총 연합회 국악, 사물놀이나 공예, 서예, 무용 등의 전문 예술인 강사들을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직접 파견해서 문화 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동구 관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는 초등학생들이 3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방학동안이지만 서림초등학교와 창영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문화 체육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송림동125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공간이라든가 피트니스(fitness),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에 적절한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2월 중에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사업비가 428억원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결과 재정이라든지 구의 건축규모, 구의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당초 사업비보다 128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규모로 토지보상과 건축물을 신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9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구 구립 도서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구립 도서관은 현재 송림3․5동 복합청사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3,  4, 5, 6층 연면적이 1,930㎡, 저희 실에서 다목적실이나 카페테리아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 일반 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는 도서를 구입하고 9월에는 도서관 개관 준비팀을 구성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12월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보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창영초등학교를 비롯해 6개 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독교사회복지관 건물에 CCTV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서 건물의 노후된 부분의 보수와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문화재 보존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 활성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아침 체조나 인라인, 테니스, 배드민턴 등 8개 종목 14개 생활 체육 교실과 노인건강 체조교실, 실버댄스, 실버탁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장기 동호인대회를 8회 개최하겠으며 또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인식시켜서 구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구민 건강걷기대회는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장 운동 경기부 유도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유도부는 1992년 창단돼서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조리원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 참가해서 작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동구 위상을 많이 드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대회 및 실업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2011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 지은 아파트로 숙소를 이전하고 전용차량도 구입하여 직장 운동부의 환경을 조성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구청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어린이축구단은 축구 꿈나무 발굴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2005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회 훈련과 함께 겨울방학 기간에는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제4회 동구청장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국내 각종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여 동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박물관 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특별 전시로 동구 지역 생활사와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기획전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전시실 모형과 각종 체험 도구를 수리하고 보완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실 보존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박물관 나들이 등 그 시기에 맞는 체험 위주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근․현대사의 의식주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홍보를 통해서 알리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케이블방송이라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홍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보시고 홍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저희 실에서 올해 다양한 구청의 홍보사항, 역점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지 구정 홍보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428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작년에 이런 428억원 계획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사실은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지방재정투융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려온 결과를 보게 되면 부결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428억원 투입되게 된다면 사실은 토지구입비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100억원을 빼고 난 328억원 정도가 건축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28억원 건축을 들여서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돈이 있다고 하면 재정을 감안한다면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짓고 나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짓고 나서 운영사항인데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에 부평구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연간 68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데서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너희가 가져가서 운영해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도 보게 되면 크게 지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정도로 가게 된다면, 428억원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생각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0억원 규모로 줄여서, 토지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 100억원을 보상해 주고 200억원 정도의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바닥면적이 3,600㎡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올라가던 것을 저희가 줄여서 지하 2층, 지상 3층은 똑같이 올라갑니다만 바닥면적은 3,600㎡에서 2,000㎡정도로 줄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저희 재정이나 또 원안대로 가게 되면 중앙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럼 거기에서 똑같은 사항을 저희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이 또 올라간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300억원 규모로 가는 이유는 300억원 이하는 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통과를 해서 당초에는 시비로 건축비 50% 155억원 정도를 원안대로 한다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줄여서 해라 이러는 바람에 시에서도 부담이 90억원 정도 밖에 안갑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300억원이라고 하면 일단 토지구입비가 98억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문성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사항입니다.
  3페이지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동구 아카데미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홀수 달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치발전에 관심이 있는 동구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미 계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주민 참여, 자치의식 발전에 관한 사항을 사회 저명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좀 달라진 사항은 강의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수준, 강의내용 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해서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늦어도 한 달 전에 반드시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교육 등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복무행정 마일리지 점수를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선정, 격려하겠습니다.
  둘째로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전자게시판에 생일축하 이미지를 이미 게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항이지만 우리 모두가 직원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동구 공직자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하는 사항으로 동구 공직자 가정의 날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 8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청사 4층 중앙 계단에 테라리움 조경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 활성화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전 직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직급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우선 6급 이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중점 교육 주제를 사전에 설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일 또는 1박 2일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 환류, 구정발전에 도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11월 중에 11개 동 전체가 되겠고 분야는 자치행정, 구정홍보, 주민복지, 청소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 같이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실적가점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조금 달라진 사항은 작년에는 11월에 1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상시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코자 합니다. 
  9페이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경찰서, 주민,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중에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4월 중에는 행정예고 그리고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방범용 CCTV 이전이 필요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송림3․5동 복합청사 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3․5동 청사는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준공식에 맞추고 송림3․5동 주민과 함께 하는 개관행사를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문화홍보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개관행사는 별도로 행정자치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님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5월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2박3일간, 7월에는 통장님들 전원, 신규 위촉되는 반장들을 모셔서 이분들의 역할, 하시는 일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통․반장 역량강화 사기진작과 관련되어 현재 조례 시행규칙상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등록외국인이 약 1,640명, 다문화가정이 310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외국인 주민 한마음축제를 10월 중에 재능대학교 또는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특별회계에 세워져있는 외국인 주민 사랑방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또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물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9월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규 사업인 북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림1동과 송림2동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시비 5억5천만원을 들여서 북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를 9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학교폭력, 성범죄 등 학교주변 청소년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 한자, 어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월에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뒷골목 환경정비사업, 주민주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2～3개 동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새로이 발굴할 부분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방위 시설장비로 대피시설 66개소, 급수시설 19개소, 방독면이 대략 5,30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1회 민방위 시설장비 현지 실사 점검을 실시합니다.  
  17페이지 보완 및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활용하여 즉각 개․보수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를 거울 삼아볼 때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질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은 3월에, 1차 보충교육은 9월에, 2차 보충교육은 10월에 실시하여 전체 민방위대원 전원이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기본훈련은 3월, 보충 9월, 2차 보충은 10월에 실시하여 비상소집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훈련은 「민방위 기본법」제25조에 근거해서 3월부터 11월 중에 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를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이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사업이 4-5년 전에 시작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화단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용 화단, 궁극적으로 올해 예산이 1,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 또는 관리하지 못하는 사업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연중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효과 있는 사업, 반드시 나무나 화단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작은 예산을 갖고 뜻을 같이 하는 사업이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광역화 개념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동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화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되는 우수프로그램, 나아가서 시, 전국적인 우수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도서관 말씀이죠?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현재 계획에는 직영체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가 되든 1개 팀이 되든 공무원이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림3․5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현재 계획은 위탁계획 아니고 직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합리적인 계약관리 및 계약심사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약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신속한 전파, 숙지, 관련절차 준수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이 계약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관련법령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회계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재정합의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 그리고 사전 발주 및 분할발주는 일체 없어야겠다는 내부통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원가산출,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계약 추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사항을 입찰서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업체 참여기회, 주민들이 우리지역 일자리에도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회계 결산규모는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362억, 재무회계는 2009년 말 총자산 기준 3,9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사전 검사를 거쳐서 7월에 개최되는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유지에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행정재산이 약 5,900필지, 일반재산, 소위 잡종재산을 말합니다. 
  이게 1,500필지 등 7,49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분하고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할 대체재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 구유건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측량자료와 관리도면을 전산화하여 점유현황,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로써 국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동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1,504필지에 대해서 토지현황 정보, 측량성과도, 필지별 현황사진 등을 국공유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입력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현황측량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데이터베이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생업무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관련예산 9,300만원은 이미 국시비, 구비를 통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행정주제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동식 저장매체 분실 등으로 인해 행정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 등 보안성을 보장받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대상은 USB 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약 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월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과 보안 USB 메모리를 구입해서 5월부터 안전하게 정보관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청내에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4,700만원을 들여 전자 FAX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는 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들여 LED 조명으로 교체한 바 있고 전자 FAX는 4월에 종이 없는 문서, 그린(GREEN)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제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작년도의 서식을 갖고 부의장님을 뵙고 서식을 맞춰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현재 돈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예.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말씀하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먼저 우리 동구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의 규모사항 2010년도는 몰라도 2011년도 예산 선 것을 훑어보면 100%가 지역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로 보이고, 지금 우려의 말씀드린 것, 하도급까지는 줄 수 있지만  절대 재하도급이라는 말은 우리 동구에는 없게 감독할 것입니다. 
  하도급 줬는데 또 그 사람이 재하도급을 준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 감독부서, 계약부서와 반드시 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학교문제에 대해서 저도 잠깐 들은 바 있습니다. 
  구청에 접목되는, 계약관련 규정에는 접목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20% 다운이라는 용역가 올해 처음 대두되고 있거든요. 
  접목은 못하더라도 관심은 갖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급까지는 절차상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모르게 재하도급 주는 것은 일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 총력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올해 우리 구 세입 전망액은 1,232억, 이중에 지방세 138억원, 세외수입 256억,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이 약 838억이 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그에 따른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및 직원교육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을 확산․보급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보공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현재 정기적으로 자금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정기 또는 수시 자금배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체 세무자원 즉,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조사는 물론 재산세 누락 건축물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현지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서 세원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와 국세청 등에 대한 연계자료 검증을 통해서 빠지는 세원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인 세원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약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로 연초에 조기재원을 확보하고 세무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신고납부 세목의 누락방지 를 위해서 미신고 자료에 대한 과세 누락 방지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징수 성과 극대화 추진 및 맞춤형 체납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서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약 64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납세능력 상실자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납기 전에 징수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세무담당 직원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고 과감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겠고, 건수가 많은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는 일제정리를 몇 차례 추진하겠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반면에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그렇지 않아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드릴게요.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재원조정교부금, 아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려온 돈이 62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2월 중순경 안에 받아낼 돈이 87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아까 자금배정 관련해서 정기 또는 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도 자금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이중적으로 체크해 보자 해서 현재는 주 단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자금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할 이유는 없다, 조기발주와 조금 차원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금배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대체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공매절차의 거의 상당수가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는 게 단일 건이 아니고 물건으로 심지어는 전국 각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동구 자체적인 압류 건수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우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공매의뢰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매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결손처분에 대한 선행과정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반드시 하고 일절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만약에 착오, 모르고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시효가...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다시...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돈이 발견되면, 그게 약 10년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 해도 그분한테 결손처분되었다고 말을 안 합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한,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성어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편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직장 등 주간이나 평일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주민들을 위해 여권, 가족관계 신고, 인감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리고 인․허가 등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250종에 대해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지연․예방은 물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로 구성이 된 외국인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속, 친절, 만족하게 해드리는 동구 3S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 산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3S 친절 Skill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현장 일일체험 학습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비교․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가족관계 신고 처리, 팩스민원, 인감대리발급 사실 등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SMS 문자 안내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전국에서 동구가 가장 빠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현장홍보, 인터넷 사이트 댓글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한 7일인 것을 우리 구에서는 3일 만에 수령하는 여권 발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일 야간 및 토요일에도 여권 발급 연장운영과 여권 케이스 제공 등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등록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시책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증을 배송해 주는 프리미엄 등기제도 운영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및 전자서명 패드를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등록 발급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정례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선진 기록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환경 중심의 선진기록관리 구축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표준관리시스템을 2월에 도입하고 그동안 미이관되었던 180만여 건에 대한 전자문서를 이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에 대해서 화재 시 역사적이고 행정적인 증빙자료를 손실, 화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식 자동 소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감어린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전국에서 5번째 안에 제적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41만6천 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변경되면서 가족관계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성명 등 전산 오류 사항에 대해서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동구가 제적인 분들에 대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현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병행 사용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기준지가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현재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화관련 민원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최근 혼인으로 늘어나고 있는 귀화자에 대해서 법원허가 사항인 성본 창설, 개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해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민원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구 전반에 대한 교육 내지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 업무가 변하는 것을 전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민원실 1층에서, 최소한 구청 1층에서는 다른 층에 있는 직원보다는 최소한 처리는 못하더라도 안내만큼은 정확히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구청 2층으로 오래요.” 하니까 신관으로 안 가고 본관으로 온 적도 여러 번, 제가 느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계약서 검인 추진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행정절차로서 부동산거래 시 관행에 대한 이중계약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부동산 거래실적으로는 신고가 1,431, 검인 831건이며, 물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상가 순이 되겠습니다. 
  거래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매매, 판결, 증여, 분양권 순이 되겠고, 참고로 1일 거래 규모가 약 1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3회에 걸쳐 235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이와 관련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행정안내 및 절차 등으로 화도진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정 신고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위반 시 엄정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며 신청인은 토지소유자 및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지적공부정리 현황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17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그리고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고 관할등기소에 등기 촉탁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적공부정리에 신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생산을 위해서 설치한 기준점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정비하여 토지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가기준점 2점, 삼각점 1점, 도근점 784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를 색출․비용을 징수하여 재설치하도록 하고 도로의 굴착, 포장 등에 의해서 시설물이 매몰, 망실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가격 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별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토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틀림없이 이행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가 1만9천 필지, 단독주택 약 8천 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가의 용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가격에 대해서 개별특성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토지와 주택을 합쳐서 연 4회 공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절차는 특성조사에 대한 가격산정에 이어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행정예고 그리고 부동산평가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처분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도 처리 불복현황 즉, 이의신청 사항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상향 34건, 하향 12건으로 이중 상향된 게 8건, 하향된 게 2건이고 36건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한 불복청구 건의 해소방안으로서는 오류 비교표준지․토지특성에 따른 과감한 수정, 빠짐없는 특성 변동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작년과 조금 달라진 사항이 이의신청하면 감정사, 우리 공무원, 가급적 이의신청한 주민도 같이 참여하는 불복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정적인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제작․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건물주에게 도로명 주소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통행이 많은 전철역, 시장, 학교, 행사장 등에 홍보부스와 PC를 설치해서 도로명 주소 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집 주소 찾기 등을 직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를 위해서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 7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5만4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 주소와 새주소 그리고 고지내용의 정정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안전여부를 조사해서 착실히 정비해서 도로명 주소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