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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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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월24일(월)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업무보고의 건(계속)

(14시00분 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1개 과씩 보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국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내 주요 노선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통해 1일 2회 이상 도로변을 순회, 순찰하여 주민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노점 행위자를 집중 단속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및 구거점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목표로 가로 가판대, 매설물 점용, 차량 출입시설, 시설안내판, 돌출간판 등 약 2,000여건에 대해 3월 중에 도로 및 구거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과년도 체납분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 및 구거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도로 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하거나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탈루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축로 9번길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기업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녹지로 차단되어 있는 동구 송현동 142-2번지 인근 도로를 백범로에 연결시키는 사업으로서 길이  50m, 폭 15m로 2억원을 투입하여 4월 중에 공사를 착공, 9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변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정비, 송림 지하보도 관리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9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들의 편익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며 특히 송림 지하보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개 사업에 10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작업을 실시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가로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별단위 사업들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여 동구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관 교체 및 불량 맨홀, 집수받이 정비와 하수관거 준설 등 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수시로 정비반을 가동, 원활한 배수 처리로 우기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과 도로침하 방지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유수지 준설입니다.
  본 사업은 1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구관 옥상방수 및 신․구관 지하 바닥과 유수지 준설 그밖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수지 준설공사를 통해 담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저지대 및 만조 시 해수의 역류로부터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속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풍수해, 설해대책 상황반 및 자율방재단 운영,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특정관리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4분기 중에 자율방재단 발대식과 4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속에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예방 홍보활동,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과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님...
여운봉 의원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계속 되었거든요.
  추위가 영하 15도 밑으로 계속 되다보면 도로 파손율이 4월, 5월 가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간선도로 같은 데는 볼록볼록 튀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주요 도로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마련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례로 보면 10도, 15도 추위가 영하 15도로 내려갔을 때에는 파손율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되거든요.
  지금은 얼어가지고 표가 안 나지만 해빙기에 들었을 때에는 파손율이 심하다, 의회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해 주었고 예산보다는 충분히 해 주었으니까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국비로 인천교 보수비용 9억원이 내려와 있나요?
  하자보수 비용이 지금 우리 구에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자금은 안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내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운봉 의원  내려온다는 내시만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예.
여운봉 의원  언제쯤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시하고 해서 우리가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빨리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여운봉 의원  그것도 일종의 기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송림 지하보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막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하보도 이용을 토요일, 일요일은 막아가지고, 차단을 시켜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거기를 1년 365일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그것을 열어놓아서 각종 사고라든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데...
박영우 의원  근무환경 때문에 5일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예, 저희들이 인력상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우 의원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해 놓은 것을 막아버리면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국장 윤상원  지하보도 이용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저희들도 연중무휴로 개방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행을 통제하고 있는데 향후 날이 따뜻해진다든지 통행량을 조사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365일 동안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9페이지 이번 10월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수도가 커버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막히고 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이것도 해빙기가 되면 겨울철에 눈이 와서 물이 흐르다보면 매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이 되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해 줄 것은 준설해 주고 시설물 파손된 것은 보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계획은 좋으신데 10월 폭우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 이후에는 안 해 봤고 저희들이 해빙기가 되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10월에 폭우가 왔을 때 도로 모든 것이 막히고 했잖아요.
  하수도가 커버, 워낙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폭우가 끝난 다음에 불량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서 점검해 가지고 일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배수가 안 된 지역만 일부만 했는데 금년 봄에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화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림 지하도에 결로현상이 금년도에는 해결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제습기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 시비요청을 해 가지고 약 2억4천여만원 투입해서 결로현상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은 본연의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주거환경개선은 20년간 2,000여㎡규모의 5개 구역을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舊)대건학교 옆 구역은 2013년까지 아파트 3개 동 178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작년 10월 지장물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헌학교뒤 구역은 아파트 8개동 682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2008년 10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아파트 13개동 1,384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작년 12월에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보상 협의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송림4구역은 아파트 4개동 426세대가 건립될 예정으로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올 하반기 지장물 조사 실시 예정입니다만 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산구역은 작년에 아파트 준공과 동시 12개동 1,173세대가 입주 중으로 올해에는 기반시설사업비 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기준으로 66%인 782가구가 입주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개 구역에 55,000여㎡의 규모로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주상복합기능 등 도시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송림5구역은 2009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착공 신고가 되어 올해 이주 철거 완료 및 공사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림 현대상가 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안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림 제6구역은 작년 3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행사가 선정되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진행될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구 전체면적의 10.7%에 해당하는 738,000여㎡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 제2구역은 1997년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시작으로 2008년 말 준공인가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올해 말까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송구역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서가 접수되었으나 학교 예정부지의 일조권 영향으로 학교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현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 사업시행인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림3지구는 2010년 8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공람 의견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공람심사위원회를 지난주 19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구역 내 위치한 종교시설 3개소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이 발생되어 이에 당사자 간의 협의유도 및 중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관련 적법 절차 이행 및 각종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림3-1지구는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부서와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 할 계획입니다.
  샛골구역은 2008년 12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 동의율은 68%입니다.
  법적 동의율인 75% 이상 동의서 징구 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2010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시공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시공사들도 본격적인 수주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림구역입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현재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송구역은 지난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 동의율은 62%에 육박해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 동의율인 75% 이상 동의서 징구 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송림1․2동 구역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 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건축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612억원이 투입되며 교통공원 및 다목적광장,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2010년 8월 공탁을 포함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었고 올 상반기 착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 공간, 거주기능 등 주상복합의 신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2007년 5월 지구 지정되어 작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작년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 사업방식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입니다.
  총 427여억원이 투입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을 통하여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 정비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해 작년 11월 지구단위계획안 재공고를 열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을 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건학교 옆 구역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천이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을 미분양이 많아서 분양시기를 맞추어가지고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1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월세방 살고 전세 들고 해서 여기는 거의 다 입주하고 얼마 정도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언제쯤 돼야 들어갈 수 있는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보상 다 해 주고 길 다 닦아놓았는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작년에 보상하고 철거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올해 쓸 돈을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작년도에는 채권 발행을 승인해 주는데 무리가 따른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검토해서 해 주겠다 경영 선진화 방안인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금년, 지금 도시개발공사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착공이 되면 바로 분양 신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올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빚이 많다, 그것을 다 줄이고 하다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존립 자체도 걱정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가겠지만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라도, 저도 대건학교 옆 지구를 잘 알지만 진짜 의원님 말씀처럼 10년이 넘었거든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대건학교 옆 지구 아파트는 금년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협력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여기는 다 분양해도 100억원이 밑진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국장 윤상원  여기는 처음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남아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에서 옛날 내막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사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사업 시행자를 흔쾌히 승낙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경 쓰셔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시행사들이 계약 체결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공사들이 선정된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이...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선정된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송림5구역하고 6구역까지는 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은 지금 송림3구역...
박영우 의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주변에 시공사들을 한번쯤 구청에서 업체 사장님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도시국장 윤상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시공사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러면 동구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더 주든지 해서라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행사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 시공사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담회를 수시로 해 가지고 지금은 다급하니까 삼군 업체라도 불러서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놓고 났을 때 상품 가치 때문에 주민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22페이지 송림동 125번지 일원 여기 관련돼서도 문화센터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전에 문화홍보실장님도 문화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보셨을 때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축소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지구단위 구역 지정만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이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너무 사업비가 많고 너무 규모가 크다, 줄여라, 아마 체육센터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변경에 따른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은 괜찮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출입구를 하나만 했었는데 문화공연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사람이 빠지다 보면 복잡하다, 그래서 출입구를 2군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가 완료되면 시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체육센터는 빠지고 문화센터 쪽으로 건물을...
○도시국장 윤상원  체육센터는 배구경기장이 들어서면 그 안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문화센터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주중공업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것이 하나의 뜬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송림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구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기존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아무런 행위 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우 의원  아무 진행사항이 없는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3분의 2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그런 것을 개발할 꿈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풍림 앞에다 아울렛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용도변경이 아닙니다. 
  공장 공업용지 안에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누리아파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할 그런 무슨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서 계속 퇴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주면 우리가 임시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공장지대가 많이 있으니까 공장에 사원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임대사업으로 가면 좋겠다, 잠정적인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에다 활용계획을 내면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쓸 계획이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영우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계속 딜레이(delay)가 되고 구청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안 했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활용 방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114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동구 조그마한 데서 그 많은 시설을 전부 100% 활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는 자꾸 투융자 심사를 해도 자꾸 퇴짜 맡고 하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자꾸 동구에서만 안 보내주니까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우 의원  국장님 퇴짜를 놓는다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놓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투융자 심사에서 딜레이(delay)가 안 되지, 여기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안 해 주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올리는 방안에 적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을 만나가지고 누리아파트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재무과장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국장 윤상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이것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벅찬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시에서는 매입해 주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면...
○도시국장 윤상원  시에서 매입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사 가지고 주면 우리가 부셔가지고 공원 조성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우 의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멸실 단계도 아니잖아요.
  17년밖에 안 되었고 멸실하려면 앞으로 14년, 15년, 한 33년 정도 돼야 멸실해 가지고 뜯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현재 114세대가 단지 주변 환경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아파트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가 보시면 지금은 개통 안 해서 그렇지만 개통하고 난 뒤에 고가도로로 인해 얼마나 주변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알겠지만 제가 빨리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해 달라고 업무보고까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자꾸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가 보시면 올해에는 폭설이 와 가지고 고드름이 얼어가지고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와서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사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이런 것도 염려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니까 활용 방안을 빨리 빨리 만들어서 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올려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통과될 수 있게...
○도시국장 윤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매입하더라도 구에다 물론 전체를 다 주지는 않고 관리만 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든지 공장 직원들 사원주택으로 쓰든지 수지타산이 그래도 유지 관리하면서 밑지지는 않고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 재산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과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아시안 게임 대비 송림 배구경기장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장지역의 친환경 경관개선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기 위해 송림 배구경기장의 건립 장소인 구(舊)송림위생환경사업소 주변을 민간사업비를 포함한 총 97억8,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악한 공장지역을 컬러화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본 사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금년 3월 중 중간보고회와 5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디자인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민간기업체와의 간담회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품격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 및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격 광고 문화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시키고자 특정구역 내 상가를 중심으로 6천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간판 제작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특정구역을 4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는 특정구역 상가 주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샘플 안내문 배부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아름답고 차별화된 간판 제작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 불량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와 품격이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거리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푸른 동구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통한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편의 및 이용 안전을 위한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와 송현공원 제초 작업 등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에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공원․녹지의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에게 휴식과 행복을 주는 공간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성 지향형 송현 근린공원 추억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현 근린공원을 달동네박물관과 연계하여 옛 향수가 묻어나는 추억의 장소로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4억원을 투입, 향토 옛길과 테마산책로, 수종의 다양화로 체험학습의 제공 등 감성 지향형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후10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1월 8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과 6월 23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준공일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이전으로 총 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영시설인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보수작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현재 송림 누리아파트 외 8개 단지에서 1억3,300만원이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 1/4분기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에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의 시행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고 더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이 자금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9월부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발굴 검토를 하여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추진 예정인 송현공원 내 향토길 조성 및 LED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 약 1억2,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행정서비스 제고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 건축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무료 건축 상담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행위 전반에 관하여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와 무료 건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에 상담실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도면 대행 작성 사업으로 단순한 컨테이너 등 배치도,평면도 작성의 대행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알기 쉽게 하고 불법건축물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마크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림3․5동 청사 및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5월 27일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을 목적으로 현 공정율 28%로서 지하 1층 철근 배근 및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층별 용도로는 3층부터 6층은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올해 골조 마감, 전기 통신공사를 9월에 마무리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 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구역 내에 생계형 불법건축물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 줌으로써 과중한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85㎡이하 주거용 불법건축물로써 주택 및 창고가 해당되겠으며 상가 및 기타 유사건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 지침이 개정되면 경기침체,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사업 시작부터 철거 시까지 개발이 장시간 방치됨으로써 이를 악용할 무허가건축물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신규 발생분은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난립을 예방함은 물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에 대해서 재개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금 총액은 한번 정산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도시국장 윤상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을 보면 현재 69건에 약 1억1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유보해 줌으로써 경감되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다른 유사시설, 시설물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득을 창출하는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계형으로 주거형이나 조그마한 창고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13건에 600만원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저번에 한번 계획서를 팀장님이 갖고 오셔서 봤는데 이런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봤는데 제재하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렇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그렇습니다. 
여운봉 의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문제점 방침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컨테이너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때에는 반드시 물러야 되겠죠.
  형평성 때문에...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이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사업지정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그 이전에 되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왜 사업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내가 건물을 합법적으로 고치고 싶어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운봉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여운봉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6페이지하고 10페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주들은 자기네들이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건축업주들이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해 가지고 건물 주인들한테 이행강제금이 집행되고 하는데 건축주에 대한 6페이지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법을 안 하게끔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건축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어놓고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항측에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것을 정리를 하고 싶어도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정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유보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우 의원  6페이지 법률 상담 서비스 제가 봤을 때에 분기별로 한번씩 했으면 좋겠네요.
  시기는 2월 한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도시국장 윤상원  상담서비스는 저희들이 둘째, 넷째 수요일에...
박영우 의원  연중 이렇게 계속 실시할 것입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1달에 2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대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에 약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93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지난 2010년 9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미이주, 한가구의 이주 거부와 행정소송 제기 및 월동기, 폭설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공사를 잠정 중지한 상태이며 제설 등 영상기온 회복 시 석면철거부터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장물 철거 및 공작물 설치 등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이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주설득과 독려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84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81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 지역 또한 두 가구의 미이주 및 아홉 가구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송림동 125번지 일원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하여 오는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당초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이주된 두 가구에 대한 조기이주 권유 등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지장물 철거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 완료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송림5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등 6개소 391면을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6,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위탁과 직영을 병행 추진하고 1년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 충분한 대주민 홍보와 본예산에 확보한 1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정비와 정산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3/4분기 중 위탁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중장기적 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규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는 11개 동에 87개 주차 블록으로 나누어져 블록별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등 일제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업지역, 아파트단지, 개발계획구역 등 50개 블록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현황조사는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용역비 4천만원을 투입,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개방 유도 등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차 예방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전무하여 전액 미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비 4,6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 금년에도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린파킹,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노후 아파트 주차장 확장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관내 시설물을 일제정비 또는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액 시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200개소 등 총 28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도  생활민원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시인성을 놓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1,5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노후, 훼손된 표지판 및 구획선 등 60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버스승강대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쾌적함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원을 투입, 구형 승강대 6개소를 교체하고 35개소는 정비, 5개소에 대해서는 LED조명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물 운송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등록된 화물차량 1,825대를 대상으로 월별, 분기별,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우리 구에 약 9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부정 수급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하고 적정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사업체의 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련 매매, 정비, 여객, 화물 운송업체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매매, 정비, 폐차업 등 96개소의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하여 불법행위 근절 등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인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수업체 4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도는 물론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한 밤샘 주차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방치 차량에 대하여도 소재 파악 및 자진 처리 공고, 강제견인 및 폐차, 매각,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교통 서포터즈 선발 등 단속요원 15명을 투입하여 1일 2개조로 편성하여 평일은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무정형 CCTV와 자동 주행형 CCTV 단속을 활용하여 병행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선진교통 시민의식 함양과 선진 주차질서 문화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전임계약직 4,800여만원, 교통 서포터즈 8,400만원 등 총 1억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등 교통 분야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서 2010년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617건 중 431건과 무단방치차량 266건 중 232건 등 총 66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업무는 특수성을 띈 업무로서 검찰과 경찰의 협조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나 금년에도 예상되는 무보험 운행 차량 120여건, 무단방치차량 20여건 등 총 140여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입니다.
  본 업무는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검사기간 경과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주 1회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와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의원  3페이지 현대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2010년 12월에 공사중지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그리고 이주 안 한 사람이 지금도 한 집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살고 있는 집은 한 집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 수는 두 채가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두 가구에 해당되네요?
○도시국장 윤상원  예.
이영화 의원  그리고 우리가 소방도로를 보게 되면 동네 주변입니다.
  맨홀이, 각종 맨홀이 통신 맨홀이든지 하수 맨홀이든지 보게 되면 하수 맨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30㎝ 및 40㎝ 정도 깊이 묻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통행할 때 전부 하체가 닿습니다. 
  다 긁힙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수평이나 어떻게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저도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맨홀도 노면하고 같은 높이로 맞추어주면 자동차가 덜컹거리지 않고 잘 가는데 어떤 것은 튀어나오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위치를 할 때도 꼭 바퀴 지나가는 대로 위치를 잡아놓거든요.
  저도 그런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운데로 해 놓으면 바퀴가 안 걸치고 가니까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 높이 조절을 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영화 의원  최근 송림2동에 한번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  11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를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도 했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교통과장님, 시에서 자꾸 도심지역만 이것을 해 놓고 외곽지역에는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제 생각에는 풍림아파트라든지 동구 쪽에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안내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짜증을 내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청취를 했는데 이런 것은 외곽지역에 빨리 빨리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그것 있는 데하고 없는 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시 버스정책과에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의 기준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부터 해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동구는 인원이 적고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다고 많은 데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구에 몇 개씩 매년 배정해라, 그러다 보면 어느 구는 빨리 끝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배정하려다보면 거기도 어디 거쳐야 되고...
박영우 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구에도 풍림아파트, 동산 휴먼시아 계속 입주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송림 아파트 같은 데, 외곽지역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차를 기다려도 시간대를 알 수 있어야죠.
  어떤 안내방송이 전혀 안 나오고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외곽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이 저는 시급한 문제로 아니까,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13페이지 자동차 사업체가, 법인 택시가 지금 동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법인 택시 3개소가 있는데...
박영우 의원  3개소가 있고 전세버스가...
○도시국장 윤상원  전세버스 한 군데...
박영우 의원  전세버스는 어느 업체죠?
  그랜드관광인가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랜드관광입니다.
박영우 의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송현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박화영  현대체철 옆에...
박영우 의원  지난번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사고가, LNG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버스들이, 혹시 동구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 갔을 때 점검 같은 것, 그때 사고 났을 때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분기별로 나가고 안전이라든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하자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박화영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전세버스가 사용,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관광버스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교통과장 박화영  제가 연수는 잘 모르겠고 버스 안에 무슨 뒷자리에 노래방 이라든지 할 수 있는 테이블,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박영우 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차량 내용연수가, 서울 시내버스가 작년 10월인가 사고가 났잖아요.
  저는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나 법인택시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가상각이 끝난 버스나 전세버스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서울, 먼저 부산에서 관광버스가 사고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법인택시는 어디 어디 입니까? 
3개 업소...
○교통과장 박화영  JB택시하고 명창운수, 먼저 우진택시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JB택시하고 서경, 명창운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을 파악해 가지고...
박영우 의원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주 의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현대시장 쪽에서 만석동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버스노선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노선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변경 아니면 신설 노선을 요구했었는데 버스업체랑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인원이 워낙에 없으면 버스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해 주다보면 기존에 가까이 지나가던 동네에서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노선을 자꾸 만드는 것이 유리하니까 언젠가는 또 한번 요구할 테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도진중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송림동 쪽에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평환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복 의장님, 문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5,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 편성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의 상시적 감시는 물론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무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관련법 준수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의료기관, 약국, 한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의료 감시를 실시하여 병원․의원 및 약국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상자별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2,5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자 등록 및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대상자 중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천의료원 및 관내 병원에 의뢰하여 검사 및 진료 등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시설이용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성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억3,544만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과 치매환자 등록 및 가족상담,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질환 예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경정신과 의원에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2,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 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올바른 이해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추진계획으로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며, 인천시 만성질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내 병․의원과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는 물론,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8,774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서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년도 지원대상자 125명에서 275명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면역력 강화 및 질병에 대한 이환율을 감소시켜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45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타 구와 달리 우리 동구에서는 기준 만3세에서 만12세까지 확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또는 행위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환자 예방 및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BCG예방접종 및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 검진 등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와 투약․치료로 지역사회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순회이동 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소환자 중심의 양방, 한방진료 및 투약, 물리치료, 흉부 엑스선 촬영, 골다공증 검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대한 이동진료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진료 및 검진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금년 예산은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암환자 및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있어 지역소재 의료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력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간의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협약․체결하여 다양한 협력 의료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대상자 중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방문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빨리 좀 하세요.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우 의원  죄송합니다. 
  13쪽 보시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그전에는 보건소가 아니라 병․의원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모든 병․의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구 관내 모든 병․의원에 가시면 이 대상자들은...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동구 관내 병․의원을 신청 받아가지고, 현재는 16개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번에 신청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여져 있는데 3세에서 아까 말씀하신 12세 이 가정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는 안내문을 발송하시는 것이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전평환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단지 5,200매를 인쇄해 가지고 홍보했는데 더 홍보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1,000매를 더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는 18매를 제작해서 아파트단지 또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첩했습니다만 일간지나, 오는 27일 위생단체장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단체에서도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한 내용의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더 확대하셔서,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가 3세에서 12세이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가정에 우편발송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가정에... 
박영우 의원  대상자... 
○보건소장 전평환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지금 박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리 저희가 홍보해도 맞벌이부부가 있는 집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동구 관내 있는 어린이들을 방문해 가지고 접종해 주는 게 바쁜 부모한테도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홍보해도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맞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학교로 다녀서, 그 외 못 맞은 애들은 따로 병원을 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편의성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는 큰 조언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학교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나 또는 동네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배해 가지고 동에 홍보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맞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출장해서 주민들 편의성에서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이어서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위험군, 질병군, 만성질환 예방, 금연 및 금연 클리닉사업과 종양표지자 검사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체력 검사에서 운동부하 검사까지 22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여 직장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검사 후 1년간 추후 관리를 해 주고 주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양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주민에게 영양섭취․개선과 보충식품 지원으로 다방면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태아와 영유아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6,806만원이며,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250여 명을 관리하여 균형 잡힌 식품공급 및 영양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플러스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방진료 HUB 보건사업 운영입니다.
  한방진료 사업과 차별화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 전달로 구민 건강행태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중풍예방교실 외 8개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및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가정방문 진료 150가구를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대한 그릇된 민간지식의 교정과 올바른 인식으로 한의학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회복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 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사업, 구강 진료 중 실란트, 불소도포, 스케일링, 의치 발치, 구강 보건교육․검진, 구강보건 주간행사, 불소용액 양치 및 집단 잇솔질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소득계층 간 구강 건강 수준 차이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에 대한 교육, 홍보, 건강강좌를 통한 예방과 조기치료 유도 등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구인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전문의 상담 및 교육과 홍보 등 본 사업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환관리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그린푸드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음식문화개선사업, 상차림 간소화, 특색 음식거리, 좋은 식단, 위생수준 및 시설 향상, 친절서비스, 그린푸드 운동 등 영업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식단 자율실천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 홍보를 위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음식문화개선 홍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 및 전시 등을 통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추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수 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맛과 시설, 우수 음식점 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 모범음식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맛있는 집 등의 재점검과 재평가를 통한 심사를 강화하고 칭찬 음식점 및 추천 맛집을 접수․운영하고 잉글리쉬 프렌들리(English Friendly) 영어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국제화에 걸맞은 음식점 육성과 영업자, 서비스자의 자율참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위생서비스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T/F팀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6월에서 8월까지는 호객행위 금지를 위한 민․관 합동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점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와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연중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계, 하계 방학기간에는 취약아동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대형 음식점, 생선류 또는 냉면 취급업소 등에 대하여는 식중독 지수를 예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일간지, 화도진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중 홍보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발생․방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고객서비스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고객 주민의 다양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향상시키는 한편,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고 불법영업 및 퇴폐영업이 우려되는 업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부정불량 식품, 유해식품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재래시장 등 위생업소 취약지역 및 관내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행위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해식품 및 회수식품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국민 다소비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고 재래시장, 대형마트에서도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특별위생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을 월 1회 활동시켜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시설기준이 같은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부정식품, 불량한 제품 등 인체에 유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식품을 어린이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별관리대상 식품, 국민 다소비식품,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식품, 김장철 성수식품, GMO식품, 설, 추석명절 식품 등을 수거하여 수거된 식품을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은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유통안전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앞으로도 유통되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하여 구민 건강식품 보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범시민 감시 분위기를 확산 도모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감시원을 위촉․운영하여 식품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커피 자판기, 재래시장 위생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모니터링, 부적합제품 사후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품안전 홍보․계도 등 위생행정 업무보조 및 위생지도에 활용하여 구민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구에서 주민들이 복지 중에서 가장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것이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소는 바쁘고 힘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5페이지 보시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겠다고 써서 나왔는데 첫째 주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 4주 다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여러 모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장인들은 주말에 별로 이용치  않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2주에 한 번 한다든지 1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우선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한 달에 한 번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토요일은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오거든요. 
  보건소에서 아마 이렇게 한다는 것 알면 4주 다 해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바쁘시겠죠, 힘드시고,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시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서 개인 보습제가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개인 보습제가 나가는데 양은 얼마큼씩 주는 것이죠?  
○보건소장 전평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순자 의원  그러세요, 과장님...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180㎖당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아토피 걸린 아이들의 보습제는 병원에서도 상당히 비쌉니다. 
  보건소에서 주시는 양은 아이들이 일주일도 못 바를 정도로 양이 적거든요. 
  아토피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아토피 보습제를 싸게 구입해서 팔 수 있게, 저희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싸게, 병원보다는 훨씬... 
  원가로 가져다가 원가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업무보고 마치고 직장으로 가서 보습제를 더 구할 수 있는 예산을 안배해 보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보습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판매사를 알아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는 해줄 수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가격대가 비싸니까 소장님이 안내하시고 과장님이 안내해 주셔도 그 값이 병원과 동일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 보습제가 원가로 따지면 병원에서 이득 보는 게 약 2배 정도 되더라고 요, 원가에 비해서... 
  보습제가 비싸다 보니까 부모들이 사서 발라주고 싶어도 금액대가 비싸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원가로 구입해서 원하신 부모님들은 병원이나 다른 데 보습제 파는 데보다 싸게 팔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전평환  의원님, 참고로 저희도 보습제가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또는 약사가 꼭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세요.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전평환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점검 나가잖아요. 
  점검 안 나가는 곳이 동물병원인 것 같아요.  동물병원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안 나가죠?  
○보건소장 전평환  동물병원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사항이에요, 동물병원...  
지순자 의원  거기에서 점검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관리를 다 합니다.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경제과에서요?  
○보건소장 전평환  예. 
지순자 의원  그것도 병원인데 보건소에서 안하고 경제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수의학 계통이기 때문에, 인체가 아니고 수의학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거기도 약품을 보면 사람이 사용해도 가능한 약품들이 또 있거든요. 
  마취제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엄연히 그것은 농림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와 부처가 다릅니다. 
지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평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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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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