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사업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대부분 사업들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것은 수혜자의 변동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그러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수급자들의 선정이 잘못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불되었다가 그게 잘못되면 또 다시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런 일은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보호기금의 미수납액은 어떤 것들이죠,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

○김철홍 위원   어쨌든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죠.  물론 본 위원도 보면 복지업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인원은 적은데 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혜택이 잘못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국고보조금이네요, 거의. 

○김규찬 위원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도 없고.  업무특성상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라 크게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 종합 자체평가 결과 이 책자를 의회에 제출받아서 보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한다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다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가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추진,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129긴급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정성 도모,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서비스 내실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활성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권리구제 이렇게 6개의 항목으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자체평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목표보다 집행이나 추진실적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120% 그렇게 했고 어떤 거는 200%도 달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김규찬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2014년도 계획대비 연말결산해 보니까 평가를 많이 받아서 실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2015년도에는 계획세울 때 전년도 실적 가지고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김규찬 위원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김규찬 위원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계속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보니까 많은 일을 잘 하셨다.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자체평가 중구청 내에서 평가한 거죠?

○김규찬 위원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8쪽 보시면 주민복지과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다 국·시비로 하는 거죠, 대부분.

○김규찬 위원   그래서 크게 이월액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중간 밑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이거는 예산액으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징수결정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세입 58쪽에.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임대료죠?  팀장님이 아시면.  나중에

○김규찬 위원   그래요, 알아보시고.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거는 뭐죠?

○김규찬 위원   이거는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과태료 부과라서 그때그때 생기면 하는 거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매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어떤 해에는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발생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우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 종합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2014년도에 일 열심히 해서 다들 계획 대비 100% 이상 실적을 냈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혜택 강화 이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04%,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 활성화 116%,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률 및 지원강화를 통한 장애인 복지 혜택 강화 89%, 시각장애인 일자리 확대 331%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지금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서 가장 좀 뒤떨어지는 게 장애인 업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여기 평가에는 다 잘했다고 되어 있어서. 

○김규찬 위원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드러난 게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계획을 낮게 세운 건 아니고 어쨌든 계획은 높게 세웠는데 하여튼 주민이나 의회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 이거죠?  하여튼 열심히 잘했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그래요, 약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구 장애인팀이 여러 구 중에서도 중구 장애인팀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장애인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업무를 발굴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업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 인천시 전체 업무를 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 주민들로부터 들은 사항이니까 들은 사항을 제가 전달하고 제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섭섭해 하지 마시고 중구 장애인팀에 힘 좀 실어주셔서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 이야기해서 지원 요청하시고.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예산이고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수혜자가 적어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193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실현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보니까 청소년성적피해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1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100만원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 하고, 물론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중복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양성평등교육 개념으로 하기에는 예산 배정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100만원 전액 다 쓰셨는데.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주여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배려도 중요한데 예산자체 몫이 배정될 때 청소년 몫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쪽 양성평등이나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예산을 배정하실 때 수요를 파악하셔서 조금 더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주민복지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혜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진짜 크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특히나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혜택이 제대로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혹시 거기에서 놓치는 경우가 없나 생각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다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소득을 통해서 역시 삶의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규찬 위원   추가로 201쪽 보시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해서 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300만원 쓰시고 100만원 남았어요, 25% 남았는데.  이거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예산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중에 또 25%는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데에 쓰고 왜 남은 거죠, 이런 거는.

○김규찬 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강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세금 과태료를 받아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이 납세팀 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금액도 과태료 잘 챙기셔서 세금을 징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과가 관리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등 다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리가 좀 철저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회계전산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원되는 금액에 세무서에 기장을 맡긴다면 그 금액이 결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 않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투명한 회계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살펴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게끔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0쪽에 보니까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물어본 건데 예산액으로 안 잡히고 징수결정액으로 잡힌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 보니까 쭉 있는데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예산액으로 못 잡나 보죠?

○김규찬 위원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예산으로 대강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 그쳤다.  그러면 한 300정도 해 가지고 예산액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나요?

○김규찬 위원   이번에 최근에 발령 받으셨잖아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김규찬 위원   여기 평가에 보니까

○김규찬 위원   건강한 청소년육성 환경조성평가했는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181%가 돼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청소년유해업소 적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건수가 실적이 좋은 면에서는 또 열심히 해서 숨겨져 있는 걸 찾아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해업소나 이런 위반이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이거 왜 그런 거죠?  단속을 잘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 폭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세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김규찬 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가정교육과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가정교육과장은 남성, 여성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보통 여성이 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새로이 남성이 오셔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꼭 여성이 담당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거니까.

○김규찬 위원   남녀가 같이 양성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양성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보육이나 청소년, 아동 이쪽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징수를 못하신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거는 징수를 해서 1원까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성수 위원   그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를 통하든 어떻게든 그거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올해, 내년에 재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과태료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벌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성수 위원   215페이지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 중에 있는데 이거는 한글교육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이전으로 720만원 지원하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수요가 어떤 상황인가요?

○한성수 위원   지금 인향학교가 인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월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하던 게 지원되지 않고 지금 거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해서 급여없이 오히려 본인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글교육을 하고 계신데 사실 720만원 굉장히 부족해요.  그분들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나 최소한의 복지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은 사실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과장님, 이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성수 위원   김규찬 위원님이 평가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좀 후하게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하고 지원활성화가 106% 달성한 걸로 하셨는데 지금 영종지역에서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빗발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지금 줄을 서 있고 상담할 장소나 상담할 기회가 없어서 부족한데 목표달성을 106% 하신 거는 원도심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종지역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건가요?

○한성수 위원   사실 구청에 장소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가 해결이 된다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동인천 길병원 쪽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서

○한성수 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전문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을 전공하신 젊은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는 것도 지금 확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만 해결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과장님께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에 운서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하던 곳을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연장해서, 동사무소를 신설해서 짓지만 그곳도 연장해서 계속 재임대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그만큼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재   네, 꼭 좀 살펴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네, 공간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운서동주민센터가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남은 장소를 빌려서 쓰는 건 시기가 또 내년 이후로 넘어가야 돼서.

○위원장 이정재   올해 연말이면 될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급한 문제라 장소가 말씀대로 도서관이라도 해결된다면.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마 누구나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중구가 교육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하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시죠?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연수구나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구도심이 교육여건이 열악하죠.

○김철홍 위원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또 공립의 경우는 중구 쪽으로는 선생님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런대요.  그런 제고가 떠나려고 하는 변속에 그것도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2006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2억 5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례를 거듭 바꾸면서 노력 끝에 한 20억까지 원래 30억 정도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동안 부족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 또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역시 지원해 주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써야 되지 않느냐.  시설은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크게 자부심을 갖고 그랬었는데 올해 교육경비보조가 15억으로 줄은 거 아시죠?

○김철홍 위원   지금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학교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를 나눠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5억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쓸 예산은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보다 중요한 예산은 사실 없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또 거기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벌써 이사 갈 준비를 젊은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학교운영위원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교육경비를 좀 늘리는데 진짜 앞장서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중에서 그것도 10억 정도만 역시 배정해서 주고 한 5억은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신청하려면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전문교육기관이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신청 받아서 정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억까지 올렸던 것을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악한 그런 중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4쪽 중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수공사해서 21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중구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재   못하신 건데 그래서 국비를 그냥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그거는 종결된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향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요청도 하시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장학재단이 8월달에도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던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 소관으로 하고 계신데 장학금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대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기금이 계속 모여서 많아진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보충을 할 수 있을 텐데 기금은 지금 현재 더 모여지지 않고 있고.

○위원장 이정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장학재단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장학사업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물론 장학재단이사장이 노력하겠지만 사무국장이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속해있는 이사님들도 열의가 있음으로써 자금을 모으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쉽게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고율이 두 건 있는데 동절기에 아마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김철홍 위원   예산이 제대로 섰으면 빨리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른 분이셨나,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김철홍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이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늦어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기 서있었다면 이렇게 동절기에 추워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홍 위원   신포시장 같은 경우 언뜻 들으니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보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 시장에서 해야 될 그런 노무적인 일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에 맞아야 하잖아요.  어느 시장이든 다 보조해 줘서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할 그런 사람을 보조해 준다면 어느 시장이든 좋아하지 않을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국제시장적인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보조해 준다면 말이 되지만 그런 점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산심사 또 준비해야 되고 결산검사도 준비해야 되고 고생 많으셨죠.  결산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 2014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 2014년 사업을 결산해 보니까 나중에 온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잘했던가요?

○김규찬 위원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

○김규찬 위원   무난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중구청은 인구는 적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른 인구가 많은 구나 똑같이 일을 하니까 일의 범위에 있어서는 각 과가 맡은 게 많을 수 있어요, 있다고 보고.  어쨌든 2014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 고생하셨고.  이번 기회에 작년 1년의 사업계획과 평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올해 2015년 사업을 계획대비 잘하자, 다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20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 9000인가.  지원금이 공사가 됐나요?  이거 다 나간 건가요, 이거?

○유명복 위원   올해까지 예산 다 줘야 되는 거죠?

○유명복 위원   가끔씩 한번 현장감독 나가 보십니까? 

○유명복 위원   5억 9300 이거.

○유명복 위원   잘 하시겠지만 보면 공사 같은 것도 하도 요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224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해서 6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중 집행액이 4억이고 한 2억 정도가 불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못 쓰인 거잖아요, 그만큼이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그래서 이런 비용들 예산에 맞게끔 만들어 주셔서 이게 지원종료가 됐다면 아예 잡지 마시거나 지금 한 4억 정도나 4억 좀 넘게 잡아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거나 아니면 더 발굴해 주시거나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크게 남지 않게 이런 것들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가 큰돈이 남게 돼서 그랬으니까 이런 거 잘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회계적인 업무하고는 좀 틀리지만 롯데마트 항동아울렛 문제로 인해서 지금 카톨릭 회관 앞부터 해서 그쪽 길에 횡단보도로 인해서 지하상가나 아니면 로데오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런 업무라 크게 사업계획 세우고 미흡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김규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2014년 평가 보니까 체납자의 재산조회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52.4% 미흡하다고 되어 있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이런 거는 100% 되어 있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133%.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이거 제대로 잘하셨습니까?  영종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어떤 거예요, 업무를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다하죠?

○김규찬 위원   영종은 영종에서 하나요?

○김규찬 위원   영종개발과, 영종출장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영종의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이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나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 한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고 집행잔액도 거의 없어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중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사업은 잘 안 할지 몰라도 환경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은 굉장히 많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어떻게 석탄부두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쓰시죠.

○김철홍 위원   석탄부두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양이 줄어서 크게 많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는 석탄을 쓸 수 있는 데가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다 보면 특히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석탄부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에는 연안부두 모래부두하고 석탄부두는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식중독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든요.  어쨌든 업소에 식중독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240쪽 상단에 위생업소 효율적인 관리 추진해 가지고 1억 2600인가 얼마 했는데 지금 한 400만원 돈 남았어요. 

○유명복 위원   이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점검할 때 관리할 때 편성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쓰길래 남았어요, 이거는?

○유명복 위원   합해서요?

○유명복 위원   관리 효율적이라는 건 새로이 자꾸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해서 효율적인 색다른 걸 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유명복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확실하게 점검하셨어요?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고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얘기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처리시설이 없어서 시에서 시설하는데 우리도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래서 거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철홍 위원   88억이

○김철홍 위원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청소과로 가신지 한 달 남짓 되셨나요?

○김영훈 위원   두 달 되셨나요, 벌써.  여기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내동에는 잘 아는 바 없고 영종도 신도시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되어 있고 제가 어젯밤에도 한 새벽 2시, 3시까지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청소구역은 아닙니다.  은성개발에서 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가 앞에다가 꺼내놓은 쓰레기들이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있지 않고 박스라든가 일반비닐 같은데 아니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어제 보니까 CCTV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물론 CCTV 같은 경우 달면 비용부분도 있고 관리부분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까지 서있었는데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금 보면 거기가 물론 청소과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노점상 같은 경우 워낙 활발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갈 때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많답니다, 그게.  제가 어제 한 새벽 2시 반까지 민원인 하고 욕도 먹으면서 있어 봤는데요.  이런 거 남기지 않게끔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CCTV 같은 거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이거는 여쭙는 겁니다.  406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해 가지고 20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소송계류중이라던가 재산압류중이라고 하는데 20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거죠?

○김영훈 위원   관대관입니까, 민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결산서류는 아니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 종합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까 청소과 두 번째에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및 방치 예방이라고 있어요.  이중에서 지금 폐기물배출사업장의 분야별 관리 목표달성도가 51.3%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어떤 지도점검이나 자가점검 이런 것들이 계획된 대로 다 안 됐나 봐요.  이거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폐기물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김규찬 위원   업무가 최근에 영종으로 넘어갔죠, 영종개발과인가 영종출장소로.   그 책자가 있어요.  그거는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책자는.  안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자가평가에서 폐기물배출사업장 분야별 관리가 목표한대로 달성도가 51.3%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452개소 해 가지고 2월, 3월에 일반폐기물 배출자, 4월에 의료폐기물 배출자, 7월, 10월에 지정 및 일반폐기물, 9월에 지정폐기물소량 배출자 자가점검실시, 12월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51.3% 밖에 목표달성도가 안 됐다.  이거는 왜 그런가 묻고 싶은 거예요.

○김규찬 위원   최근에 영종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재활용업체.

○김규찬 위원   네, 그 담당이 청소과가 담당이었죠?

○김규찬 위원   최근에 넘어갔고 2014년에는 청소과가 담당이었잖아요.  이거 지도점검 해당되죠, 이것도.

○김규찬 위원   지도점검 나갔었나요?

○김규찬 위원   담당팀장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바뀌었어요?  2014년 팀장 누구?

○김규찬 위원   고발 1건에 영업정지도 있었어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점검은 했네.

○김규찬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영종개발과인가요, 영종출장소?

○김규찬 위원   영종출장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김규찬 위원   아예 넘어가서 그쪽에서 담당하나요?

○김규찬 위원   영업정지를 몇 개월 했어요?

○김규찬 위원   이유는?

○김규찬 위원   2014년에는?  그때 영업정지가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규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영종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보건지소에 갔었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보건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 예산 중에서 16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도 해서 보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보건소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은 잘 안 되시죠?

○김철홍 위원   파악을 위해서 애를 더 써 주시고요.  어쨌든 영종지역에 보건지소가 틀림없이 필요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비좁고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기 전에 어디에 임대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여튼 좋은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몸무게 안 빠지셨어요?

○위원장 이정재   네,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다이어트도 하시는데 잘됐죠.  다름이 아니고 303쪽 상단부분에 보면 감염예방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2400만원 돈이 있는데 금액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현재 우리 구에도 보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데 보면 장난감 애들이 만지다 보면 감염 같은 거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독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나가 가지고 감염예방에 대해서 하시는지.

○유명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갑자기 메르스 그런 것 때문에 보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쪽에서 생각하고 계신가.  감염예방 자체도 미연예방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르스에 대응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노력 덕분에 우리 중구에는 확진자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주요업무 종합 자체평가 결과에도 보니까 보건사업과의 주요평가 보니까 감염병 확산방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평가과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결과도 보니까 목표달성을 100%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중구보건소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번에 대응하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익숙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내년계획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이 항목에 메르스도 추가 되겠네요, 이제. 

○김규찬 위원   법으로 메르스도 감염병 4종인가 그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올해도 이 감염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대부분 지출되는 거라서 크게 지출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중에 한 가지가 2014년도 주요업무 종합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 및 방역 소독관리 주요사업으로 해서 계획대비 평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영종·용유지역에 모기퇴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했는데 계획대비 방역소독은 125%, 질병매개 모기유충 구제는 98.4% 달성했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해서 충실히 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영종·용유지역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김규찬 위원   했어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아직 모기 많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김영훈 위원님이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안 오나 봅니다, 민원이.  어쨌든 올해도 계속해서 신경쓰셔서 집중적으로 말라리아 모기 유충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업체가 1개 늘은 것은 맞습니다.  영종동에 2개 업체가 뿌리다가 3개 업체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모기유충이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즘에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 뿌리고 계시고.  작년에 아마 저희가 몰라서 예산을 깎았었는지 몰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고 계시고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만 하고 계시는데 물론 조금 방법은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보면 공항신도시의 상가에서는 뿌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전화를 두 번 해 봤는데 팀장님하고는 통화를 못했고 담당분하고 몇 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도시에 있는 상가분들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꼭 그거를 해도 모기가 안 줄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안 갖거나 거기에 신임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보면 여기에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끝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충구제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해서 영종도 내에 유수지 같은데 몇 군데 없애기는 했어요.  물이 차 있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지금 영종고등학교 앞에 있는 유수지를 전부 다 매립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모기가 끊임없이 계속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아까도 위생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이 갈 때에 보면 하수구에다가 자기들 생선, 물, 모든 음식, 잡쓰레기 물을 전부 다 방류하고 가버려요.  가지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설거지 했던 물부터 모든 생선 팔기 위해서 생선에 뿌렸던 물, 얼음 얼렸던 거 다 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더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차는 늘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차는 못 봐요.  제가 담당 주사님하고도 두 번인가 세 번 통화를 하면서 못 본다.  제가 모니터 요원을 숨겨놓은 건 아닌데 몇몇을 지정해서 상가 앞쪽에 있는 가게집 또는 일반집 다니면서 “제발 제가 잘 못오니 당신들이 봐서 얘기 좀 해 달라.” 했더니 그 담당자 말씀은 뭐였냐면 “이틀에 한번 가고 있고 주말에 못 가고 있고 휴일날 못 가고 6월달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일날 안 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3일에 한번은 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장사하는 분이다 보니까 장사하다가 정신 팔려서 지나가는 걸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열흘 만에 봤다, 일주일 만에 봤다.”는 얘기를 해요.  이틀, 삼일 만에 봤다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한 개 업체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작년보다 월등히 적어요.  물론 전체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뿌리는 기간이 줄은 것이지 뿌리는 양이 줄을 수는 없거든요.  100일 뿌렸던 거, 92일 뿌렸던 거 한 80일, 70일 뿌리는 건 가능합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횟수가 현저히 차이나요.  제가 운남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한주 내내 봤어요.  저녁때 한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예전 같으면 2개 회사가 뿌릴 때보면 밤 11시까지 소리가 난다거나 연막이 보였거든요.  제가 솔직히 딱 4번 들었습니다, 올 들어와서 정말로.  그분 담당자 말씀은 CCTV를 2시간이면 한 드럼인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CCTV 2시간 안돌면 돈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제가 조만간에 CCTV 확인하러 가고 싶어요, 솔직히.  갈 겁니다.  CCTV 보면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알거든요, 어디어디 돌았는지.  한 자리 뱅글뱅글 돌았는지 이 차가 정말 영종 전체를 돌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뿌려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김영훈 위원   그거 저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할게요.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충구제가 가장 급선무 같아요.  신도시 하수구 같은 경우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사실 잘 막힙니다.  건설과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덜 뚫려져 있는 게 맞고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충구제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어차피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영종도 같은 경우는 매년 6명에 가까운 말라리아 환자도 발생되고 있고요.  모기가 심한 경우는 영종 축협 앞에 저녁 6시, 9시에 나가면 못 앉아있을 만큼 모기가 달라붙어요, 정말로.  제 차에도 지금 그래서 몸에 뿌리는 것도 다 해 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습니다.  물론 영종은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유수지가 워낙 많고 물이 많이 가둬져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없지만 그 불신해서 뿌리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면 심각할 거 같아요.  그분들 얘기가 영종의 신도시 상가분들이 뿌리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상가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뿌리면 뭐하냐, 안 없어지는데. 저거 뿌렸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더라.  오히려 불신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찰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몰 또는 일출 직전, 직후에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하늘도시는 왜 그런지 몰라도 주간에 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간에만 돌고 있고.

○김영훈 위원   안 하시고 있는 거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한 2010년도인가도 아마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넣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가 이틀에 한번 기름을 타러 인천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개선이 돼서 어떤 주유전표를 영종에서 기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도선료 내야 되고 기름 나가다 보니까 주시는 경유를 100L 중에서 20L는 솔직히 뺍니다.  80L만 가지고 돕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거 가지고 난리쳤더니만 그때는 정말 잘 뿌리셨어요.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매연 뿜는 정도밖에 안 뿌리다가 확 바뀌긴 했는데 계속 뿌려도 얘기는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각별히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