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14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 소회의실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7일)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중구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23일 중구보건소 4층에 치매예방과 중증화 억제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인 건강마실터가 개소되어 우리 중구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마실터가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주도 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목표로 선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8월 송월 주택재개발구역이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그간 사업성 부족 및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올해 9월과 10월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개항장 문화야행이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공모에 지난해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도에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에 산재한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유해안가지역 위반건축물 철거용역을 통해 위반건축물 151건 중 자진정비 24건, 2017년도 대집행 38건에 이어 올해도 2018년 대집행 61건을 추진하여 81.46%인 총 123건을 정비함으로써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이 난립해 있던 용유해변가 및 공유수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남아있는 위반건축물들을 정비하여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행정조치로 구민의 준법정신 제고와 건축 질서 확립은 물론 관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자격에 적합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형식적인 서면회의를 지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사업추진 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전문가 및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요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및 위치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중구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23일 중구보건소 4층에 치매예방과 중증화 억제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인 건강마실터가 개소되어 우리 중구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마실터가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주도 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목표로 선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8월 송월 주택재개발구역이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그간 사업성 부족 및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올해 9월과 10월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개항장 문화야행이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공모에 지난해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도에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에 산재한 문화재 및 문화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유해안가지역 위반건축물 철거용역을 통해 위반건축물 151건 중 자진정비 24건, 2017년도 대집행 38건에 이어 올해도 2018년 대집행 61건을 추진하여 81.46%인 총 123건을 정비함으로써 오랜 기간 위반건축물이 난립해 있던 용유해변가 및 공유수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남아있는 위반건축물들을 정비하여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행정조치로 구민의 준법정신 제고와 건축 질서 확립은 물론 관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자격에 적합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형식적인 서면회의를 지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사업추진 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전문가 및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요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및 위치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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