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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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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
  3.  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이종호의원 등 6인)
  3. 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5. ∘ 평생교육과
  6. ∘ 도시행정과
  7. ∘ 여성보육과
  8. ∘ 친환경위생과
  9. ∘ 기반시설과
  10. ∘ 교통과
  11. ∘ 농수산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 심사와 국제도시행정국 및 국제도시건설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이종호의원 등 6인)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유형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원도심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 인천역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발 KTX 노선의 출발지인 송도역을 인천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의 2021년 4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의하면 인천발 KTX 현재 사업 구간의 기점이 송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발 KTX 노선의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하여 타 지역 주민들의 인천역 접근성 개선과 인근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발 KTX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 KTX 출발지 인천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른 구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장학기금을 출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는 중구에 거주하는 우수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구지역의 학력수준 견인에 기여하고자 2010년 12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본재산은 137억 53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고등학생 305명에게 3억 5700만원, 대학생 450명에게 8억 7200만원 등 총 740명에 12억 29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은 장학기금의 조성과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저희가 130억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돼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현재 137억.
이성태 위원   제가 물론 이걸 한두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는 3억 7000정도인데 작년에 12억을 해줬다고요?  전체에서 12억 했다는 소리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총 나간 게 17년도부터 21년까지 총 나간 게 12억 2900만원
이성태 위원   올해는 3억 7000을 해주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성태 위원   세입에서 나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본재산에서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성태 위원   네, 제가 착각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저희가 130억 가까이 장학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은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은행 이율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대부분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금고하고 중구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율이 높은 곳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금고에다가 균형있게 넣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율 높은 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종국제도시에 학생들도 많이 늘고 젊은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데 지금 초중고를 다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 지난번에 장학금 선발규정을 수정해서 이제는 초등학생도 줄 수 있게끔 내용을 수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장학금을 1년에 선별을 해서 기본예산을 잡아놓는데 이걸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 매년 두 차례 공고를 내서 주는 수시로 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성태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성적우수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최근에 해송장학생하고 녹색장학생은 1유형, 2유형하고 나눠서 성적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주는 형태로 조금씩 완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목적은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만든 거잖아요.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정책부터 시작해서 인구는 자꾸 원도심에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장학금을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130억은 너무 많이 적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37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3억 7500만원을 매년 출연금으로 지출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137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만 적립해야 된다는 조례나 법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1금융이나 2금융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수익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예치하면 안 돼서 가능하면 안정적인 곳에 하려고 
박상길 위원   이자만 보존하지 말고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저희가 임대해서 수익도 얻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137억이 굉장히 자본금으로 충분한 돈입니다.  그냥 묵혀서 이율도 저렴한데 은행이자만 받느니 그런 식으로 수익창출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관련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에 들어오는 돈들은 은행에 예치한 후에 장학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상길 위원   그 법을 바꾸셔서 안정된 이익을 창출해서 하면 되잖아요.  계속 구비만 들어가잖아요.  이 137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른 재단들과 비교해서 가능하면 정해진 목적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수고 많이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억 7500 작년에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이종호   매년 같은데 그러면 이게 137억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는데 보통 그게 금액이 은행에 대한 이자가 1년의 수입이 되고 민간기탁금이 들어와요.  그 돈이 계속 쌓여가는데 그러면 이자부분을 지금 추이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민간기탁금이 늘지 않으면 아니면 이자가 확 올라가지 않으면 원금이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가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금 현재 사실은 매년 구금고출연금으로 저희가 받게 돼있는데 구금고 협약에 의해서 3억 7500은 19년부터 22년까지만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이해를 잘못 했었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137억이라는 돈이 있고요.  좀 다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걸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증가속도가 많다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아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하시고 고려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5급 사무관 진급을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로 오셨는데 저출산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문제잖아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돌봄시스템, 육아휴직 기타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200조 가까이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출산율정책이라고 해요.  저희 중구가 영종국제도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있는데 원도심만큼 은 심각하다.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는 한데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영광군이 있어요.  5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거기가 지방 중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유일하게 느는 곳이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수께서 굉장히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출산장려팀인가 무슨 팀을 꾸리고요.  애기를 낳으면 군수가 직접 방문까지 합니다.  얼마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어요?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거기라도 하니까 그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네.
○위원장 이종호   박상길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길 위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폐합한다고 그런 정책이 나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여성보육과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에 고학년이 되면 유치원으로 옮기거든요.  7세 정도가 돼서 굳이 어린이집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연계, 통폐합 이런 거를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위생과가 조직이 커졌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작년부터 지금까지 2개 팀이 늘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소음발생이 있는데 영종에 아직도 뻘 갖다가 매립합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의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계속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확인합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들이 전부를 다 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토현장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토사가 이상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 얼마나 돼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8억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은 제일 적어요.  근데 하는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 그거 갖고 차 운행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위생과는 예산이 필요없는 부서입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현장 지도단속과 인허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으로 직접 뛰어다니는 식이고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 위한장비, 도구를 구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화장실 관리는 다른 데서 합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중화장실 17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예산 갖고는 몇 개도 못할 것 같은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역으로 해서 2억 2300정도를 입찰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교체하고 개보수비용으로 한 3억 5000정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늘었네요.  이게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몸으로 직접 직원들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돈을 사용을 해야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6개 팀이나 있는데 그걸로 부서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깐 큰예산은 아닌데 6개 팀이면 경비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경비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시고 조직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돼서 최근에 원도심에도 공사현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쪽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지 정기적으로 건축허가과랑 연계가 돼서 하는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소음발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될 의무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굴삭기나 이런 것을 5일 이상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음도는 소음피해자가 발생한 피해지점을 가지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서 피해지역에서 대상소음도를 측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 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도 나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지 말고 공사현장을 건축허가과 보면 알잖아요.  예고없이 나가보라는 얘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고없이 나가야 규정에 맞춰서 잘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21쪽 한번 볼게요.  처리사항 중에 왕산마리나 노을빛타운 오수량 선정사업자 협의에 따른 용역정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유지역 공공오수이송시설 설치공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착수를 했는데요.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오수량 산정을 확실하게 못하니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잠시 중지를 한다는
정동준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인데 왕산이나 이쪽에 오폐수가 그냥 나가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은 정화시설을 통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건 통하는데 민가에서 나오고 이런 건 다 그냥 나가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전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정동준 위원   지금 왕산마린나나 마시안길 그쪽에 본래 정화조 짓기로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용역을 정지하면 안 되죠.  이게 언제쯤 개시가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노을빛타운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 6월이면
정동준 위원   노을빛타운이 그 6000억인가 들여서 하는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다 다 오염된 다음에 하려고 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빨리 정화조 있어야 돼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역명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예산이 8억 정도 예상을 하신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그 정도됩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네요.  굳이 꼭 경기도나 이쪽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꼭 해야될 단순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이성태 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굳이 계속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딜레이를 시켜야되는 건지 우리 예산 들여서 하게되면 그만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지금 단순한 예산 절감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3연륙교가 그런 꼴이에요.  시하고 경제청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시는 돈 못낸다고 하고 우리도 이런 영종 명칭도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길바닥에 100억씩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이거 10억짜리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게 갑갑한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다른 데는 예산 몇십 억씩 갖다가 쓰는 건 그건 왜 예산 절감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건 8억에서 10억되는 돈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핑계를 대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과장님이 국장님 새로 또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들도 원하고 중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어요.  역이라는 게 이건 전국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추진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의회 임기 마지막인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다시 한 번 검토를
이성태 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해요.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 중구브랜드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도출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한 군데는 부결됐고, 한쪽은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그때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뒷장에 우리 주차단속 부분인데 이거는 진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단속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단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몇 시부터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11시부터 2시 정도까지 합니다.
이성태 위원   참 답답한 문제인데 하늘도시 양쪽에 도로들을 다 만들어주고 해도 모자르거든요.  민원이 그렇게 많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요청 민원이 훨씬 많고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은 주변 상인들 쪽에서
이성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단속을 해주길 원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판단하기는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추가 주차노선을 긋기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도로도 좁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도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심상가지역에 ‘ㅁ’자로 이렇게 추가로 올해 안에 단속 CCTV가 몇 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워낙 경제청에서 도시계획조성을 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큰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이 경제청의 착오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경제청에 그쪽에 공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이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정말 노면주차를 없앨 건지 존치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물론 불법주차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노면주차를 시키다보니까 그 주변에 계속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쉽제 않은 숙제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농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 지금 국장님이 4월달에 농지 성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줘서 저희가 영종을 갔었어요.  지금 농수산과에서 몇 년이나 지나야 농지가 복원이 될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비가 와서 정제가 되면 한 3년 정도면 
정동준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지금 논으로 돼있던 것이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 다시 3년이면 복원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제가 볼 땐 TV에서 보면 힘들던데.
○농수산과장 김경은   예전에는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염분이 비가 오고 하면서
정동준 위원   이 배수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주민들도 배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영종은 농사토지가 있다고 봐야하나요?  이렇게 계속 뻘을 메꾸는데
○농수산과장 김경은   영종도 그렇고 용유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늘어나는데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정동준 위원   저번에 국장님이 브리핑한 자료에 보면 농지 대부분이 뻘이 다 쌓여서 농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전부 뻘을 메꿔서 대지를 만드는 건지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면 민원이 사라질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과 단속원들이 같이 가서 배수로 침체도 다 복구하고
정동준 위원   다행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름에 마른 장마인 바람에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장마가 예전처럼 오래 지속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답답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님이 농지성토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검토를 잘해서 피해가 없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시의 기능이라는 건 하늘도시에 살고 운서동 신도시에 사시는 그런 분들만 사는 게 아니고 영종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빨리 복원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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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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