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대응강화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자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민의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하여 자치단체장의 안전도시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 시에 연구 조사 등 사업범위를 정함으로써 사고 손상 등의 예방과 안전증진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9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협력 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도시·안전증진·손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힉 수립, 정책개발 및 손상 감시체계 등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 촉진을 위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중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최초 1시간을 면제해 주고자 단서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제9호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우대 혜택 발급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2호는 신설 조항으로 인근 거주자의 정기주차요금 할인기준과 관련 인근의 범위를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공영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와 주차장이 소재하는 법정동으로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방법 중 환불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7조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허가 시 40%까지 허용되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정 주차대수 기준 30% 이하로 하고 최소 설치 대수를 관리인을 두는 20대 이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예방하고 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사항의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철거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5조에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을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9호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2호는 정기권을 운영중인 주차장 인근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 할인규정과 인근 거주자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4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최소 주차대수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의2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주차장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제5호나목 규정을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의 범위에서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상위법 규정의 개정 및 타법에서 정한 감면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신설된 조항인 제5조제12호의 경우 정기권 감면사항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5조제12호가목의 인근거주자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차장 이용객과의 마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소형 자동차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지금은 소형자동차 감면사항보다도 친환경자동차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감면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맞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충전시간에 대해서, 1시간 충전하는 시간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의안번호 5호 안건인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구역은 2009년 3월에 최초 구역 지정, 2009년 6월에 조합설립 인가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9년 9월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에서 2021년 7월 사업 시행 예정 시기와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및 세대수 소형주택 도입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3쪽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구역으로는 경동 40번지, 율목동 1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4218㎡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27년까지 예상되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용적율 상향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부지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이며, 건축계획 상 세대수는 기존보다 151세대 증가하여 총 604세대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47.66%, 용적률은 304.21%로 변경이 없으며,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당초 14.07%에서 16.33%로 용적율은 당초 229.9%에서 322.42%로 확대되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추진경위입니다.  조합의 입안 제안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4월에 인천시 경관심의 완료 후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인천시에 입안하여 올 5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배부된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구 경동 40번지와 율목동 10번지 일원 재개발을 통한 도시주거 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명칭의 변경 건입니다.  당초 ‘경동율목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경동율목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변경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에 따른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구역에서 공원을 폐지 및 신설하였으며, 최초 정비구역지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어린이집, 경로당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건폐율을 기존 15% 이하에서 17% 이하로 준주거지역 국민주택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용적률을 기존 300% 이하에서 법적 상한인 323%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예정 시기를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를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추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법령, 상위계획,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업계획 구역이 2006년도에 조합설립위원회 승인과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개발추진에 따른 주민 간 의견충돌과 제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체된만큼 변경안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안내, 향후 절차이행 과정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다수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었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찬성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사업진행 과정에서 투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투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모든 서류상 검토는 끝냈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대필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법기관에 사문서 위조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의회 의견정취가 끝나면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인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최종적으로 건축심의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건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구청에서 기존 방식대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당초부터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국토부 지침에도 구청에서 일괄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개개인에게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와 주민하고 결탁해서 지원비를 유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업자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책임을 안 져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됐을 때 나몰라라 하는 문제.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저희는 하자 부분까지 확실하게 다 해 드립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일부 동네업자, 소규모업자 분들이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본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가격을 굉장히 낮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700만원 선인데, 자부담이 10%고요.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하려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기대치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싸구려 자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 차례 상의를 거쳐서 어떤 자재로 어떤 공간을 어떤 범위만큼 할 건지 주민들이 동의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눈으로 보이는 게 큰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하자보수 문제 생기는 것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이 건은 1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형 공사가 아니고 대부분 도장, 방수, 공정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창호라든가 간단한 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대부분 후자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그래서 사실 선정된 공사 업체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뜯어보니 워낙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붕도 주저앉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사정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상으로 해 주고 그래서 그 업체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저희가 설계 초창기부터 그 부분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부담없이 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공통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노섭   도로가 좁다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게는 1m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이해를 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어서요.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되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도 분리 경계를 안전시설물로 하려는 사항들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전펜스 식으로 해서 차도하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부분은 거의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일부 반대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껴가게끔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차도하고 보도부분은 구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 까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보행통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문제점도 다 받아보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건설과장 박노섭   인도의 형태를 갖출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펜스를 어느 정도 다 칠겁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차량 주차를 못하게끔 치우겠다는 거고요.  구청 앞처럼 해 놓고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고 완전하게 인도에 차량을 못 세우게, 구도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맨날 집앞에 있는 분들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얘기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저희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택지 개발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건설과장 박노섭   제일목욕탕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여기 앞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라, 아마 여기는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들어 질 겁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청소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동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 문제만 봤을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특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은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동네분들과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원하시는지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보도블록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미끄럼, 어떤 데는 나무로 해 달라고 하시고 다 그런 게 있으셔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도시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지금 VTX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변동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VTX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문서도 보내고 통화해 봤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는데 최근에는 매각으로도 했는데 동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매각금액 자체가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하는데 그것과 많은 갭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있는데 일반 부동산에 내놓은 금액이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는 금액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환경보호과에서 올초에도 토지주한테 이행명령을 지시해서 자진정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계약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이병호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요즘에는 항동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됐기 때문에 40m 이하로 창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관계로 들어온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교통운수과장 최형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소음 민원 관련해서는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1년에 1000건 가까이 소음, 비산먼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음 민원 관련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소음 측정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민원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찰하고 관련 허가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