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30일 (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건설과
- ∘ 안전관리과
- ∘ 도시개발과
- ∘ 건축과
- ∘ 도시항만재생과
- ∘ 교통운수과
- ∘ 위생과
- ∘ 환경보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5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흥사거리 간 쉼터가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48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480만원 갖고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안에 교통섬처럼 되어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솔직히 그 인도가 꽤 넓잖아요. 대부분 거기 사람들이 쉬었다가 많이 가시는데 그쪽을 쉼터 조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돈이 워낙 적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 예산으로 다시 한 번
○박상길 위원 쭉해서 율목동 동사무소까지 신흥동이 쉼터가 없잖아요. 꽃길도 조성하고 벤치나 바람길 숲처럼 그쪽도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가 3차인데 1차, 2차는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1차용역을 작년에 끝냈고요. 2차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중구 원도심 내에 모든 하수관로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체 중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이번에도 함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3번에 거쳐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화장실 그거 없는 거 그냥 방류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정화조 없는 상가나 집이 많잖아요. 이번 에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화조가 없는 상가가 주택들이 많아서 아무리 관로를 새로 한들 거기에서 흘러가는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도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노섭 하수처리장에서는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미추홀구든 원도심 내에 있는 모든 곳은 합류식으로 정화조에서 나와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조금
○박상길 위원 만약에 정화조 그런 거는 무슨 과에서
○건설과장 박노섭 환경관리과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못들었어요. 이게 어떤 시설물이고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솔라라고 해서 도로에 불빛이 쫙 나는 시설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 밑에다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도로에 차선처럼 어두운 지역에 중간중간 설치하는 거고요. 로고젝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고젝터의 경우에는 올해사업이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올해 사업은 솔라표지병으로 얘기가 돼서 수요를 조사를 했고 조사지역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네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보니깐 현장도 가봤어요. 이게 도로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으슥한 데도 가능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추진할만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우고 중부서라든지 시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지금 주로 방해행위라는 건 51건인데 그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저희가 충전시설에 대한 주차 방해행위는 전기충전기가 있는 주차구역 내에 일반 자동차가 충전 못하게끔 차가 대 있는 부분이 주입니다. 그다음에는 충전시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가령 급속충전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야되는데 충전을 해놓고 이분이 다른 데 가 있어서 다른 차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 어떤 위반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부정책이 많이 보급하려는 추세잖아요. 관공서도 의무적인 비율이 있고 앞으로 국민들, 주민들이 수요가 많이 늘텐데 걱정하는 부분이 충전소인데 편하게 충전을 해야하는데 불편해서 충전을 못한다든지 안전관리과에서는 중구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민들이ㅣ 어느 정도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충전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과장님, 예산문제가 문의가 아니고 저희가 안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인천 전체에서 우리 중구가 안전도시 수치가 높아서 최하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도시 지정하는 데에 별 영향이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부분은 지수평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평가는 정부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일반 지자체에서 안전도시 지수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가령 위락수가 많다든가 또 경찰관 수, 소방관 수가 많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지표가 결정이 되는 아주 고정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안전도시 지정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도시는 위해사항이 발생됐을 때 얼마큼 프로그램상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해등수가 높고 낮음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3년 연속 저희가 최하위다보니까 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작년까지 총평점으로는 4.5점에서 이번에는 3.5점까지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은 했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회의라든지 추진을 해서 최대한 내릴 수 있게끔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꼴지라고 그렇게 평가를 엄청 엄하게 내렸던데 그것도 신경 좀 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를 홍보만 하고 벌금은 부과를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행령은 1월 25일날 시행령이 발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되는데 시행령을 내려놓고 바로 부과를 하면 그건 주민들이 또 불합리한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잡을 때
○강후공 위원 그동안 홍보는 많이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 홍보가 주민들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을 주민들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래카드도 전체에 걸 생각이고 좀 더 필요하다면 아파트 방송이나 공동주택 내에 충전시설들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광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하고 할 예정이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업무적인 부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구가 꼴지라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업무적인 부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구가 꼴지라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박상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도시개발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 사업이 원래는 구비로 계상을 했다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잘하셨네요. 이쪽에 기대가 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거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일단 자유공원 주변과 개항장 그 부분이 시에서도 관광명소화 10대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교부를 받았던 사항이고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야간에는 많은 관강객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시설을 해놓으면 자유공원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많아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저희가 지금 맥아더동상이라든가 100주년기념탑 주변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와 광장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성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은 담 밑에 그쪽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학교 내에 저희가 식재 위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도 쉼터로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월미바다쉼터 리모델링은 어디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은하레일 입구에 보면 기존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새로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지금 나대지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놓고 식재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들께서는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월미공원으로 가야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 부분이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월미바다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업비가 3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시비 2억하고 구비 1억해서 총 3억입니다.
○박상길 위원 원래 시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모자라서 구비를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원래는 13억을 다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2억을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도 재원을 지원하라고 해서 구비 1억을 같이 계상해서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거기도 주민들이 다 원하는 곳이니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호진 네.
○박상길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피난약자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일정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개소를 했었고요. 올해는 6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2개소 어떤 곳이죠?
○건축과장 이병호 경동에 있는 양문선교어린이집과 인현동에 있는 성진빌딩 의료시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외관상 불연재료라든가 화재예방 이런 쪽으로?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6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사업비가 1개소당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보통 접수를 받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조사한 게 총 9개소인데 1개소는 철거하기로 해서 안 하기로 했고 지금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규로 원하는 업체도 있을테니까 그러면 대상업체들 구에서 공문을 발송하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기존에 안내했던 건 없고요. 어차피 한정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종호 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자부담은 2:1:1:2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2고, 시비가 1, 구비가 1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부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건축과장 이병호 외관이라든가 본인들 건물을 고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양문선교어린이집은 완료되고 나서 봤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한정적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피난약자이용시설로 해서 의료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해서 연면적 1500㎡ 미만인 것 중에서 고시원이라든가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등입니다.
○박상길 위원 신청을 하려면 기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올해까지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에 외관 교체를 해야될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공과금이 있는데 북성동에서 관리하고 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북성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 8부두 맞은편 쪽에 그쪽에 주민이용시설로 그때 사업 당시에 리모델링 해놓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누가 써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총무과로 관리 이관한 이유가 그쪽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관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서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이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순환인명구조장비함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디에 있고 관리는 누가 하며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장비인데요.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7개, 월미도 등대길 3개, 월미도선착장에 1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후화가 됐다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10년 정도 돼서 전면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는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교통운수과장 최형수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15페이지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128만 3000원 잡았다가 마이너스 30억 7200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으로 전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원래 본예산에서 이만큼 잡아놨다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에서 이 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이종호 위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이종호 위원 보통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하고 전출도 하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형수 네,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넘기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3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CCTV구입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요새 오늘도 약간 비가 오는데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며칠 전에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자원관리사가 운영하는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교육이 잘돼서 잘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놓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단투기 소리나는 거나 이런 것들 설치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감액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초에 구예산으로 10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2021년 저희들이 인천시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인센티브를 저희 구가 최우수를 받아서 3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반영하는 부분을 10대에서 5대로 줄이고 뒤쪽에 보시면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으로 6000만원을 새로 반영해서 15대를 새로 구입해서 총 20대로 이렇게 새롭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