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여기서 언급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윤효화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광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하나개 해수욕장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어 가지고 세트장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하는데 다른 데는 유치 같은 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데도 해체하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미도 세트장이었잖아요.  실미도 세트장도 가건물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해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미도 세트장이.  이 부분은 해체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 전체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44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테니스장이랑 청사 조경관리 있잖아요?  테니스장은 주민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시는 공간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보건지소로 해서 보건소 과가 하나 와 있습니다, 영종에.  그런데 구도심은 정식 보건소가 있어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종지역은 거의 11만이 넘어서 12만에 육박하는데 솔직히 보건소 기능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보건소 기능으로 강화할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보건소 기능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한창한 위원   테니스장 포장공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게 뭐냐면 테니스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라 원래는 주민들이 꼭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저희가 개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필요요건이 있으니까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송산에 9면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는 선별진료소하고 보건소 보강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오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컨테이너박스가 처음에는 들어오지만 추후에는 내후년 정도에는 건축물로 한다든지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종지역에.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과장님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세트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드라마가 반짝했을 때는 찾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예전에 천국의 계단 막 하고나서 그다음 해인가 따끈따끈할 때 그 장소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도 느꼈던 게 천국의 계단 드라마가 히트했다고 이 장소에 너무 쌩뚱맞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엄청 히트를 쳐서 태백에 세트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트장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유가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6개월도 안 갔거든요돈 들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도 여기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보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조인성하고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송혜교가 장님으로 나오고.  내려오다가 인성초등학교 옆에 문구사 하나를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에도 안 들어가고 겉에만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고 밖에서 드라마를 몇 번 찍었어요.  저도 찍는다고 지나다 보고 그랬는데 그 드라마 끝나자마자 그 상태로 그게 방치가 되다 보니 제 생각에는 흉물화 됐어요금세 그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겉에다가 노랗게 해 가지고 옛날 그 시대상의 세트장이니까 지금 하고 안 맞잖아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빨리 철거해라 어쩌라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드라마세트장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바닷가가 됐든 공원이 됐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 몇 달길게 몇 년이라고 쳐요.  몇 년 어떻게 하자고 우리 예산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을 한다아니면 그런 식으로 문화콘텐츠를 연결한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영화사에서 월미도에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드라마를 찍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루트로 해서 서로 호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중간 다리로 얘기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침범하지 않고 오는 손님들 방해하지 않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봐라그랬어요.  나는 드라마 촬영하는 것은 반대 안 한다그렇지만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영향 주면 안 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특히 놀이시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기본방침은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철거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중하게만약에 주민에게 공지를 해야 되면 공지도 하고 그런 거야말로 위원회가 결성돼서 위원회에서 결정 못하면 못하게 하든가아니면 조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아니면 각 과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이거 말고 우리 드라마세트장 없죠중구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미도는 그때 당시에 시비로 했는데 중구에서 철거했고요.  그때는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없고 실미도가 엄청나게 히트 친 영화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써 괜찮지 않냐고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잡이 오수정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드라마이고 드라마 시청률이 7%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영 자체 때도 관광객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45%, 50% 가까이 육박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E등급도 받았고 안전진단에서.  철거하라는 거예요, 안전진단 업체에서는 무조건.  철거하고 그 이후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들어올 때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453페이지 보면 아랫부분 지적재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9억 정도 증액된 거는 영종 전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 지정이 따로 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운북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지적재조사 영족 쪽이 아주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영종 복합공공청사 하고 있는데 여기 25억 예산액이 토지보상비 15억 8000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사업비 총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건축비하고 설계비를 다해서 482억 6900만원이고요.  토지매입비는 1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498억 정도 예산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팀에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정리추경 때.  25억에 특조세를 받아가지고 예산팀에서 구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 보면 86페이지에 기타 과태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개인정보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자료는 제가 철회했고요.  건수를 보니까 서른 몇 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인데.  과장님이 영종 쪽에 신경 쓰셔야 될 게 공인중개사들도 과태료를 낼 만큼의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인데 부동산 명칭을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정확한 명칭이 중개인인가요?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쓰죠?  부동산 중개인?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을 겁니다.  제가 오히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냥 컨설팅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컨설팅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인지 컨설팅인지 중개인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거의 과감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순화해서 쓸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 봐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세무2과장 채진규   세무2과장 채진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페이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현재 영종지역에는 없고 택배로 신청하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푸드마켓은 어떻게 신청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센터에서,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복지센터에 신청은 똑같이 하시고요.  뱅크 같은 경우는 영종지역은 비손이라고 위치는 이쪽 원도심에 있지만 영종지역은 거기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푸드마켓은 그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같이 하고요.

○김광호 위원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 하듯이 택배로?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마켓은 원래는 슈퍼마켓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동마켓처럼 그동안 운영했었거든요.  영종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용유나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가서 진행했었거든요.  주로 영종지역은 비손에서, 비손은 푸드뱅크거든요.  택배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에 소외계층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게 자격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고요.  긴급지원대상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서 사례관리하는 사례관리대상자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김광호 위원   영종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제가 예전에 푸드뱅크는 사실 못봤는데 푸드마켓은 몇 번 가본 적어요, 다른 지역에.  말그대로 슈퍼처럼 해 가지고 소외계층, 기초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저렴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종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종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실 업소에 위탁하는 형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설치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종지역은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는데 교회인가 어디에서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영종지역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광호 위원   과장님이 복지지원과를 담당하시니까 영종에 하나를 잘 유치하셔서 업적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하면 장소는 예를 들어서 비용없이 지원을 할 만한 데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영종지역에.  이거는 건물이 탄탄하게 있고 체육시설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서, 영종에 빈 건물도 많은데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복지과가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만 잘 찾으면, 들어와서 하겠다는 데만 잘 찾으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검토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어제 안전관리과를 보면서 거기 의용소방대가 이번년도부터, 23년도부터 500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올려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영종지역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매주마다 80개 가정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걸 매주 하시고 계신데 요즘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대요.  그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80개 가정들이 매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런데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다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도 예를 들었지만 여기도 그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100만원을 구에서 인가 준다고 해서 서류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 서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차라리 준비할 바에는 안 받고 말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의용소방대 올라온 거 보면 서류는 그렇게 많이 준비될 거 같지 않고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 어떤 것을 어디 업체랑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올라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 목사님네서 하시는 것에서?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저희가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나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현금이나 물품이 지원되면 대부분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내라든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지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한창한 위원   반찬과 밥을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을 해 주세요, 직접.  매주마다 교회에서 하거든요, 영종 중앙장로교회에서.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영종 중앙장로교회에서도 하고 영종 중앙감리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창한 위원   감리교회는 부유하고 중앙장로교회는 조금……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반찬 만드는 부식비나 이런 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창한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근거나 예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후원한다고 할 때 연결을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다른 기업에서 후원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지금까지?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반찬 만들고 하시는 것들은 부식이나 식품이나 이런 종류일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기부를 받더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 부정기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이나 이런 것은 완전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부되지 조리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기부되는 게 아니라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떤 기준을 잡고 지원을 해 줄지,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야 만들거든요.  무조건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한창한 위원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의 10년이 넘게 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결 같아요.  늘 똑같은 가정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는 것만 보면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고 그분들에게 좀 해 주면 좋은 거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창한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지금 성미가엘 복지관이 도시락 배달을 매일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도시락 대신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반찬을 같이, 어차피 도시락 나오면 반찬 다 나가는데 연계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런데 여기는 영종이라고 하셔서 미가엘은 거리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정동준 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성미가엘에 차가 네 대씩이나 있는데 영종이라고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 찾아보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께서 중구가 멀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서 빵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는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원도심까지 나오셔서 가지고 다시 들어가셔요.  그리고나서 재료 준비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성미가엘에 더 후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투입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번 융통성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469페이지 중구이웃지키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고독사 관련 예산이 어느 쪽이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밑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플랫폼 사용료, 그 내용이거든요.

○손은비 위원   295명이 고독사 위험 계층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장년 중에서도 1인 가구로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케어콜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그분들 안부 묻고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전에 대화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기억해서 다시 되물어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씩 연락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마다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위험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담당자가 전화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방문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거든요.

○손은비 위원   너무 좋네요.  이번에 주민들이랑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고독사에 대한 무서움이나 걱정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똑똑N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똑똑 그쪽도 활용이 더 잘돼서 안심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 더 활용해 주시고 이런 서비스나 똑똑N톡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안심을 드린 다음에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똑똑N톡을 가입할 때 바코드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홍보물도 제작해서 아파트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누구든 접속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 호응이 좋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받거나 이용하는 인구 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푸드마켓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잠깐만요.  제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한창한 위원님이나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 보면 단체나 법인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쪽에다가 줘야 되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창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무 혜택없이 바램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원도심에도 성지교회라고 해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딱 둘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넘게, 처음에는 노숙자 1명 데려다가 식사를 줬던 것이 1명이 3명되고, 3명이 30명 되어가지고 그분들은 자기 경비도 없이 교회 운영하면서 교회 헌금 받은 거랑, 몇몇 분이 조금씩 후원해 주는 거랑 이런 걸로 하시다 하시다 나중에는 교회를 폐업하셨어요.  왜냐면 봉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몇 명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처음에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가고 바깥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봉사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상담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구제할 수 있는,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해 주시면, 결국은 그분들이 작년에 그만 두셨어요.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더라고.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1명 데려다가 봉사하다가 늘어나니까 본인들이 손을 놓게 된 거야.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두 분 얘기에 너무나 동조하고 너무나 중요한 의견이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의 얘기죠.  저는 솔직히 그쪽이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반찬 나눔을 해요.  그쪽하고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개항동 같은 경우 개항동 회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해 가지고 반찬도 한 통 얻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성의있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 특정 교회가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 개인이 혼자 봉사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 뜻이 숭고하다면 그쪽으로 연계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 주는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보체 하고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연결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봉사단체, 미가엘은 미가엘대로 연결하고 해서 이런 분들은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이 힘드셔도 또 고민하시고 그런 분들 연락처 받으셔서 ‘뭐가 힘드셨어요,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만 들어줘도,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해 주세요.  성지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 사모님이 병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힘드셔가지고 문을 닫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저 교회 요새는 밥 안 줘요?” 물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어린 자녀가 두 명이다 보니 부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남자 혼자서 외벌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버는 돈은 한정적일 텐데 한부모가족 자녀라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매달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전체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원하는 대상이 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매달 자녀양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일반 소득 이상인 분들한테 나가는 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혼하신 상태에서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케어하시게 되면 전남편께서 양육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한부모가정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소득기준에요?

○한창한 위원   네, 외적으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소득 수준에 들어가는 기준액에는 수입으로 다 총괄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지원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연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액은 아마 세대별로, 왜냐면 다른 복지 관련한 소득기준에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 대비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기준을 나중에 보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야간 12시까지 하는 어린이집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전에 있던 거주지에서 옮겨서 다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되는데 공공어린이집이 4월달에 오픈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사를 왔는데 다른 데 갔다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서 등록해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 것은 사람을 공고를 해서 뽑으면 되는 거고 공사라는 것은 투입해서 관리감독해서 빠르게 만들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역량인데 항상 사람들은 구에서나 나라에서 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선택만 받으려고 하지, 받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떼일 일도 없고 공사해서 못 받을 일도 없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건.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노력하고 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청구해서 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빨리 움직이셔서, 부모님들이 많이 영종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 달, 두 달이라도 빠르게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일 잘하네.’라고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혹시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간을 많이 잡고 하신다면, 제가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이즈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제가 관리감독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으로 보니까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오는 대로 매칭시키기는 할 텐데 이런 사업들도 다 요청하니까 내려왔을 것 같아요.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2억 4400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항상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한부모 자녀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세대가 많이 늘어난 건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별도로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간혹 국시비 보조 매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타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나 적용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때,

○김광호 위원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사정에 의해서 의외로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터무니 없이 적게 줘서 나중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44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5억 3000이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아이돌봄 같은 경우 주로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아이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원수 당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많이 적어진 편이고 그거에 따른 돌봄 수요나 교사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늘은 편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줄 영종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영종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영종동에 백운경로당이 있는데 2층에 다문화센터 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백운경로당이 어디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제2청에서,

○김광호 위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르신들 사회적기업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494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3억 9000이 줄었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이 해마다 2개소 이상 늘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준 것 같지는 않고……

○김광호 위원   이것도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저는 특이한 어떤,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게 더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499페이지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꽤 많이 줄었어요.  13억 7000으로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수당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이 수가 줄었다고 보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약간 해마다,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 같은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인데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기준이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건데, 올해부터 영아수당이라는 것으로 금액조정과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도 말일까지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이 되고 그래서 대상이, 만약에 지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지원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른 목의 수당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부모모니터링단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모니터링단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몇 명이나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만은 보육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랑 2명씩 1개조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줄어서 지금은 2명하고, 전문가 2명 해서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두 팀이 운영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구에서 담당 직원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더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 돌면서 미진한 것들, 개선해야 될 것들, 확대해야 될 것들을 보고 감시하고 개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이분들 이거 외에 별도의 지원비 나가는 것은 없나 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활동할 때마다 수당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알아야 보는 거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5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부모급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신설됐나 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까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부터는 보시면 괄호 열고 영아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아수당으로 올해 운영됐고 내년에는 제목이 부모급여 지원로 바뀝니다.  영아수당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1개월까지는 30만원이었고 2살 미만까지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만원 하고 35만원으로 증가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 내용 좀, 영아수당, 어린이수당, 이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거나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용 좀 참고할 수 있게 부분별로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480쪽, 481쪽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내용에 가정폭력상담소랑 가정폭력피해자 치유예방 사업이랑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지원 사업 여러 가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 상담 지원이나 그런 쪽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주로 여기에 있는 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중구에 한 개소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명 푸른희망담쟁이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고소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혼이나 고소를 못하는 피해여성들한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신상담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상담이라는 내용이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홍보 차원,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가 될 수 있게, 상담받으러 올 수 있는, 자기만 피해받고 조용히 피해를 참는 분들을 위해 보호해 줄 수 있다, 상담받을 수 있다는 내용 홍보가 도입돼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릴 수 있는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가 다 포함되는데 상담이라는 부분이 멀게 느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든 심각하게든 상담을 원하는 것을 홍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부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피해자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변호사상담 비용부담이라는 인식도 있고 보복을 무서워 한다든지 접근금지 내용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부터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지원해 드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4억 작년도 것하고 똑같아요.  사업을 비슷하게 하겠네요?  그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그 형태로 그대로 올해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 추가로, 셋째아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해도 사실 그거에 비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처음 시작해서 중간에 멈추면 그게 더 뭐랄까, 구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번에도 보면 예산액이 464억이에요, 일반회계만.  이번에도 67억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억에서 갑자기 10억으로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종지역 임산부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22년 말로 따졌을 때 영종지역에 있는 임산부 인원이 몇 명일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른 과는 아니더라도 여성보육과는 영종지역에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셔야 정책을 세울 때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마다는 파악 못하시더라도 1년 단위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임산부가 몇 명이니 몇 명한테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게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셋째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이 1명에서 거의 멈춰요.  그러면 그 1명한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낳지도 않는 셋째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게 근처만 얘기했을 때 미추홀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중구가 있어요.  내가 임산부야.  그런데 미추홀구가 혜택이 좋아, 내가 중구에 집이 없어.  그러면 저 같으면 미추홀구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노인 정책이든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이든 사회복지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많이 지원해야 맞지만 인구 1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임산부 1명을 뺏기면 3명을 뺏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기 그러면 3명을 뺏기는 거예요.  다른 구에 인구를 3명 뺏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 중장년층, 청소년 다 중요하죠.  어느 층이 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기예요, 아기.  어느 동네에 가면 아기가 있는 동네는 살아나는 동네이고 아기가 없으면 그 동네는 죽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임산부들이 ‘중구는 혜택이 좋아.’ 지금 타 구에서 ‘중구는 복지가 너무 좋아.’ 하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노인층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0대에서 60대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세금 내는 쪽들이?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 아이도 기를 수 있는 그래야 유치원 정책도 나오고 어린이 정책도 나오고 영유아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아기가 1명 오면 세식구가 와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나 싶네요.  왜냐하면 임산부 1명이 우리 구로 이사 오면 우리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이사 못 가게 발목 잡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미추홀구에 사는 임산부가 “중구는 모든 면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미추홀구만 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낳아도 중구 쪽으로 이사오고 싶지 않대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1년 예산을 464억 쓰고 있는데?  어디다가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왜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인구 정책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젊은 층들이 자꾸 이사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서 영아수당이랑 이렇게 지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자료 주실 때 이런 쪽으로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 정도가 나갔고,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같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에 임산부가 몇 명이고 더 나아가서 몇 명이 이사 오고 그거까지는 못하겠으니까 이 정도 인원으로 어떤 정책을 할 거라는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를.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인천시에서……

○정동준 위원   전부 우리 예산으로 쓰는데 인증받은 것도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올해도 그렇고 2년에 걸쳐서 본예산에서는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게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시에서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공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모하면 예산 지원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올해 같은 경우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쓰는 예산이 549억, 한 550억이 되는데 5000만원…… 다른 데는 보면 보편적으로 건강한 가족 그래가지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예산을 쓰는데 여성친화도시 뭔가 하나를 정말 해 주려면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상징성이 있는 뭔가를 하나 해 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5000만원 가지고 맨날 운영비 이런 거 쓰다가 끝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예산 중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민참여단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공사한다든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를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얘기해 본 부서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정동준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있기 때문에 현황을 따로, 왜냐면 부서가 굉장히 많고 교통과부터 다 해당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현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았다고 하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도 만들어 주시고 여성들이 여기에 왔을 때 밤이고 낮이고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여성들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시설 설치 같은 거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많아요, 공원마다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로만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내년에 많이 늘었어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입 예산 중에 중구여성회관 수강료가 있어요.  영종 쪽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 쪽에는 여성회관처럼 강의라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거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현재는 없고 현재 같은 경우 찾아가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영종1동이나 운서동,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도기였고 내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 안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다 재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강의실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종에 운남우체국에다가 임대해서 하고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여성회관 거취라든가 평생학습관 일부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외 수입 있잖아요.  기타 사용료, 수강료 있잖아요.  올해 하고 차이가 없어요.  내년도는 더 활발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프로그램도 더 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세입을 똑같이 잡으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닐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예를 들어서 올해도 6700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3분기까지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9년도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7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20년도에는 1400, 21년도에는 2600 올해는 조금 늘어난 거라 내년도에 6700까지가 사실 목표인 거고 향후에는 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 보수적으로 잡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크게 잡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보여져서 질문드린 거니까 필요하고요.  영종국제도시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은 지금부터 해도 늦는다고 봐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민간위탁금이 가장 많은 곳이 여성보육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겠다.  굉장히 많아요.  1200억, 1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물론 인력이라든가 감사에 한계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에 대해서 문제 안 나오게끔, 그리고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면 다 소문이 나요.  유용을 잘하고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끝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민간위탁금은 카드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포인트도 잘됐는지 부서에,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예산이 올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난 게 어느 부분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수당, 부모급여수당이라고 해서 영아수당이 한 83억 늘어가지고 다른 보육 관련해서 국시비가 감소한 데가 더 많은데 영아수당이 워낙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첫만남인가, 작년부터 했었던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그거는 오히려 올해 좀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이번에 세입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됐어요.  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시비 같은 경우에 98페이지 밑에 여기도 28억, 29억 정도 감액됐는데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세출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고 세부 사업이 처음에 하나로 뭉쳐있던 게 나눠지면서 국비 보조가 돼서 하나는 국비에 들어가고, 하나는 시비 들어가고 나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국비로 빠져나가고 시비로 따로 구성하다 보니까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음은 세출 쪽을 볼게요.  510페이지 밑에 하늘1중학교 복합화시설 네이밍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하늘1중에다가 별도로 학교 복합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니요, 현재 하늘1중 안에 복합화시설이 건립되는데,

○김광호 위원   같이 건립하고 있는 거죠, 국제학교 앞에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그런데 하늘1중이라는 자체가 하늘1중 복합화시설이라고 하다 보니가 하늘도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운서역 근처에 있어서 네이밍을 선정해 가지고 하늘1중 복합화시설이 아닌 이름을 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호 위원   하늘1중은 따로 짓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짓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부지 안에다가 복합화시설을 짓는데 그거에 대한 네이밍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시설에 대한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개교일이 언제예요, 하늘1중은?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24년 3월인데요.  그래서 시설 이름을 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늘1중이라고 하니까 하늘1중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학교 부지를 정하면서 하늘1중이라고 써 놓은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까지도 아마 하늘도시 부지는 맞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운서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쪽 하늘도시로 아예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하늘도시에 하늘중학교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들어서는 게 평생학습관이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평생학습관이 건립된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현재 토목공사 터파기 3분의 2 정도 20%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에 하늘1중학교에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개원식 비슷한 것을 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착공식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올해 초에?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평생학습관은 언제가 완공 예정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내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절기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딜레이가 될 걸로 보고 11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관련해 가지고 시민명예감시원이 활동하는 건가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시민명예감시원이 활동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있으면 신고하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시민명예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원도심에 3명, 영종국제도시에 3명 해서 총 6명이 월 3, 4회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주로 유해환경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실질적인 것은 술 담배 판매금지 하는 부분이 크고요.  유해업소 같은 데에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예방 홍보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아요.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로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호 위원   대부분 민간위탁이 많이 있던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분소라든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분소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진행합니다.  수련관 안에서 별도로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 원도심에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각각 운영을 별도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밖은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작년인가요?  초등학생들이 통학버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내년에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운서에 보면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유보라라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학생들이 공항초등학교로 한 30명 정도가 배정됐더라고요.  반도유보라에서 공항초까지는 1.7km 정도 걸려요, 실제 도로상으로 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가기에는 먼거리라서, 지금 통학버스 지원하는 게 확정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통학버스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현재는 없는데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통학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해서 내년 3월 달부터 개교를 하게 되면 바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몇 대나 학교마다 다 지원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급한 것은 알다시피 영종중학교가 제일 급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공항초로 배정됐으면 상당히 먼거리거든요.  그래서 통학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몇 대나 어디에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518페이지 밑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분소도 거기에 있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에?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분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본소는 동인천 쪽에 있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도 있던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존에 있던 건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앞에 붙지 않고, 지역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있었는데 그게 국비에서 지역이라는 말이 붙고 그러면서 통합되어 있던 게 분리되면서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운영비 사항은 줄고 인건비 사항은 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36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중산동 쪽에 국민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광호 위원   LH 7단지 거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거기에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2, 3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정해지기는 했는데 일부 그 안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받아야 되다 보니까, 500세대 미만이라 강제 사항보다는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LH 7단지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한 공간을 받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 보면 임대료는 내던데, 월 얼마씩 일반 주민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이 바뀐 것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시설을 주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500세대 미만이지만 당초부터 LH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다함께 돌봄을 넣게끔 하는 사항이라 입주자대표회에 의견을 물어서 정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 인건비 보조비도 국시비 받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거기 청소년수련관 하자는 어떻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공연장하고 체육관 쪽에 하자는 제일 큰 게 누수인데 다 잡았고요.  다만, 일부 공간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걔네가 하고 있지만 해도 대충하는 것들은 다시 잡아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올해 말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어제도 가서 회의하면서 그간에 진행된 사항 확인하고 또 거기서 대충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시키고 해서, 하여간 12월 중에는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공연장에 물 들어오는 것만 턱 만들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공사가 끝나면 추가 공사를 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끔, 현재는 턱이 없다 보니까 BF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김광호 위원   경사면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뭐랄까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사나 거기 분들하고 상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실무적으로 건축사나 저희하고의 의견은 같은데 문제는 BF인증하는 절차에서 걔네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에서……

○김광호 위원   내부 경사가 너무 급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한번 더……

○김광호 위원   혹시 거기를 보완해서 밑에를 올리고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수련관 전체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원래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준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보강공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확정을 지어서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거기가 경사면 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심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사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위에서 밑에를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려고 하면 얼굴이 안 보이고 사람 머리 밖에 안 보인대요, 위에서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공연장.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공연장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는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은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설계 예산하고 새로 구조변경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무대 확장은 할 수 있는데.

○김광호 위원   다시 해서 약간 올린다든가 아니면 뒤를 낮춘다든가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할 계획은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해서 위험성 없게끔 해야 돼서 그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532페이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뀐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내년에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수당이 3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800만원 줬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종료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진행돼서.

○한창한 위원   저희 구만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니요, 이거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 분들이 따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5년 동안 자립수당 내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상담받는 것은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서 현재도 보호종료아동들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가 되더라도 5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졌네요.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상담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한창한 위원   아니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라도.  한번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구 단위 별도로 새로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찾아달라는 말씀이시죠?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유치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금액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경제적으로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들을 보내는 게 본인들의 목표이신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영종에 있는 유치원생 부모님들은 영종도까지 왔는데 밖으로 섬을 탈출해서 유치원 통학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유치원을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유치원은 개인의 역량이지만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유치원에 영종도에 오시면 아이들도 많고 유치원이 잘 될 겁니다, 이런 광고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립유치원들은 학교를 짓게 되면 유치원이 생기는데 확충 계획이랑 이런 것을 알아봐서 같은 입장에서 진행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이들을 보통 1명만 케어해도 부모님들은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서 두 분은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인데 잠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니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영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09페이지 볼게요.  임기제 7급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선발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존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일반임기제 7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시간선택제 다급이었는데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현 정부에서도 평생교육에는 평생교육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그런 분들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고용 승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종호 위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나 5년 기간은 똑같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최장 5년까지 다시 재계약하고, 왜냐면 임기제는 거의 대부분 성과평가를 받아서 연장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생교육사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학습,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평생학습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

○이종호 위원   이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실제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1중 복합화시설 명칭공고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5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저기 한 사람한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명칭 공모를 해서 나중에 선정하면 최우수 1건은 100만원을 주고 우수 2건은 각 10만원, 그다음에 장려는 6건에 5만원 해서 전체 금액 15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늘1중복합화시설 이게 복잡하니까 간단한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밑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니요, 매번 하던 사업인데 평생 쪽에 들어가 있다가 교육쪽으로 업무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 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2700만원이 지원됐고요.

○이종호 위원   강남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보통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고등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중학교만 해도 25개인가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교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점점 신청자가 많아지더라고요.  내년에는 800명까지 늘려서 하는데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합니다.  인원을 신청하면……

○이종호 위원   학교에게서 선발해서 보내주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비용을 지원……

○이종호 위원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대신에 실제로 이 돈은 일반 애들이고요.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런 학생들은 추가로 무료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비용만 잡은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신청 명단만 오면 걔네들은 무료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무료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에서 800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그래도 혜택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강남 인터넷,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강남 인강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신청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학교에서는 선발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생들이 학원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인터넷 수강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신청하죠.  첫해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선생님들이 봤을 때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이종호 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불만은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강의도 괜찮고 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점점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511페이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구비가 20%인가요, 25%인가요, 부담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지금 23%, 군·구에서.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분담해서.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5억 정도가 더 증가돼서 43억 정도가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교육부담금인가요?  등등 해서 이십 점 몇 프로로 전체 우리나라 세외 수입에 학생은 줄고 남아돈다는데 이 부분은 국가나 담당 기획재정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남아도는데 지자체에 부담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건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질 차원에서는 구청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게 좋은데 무상 교복이라든지 무상 교육, 무상 급식 이거는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에서 다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칭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만 부담 안 한다 해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아서 대학교를 지원하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입장에서 저희가 특별한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포털 홈페이지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올해 추경 때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는 구축해서 3월에 지역주민들에게 개통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교육포털 홈페이지라는 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교육포털 홈페이지는 모든 교육과 정보들이 실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강의를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안내도 하고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실리고 지금 같이 교육 관련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 초등학교, 성인, 어르신 전부 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통합포털로 해 가지고 교육 관련된 것은 다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유용한 포털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문자알림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거 3000만원은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걸 산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바리스타 양성과정에서 쓰이는 물품인데 커피머신, 그라인더, 블랜더 등을 구입해서 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스타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바리스타 관련된 기자재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신규 사업이고 전액시비로 진행하는.

○이종호 위원   내용이 궁금해서요.  알아야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생들의 진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미래 적성을 분석하는 건데요.  진로분야를 특화시켜서 전문적인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3이나 고3이에요, 대상이?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입니다, 초등학교는 아니고.  크리에이터, 드론, 3D, 특수분장, 스포츠 심판, 문화재 발굴 이런 분야에 애들이 적성이 있는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오면 방문하는 학생들이 와서 시스템을 참여하고……

○이종호 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일종이다는 그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자기의 적성, 표로 받듯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 통과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새는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교육에 들어가잖아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524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서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이게 연안동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데 급식도우미 지원이면 내용이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조리원이 미채용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급식 인력 비용을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급식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올해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진행돼서 본예산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종호 위원   구립 월디, 전부 다 연안동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구립 월디는 신포동에 있고 연안동에 있고, 그루터기는 송월동 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송월동 새마을금고 자리 거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루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요, 평생교육과가.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뒤에 팀장님들도 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역은 알겠고요.  세입 예산 97페이지 보면 아동수당급여 지급이 있어요.  78억 정도 이번에 예산에 잡혔고100페이지 보면 아동수당급여 지급이 13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시도비보조금 하고 국가보조금 그 차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실질적으로 금액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따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이 일인당 지원되는 내용은 들었고요.  중구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올해 22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보호종료아동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윤효화   네, 종료아동.  금액 증액된 것은 알겠고 일인당 몇 명 정도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연령에 도래한 아동들이 59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인원이 꽤 있네요.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꽤 돼요.  57억인가 얼마로 기억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래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세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런 것을 권장도 해 주고 우리 과에서 연결도 해 줘서 보호종료아동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중구에서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을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하고.  그 과에 그 예산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고 내가 이거 책자 보면 거의 30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이 일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쪽 과에다가 우리 친구들 명단을 줘서 연락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동 수가 원래 25명이었는데 3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26명이었는데 37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꽤 되는 인원이니까, 혜택 받는 인원이 600에서 700명 정도 됐던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더 혜택을 준다고 힘들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바로 아래 균특보조금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 이것도 보조금에서 다 책정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2페이지 세입 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친환경위생과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그리고 개항도시 북콘서트 계속 했었잖아요, 가을에도?  그거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인문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네, 인문학 강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내년부터는 저희하고, 기존에 개항도시카페에서 하는 인문학은 최석규 교수님이라고 개인이 1년에 10회 하신 건데 지역상생프로그램 안에 같이 넣어서 횟수를 두 배로 늘리는…… 왜냐면 본인이 하던 것은 그대로 냅두고 본인 자부담으로 하게 하고 저희가 5회, 5회 해서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본인이 하시던 거는 계속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자부담도 넣고.

○위원장 윤효화   여기 갔다오신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를 졸업하고나면 어디가서 인문학 강좌 들을 데가 없어요.  돈 주고도 들을 데가 없고 책으로 알아서 소화시키고 알아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일반 주민들은 인문학 강좌 하는 거 타 구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95페이지,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 중간에 보면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고 95페이지.  세출을 좀 볼게요.  평생학습관이 23년도 8월쯤 완공되고 준공은 11월쯤 될 거라고, 그래서 영종 쪽 분들은 많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결국은 평생교육네트워크가 완성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체계적으로 운영될 테니까 한시름 놓겠지만 그와 반면에 원도심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원도심은 인프라 구성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영종은 평생학습관 건립돼서 건물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원도심은 현재 저희가 개인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서담재, 내년에 할 개항도시카페, 그다음에 M커뮤니티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원도심에서는 개인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 그외에도 원도심에 저희가 만약에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있으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유휴시설 공간을 평생학습공간으로 찾아가는 노력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비어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평생학습관 칠십 몇 억을 들여서 영종에 구비한 것과 같이 원도심에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짓지 마시고 비어 있는 건물들을,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학교에 가서 니네 학교에서 좀 할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웬만큼 되는 과니까 통째로 빌려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주민이면 주민이 가서 한꺼번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잠시 빌려서 하는 것은 결국 임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왜냐면 영종 못지않게 원도심도 문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족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아까 BF인증 관련 공사는 다 됐다고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직 BF인증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12월 중에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12월 달에는 떨어질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위원장 윤효화   얼른 돼서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먼저번에 중산초등학교 급식실 갔을 때 제가 꽈당 넘어졌잖아요.  바닥 미끄러운 거 한번 다시 가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확인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말이 나오는 게 학교급식실 상에서 문제되는 게 많더라고요.  안전 부분은 학교장이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면 밥먹으러 갈 때 안 뛰어가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저는 그날 안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넘어졌는데 아이들이 오다가다 뜨거운 데 가서 넘어질까봐 와서 내내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물이 많아서 습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 가실 때마다 안 미끄럽나 봐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과 예산이 학교재정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하는 거하고 아동수당 복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청소년 지원에 딱 20억인데 그나마 청소년수련관을 빼면 청소년들한테 쓸 돈이 없어요, 예산서에.  이런 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도 않고 어떻게 아동은 200억 거의 쓰는데 청소년은 20억?  그러면 아동이 커서 청소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애들이 좀 컸다고 그렇게 지원을 바짝 줄여버리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련관 빼고 나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중에 31억, 교육혁신지구에 7억, 평생학습관에 13억 이렇게 지원하면서 청소년들한테는 왜 이렇게 짜게 지원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균형을 잘 맞춰서 지원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말씀해 주신대로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괜찮은 사업들이 있으면.

○정동준 위원   청소년이 미래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위생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3년도 친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쪽 102페이지 보면 밑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하고 공동집하장 설치 예산이 들어 있는데 보통 봄에 비닐이나 그런 류들, 그리고 퇴비 비닐, 포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병이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고추를 심기 위해 그런 거를 깨끗하게 모아오시면 수거보상금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영종지역에 하나, 용유지역에 하나 해서 두 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보통 밭 근처에 쌓아놓으면 와서 가져가던데 직접 갖다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40만원 보상금?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전에는 무상수거 하고, 처리업자들이 깨끗하게 수거만 되면 무상수거를 해 갔는데 이거를 더 깨끗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금을 줄 테니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어느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계산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세출 예산 쪽에 542페이지, 공중화장실 교체비용으로 한 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그리고 몇 개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중화장실 교체는 1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의 교체는 교체라기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무의대교 아래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고 거기 인근에 화장실을 가기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네, 543페이지 중간에 소음하고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영종·용유지역은 공사현장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대응을 할 때 사후에 현장방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소음이나 미세먼지측정기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공사현장에 소음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설치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사무실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지가 높게 나온다든지, 소음도가 높다면 사무실에서 인지하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사장마다 다 이거를 설치할 거네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기계 설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은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상황실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설치 자체는 사업자 측에서 직접 민간자본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장소는 어디로, 지금 CCTV 모니터링 하는 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금은 시스템이 있지 않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지역에다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영종지역에 하나.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물론 CCTV를 했을 때 효과적인 데도 있고 그런데 요즘 다른 지자체 같은데 보니까 위에서 불빛을 쏴서 이미지로 바닥에다가 표시해서 무단투기 금지라든가 이미지가 돌아가면서 표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CCTV보다는 구속력이 약하겠지만 밤에 보면 불빛도 나니까 환하기도 하고, 그거를 비추면.  바닥에다 그런 이미지를 알록달록하게 쏴가지고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던데 그거를 보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기가 그래요.  심리적으로 아름다우니까 거기다가 무단으로 투기하기가, 심리적인 것을 호소하는 형태로다가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비용도 아마 더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으슥하고 외진 데에 CCTV보다는 그거를 쏨으로써 환하게 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CCTV와 더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취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 3.7% 올랐다는 그게 어디가 올랐다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임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임단가를 말씀하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노인단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3.7% 올랐다는……

○한창한 위원   무인이요, 무인?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임단가.

○한창한 위원   아, 노임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청소요원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한창한 위원   공무원 인상률에서 가는 게 아니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건 아닙니다.

○한창한 위원   협의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노임단가를 매년 조성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게 되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공무원 인상률로 하면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54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거 1년 내내 진행되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맞습니다.  1년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집중단속 기간인 7월에서 8월 피크기간에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수거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고요.  주 5일,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변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진행할 때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용유지역에 행락객들이 하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7, 8월에 유독 심한데,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할 때 민원이 오면 엄청 심한 곳이 있잖아요, 민원지역이?  거기에서 항상 애매해서 못 치우는 게 “저건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당하는 구역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심하거나 제일 많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가 책임 구역이 애매하거나 이런 지역에는 유독 쓰레기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용유지역에서.  7월에서 8월에는 담당구역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더라도 심해보이면 같이 수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피서객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중구 쓰레기로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7, 8월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로 구분이 되는 게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가 아닌 상태는 저희 부서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책임 구역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애매하다면 분명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미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뇨수거차량 도선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비용이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것은 수거차량이 크고 탱크로리 형식이다 보니까 도로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소무의도입니다.  소무의도에는 공중화장실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배를 띄워서 차를 싣고 가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도선료라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런 도선료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표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신규 사업 같는데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그런데 보호되는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공항에 비행기가 뜰 때 새가 장애를 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공사 같은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새 한 마리당 포획이 됐을 때 인식번호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마다 인식표를 붙여서 이게 1번 잡은 거고, 2번 잡은 거고 표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 확인표를 2019년도에 제작해서 한번 사용했고 이미 다 소진되다 보니까 내년에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개나 제작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2019년에 2500장 했었고요.  이번에도 목표는 한 3000장 정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다가 게시하고 부착하고 어떤 형태로 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워낙 지역이 넓고 공지가 많다 보니까 투기되는 곳이 있고 해서 토지주들과 상의하고 만약에 쓰레기가 치워졌다면 추가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피켓 시위 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제작해서 투기된 지역에 표지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단속용 CCTV가 있는데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인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내년에는 다섯 대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하나에 4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비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이동식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이종호 위원   200만원 대라고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은 고정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하단에 존경하는 손은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동일한 생각인데요.  좀 탄력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인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행락객이 많이 몰릴 때는 일주일 하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3, 4일하고 주 5일 근무제라든가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나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용유도 실미도 들어가기 직전에 실미도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 뒤쪽으로 대무의도 입구에서부터 등산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뭐라고 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데크……

○김광호 위원   네, 데크 쭉 설치해 놨잖아요.  그쪽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인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경계선이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영종에 생활폐기물이 의외로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 곳 중에 두 곳을 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나가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수집운반 비용도 그렇고 소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김광호 위원   큰 차로 하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소각비용으로 톤당 35만원 잡고 있거든요.  지금 임시보관장에 보관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동만 해 놓은 거고 조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몇 백만원 들어가겠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죠, 기본이.

○김광호 위원   영종에 그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은 풀에 숨겨져서 눈에 잘 안 띄는데 풀어 재끼면 큰 트럭으로 하나 이상씩 나오고 무더기가 많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치우고 몇 달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산을 그런 용도로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그런 게 지저분하니까 치워 달라고 하는데 몇 백만원이 없어가지고 몇 달씩 두는 게, 그래도 구에서 1년 예산을 5300억씩 집행하는데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몇 달씩 못 치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거 들어올 때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금 예산이 546쪽 상단에 1750만원 반영되어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이거요, 불법쓰레기 처리?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거를 감안해서 1750만원 잡아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구에서 무조건 치워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원인자는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 원인자가 없으면 토지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없고 방치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시급성이 필요하면 구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에서는 공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투기되지 않도록 단속을 사전에 해야겠고 원인자도 찾아내야겠고 그런 것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는 건데, 일단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김광호 위원   충분히 그때 하면서 파악하고 이해는 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치워달라고 구 의원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몇 달씩 그대로 있고 하니까 몇 번씩 전화 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22년도에 예산이 7억 1000에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세 개 교체했고 11개 보수공사했고화장실 교체했고 설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3년도도 예산이 1억 5000 정도 삭감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공중화장실 쪽은 23년도 금액이 5억 5600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무의도에 도선료 내는 거공중화장실 한 개 더 설치하는 거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위탁금부대시설비까지 쭉 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사업 내용은 많이 줄었는데 금액적으로.  그래서 위생 쪽으로 한번 쭉 봤는데 위생 쪽은 장비구입비 195만원1000만원수질오염원관리 109만원이런 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계약금 4100만원 해 가지고 위생 쪽은 예산 짤 때 공중화장실 쪽에 거의 10분의 1?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세출 예산서를 보고.  그거는 친환경과가 아니고 친환경위생과잖아요?  그러면 위생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 공중화장실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솔직히 얘기하면 영종 주민들은 바닷가에 가서 몇 번이나 화장실을 이용할지 모르겠는데물론 있어야 될 사업이고 기반시설인데그쪽에 치중하자고 정작 영종 주민들의 위생을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보조금 들어오면 그때 사업을 책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만 보면 지나치게 너무 공중화장실 쪽에만 치중된 게 아닌가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생 쪽, 특히 예단포 쪽에 가거나 아니면 운북동 쪽에 가거나 중산동 주민들이 사는 쪽에 가면 정말 쓰레기도 하나 제대로 버릴 곳이 없고 그래요.  그것도 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하면 RFID 장비가 있잖아요.  548페이지 보면 그거 설치하셨어요.  200만원씩 두 대 해 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거고 밑에 거 보면 44대를 200만원씩 해서 설치했어요.  그래서 46대가 547페이지 보면 126대 해 가지고 통신사용료 낸 거 보니까, 저희가 126대인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영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게 126대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126대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왜 아파트에만 그게 있어야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기 끌어다 쓰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주민들 편리성 때문에 그럴까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가장 큰 것은 주거형태가 공동으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인주택이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통을 사서 내놔야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RFID 방식은 한 대 설치할 때는 세대수를 7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 한 대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니면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도, 중산동 쪽 가면 단독주택 쭉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마을 입구까지 그거를 들고 나오시기가 쉽지 않겠네요?  70세대 하려면 100가구, 200가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리고 관리주체가 없고 길거리에 있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한 통이 차면 그거를 빼내고 교체해 줘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으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협의해서 통은 저희들이 공급하지만 만약에 통이 차서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교환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설치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만약에 사업을 확장해서 마을 입구에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더 하시면 너무 부담이 될까요, 예산적으로?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24시간 관리가 가능할지, 그리고 노상에 있는 부분이고, 과연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걸 좋아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클린하우스처럼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클린하우스도 안 되는데 음식물은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적기에, 음식물을 버리시는 분이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있는 데는 최적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같은 주민인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시설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느낌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데 단독주택 쪽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못 받고, 누구든 가서 카드 찍 누르면 열려서 넣고 닫으면 되는데 누구는 일일이 통에다가 넣어서 내다 놓고.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간에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서비스의 질이.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알겠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똑같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위원장 윤효화   고민해 봐주시고요.  위생 쪽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쓰레기도 그렇지만 길가에 이상하게 영종지역은 아시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완충지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완충지대와 주택가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쪽 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고,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고양이하고 개들 분비물.  그런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위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중화장실만큼 신경 많이 써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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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출석전문위원

성수남

○출석공무원

도시행정과장김영남

세무2과장채진규

복지지원과장백성옥

여성보육과장함혜영

평생교육과장심규홍

친환경위생과장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