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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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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0月 9日 (火) 14時


  1. 議事日程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3. 2. 회기변경의건(의장제의)

(14時 06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숙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10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든든한 우리 중구의회와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존중하면서 앞으로는 구정 파트너로서의 상생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동 지역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연안동 지역은 유류, 가스 등의 위험시설과 석탄부두,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환경오염시설, 컨테이너부두 등의 교통유발시설이 라이프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과 인접해 있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안해하고 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구청장인 저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동안 연안동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인 SK와 S-Oil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과는 별도로 구에서도 동절기와 해빙기, 우기, 추석 등 주요 시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발생된 악취 누출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부취제 저장탱크를 이중으로 밀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인 석탄부두에 대해서도 10억원을 들여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저탄장 면적을 계속 축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석탄 보관기간도 평균 100일에서 15일 이하로 보관하도록 인천남항운영주식회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등을 이용 하여 석탄을 운송할 때 석탄이 바람에 날려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는 경화제를 살포하여 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수․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주식회사 조양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9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건에 대해 배출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연안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나 활어판매 트레일러, 수족관 등의 노상적치물 4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축항로 인도 정비와 함께 가로수벽을 조성하여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나가고, 내년에도 인천항 주변 인도 정비사업과 가로수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SK의 여유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으며, 일억조횟집 주변도로 정비사업과 석탄부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연안동 지역의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류단지와 주거단지의 분리 또는 완충지대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시와 구의 관계공무원 및 라이프아파트 주민대표, 그리고 인천항만공사와 SK 임원 등이 함께 모여 아파트 이주 방안과 석탄부두, SK 등의 이전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다음 회의때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인천시의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항만관련 기관․단체․업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안동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연안동 주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인천북부와 김포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7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12년 건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연장 28.57㎞ 중 우리구 구간은 4.6㎞이며 이중 동구 경계에서 수인사거리까지 1㎞는 지하터널로, 수인사거리에서 개항탑사거리 일원까지는 고가교량 1.5㎞이며 잔여구간은 평면차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중문화관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교통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개발 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이 공청회 및 주민건의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여론의 심각성과, 우리 구 발전에 저해되는 환경 및 교통, 지역간의 단절, 도시개발의 지장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재생사업 예정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의 보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주택재개발 6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역 및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2개소를 포함한 14개 사업예정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외 7개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면적 3만㎡ 이상인 도원구역 외 7개 구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안의 유․무형 문화재 및 보호수목 현황, 지역유래 등을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의 적합성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사항이 아닌 사업면적 3만㎡ 미만인 경우라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권고하여 정비사업 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에 대해 보존 방안 마련으로 정비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지구 상가 상권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참외전길 일원인 유동삼거리에서 도원역간 주변 상가가 일명 “황골 고개상가”로 명칭되어 현재 보일러, 온돌주방기구, 타일, 대장간, 식당 등 여러 종류의 상점이 36개소가 있으며, 그중 13개소가 도원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에 포함되는 황골상가 1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위치에 지상 27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되어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일시적인 영업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및 상가입주권 등에 대한 상가 이주대책을 수립예정에 있으며 재개발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상권을 살리면서 연속성을 갖고 상가를 개발하는 방안마련은 공사 착공 전 추진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중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종·용유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중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이 발전됨은 물론 중구전체가 발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체 중구 구민들에게 경제·문화적 혜택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용유 지역의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약 4,200만평에 공항 배후단지 개발, 용유·무의관광 단지·운북 복합레저단지·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영종·용유역세권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완료시점인 2020년에는 상주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고 연간 관광객이 1,500만명 이상 방문하는 항만과 공항을 두루 갖춘 국제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위상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며, 개발에 따른 각종 이익과 급속한 신도시 조성 및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 환경, 복지 및 문화 욕구 증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른 대규모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 영종·용유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 등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미래발전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세수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개발의 수요증대 및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반사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용역을 통하여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협약체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견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용유·무의도 일원 약 21.65㎢를 대상으로, 2000년 2월 25일 관광단지 지정, 2006년 11월 10일 독일계 캠핀스키사와 MOU를 체결하고 금년 7월 25일 기본협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기본협약 체결까지 지역 주민과의 사전 대화부재 및 개발면적 확대 등 건축제한에 대한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구도 본 내용을 언론 보도 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경제청에 강력히 항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속히 공청회개최,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개발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해당지역 주민의 100% 정주여건 보장과 현실에 맞는 보상 등 사전에 주민협의를 통하여 추진 할 것을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바 있고,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기본협약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공청회개최 추진 및 본격적인 개발 단계부터 관광단지 일부를 조성하여 주민 생업에 지장이 없고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당면 현안사항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이 조속히 시행 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청 및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및 중구의 상징 조형물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1년도 관내 중․장기적 미래발전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 검토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도시 공원내 삭도 케이블카는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자유공원은 면적이 6만 8,555㎡로 삭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설치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중구의 상징 조형물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공원은 시 녹지조경과에서 각 국 공원복원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조형물 설치방안을 협의토록 검토하겠으며, 월미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에서 친수공간조성사업 진행시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월미산은 시 산하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월미공원조성 2단계 실시 설계가 추진되고 있어 월미공원 내에 동 사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발방식에 대한 구민보호차원의 대응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은 2014년까지 기반시설과 주요건축물 완공, 2020년까지 용유·무의 관광복합레저도시 완성을 목표로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참여한 SPC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상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되 자금은 SPC에서 조달하며 사업방식은 SPC에서 보상, 시설, 건축 등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청에서는 금년 11월말 개발사업시행 주체인 SPC를 설립, 12월경 개발계획 변경 승인 재경부 신청, 2008년 9월경 실시계획 승인, 2009년 기반시설공사 착수, 2014년 상반기 1단계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25일 기본협약체결이후 주민간담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종 유관기관 회의 시 의제로 선정하여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주민요구 사항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협의토록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아울러 재정착 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 및 우리 구가 철저히 소외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민관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추진 시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구민의 이익과 정주 여건 보장 등 생존권을 100% 보장받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발 계획과 추진을 위한 관광개발 전담 기구 일환으로 관광개발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래는 해양개발과 근대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개발만이 낙후된 구도심의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용유․무의지역에 대단위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월미관광특구․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구를 세계적인 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사업체를 비롯한 상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의회의원,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광개발 문제를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00년 8월「인천광역시중구 관광특구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1년 6월 신포, 연안, 신흥, 북성, 동인천 일원의 약 91만평을 월미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기존의 관광특구 추진위원회를 「월미관광특구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특구 진흥사업에 대한 자문역할과 민간차원의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관광개발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의「월미관광특구 자문위원회」를 구의원을 비롯한 민․관의 관광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구 관광개발 정책협의회」로 대체․운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체가 되도록 하겠으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가 개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용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康龍根   부구청장 강용근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우리구 편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항의 제3준설토 투기장이 우리구로 편입된다면 구의 재정수입 증대뿐만 아니라, 항만과 물류단지가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어 남항 등과 연계하여 항만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획정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 관련부서 및 인접 자치단체인 중구, 남구, 연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이 있을 시에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제3준설토 투기장을 우리구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시와 인천해양수산청,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항만행정협의회에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 남항에 위치한 점과 항만관련 기관․단체․업체 대부분이 중구에 소재한 점, 인천항의 먼지․소음 등으로 중구지역에 많은 피해에 주는 보상책 등 우리구로 편입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시 항만공항지원과 및 인천항만공사에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구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등 우리구 편입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할구역을 획정하게 될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상대로 행정구역의 일반 원칙인 사회통념과 지리적 위치, 국토 및 항만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사회적․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제3준설토 투기장이 우리구로 편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편입을 위한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구, 연수구에는 없는 “항만공항수산과”라는 직제를 갖추어 인천지방해양청 및 항만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현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제3준설토 투기장이 우리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철홍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월미도권역과 연안동권역의 관광벨트화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미도권역, 신포동권역, 연안동권역을 잇는 관광벨트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월미도권역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등 월미도 관광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천시의 『월미공원 조성사업 1단계 전통 공원지구 준공』과 2단계 추진사업인 어촌체험지구, 근대군사체험지구, 월미행궁지구 등이 실시설계 후 추진될 예정이며, 『한국 이민사박물관 조성』등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공사와 해양과학관 건립』등의 사업이 병행되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월미도의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신포동권역내 차이나타운의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개항장지역의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 미술문화공간조성사업, 야간경관사업』등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명실상부한 월미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쇄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월미도권역에서 신포동권역, 연안동권역을 잇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개항장권에서 지속적으로 연안동권역까지 연계 될 수 있도록 『연안부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종합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한층 편하고 친숙한 관광환경 및 인프라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연안동권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연안부두 해양광장』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 주차빌딩 건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수산물류유통센터조성 등 연안동권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계획 중인 연안부두와 월미도를 잇는 월미해양보행교는 타당성 용역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월미도와 연안동권역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개발사업은 권역별 위주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월미도권역, 신포동권역, 연안동권역의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벨트 구축과 관련된 인프라 요소입니다.  향후 월미관광특구 3개권역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모노레일 건설, 특화거리조성 사업, 월미 순환 버스 운행 등이 추진되어 월미관광특구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8번 시내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번 버스노선폐지에 대하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번, 28번 시내버스 노선의 연안부두 지역 운행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인천시의 2007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걸쳐있는 연안동 신흥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2개 노선 모두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인천유일의 월미관광 특구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 예상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개 노선중 28번 시내버스노선에 대하여 운행의 합리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체노선의 이용 수요 등을 종합검토 후,『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노선 폐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연안부두지역의 교통이용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8번 시내버스노선 폐지구간을 중심으로, 월미도 ↔ 연안부두간 시내순환노선을 운행 할 예정으로 금년 7월과 8월에 1,2차에 걸쳐 노선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업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 1월 21일 노선 재공모시 주민불편 해소와 동 노선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송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재정보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인천시와 수시업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시내순환 버스가 반드시 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수인선 철로 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상화물 이설문제에 대한 고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상화물선은 신생동 삼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과 근접해 있고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으로 인하여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해 2006년 11월 29일 이설민원 제기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석탄부두~남부구내 선로 철거와 석탄부두~축항구내 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삼성아파트에서 신광초교 선로를 폐지한 후 70M 이격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석탄과 철강이 인천항에서 인천역으로만 운행됨으로써 민원해결이 가능하나 2015년 이후 인천항 화물이 수원까지 수송재개가 예측되어 지상 운행 시 민원 재발생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 의견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설(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인천에서 수원간 지상화물 1개선 존치는 완전한 민원해결과 내항주변개발을 위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국제여객터미널~능안삼거리간 지상화물 지하화 등 지상화물선 이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설(안)에 대해 인천항만공사와 이설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항만공사에서는 야적장 부족문제 발생으로 고가선로 또는 기타 부지를 선정 추진해 달라는 의견으로 현재 공단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지원대의 유류저장창고 1개소를 가로질러 이설시 야적장 문제해소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유류지원대에서는 유류저장창고 사용불가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화물선 이설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민원해소, 항만기능 활성화 등 이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고려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항만공사의 긍정적인 수용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항만행정협의회와 기관장 간담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설문제가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나아가 수인선 변경과 함께 내항주변이 개발되어 낙후된 구도심권을 탈피해 나아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도시계획도로 11개소의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12m이하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11개소 중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영종지역에 9개 노선,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용유․무의관광단지내에 2개 노선이 있으며, 이중에 예단포에서 공항고속도로간 도시계획도로 1,986m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금년 5월 착공하여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용역을 금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영종지역의 9개 노선 중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단계별 도로 집행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한 협의와 지난 9월 20일 영종․용유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간담회 개최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농어촌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청, 출장소 및 의원님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성산 절토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개발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유건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한 오성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산은 2001년 8월 27일 인천시 고시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4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제거를 목적으로 공원점용 허가하여 2006년말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오성산 근린공원 점용허가시 허가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공원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2005년 12월 동물농장 및 야생초화원, 자연학습원 등 자연생태복원을 테마로 하는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6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인천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성산 근린공원은 현재 절토지역을 중심으로 토사유출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법면녹화 등 임시복구를 실시하였고, 상시 관리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성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재정경제부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에 따르면 오성산을 단순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지의 가치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 체육시설 설치 및 자연생태계 복원 등 관광레져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되어지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구역청과 협의하여 적점을 찾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문제 등 조속한 해결 및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우리구의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관내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역 주변 및 동인천역 주변 지역으로써 그 중 동인천역 주변지역은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인천역 주변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하여 지구지정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역 주변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재정착을 위한 아파트, 상가 등의 대책수립과 전문감정기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 보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시행 후에도 재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홍보책자 및 팜플렛, 홍보수첩 등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 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7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 또 재산권 문제로 사업시행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순회 방문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절차상 하자와 협의에 따른 지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우리구의 조기발주사업으로 31건에 232억원으로 현재 30건이 발주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본 예산사업에 대해 조기발주 추진은 매년 12월 예산확정 이후 당해년도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3, 4월부터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익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산 확정 이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에 조기발주 설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조사부터 실시설계완료까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해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거, 외부기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등의 명예감독관제도와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3,000만원 이상인 도로 개설공사 등에 적용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앞으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 공사방지를 위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와 함께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사감독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다각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사무임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있음을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및 질의응답사례”등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개별조례상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과는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시하시는 고견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근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춘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姜春熙   총무국장 강춘희입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신도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운서지소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서지소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 공항신도시내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같은 해 12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과 호적, 인감 및 각종 증명발급 민원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초기에는 교통 불편,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공항종사자 등이 입주를 기피하였으나 통행료 감면,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급속히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운서지소의 민원도 증가하여 민원실 등 사무공간이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서지소는 일반 주민센터처럼 대민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등록 전출․입, 호적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창구직원 4명 이외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통합증명발급기 3대를 금년도에 신규 설치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실 협소는 우선 민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종신도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당분간 인구증가 속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서지소 청사 신축은 앞으로 인구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 및 시에서는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에 대한 통폐합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경찰서 운서지구대와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며, 향후 청사신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건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韓鍾淵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종연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용유지역 외국어 집중 육성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15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 비율을 100% 인상하여 1%지원에서 2%로 확대 지원 운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 회기 의회에 상정에 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등사이버스쿨운영은 많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중․고등 사이버스쿨을 추가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시작한 인천공항공사의 영종․용유지역내 교육경비 지원금은 외국어 집중 육성분야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영종․용유지역내 유치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기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함양을 위한 외국인 학교 유치 계획은 영종지구 개발에 의거 하늘 도시에 반영 추진 중이며 운북지구에는 중국어마을 조성계획을 운북복합레저단지에는 (주)리포인천개발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육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진과 삼목토성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시와 영종진 복원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2년 11월 시립박물관에서 영종진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현재는 일부 토축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주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민가가 들어서 있고 일부 지역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단기적인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어서 개별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삼목토성은 1994년 시립박물관의 지표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스카이72 골프시설 지역 내에 일부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영종진과 삼목토성 복원을 위하여는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 또는 시차원의 복원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崔正圭   도시국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항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항로 주변 지역은 2007년 9월 13일 롯데마트 항동점 개장과 2008년 하반기 ICT 선석의 두 번째 완공과 ICT 세 번째 선석 건설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착공을 앞두고 있어 개항탑사거리 주변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중인 석탄부두~여수에너지 간 연육교 건설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으며, 인천항을 비롯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시발점과 종착점이 위치한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에 대한 교통 흐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항 갑문을 활용하여 차량 진․출입이 이루질수 있도록 함과, 인천항 물동량에 대하여는 축항로가 아닌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인천항 갑문을 이용함으로서 개항탑 사거리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천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개항탑사거리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 원활한 교통소통의 일환으로 진출입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광로3-6호선 공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 조기에 개통하여 주변지역 간선도로와의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착공, 금년 10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인천항 화물 자동차전용 복합휴게소는 부지면적 5만 8,038㎡에 주차장 380면을 갖춘 대형 주차 시설물로 축항로 주변 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차량소통을 분산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함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3가 36번지, 항동7가 65번지 일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동3가 36번지 신광사거리일원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 및 결정되어 미개설된 도로는 없으나 현지 확인결과 폭2m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등 타 지역보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폭2m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입안 및 결정하여 개설하는 것은 현지 지역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현행 도로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동7가 65번지 일원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소3-18호선 외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2007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우선 우리구 재정여건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집산도로인 소3-13호선 및 소3-15호선을 2008년부터 개설코자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흐름 및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 저해요소로 남아 있음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두의 조정과 확대가 필요하며, 승선대기장소 확보 등을 위한 일부지역의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부두사용에 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처리는 인천지방해양경찰서, 부두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전용 부두사용에 관하여 현재 제1부두는 유선전용부두로 인천해양관광페리에서 코스모스해양관광 유람선의 주 부두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2부두는 도선전용 부두로 보성해운의 주 부두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모스해양관광유람선에서는 만조 때와 관광객이 몰리는 토․일요일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제2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내 부두의 확대와 승선대기장소 확보 등의 조치는 사업시행사에서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통하여 확보 가능한 사항이나 구에서는 월미관광특구의 주요 관광지로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련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두 확대 및 승선대기 장소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주변은 최고 고도지구로 1984년 최초 결정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개발을 억제하고 있어 주민 민원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러 2005년 12월 19일 자유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최고 고도지구를 4층~5층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계획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여부 및 재검토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정비 할 수 있으나, 자유공원지구는 2005년 12월 19일 변경 결정되어 현 상태로는 고도 제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인천경찰청부지 주변지역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고 5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6층 이상 건물 신축할 시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으며, 구인천경찰청부지내 복합숙박센터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시 문화재 심의 등을 거쳐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 되었으며, 향후에도 월미산 등에서 조망권 확보와 주변지역 문화재 보호 및 인근 주변지역 개발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축제한의 심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유공원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자유공원 부지에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기본설계가 2008년 1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에 있어 자유공원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9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능동적이고 중구가 한층 더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보충 질문에 대하여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회기변경의건(의장제의) 
○議長 李勝彦     아울러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으므로 회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2007년 10월 5일부터 2007년 10월 10일까지 6일간 이었으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2007년 10월 9일 오늘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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