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창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복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비비는 19억 6,039만 9,000원으로 이 중 2억 8,031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양식시설 파손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용유동 선녀바위 해수욕장 앞 수산 양식시설 김양식장 파손시설의 재난지원금 1,0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실시한 중구의회 의원(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선거 비용의 보전 중 준비 및 실시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여야 하나 보전 비용 354만 5,000원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출 건입니다.  2007년 3월에 발생한 연수구 초등학교 유괴 및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된 바 관내 우범 취약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무인카메라 및 관제센터 설치비 1억 6,869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보강과 관련하여 구입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새올행정시스템이 가동 되었으나 우리 구 공통기반시스템 자원미증설로 인하여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 등의 현격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 시스템 부하 및 민원 업무 중단이 우려되어 신속한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 등 구입비 9,757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錄에 실음)

---

○委員長 金哲洪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예산액이 19억 6,03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건에 2억 8,0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사항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총 4건에 지출금액이 2억 8,031만 1,000원입니다.  그 첫번째로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강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을왕동 수산양식 시설인 김 양식장의 파손 시설 복구에 대한 복구사업비 1,0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중구 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 법정 선거 관리 지원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여야 함에 따라 보전비용 354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연수구 초등학교 유괴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 예방 및 범죄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우범․취약지역에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6,86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이 가동되었으나 구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미증설로 인하여 시스템 부하에 따른 민원 업무 중단이 우려되므로 중앙안전장치인 CPU 및 메모리 등 구입비 9,757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바 상기 4건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와 예산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문위원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

○委員長 金哲洪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사건 발생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4건 중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 비용 1억 6,869만 2,000원과 공통기반시스템 자원보강 9,757만 4,000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로 사전에 미리 계획만 세웠다면 굳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긴급히 지원해야 할 지출요건 발생 이외에는 예비비가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2가지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와 기반시스템 자원보강에 따른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 예산 확보를 요구한 바 있고 또 예산 성립이 끝난 후에 우리 구에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서 설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비비 성격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한 이 내용은 저희들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예비비 사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종합시스템은 공동기반 자원보강이 시급한 사항이나 조달 단가 구매 과정에서 2007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가 불가피하게 돼서 자체 입찰가격 견적가 조달금액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봤을 때 이 2가지 문제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제센터 설치 비용 1억 6,869만 2,000원이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 예방 및 범죄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어떤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분명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조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세입 및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보조사업과 주요예산 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03억 840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417억 1,289만 5,000원보다 285억 9,5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액보다 213억 6,871만 6,000원이 증가한 1,489억 1,251만 6,000원으로 총예산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액보다 72억 2,679만 2,000원이 증가한 213억 9,588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2.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17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인천항 주변 도시녹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19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수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6,0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7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2008년도 본예산보다 179억 2,0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세출총괄 부분은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보시면 2008년도 본예산 보다 세외수입 부분 72억 2,679만 2,000원이 증가한 213억 9,58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아래,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내역은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 총괄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주요보조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방세 제도개선 등 연구연찬’과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배수공사비’를 합한 5,000만원을 제외한 ‘구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 외 2개 사업 14억원은 2007년 12월 31일에 징수․교부되어 세출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인천항 주변 및 중봉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9억원 등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상단, 수산자원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2007년 교부금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로 보조사업 상세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각 부서에서 신규로 계상하거나 본예산액보다 증감된 사업 중 조정증감액 500만원 이상 대상사업을 기술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부서별로 실․단․과․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요약

(附錄에 실음)

---

○委員長 金哲洪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703억 840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0.2%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7.4%, 특별회계 12.6%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6.8%가 증가한 1,489억 1,25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13억 9,588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1%인 72억 2,67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은 1,489억 1,251만 6,000원으로 본예산 세입보다 16.8%증가 되었으며, 자주재원이 816억 9,505만 5,000원으로 54.9%, 의존재원이 672억 1,746만 1,000원으로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79억 2,042만 7,0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재산 매각 수입 79억 9,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1억 484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1개 분야 중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외 3개 분야로서 우리 구의 주요 사업 부문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5억 7,060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6.7%인 42억 3,1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1% 증가한 103억 2,499만 2,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억 9,176만 2,000원으로 본예산의 202.8%인 36억 1,128만 1,000원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3억 7,842만 2,000원으로 55.6%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분야는 12억 7,733만 1,000원으로 본예산의 55.1%인 13억 3,56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건에 111억 3,380만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지방교부세 35억 2,000만원과 조정교부금 1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15억 7,632만 8,000원과 구비 41억 1,747만 2,000원입니다.  18건 중 제1회 추경 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은 차이나타운내 중국전통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외 15건으로 총사업비는 84억 4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존 예산편성시 심의되었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 추경시 재계상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등 총 10건에 6억 6,829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1%가 증가한 213억 9,588만 7,000원으로서, 기금별로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억 7,46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2,744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6,000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7,180만 5,000원과 신인천 복합 화력본부외 2개 기관의 지원개발비 61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2008년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전문위원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

○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3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용유출장소,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자산물품취득비 냉장고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 감액 사항은 보고를 안 드리고 증액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구정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현판 및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PM사업보고 책자유인 840만원, 역점시책사업추진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도 감된 사항이고 65페이지 상단에 모사전송기 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중에서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등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64만원, 중간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외부 강사료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포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감되는 예산으로 넘어가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실외기 이전비로 26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전자문서 자료관 서버디스크 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4,913만원 기정에서 있던 것을 이 내용은 정정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도비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7억 2,080만 6,000원 추가 계상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6억 3,6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동 및 용유출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예산서 안의 315페이지가 동별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과 동주민센터 운영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액보다 1,360만 1,000원이 감소한 72억 9,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용유출장소는 직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및 재난대비 물품구입, 용유관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본예산대비 6,568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2,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동 및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속된 업무와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63페이지 기획 조정 혁신을 통한 구정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구정주요업무계획서 유인도 2만원씩 150부를 1회 발행하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더 증액요청 한 것은 이 업무보고 계획서를 더 증액 발행하려는 것입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구정보고가 물론 증액된 것도 있지만 업무보고서 기타 사항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비등 상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본예산에 보면요.  구체적으로다가 2만원씩 150부를 1회 발행하는 것으로다가 돼 있었거든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6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기 때문에 이 600만원 증액요청한 것이 구정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으로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만원 예산을 갖고서 구정업무보고를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600만원을 증액요청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증액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다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금액대로라고 보면 하반기에 두 번을 더 발행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600만원 예산을 구정업무보고서를 300부를 더 발행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요청한 것입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딱 300만원을 금년에 우리 구정업무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작년에 방문 안하시던 시장님이 금년에 시장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구정업무보고서를 빼서 쓰는 바람에 지금 당초에 구정업무계획서 하고 더 추가로 발생한 구정업무보고 계산해서 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니까 구정주요업무 보고서 발행하기 위한 300만원을 다른 저기에 사용을 했다 이거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시장님이 오실 거를 작년에 안 왔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현재 목을 완전히 세워놓았던 거를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건 같은 구정업무보고니까 시장님이 왔다거나 주민들한테 구정업무보고 하는 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그럼 600만원을 더 증액요청해서 300만원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몇 부 발행해야 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한 번 더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지금 2만원짜리로다가 150부로다가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럼 몇 부를 발행할 건데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본예산에 있던 거는 지금 다 지출된 사항이고요.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소진되었으니까 그 소진된 금액이 300만원 소진되었었거든요.  2만원씩 해서 150만원.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金昌福 委員   그럼 600만원 해 갖고 몇 부를 더 발행하는데 600만원이냐구.  300부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지금 부수는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아까 설명드린 대로 1내지 2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쇄비가 좀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0만원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 아래요.  PM사업 보고책자 유인이라고 해서 84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PM사업이라고 하는게 어떤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그랬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현재 주민복지과하고 건설재난과 두 과에 그 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특별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PM사업 담당자가 한 건만 있는게 아니고요, 6급 공무원 전체를 지금 PM사업 대상자로 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하는 업무 중에서 핵심적인 업무는 PM사업 보고회라 해서 수시로 메일로 띠워가지고서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를 받아갖고 수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PM은 전 실 6급 공무원 다 해당이 되고 6급 공무원은 다 PM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거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6급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건설재난과하고 주민복지과에 PM부서를 따로 만든 건 무슨 이유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그거는 조직에서 인사부서로 넘어가서 조직 표를 만들다 보니까 6급 공무원 중에서 이제 각 과에 배치된 직원들을 그냥 PM으로 표기만 한 거죠.  실지로 PM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가중하는 거는 표기가 안 되었고요.  순전히 PM사업만 하는 사람만 PM으로 지금 써 놓은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사항같은데 이 PM 팀을 두 부서에 만든 것은 이게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자리 마련을 해 주기위해서 부서를 하나 만든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부서는 아니고요.  각 급, 같은 6급인데 직위표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PM으로 줘서 직위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보직은 없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6급 공무원들이 지금 전체 PM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6급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사업보고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등 이런 거하고 같이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뭐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6급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라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책자 발간해서 서로 

○金昌福 委員   그러면 비교 평가가 나와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전체를 수록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수록해서 책자를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역점시책사업 추진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요청되었고 다음다음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구정역점사업 추진에 800만원이 또 요청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뭡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하단에 거는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하단에 거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책자를 유인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책자를 유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유인 이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C&G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유인물하고 1주일에 거의 보고를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용비가 상당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마 충분히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역점시책사업 추진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고 구정역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목을 정해서 요청을 해야만 됐었는가.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위의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돈이 되겠구요.  그 하단의 거는 청장님이 시책 업무하는데 쓰는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게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요.  손해배상금으로 기정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는데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어떤 패소한 내용 같은게 있습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있습니다.  지난 번, 기 한 번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부분입니까?  앞으로의 어떤 예측을 하는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아, 지금 추경에 하는 거는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측하는 사업이에요?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미 2,000만원은 소송비용이 지급된 것, 아, 손해배상이 지급된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2,000만원 중에서 1,000몇백만원이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걸 대비해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발생될 그런 어떤 소송 건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계속 우리가 소송이 뭐 줄어들지를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지금은.  소송은 지난 번에도 그 변호사 수임조례 보고시에 보고드렸지만 옛날에는 소액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소액은 잘 안 하고 고액서부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소송 진행하는게 한 22건 정도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손해배상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계속

○金昌福 委員   지불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재 1,000몇백만원이 그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있습니다.  우리가 1,041만 3,000원을 지급한 내용인데요.  이건 ‘금아건설주식회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하고 사항입니다.  이건 야간 할증 적용에 따른 공사 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야간에 인제 공사를 했는데 자기, 우리가 정산한 것 하고 자기들이 한 것 하고 맞지 않다 해서 이게 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요.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69페이지요.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이건 뭐 지난 번에 어느 정도 제 의혹이 풀리기는 풀린 부분입니다.  기정 26억 1,296만 7,000원에서 13억 3,563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예비비는 보통 본예산에 아까 100분의 1인가, 그 한 1%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이 상당 부분 삭감한 내용을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비비를 많이 묶어놓으면은 돈의 활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풀을 수 있는 건 풀어서 최대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각 부서에 조금씩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 삭감되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의 어느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같은 일반회계인데요.  같은 일반회계인데 삭감된 예산을 다른 데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총액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만 같을 뿐이지.  예비비로 있는 거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 내에서 줄여갖고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통상 예비비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가 지출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1% 정도만 예비비를 세워놓으면은 거기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걸로 다가 그렇게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3억 3,563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약 1% 정도만 예비비로다 남겨놓기 위한 그런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 아래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기정액이 2억이었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13억 5,692만 7,000원이 증액요청된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겁니까?  국고 보조금을 밑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가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산을 했는데 2006년, 2007년도분 중에서 국비나 시비는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거는 그대로 거기서 반납할 수가 없고 구청 거를 총괄을 해서 기획실에다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 나온 대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각 부서에서 추산해서 갖다 쓰는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나갈 돈입니다.  이거는.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해당 사업에 모두 소진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내가 보니까 한 2억 정도 반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3억 5,600만원 정도가 더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가 2억 정도 계상해 놓은 거는 그냥 평상시에 국비 2억, 시비 2억 정도 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 본예산도 그렇겠지만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제 예산을 주면은 꼭 부담율을 줍니다, 국․시비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율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100% 설계대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예산대로 계약을 않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한 중에서도 최소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또 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도 아낄 겸 시비도 아끼고 국비도 아끼면 그 차액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문제는 이것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좀 마치겠구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아까 동 추경과 관련해서 인제 보고했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내용을 오늘 의사일정 보니까 용유출장소가 들어있는데 용유출장소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용유출장소에는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그 총괄 사항 다음에 총 금액과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용유출장소와 관련한 질의도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제가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실장님이 받으실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뭐 용유출장소의 어떤 팀장들도 안 올라왔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왔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차서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최대한 보고를 드리구요.  모르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 좀 

○金昌福 委員   용유출장소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많은 문제는 아닌데 뭐 정류장 같은 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용유출장소 거를 받아서 최대한 

○金昌福 委員   그럼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제가 용유출장소 건과 관련해서 3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302페이지요?

○金昌福 委員   네.  302페이지 상단에 환경관리와 관련된 건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그 사무관리비로다가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비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유원지 쓰레기 수거 특별인부임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쓰레기 수거용품과 쓰레기 수거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은 감액 됐거든요.  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인원이 더 증가된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이번에 경제살리기로 인해서 3% 절감하는 측면에서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감을 해서 자료를 받은 거구요.  유원지 쓰레기 특별인부임, 기간제, 보면 이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작년 10월달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인건비가 오른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인건비가 올랐는데 올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쓰레기 수거 용품이나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전년도나 변함없이 확보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도에는 매년 이게 쓰레기 양이 증가가 되니까 용품이나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데 이제 쓰레기 봉투는 공공요금 분야에서 정부 시책으로 올리지를 못하게 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전부다 동결된 상태구요.  또 이번에인제 각 부서, 출장소, 동 망라해서 최소한 3% 이내를 좀 예산을 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우선 투입하라 그래 갖고 이번에 상당히 쭉 다 보시면은 이번 추경에는 상당히 많이 친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서를 올려 달라 그랬는데 역시 용유출장소에서도 자율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해서 쓰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용유출장소의 팀장들이 들어왔는데 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그 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를 못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바로 들어와서 답변을 좀 하든가 해야지, 어디 갔다가 이제와.  지금 뭐 물어봤던 그 내용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고 303페이지에 재난 및 응급 보수 대비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신규 구입에 2.5톤용으로다가 2,50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5톤짜리 대체구입에 2,900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거는 뭐

○金昌福 委員   밑에 그 자산 취득비에 보면은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 용유출장소 팀장님,

○總務擔當 李星一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金昌福 委員   5톤짜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셨더랬죠?

○總務擔當 李星一   네.

○金昌福 委員   염화칼슘 살포 차량 5톤 짜리가 있었죠?

○總務擔當 李星一   네, 5톤 짜리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總務擔當 李星一   지금 무의도에서 쓰고 있는데요.

○金昌福 委員   무의도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그게 인제 지금 사용 불가, 그 쪽에 2.5톤짜리 새로 투입해서 해 줘야 되구요.

○金昌福 委員   그래서 대체구입을 한다는 거에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金昌福 委員   그거 폐기시킬 거에요, 그럼?  폐차시킬 거에요?

○總務擔當 李星一   그리고 출장소에 인제 5톤짜리가 있는데 차가 아니고 뒤에 싣는 것 있잖아요, 살포기.  이게 살포기만 사가지고 차량에 탑재해서 쓰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염화칼슘 살포기라는게 2.5톤에다가도 연결시키고 5톤에다도 연결시켜서 끌고 다니는 거에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살포기 구입이라는 거에요?

○總務擔當 李星一   2.5톤

○金昌福 委員   이게 뭐야, 살포기 신규 구입에 2.5톤용으로다가 2,500만원하고 또 5톤짜리용에 2,9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트럭용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적재 용량 3톤짜리 구입일이 지금 2000년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야간 강설시에는 선보고 이용에도 제설 작업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주간 강설시에도 용유지역, 무의 지역 제설 작업으로써 신속히 살포기를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2개 다, 또 하나도 기계 노후로 마찬가지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보니까 차량 구입이 아니고 살포기 구입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總務擔當 李星一   (방청석에서 발언) 네.

○金昌福 委員   차량 구입은 아니고 살포기 구입이죠?  그러면 살포기를 2대 구입하는 거에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2.5톤은 신규로 인제 구입하구요.  그 다음에 5톤은 기존의 것

○金昌福 委員   그건 대체구입하는 거고?

○總務擔當 李星一   네,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확보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몇 톤이나 돼 있어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지금 지역개발팀장이요.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본예산에 다 돼 있을 거

○金昌福 委員   네, 알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본예산에 다 있을 겁니다. 

○金昌福 委員   305페이지에 용유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용유 관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7,000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건 어느 곳에 지정된 곳 있습니까?  우리 개발팀장 안 나왔어요?

○總務擔當 李星一   지금 오고 있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7,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사유는 용유 관내 마을 안길 및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하고 건축 행위에 따른 잦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차량 통행 및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이게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치는 그냥 용유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정된 곳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용유 관내 일원

○金昌福 委員   용유 관내 아니에요.  용유 관내 일원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규모사업비하고 구조물 정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것 모르죠?

○總務擔當 李星一   지금 대략 절반 가량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7,000만원은 구조물 정비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서 별도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 사업비가 생활편익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거 나중에 좀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總務擔當 李星一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비나 사무 관리비는 인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법무 업무비라든가 국고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구요.  또 법무 비용 행정 수용비가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업무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거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구요.  집행을 발생을 안 하면 안 하지만 우리가 이게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가 제3투기장 관련 우리가 땅 확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있게 세우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요.  행정 혁신, 혁신 교육 관련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공직자 계층별 혁신 심화교육을 했었는데 계획을 잡았다가 사실상 이거를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직원능력개발사업 그래갖고 5,6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거 상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혁신교육 예산을 6,000만원 상당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직원능력개발 사업 해갖고서 비슷한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위탁교육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내용인가 해서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은 혁신 분야가 이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 3, 4단계까지 올라와서 이제 거의 혁신분야에 돈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혁신팀 명칭을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팀으로 해서 성과평가팀으로 하든지 혁신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확실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년부터 공무원들이 연간 50시간은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가서 받든 여기서 받든 어차피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그러면 밑에 칸에요.  그 포상금이 이번에 인천시로부터 1,56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건가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받았는데요.  혁신관련 분야에서 우수해서 2,0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440만원은 다른 거를 앞에서 세웠고요.  이것만 우리가 1,560만원만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혁신교육 관련된 방법을 약간 달리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난 해 혁신 분야에서 우리가 포상받은 건데 그거를 상반기에 썼어야 되는 건데 해외여행 자제로 인해서 포상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69페이지에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올해는 예비비를 지출한 현황이 하나도 없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아직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예비비라는건 어차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 갖고 이번에 13억 정도를 감액한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 금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절감하고 이거 보조금 집행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우리가 국․시비 반환금은 결산에 의해서 2006, 2007년도 결산에 의해서 부족분을 반납하는 거고요.  예비비는 우리가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겠다고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짤려서 갖다 넣은 돈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다시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하고자 지금 넣은 거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경제면 하반기 때는 예비비가 거의 재난으로 인한 사용 사유가 없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집행이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죠.  재난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래도요.  급하게 예비비를 쓰면 거의 구비 투입되는 것 말고는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것도.  재난 재해는.  그러면 다시 또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쓸 돈을 재난 재해는 집행을 하면 다시 돈이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고보조금 관련해 갖고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내용이라든가 금액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용유출장소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미래발전기획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저희가 절감하는 액수는 총 4,2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에서 계약직에 대한 금액 243만 2,000원은 계약직 3명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부분은 레이져 프린터 및 정수기 임차료 해서 25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구입, 그 다음에 노트북, 회의실 물품구입, 청소기 구입 등은 저희가 미래발전기획단이 지난 2월달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회의실 물품 및 구입하는 거로 하고 컴퓨터는 4대 대체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회관 종합체육센터 건립 부분은 저희가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3,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구 문화회관건립 아까 삭감드린 부분을 중구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2,112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실시설계 용역비 중구문화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중구문화회관 운동장하고 문화회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놓아 드렸는데요.  그게 지난 금요일 18일날 타당성 용역조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 자료를 깔아 드리고 그 다음에 현황판 준비해서 이따가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비 3,032만 4,000원을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이 올해 1차 추경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 12월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할 비용하고 사후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나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공사 공단 전출금 보면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1억 5,9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75페이지 중국어마을 비젼선포식 부분도 목 변경으로 감액하고 그 밑에 다시 민간행사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중국어에 대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중국어 언어를 교육하는 거를 중국인 교회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했지만 그거보다는 체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에 있는 현 상태의 지금 상태의 중국어 마을을 체험하는데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삭감하고 체험교실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출입국심사 체험관 설치 부분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실지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현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1,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회의실 현황판 구입, 거리측정기 구입, 이거는 마찬가지로 2월달에 저희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현황판 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측정기 이런 부분 구입해야 될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7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계속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중간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이나타운 중국전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억을 반영했는데요.  2,000만원은 시에서 상사업비로 나온 부분에 성립전경비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이나타운에 전통건축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8,000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 시네마타운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못 드려서 자료를 새로운 사업으로서 중구 내에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를 촬영한 곳에 대해서 시네마 포토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설치하는데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는 아까 전 부분에서 목을 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에다가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사후에 준비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하려는 우리 단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감사합니다.  

○金昌福 委員   74페이지 중구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인데 저기 그 (청취불능)을 갖다가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계획과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예, 그거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 사업비가 47억 7,000만원, 아 477억, 100만원, 어, 4억 7,000.  시설비가 3,450만원이고 보상비가 1,320만원 이렇게 필요로 해서 2008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다가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6억 1,204만 4,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번 상반기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예.  저희 지난번 상반기때 업무보고 내용은 477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하고 보상비, 토지보상비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난 4월 30일 시장님 방문시 신흥동 3가 학익종말처리장 옆에, 일어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리키며 설명) 학익종말 처리장 옆에 인제 여기가 부지인데 여기가 학익종말처리장입니다.  이 학익종말처리장 옆에 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구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을 갖다가 이쪽에다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 대신 이 구민회관 이 운동장 부지를 저희가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무료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하다 보니까 토지수용비 부분이 감액되었고 그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만 무료로 사용하면 이거 짓는데만 저희가 1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기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기본하고 실시설계비가 6억 9,000만원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면 저희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 학익종말처리장이 5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6만평 정도가 돼서 현재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여기 안에 해양생태체험장이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정원 그 다음에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평 정도가 있는데 저희 중구문화회관을 여기다 지음으로써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돈을 적게 들여서 구민들한테 운동장하고 구민회관을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여기 갯골 유수지에도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12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총 23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친수공간, 그 다음에 갯골섬, 목재테크, 이런 부분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구민들한테 운동장하고 중구문화회관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477억에서 176억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돼서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160 몇 억이 감액된다고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477억에서요 이번에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는 172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5,000만원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끝났어요, 그거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네, 용역이 조금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번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 갖고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그래서 그 사전에 용역한 거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리에 깔아드리구요.  그거에 따른 자세한 보고를 다음에 또 보고서를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번에 요청한 금액은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네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네, 기본 실시설계에 해당되고요.  그거는 인제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면은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지금 항만공사 뭐 언론에 아시겠지만 항만공사 사장이 7월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쪽에서도 토지 협상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그래서 사장님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곧바로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비로다가 3,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사무실 구하셨어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이거 사무실 구한게 아니구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인천동사무소 옆에 그 사무실, 학교 교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현재 공단 설립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사업비를 요청하시는 그 의도는 뭡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연말까지 정리추경밖에 저희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사후에 준비할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정해,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 준비하는 단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74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산으로다가 지금 1억 6,643만 1,000원이 남았던 거를 전액 이거는 삭감을 하고 지금 78페이지에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로 4억 5,903만 1,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8월 중 법인을 창립하고 직원 채용을 해서 9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의회 의 동의 절차 없이 밀어부치면 다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9월달에 개청하는 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도 3~4개월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 그렇게 되면은 정리추경밖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지.  그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昌福 委員   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익율이 50%가 보장될 수 있는 확실한 자료와 납득이 가능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부평구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결과 수익율 5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년 말과 내년 말까지 청산하도록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신문 7월 7일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단계별 경영정상화 추진 내역이라고 해서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상수지 비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단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등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부평구청 예산 소관 부서 예산에 재편성하고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출비용이 과다한 무수익 사업은 구청으로 전환하여 지출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에게 재위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수익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단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적자분을 구청에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그거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부평구청에서 부평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주면서 업무만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 하는데 그 부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수익율이 떨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귀하겠다는 그런 논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은, 타당성 주장을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결과로 드러난 건 사실이죠?  한중문화관 입장객 수에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영업 수익률 54.2%의 용역결과를 만들었으나 실제 입장료 징수시 1,000원을 징수 하더라도 예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하였으나 미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포함시켜 설립 요건 충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설립을 하고 언제 업무를 개시하고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하는 얻어서 실행해야 하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의 심의와 의결 기구인 의회 고유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 설립 문제는 좀 더 시간을두고 함께 고민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장  내  소  란  )
그러면 회의는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7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철홍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구비 사업은 절감 목표로 조정을 했고 사업비, 국․시비는 시에서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 세입 예산안이 13억 2,788만원보다 1.2%인 1,63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4,427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 원인은 건강진단 수첩 발급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증지 수입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가 발생함에 따른 보조금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8페이지 증지 수입 즉 인증기 수입 1,000만원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2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억 9,337만원에서 882만원이 감액된 5억 8,4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 외 7개 사업비 3,092만 1,000원이 증액됐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비 사업 비 3개 사업비가 3,974만 1,000원으로 8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비 등 10개 사업비 3,045만원이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 등 4개 사업비가 1,76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 시비 보조금 사업비는 1,2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초 세출 예산 46억 4,563만 6,000원보다 0.19% 인 915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5,478만 8,000원이며 하반기 직원 명절 휴가비 편성 등 인건비성 경비와 영종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 영종 용유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순수 요구액이 1억 2,049만 6,000원과 고유가시대와 새 정부 예산의 10% 절감 계획에 따라 1억 1,134만 4,000원을 절감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이 9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로 하반기 명절 휴가비가 무기계약 근로자 가족 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등 4,2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중 일반 수용비 외 3개 사업비에서 491만 5,000원을 예산 절감으로 편성했고 실내 공기질 검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에서 당초 예산액 2억 105만 8,000원의 6.9%인 1,393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서 1,825만 2,000원의 10% 인 182만 5,000원을 절감했고 다음은 배상금 등 국유지 변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상생활 실천 관리사업 중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서 국․시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5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관리 및 교육 사업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해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 행사 사업비 중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나 영양 교실 및 초등학생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 행사비 중 101만 5,000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 행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CO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지역 보건의료 사업 계획은 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국․시비로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업 중 불임부부 지원 사업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8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9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산산프로그램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04만원과 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81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비 중 3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사업 중 진료 검사 사업에 대진의사 인건비로 240만원과 방사선 자문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중 12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378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문보건사업비 운영비 중 245만 3,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상단 구강 보건실 운영 지원 사업비 32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했고 전염병 예방 사업 중 말라리아 위험 지역 퇴치사업에 말라리아 퇴치 위탁 방역비 중 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581만 3,000원을 방역유류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방역 소독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34만 7,000원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재료비 중 예산 절감을 위해서 2,1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 앞에 재편성 요청서를 놓았습니다.  오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을 뵙고 구두로 말씀을 올리고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예산 절감 편성시 잘못 편성해서 고유가로 방역을 위한 경유 구입 및 방역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료비 중 재료비 난에 8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유 구입비에 대해서 기정액인 2,000만원으로 재편성을 요청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0만원에 대한 10% 감액인 200만원을 차감한 1,800만원을 저희가 책자에 입력해야 되나 입력시 오류로 180만원을 입력하여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정액 2,000만원을 재편성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92만원의 10%인 9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및 사무관리 중 결핵 예방 사업을 위해서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관리 홍보비 외 3개 사업비 중 85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세제 및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비 외 1개 사업비 중 28만 4,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했고, 공공보건 인력 관리 사업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비 중 2,212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장비 유지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예산안 286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지소지원 출장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종 용유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기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종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중 106만 8,000원을 절감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영종보건지소 용유보건지소 물품구입을 위해서 2,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관련 업무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70만 1,000원과 의약단체장 감사패 제작 6만원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여비 24만원과 의.약정 간담회 급식비 1만 5,000원 총 2,801만 6,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총 기정예산액 46억 4,563만 6,000원 중 기본경비 외 8개 예산 목에서 1억 1,134만 4,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기정 4,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작년도 07년도 예산서를 보면 6,800만원에서 금년도에 2,2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다시 지금 추경에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이 1,000만원은 국․시비 조정해서 더 내려온 돈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

○保健所長 金癸愛   국․시비에서 1,000만원이 더 내려온 돈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내려왔는데 원래 작년도 07년도에 예산이 6,800만원 이었었어요.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200만원이 감액된 그러니까 4,600만원으로다 나와 있잖아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이것도 국․시비가 보조돼서 작년도에도 내려왔을텐데

○保健所長 金癸愛   그러니까 4,600만원이 기정에 세워졌고요

○金昌福 委員   그렇지.  그러니까 최초에 작년도에는 6,800만원 이었었어요.  6,800만원이었었는데 2,2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으로다 금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또 지금 1,000만원 요청하는건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내말은 6,800만원 작년도에 예산이 그것도 마찬가지로다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6,80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랬었는데 그 6,800만원에서 금년에는 2,2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으로다 예산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최초에 본예산에.

○保健所長 金癸愛   위원님 작년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에 비교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거의가 90%가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가족보건복지부에서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사업비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도 다시 또 국․시비가 조정돼서 내려 온 돈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금년도에는 본예산을 세우실 때 국․시비가 4,600만원만 내려오는 것으로다 해서 올린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작년도는 6,800만원인데?

○保健所長 金癸愛   예, 작년도에는 그렇게 내려오고요.

○金昌福 委員   그 아래 사무관리에 건강증진사업비에 보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6,320만원이었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랬는데 4,200만원이 감액돼서 금년도에 2,12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국․시비가

○保健所長 金癸愛   예 조정돼서 내려 온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렇게 예산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것만 세웠던 것입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이번에 저희 보시다시피 9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그래갖고 지금 900만원을 더 요청을 하셨는데 900만원도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거 받아서 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국․시비입니다.  450만원, 225만원, 225만원.

○金昌福 委員   그러면 제가 보았을땐 이 4,600만원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당초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600만원, 금년도에 4,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예?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9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명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그 1,000만원 속에 9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1,000만원 속에 900만원이 포함된 거라고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건강증진사업 목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金昌福 委員   그럼요, 그 1,000만원은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게 증액되는 내용만큼 사용내역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1,000만원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용으로 우리 본소에는 흡연을 했을 때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이 우리 본소에 있는데 영종용유로 우리가 출장 나갈 때는 이 흡연기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측정기를 360만원을 900만원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지금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000만원 늘어난 부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게 보니까 국내 여비에 200만원, 또 재료비 구입하시는데 20만원, 또 의료비 구료비 건강증진사업에 100만원, 100만원 이건 감액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000만원 증액편성은 건강증진사업비 900만원과 그 다음에 275페이지 운동처방사 근무복 구입 1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용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구입 9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여하튼 지금 그 

○保健所長 金癸愛   275페이지 하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비 1,000만원 내려온 거에서 27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이제 9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상단에 운동처방사 근무복 구입 1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용 이동식 체성분 분석 구입이 390만원으로 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0만원을 저희가 넣고 300만원은 뭐를 감했냐 하면 건강증진사업 노트북 구입에서 200만원을 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 부분에 민간 이전에 1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내려온 돈을 가지고,

○金昌福 委員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맞아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내가 보았을 땐 안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保健所長 金癸愛   예, 1,000만원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금액의 사용내역을 하나 보내 주세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다음에 27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인데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다가 불임부부들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지금 우리 불임부부들이 재시술을 해 가지고 한 게 성공률이 50%됩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명정도

○保健所長 金癸愛   그거 인제 실무적인 거는요

○金昌福 委員   그것도 나중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명이 임신을 했고 몇 명이 출산한 그런 어떤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것도 보내 주세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다음 80쪽, 맨 아래 하단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금년 6월말까지 예방접종 한 실적내용이 나와 있죠?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지금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접종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잠깐만

○金昌福 委員   아 그럼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보고 해 주세요.  지금 6월말까지.

○保健所長 金癸愛   예.  지금 업무보고 저기가 아니고 예산보고라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81쪽에 맨 아래 하단에 방문건강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81쪽 하단, 6,378만 2,000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무의도에 방문간호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당초에는 저희가 발령을 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용유 쪽에서 들어가 있고요.  무의 쪽에는 지금 발령이 안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죠?

○保健所長 金癸愛   들어가고 있는데 용유도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金昌福 委員   용유에서 들어간다고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그리고 전에는 무의진료소에 우리가 방문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월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전에 진료소에 간호보조사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거 지금 없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제대로 안들어 가고 보조간호사도 지금 없고 내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먼저 작년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쪽 무의진료소에 진료소장의 애로사항을 고충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말같은 경우에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한거 같고.  내가 보면 월요일서부터 여기 시내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문제점으로다가 인해서 직원 아마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예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꼼짝없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 아마 있어야 되는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의 진료소에 그래도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하나 보내줄 그런 의사는 지금 갖고 계신지 그것 좀

○保健所長 金癸愛   무의진료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늘 관심사였던 무의진료소 문제가 저희 보건소에서도 거기 자체 무의진료소에 사시는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근 1년 동안 가정방문을 순조롭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게 돼서 다른 사람을 저희가 올 2008년도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쪽에서 영종도에 사셨던 분인데 굉장히 무의도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두었어요.  3개월 정도 다니다가, 3개월도 못 다녔습니다.  그만두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몇 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무의진료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만둔 지가 1년 안 되었나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채용을 해서 근무했고요.  올해 2008년도에 연초에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오래 근무를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金昌福 委員   아니 무의도에 간호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 진료소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진료소장 말고 방문간호로다가 하나 고용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

○保健所長 金癸愛   예, 그분은 그만두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게 1년만 근무를 하지 다시 또 재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분이 그만둔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2월말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委員   그럼 내년 2월 이후에는 다시 재채용할 수가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동일인은 안 됩니다.  1년을 쉬었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의해서 동일인은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역여건상 거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늘 내가 신문을 봤는데 각 도서 지방에 방문 간호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  이게 방문간호사들이 유류비 같은 것도 제공이 되지 않는데 사실 섬 같은 곳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이동거리만도 거의 뭐 3~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가서 한 사람 치료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그런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났었어요.  신문에 있었는데 인천일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 도서 지역에는 지역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뭔가 좀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지.  그냥 고정관념만 갖고 안 된다 그런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이 도시민이라도 채용을 해서 거기 갖다 아주 심어놓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지.  안 그렇겠어요?  어떤 방법을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답변이 안 나옵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소장님 생각은 한 번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保健所長 金癸愛   글쎄요.  그 인력 문제는 저의 한계를 좀 넘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아예 없는 걸로다가 해야 됩니까?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됩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좋은 방안을 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에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무의 진료소 진료 문제때문에 저희 지금 영종 용유에서 지금 가정방문을 하는 우리 팀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무의 진료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여건과 조건이 돼서 무의진료소 내에서 진료소장하고 같이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무의 지역 주민들을 가정방문하면은 저희도 이 쪽 도시동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 쪽의 주민들도 더 편한데, 그런 방안 강구가 생각은 있어도 저희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가정방문을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현실적으로다가는 어렵다, 지금 용유도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외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뭐 아니, 어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산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항상 협조를 해 주시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일용직 문제는 저희,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가 다 노동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좀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겠군요.  다음 283쪽이요.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재편성 요청서를 보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283쪽에는 재료비로다가 말라리아 퇴치 방역 유류 구입에 581만 3,000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이거는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게 581만 3,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이게 유류비를 방역비를 방역 유류비로다가 위에는 58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말라리아퇴치 위탁 방역비로다가 해서 581만원이 증액, 이거는 감액을 한 거거든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건 뭐에요?  어떤 내용으로다가 봐야 되는 겁니까?  방역유류 구입에는 581만 3,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 말라리아퇴치 위탁 방역비 581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한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편성, 목 변경 금액입니다.  편성을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 금액만큼

○金昌福 委員   그러면 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말라리아퇴치 위탁 방역 예산이 4,300만원에서 이건 감액을 했고 위에는 7,700만원이 방역 유류비가 유류 구입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거는 581만 3,000원을 더 증액 요청을 했고 

○保健所長 金癸愛   같은 전염병 예방 목에서요.  민간위탁금 목에서 581만 3,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 목으로 복 변경을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걸 감액을 해 갖고 위에다 붙였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위에다가 방역, 유류 구입비를 증액을 한 것은 이게 뭐 기름 소요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유류 가격 인상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유류가 좀 고유가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 유류비가 좀 부족하고 또 입찰을 통해서 말라리아 퇴치 위탁 방역 사업체 선정 후에 낙찰 차액을 변경, 유류비로 변경, 편성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목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라리아 퇴치 위탁 방역비가 줄어들면은 그마만큼 활동도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방역 활동도?  그렇게 볼 수가 없나요?

○保健所長 金癸愛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죠.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 4,3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낙찰 금액이 3,7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인제 581만 3,000원이 됐는데 이거를 고유가라든가 방역유류비가 좀 유류값이 올라가서 그거를 581만원만큼 목 변경을 해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쓰겠다는 얘깁니다. 

○金昌福 委員   아, 이거는 그러니까 4,300만원에서 

○保健所長 金癸愛   낙찰금액이 인제 

○金昌福 委員   낙찰가가 3,718만 7,000원으로 

○保健所長 金癸愛   250만원이 있거든요.

○金昌福 委員   581만 3,000원이 이게 남아있는 돈을 유류구입비로다가 

○保健所長 金癸愛   네, 목변경을 시켜서 

○金昌福 委員   거기다가 목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더 증액시킨 거란 말이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유류값이 올라가서 그 쪽으로 증액시켜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유류는 유류대까지 위탁 방역을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유류는 지급을 한다 그랬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아, 그렇게 해서 유류대가 이렇게 된 거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284페이지에 방역용 유류 구입비 이거하고 그럼 여기에 283페이지 유류 구입하고는 뭐가 다른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방역용 유류비도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 업자들이 쓰는 유류비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유류비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자체적으로는 뭐냐, 각 동사무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의도에서 우리가 방역기계를 주면서 유류를 같이 주거든요.  약품 하고요.  이런 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일단은 요즘은 뭐야 위탁을 줄 때 유류는 유류대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재료비로다가 말라리아 퇴치 유류 구입비, 이거나 이 넘어 있는 방역용 유류 구입이나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保健所長 金癸愛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아까 581만원에 대한 거는 말라리아 퇴치로 쓰는 시비로, 시비구요.  또 284페이지에 방역 유류비 구입비, 우리가 오류로 됐다는 그 금액은 저희 자체로 쓰는 구비 예산입니다.  예산, 283페이지는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구요.  시비 283페이지요, 말라리아로 쓰는 거는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거는 말라리아 퇴치용으로다가만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구요.  시비입니다, 이거는.  

○金昌福 委員   아니, 시비인데 이거는 이 금액만큼은 4,300만원은 아, 저 7,700만원, 8,281만 3,000원이네.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이거는 말라리아 퇴치용 방역 유류로만 사용할 수 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다른 데는 사용 못하고 

○保健所長 金癸愛   다른 데는 우리 일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다음 284페이지에 방역용 유류 구입비는 이거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방역을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유류비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전 우리 도시동 10개 동이 다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위탁 방역하는 거는 지금 이 시내에 연막 소독하고 할 때 그런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시내보다는요.  지금 영종, 용유, 무의동이 지금 3개구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쪽에다 하고 있어요.  위탁 방역을.

○金昌福 委員   위탁방역이 지역별로다가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지역별로다가.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만약의 경우 무의도에 방역을 위탁 방역을 줬다고 하면 무의도에 방역할 때 여기 보면은 말라리아 퇴치 방역 유류 구입으로다가 유류로다가 사용을 할 건데,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역하는 건 뭐뭐가 있어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데 그 방역을 

○金昌福 委員   연막소독 할 때.

○保健所長 金癸愛   네, 방역을 할 때 저희가 일반 모기라든가 일본뇌염모기 방역도 있고 말라리아를 박멸시키는 방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말라리아만 했다고 해서 뭐 영종, 용유, 무의는 말라리아 방역만 한다 하고 저희가 일반 방역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또 위탁 방역은 주로 인제 늦은 시간까지 말라리아 퇴치 방역을 하고 저희 일반 본소에 있는 방역차 2대는 또 일반, 일본뇌염이라든가 일반 모기 방역 소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너무 그냥 세분되고 내용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에요.  여기 아까 지금 기정액 2,000만원에서 감액 1,820만원을 했던 것을 이게 오타로다가 해서 오류로다가 인해서 180만원 감액할 거를 1,820만원 한 거라 그랬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지금 180만원 감액을 하면 1,820만원을 예산액에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지원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전액을 또 다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거 2,000만원 (청취불능)  아니, 재편성 요청에 보면 절감, 방역용 유류구입비 중 경유에 대한 예산액을 기정액 2,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전혀 없이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 유류도 인상이 됐고 또 저희가 예산액을 지금 18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방역 유류 구입비만은 예산 절감이 없는 걸로 2,000만원으로 선처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180만원, 2,000만원에서 180만원 감액하고 1,820만원만 가지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해 놨을 것 같은데 아무리 숫자로 오류로 해서 이렇게 잘못해 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이게 전혀 감액 없이 전액을 다 해 달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럼 180만원을 감액을 하시려고 했던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가 인제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인제 1,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액이, 1,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180만원만 오기가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아예 저희가 예산 절감이 없는 걸로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선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감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감액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180만원을 감액을 해서 1,820만원 예산만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생각을 그럼 왜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전액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가 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180만원 감액이 아니구요.  

○金昌福 委員   180만원을 감액 하더라도 이 유류비 1,820만원만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18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을 다 그대로다가 원안대로다가 요청하는 대로다가 요청하는 대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요.  여기서 10%를 절감하면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액을 1,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80만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못한 거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래서 저희가 

○金昌福 委員   잘못했으니까 그걸

○保健所長 金癸愛   오기로 된 거에 대해서 잘못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방역 유류 구입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절감을 안 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걸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닌데 이 2,000만원에서 감액을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180만원이란 말이에요.  180만원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委員   그럼 180만원이면 1,820만원을 가지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감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못했다 오타가, 오류를 범해서 이게 180만원 감액한게 아니고 1,820만원으로다가 감액을 했으니까 이게 180이 비교증감으로 들어가고 1,820이 예산액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삭감하지 말고 전액을 2,000만원을 지금 요청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은 자꾸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다가 해서 전액을 다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안대로 하려고 하면은 아예 처음서부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 180만원을 삭감을 해도 1,82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계상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金昌福 委員   소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게 

○保健所長 金癸愛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도 우리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10%의 의무절감을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이.  그래서 저희가 10%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기가 돼 있고 아까 말라리아 퇴치 사업도 저희가 유류값이나 이런게 올라가서 580만원도 목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 당초에 2,000만원 세운 유류값에 대해서도 좀 계속 유류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저희가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선처를 바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생각할 때도요.  지금 기름값이 그냥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요즘은 뭐 며칠 사이에 좀 떨어졌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기정 2,000만원을 세웠으면 아마 이것보다는 오히려 증액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증액 요청을 했어야 그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감액 요청을 했다가 이게 오기가 됐다고 하면서 원안대로다가 해 달라고 하니까 원안대로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1,800, 증감 내용에 1,820만원으로 예산액의 180만원하고 바꿔만 놓으면은 되는 건데, 소장님은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 갖고서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원안대로다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기 이렇게 재편성 요청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180만원이 삭감되는 1,820만원으로다가 생각을 한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전부 뭐 2,000만원으로다가 편성을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여기 보면은 밑에다가 요청 사유도 써 놨네.  10%인 2,000만원을 차감한 1,800만원을 입력하여야 하나 입력시 오류로 180만원을 입력하여 고유가로 하절기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방역용 유류구입과 방역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잘못했다고 하면서 원안대로다가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역 예산은 충분합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지금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올해 날씨가 굉장히 일찍 더워져 가지고 의외로 지금 아마 모기같은게 해충이 지금 성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사항이 많은데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영종출장소장 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영종출장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감액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추경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내용적으로 정리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청사관리환경개선사업비, 다음은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출장소로 업무이관된 사업비,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한 필요 시급성 있는 예산 증액만을 제출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영종출장소 기정액은 30억 1,222만 1,000원인데 4,4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절휴가비는 기본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무민원 및 고지서 발급용 컴퓨터, 다용도실 TV구입 이 부분에 600만원과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운서지소 쉼터조성 공사 1,500만원 영종출장소 본청사 노후환경정비 2,500만원 증액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음측정기 1대 530만원, 거리면적 측정기 45만원 증액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5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구읍뱃터 급수대 상하수도 요금 48만원이 증액예산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역비 1대 95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요.  297쪽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소천내 배수관문 전기요금 70만원이 증액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97쪽이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인데 구조물 정비비 1억 5,000에서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 5,000에서 1,500만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영종 지역에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하반기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긴급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충분합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 1억 5,000을 세울 경우에는 578만평이 금년 안에 수용된다는 계획과 발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계획안이 진행이 순조롭게 되리라는 가설을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서 578만평 범위 안에도 저희가 주민숙원이라든가 구조물 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다행히 절차에 의해서 지금 수용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78만평 지구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부담을 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분담을 하고 나머지 수용이 안 되는 지구는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제 판단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거 말이에요, 지금까지 집행된 구조물 정비비하고 주민생활편익 사업비하고 집행된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잘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