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국,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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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환경위생과장 이금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3,0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2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중 감액 부분을 전액 합산하면 4,424만 2,000원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절감액 세부 내용은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대 중 환경개선금 부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부분 816만 4,000원으로 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줄이고자 독촉장 안내 고지서 고지를 분기 1회에서 2회로 한 번 더 독촉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상단 8째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을 2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환경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배울 점이 있을 시 우리 업무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위 쪽에 환경관련 선진도시 비교견학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부분, 405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천항 하역업체 계근대 통과 차량과 해사 업체 출입 차량을 볼 수 있도록 업체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성능과 모니터가 작아 감지 후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일차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모니터를 교체해서 보강하여 비산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 운송시 덮개로 완벽하게 덮고 운행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한 몫을 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 시설비 용유 11통 광명마을 급수시설 관정개발비 4,500만원과 폐공 처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여 오지 지역의 생활용수와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중간 부분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하단 402,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전용 음식점 육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서 중간 부분 중국어마을 관련 전용 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401, 시설비 출입구 자동 인사 시스템 설치 예산을 조정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변경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07쪽에 중간 하단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인데요.  아까 CCTV 컴퓨터 구입에 11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과 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 설치하는 겁니까?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설치한 것이고 컴퓨터 용량이 좀 작고 그 다음에 화면이 작기 때문에 현재 감시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크게 하고 컴퓨터 용량도 크게 해서 예를 들면 위반한 차량이 통과할 때는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량을 좀 키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대체구입비네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대체구입비라고 할 수 있죠.

○金昌福 委員   지금 있는 거는 그러면 활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지금 있는 것은 일반 사무보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수해서요. 

○金昌福 委員   다음은 20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인데요.  매연 단속 장비 구입으로 기정 5,740만원에서 580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현재 매연 단속 장비를 구입 했습니까?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구입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구입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거?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단속 장비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현재 지금 한 대 이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예를 들면 예전에 속도 측정기 측정하듯이 비디오로 이렇게 차 가면은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 놈을 사무실에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농도가 짙으면 바로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요.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다가 시설비로다가 지금 용유 11통 급수 시설 관정 개발 공사를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이거 지금 확정되면은 바로 공사에 착수할 겁니까?  11통 관정공사.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11통 바로 착수는 바로는 안 되구요.  역시 또 그 사전 절차, 또 현장조사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런 사전 절차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昌福 委員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시간은 뭐 한 1～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金昌福 委員   1～2개월이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昌福 委員   1～2개월 하면 뭐 성수기 다 지나가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최대한 빨리 해서 만약에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섬 지역은 지하수에 전부 의존을 해서 물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확정되면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물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210쪽이요.  특색 음식거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아까 그 지금 중국어마을 관련 중국어 전용 음식점 표지판 등 제작비를 1,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중국어 전용 음식점 육성사업에 변경, 증액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어 전용 음식점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전용음식점 표지판이나 홍보가 이게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부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어 전용 음식점,  뭐에요?  내용이 업소 환경 개선 등이면 개별적으로다가 어떤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이게 당초에 인사 시스템하고 앞에 전용음식점이라고 지금 보면, 뭐 거기에 보면 뭐 특색음식점, 또는 뭐 모범음식점, 또는 외국인이 찾기 좋은 음식점, 여러 가지 푯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푯말을 제작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 하고 인사 시스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예를 들면 기계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 지역에 물론 각 업소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식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업소마다 좀 이렇게 업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변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냐고.  각 개별 업소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개별업소 신청을 받아서 우리 업소에는 어떤 어떤 걸 좀 현재 시설보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우리 업소에는 뭘 하겠다 근본적으로 보고하는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중국음식점 와도, 왔을 때도 일반 음식점처럼 예를 들면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오면 아, 우리 중구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그 식당의 고유한 음식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걸 방영하는 CCTV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소마다, 자기 업소마다 특색있는 뭐를 한다하면 자부담을 좀 부담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걸 좀 얼마 정도 지나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바로 인제 하반기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10월달에 또 선포식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급수시설 관정 개발 관련해 갖구요.  아직까지 관정 개발 업체가 지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이건 예산이 인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마을, 다른 지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통 이 관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공 뚫는 거죠?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正憲 委員   몇 톤 뚫는 건가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이게 지금 50 내지 70톤 정도 나올 수 있도록 

○金正憲 委員   50톤 내지 70톤이면 소공인데,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그 정도

○金正憲 委員   작은 규모 같으네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正憲 委員   옆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는 폐공 처리하고 인근 지역에 다시 관정 개발하는 사항인가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그 지역에 2개가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물이 좀 마르고 해서 다시 대체해서 한 군데 뚫는 겁니다.  현재 한 군데는 잘 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때문에 하나갖고는 좀 불안하고 또 수요가 왕창 몰릴 때 많이 몰릴 때 그 때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네, 저도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일단은 관정 개발과 관련해서 영종 용유 지역에 관정 개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물맥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관정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에는 원칙이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이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물줄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만 금액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金正憲 委員   하여튼 규모가 그러면 이거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가 되나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공사는 2,000만원 이상, 

○金正憲 委員   계약을 하면 물이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일단 그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좀 별개 사항인데, 영종 용유 지역현안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70만평 개발과 관련해 갖고서 영종 전 지역이 지금 많은 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건축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마다 지금 토목 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 대해서 환경, 표준 환경관리제도라고 있더라구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金正憲 委員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종․용유 지역은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해서 환경 관리를 경제구역청에서 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소음 분야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쉬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각 마을마다 집을 폐기, 건축을 다, 집을 다 철거하고 방치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뭐 콘크리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밑에 있다시피 일단 건물을 철거하면은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를 폐공 처리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경제청에서는 이 570만평 하늘도시, 자기네가 추구하는 사업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 감독이라든가 지도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한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면이나 위생면에서 피해를 보고, 건강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제청이 됐든, 아니면 개발 주체인 토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해당 관련 업체하고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또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갖고 같이 간담회를 통하든, 지도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간에 좀 조치 사항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 다 환경이고 위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가.  그런데 그 관계를 아까 사업 부서가 있고 또 해당 부서가 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환경과장이 총괄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하시면 

○金正憲 委員   우리 과에서는 환경위생과 말고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관계는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金正憲 委員   아니,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접촉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관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은 무척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나 위생에 어떤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그냥 묵과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를 본 다음에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이금호 과장님은 위생과장 하시기 전에 북성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북성동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210쪽에 중 하단에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에 2,25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업소 환경개선은 몇 개 업소입니까?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이 업소는 지금 30개 업소입니다.

○李勝彦 委員   30개 업소에 2,250만원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그래서 한 개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

○李勝彦 委員   70만원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차등을 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업소의 수준이라든가 그 업소에서 많이 또 자부담을 많이 한다든가 그 업소의 형편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勝彦 委員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 구세가 많이 투입되면서도 그 쪽에서 업주들의 아직까지 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맞습니다.  몇 개 업소, 한 두서너개 업소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영세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여기가 무슨 특구지역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좀 빈약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렇게 조금 시설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李勝彦 委員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그 지역에다가 차이나타운에다 한 200억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가치만큼 자기들이 능력적으로 그 지역을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지역이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 의지가 좀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의지가 좀 그렇지 않냐.  아니면 또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勝彦 委員   아마 동장님으로 계시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2,250만원이 업소도 한 30개에서 70만원 이면 적은돈 같지만 호응하는 업소에다가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또하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많은 구비를 집어 넣고 시도 다 집어 넣어도 아직까지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위생불량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차에 예산이 만약에 책정이돼서 투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李今鎬   네,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相俊   청소과장 김상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111억 9,500여 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약 10억 8,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4,523만원, 크린하우스 설치비 1억 2,323만원, 청소대행수수료가 4,459만 5,000원, 진공청소차 구입비가 2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4,85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26일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약 7.5%가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목 중에 일반수용비에 칼라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25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가서 복사기 임차료 78만원 정수기 임차료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목에 컴퓨터 신규구입비로 120만원, 노트북 구입비는 대체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4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는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크린하우스 설치지역 제주도 견학 여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 1억 2,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각종 폐기물을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차이나타운에만 7개소로 시범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목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관리비에 청소차 유류비 500만원, 소모품 및 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값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청소용 차량 구입비로 이건 대체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 4,459만 5,000원으로 금년도 인상액이 평균 2.46%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부족분은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서 부족분으로 1,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봉투판매소 안내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및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무단투기경고판 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취약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목에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 상단에 감시카메라 전기신청료가 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에 따른 각 동별로 한대씩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부과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240리터 짜리가 400만원, 120리터 짜리가 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훼손 및 교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코팅도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350만원을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 대행료가 3.7% 그 다음에 처리대행료가 8.7%를 인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재활용 선별창고 휀스설치 공사비가 이것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도로 개설을 그냥 포장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개월로 돼 있었는데 겨울에 사람이 없으면 동파로 인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달치 부족분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2억 7,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월시장, 자유공원, 월미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변기라든지 소변기, 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원적외선 난방기기 설치비는 이건 11개소로 1,9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5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17쪽에 크린하우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9개소라고 하셨죠?

○淸掃課長 金相俊   예, 9개소로 했는데요.  예산 자체조정 과정에서 2개가 좀

○金昌福 委員   이게 차이나타운 지역내에만 7개 다 설치하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여기 주변 지역에만 다 하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아래 맨 아래 청소대행 수수료요.  이게 수수료가 단가가 인상돼서 발생된 거라고 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예 예,

○金昌福 委員   양이 발생돼서 하는게 아니고

○淸掃課長 金相俊   아, 단가가 매년 1년씩 단가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3, 4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 유류비가 거의 한 작년에 비해서 50%정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청소차량이 전부 다 경유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기 준해서 편성을 하자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동구 같은데는 한 3% 올리고, 남구 같은데는 한 거기도 한 3% 그렇게 올리고 나머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멉니다.  거리상으론 멀고, 또 송도 자원화 시설로 생활폐기물이 가는데 거기도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씩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대행업체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쉬는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나가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 저거 다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2007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인상을 해 주었어요.  작년에는 4.5%요.  작년 2월 대비 금년 2월 해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인천 지역에 3.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3.7%만 올렸는데 재활용 수거비는 그냥 동결하고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만 3.7%씩 올려서 평균 2.46%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도 인상된 부분이 다 똑같은

○淸掃課長 金相俊   그건 여기 운반비는 3.7% 올리고요.  처리비는 8.7% 올렸습니다.  운반비는 그 쓰레기를 다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고 그 운반된 걸 갖다가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따로.  그건 또 처리비입니다.  그것은 계양구 동구 남구 중구 4개구가 똑같이 8.7%씩 올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생활 폐기물 청소차량이요 그게 몇 대가 운영되는건지 파악된 것 있어요?  그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도 그거 몇 대가 다니는 거에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일주일에 세 번씩이죠.  동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金昌福 委員   일주일에 네 번?

○淸掃課長 金相俊   세 번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반반씩 나눠 가지고 그쪽에서 보면 매일 하는거고 저희 쪽에서 보면 격일제로 하는거고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다가 차이나타운내에 크린하우스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앞으로 이 크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나 같은 장소에 이렇게 할 수

○淸掃課長 金相俊   예, 같이 다닙니다.  재활용 같은 장소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앞으로 골목에서 한 50m고 100m고 가서 버리셔야 하니까.  그 대신 문전수거는 안하고 거점수거로 거기 버리는 것만 저희들이 치워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골목끼리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개가 뜯고 고양이가 뜯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골목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지역으로 한번 확대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크린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으로다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에요.

○淸掃課長 金相俊   그렇습니다.  몇군데 우선 송월동 같은데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 자기네 집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네 집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골목길에 차도 대기 힘든데 그런 걸 왜 만드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설치를 하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또 설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시범으로 해 봐서 그 효과를 봐서 설득을 해봐서 설치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金昌福 委員   그럼 그 위에 말이에요.  222페이지 상단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240리터 짜리 900만원 하고 또 120리터 짜리가 6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크린하우스 설치

○淸掃課長 金相俊   아니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역 외에

○淸掃課長 金相俊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 이거는 한 120리터 짜리가 한 500개 정도가 아파트에 나가있고요.  또 개인별로 집 앞에 있는 것은 한 3,400개 정도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은 도로변에 있는 큰 거 말씀드린 거 그거는 120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이건 인제 훼손된 거라든지 그런 걸 교체해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 크린하우스 설치를 우리 관내 전지역으로다 확대했을때 그게 끝나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淸掃課長 金相俊   2013년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부 다 하려면 한 2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 갖고만 못합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청은 했는데 얼마나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국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구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 많게 구비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13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222페이지요 상단에 재활용선별창고 휀스 설치공사에 1,3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도로변 뭐 어디라고 했죠?

○淸掃課長 金相俊   이게 연안부두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연안부두에 있다고요?

○淸掃課長 金相俊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돼 있었는데 금번에 다 도로개설 한 50m 정도가 도로개설 해 가지고 아스콘도 깔고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지금 휀스가 안 쳐있고 다른 옆에 있는 업체는 다 깨끗하게 쳐 있는데 저희 것만 안쳐져 있어가지고 미관상 안좋고, 지금 쓰레기 거기 많이 보이는데 그게 계속 보이고 날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정비할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보다 22일까지 내린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강우량은 277㎜가 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석축 일부 붕괴와 주택가 일부 침수 등이 발생하여 출장소 및 각 동에서 피해 상황을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폭우를 대비하여 추가붕괴 및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복구 및 항구 복구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삭감된 예산과 과목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3대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 구조물 정비비 2억 14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대무의도, 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 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억 6,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봉로 가로환경 정비 성립이전 예산 7억 2,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월미도 풍물의 거리 일원 인도조성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 조금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동강청 정비 사업으로 교부세 2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전소천 뚝마루 자연형블럭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과목변경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 재난 감시 시스템 GIS 서버 구축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 2단계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연안동 롯데마트 뒤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으로 국․시․구비 등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억 1,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23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구요.  구조물 두 가지 사업이 사업 위치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구조물 정비비 2억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원씩 4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물 정비비예산은 지금 현재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공사비는 현재 예산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다가 저희가 편성된 거는, 편성한 근거는 반상회 건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저희가 2009년 엑스포 축전이 있고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C&G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적시 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각각 12억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金正憲 委員   어떻게 보면은 사업 용처가 더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지역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나마도 2억이라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거 예산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연말까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요.  월미도 거리, 풍물의 거리 인도 조성 공사를 했는데 지난 번에 월미도 인도 조성공사 한 것 말고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 건너편입니다.  이건 지금 풍물의 거리 바다 끝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한 쪽에는 한 편에는 인도가 조성이 돼 있고, 바닷가 쪽으로.  그 쪽에는 규제봉이라 그래 가지고 봉으로다가 인도를 대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도 있는 구간도 인도가 한 50센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현재는 규제봉으로다가 인도 구간을 지금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金正憲 委員   여기도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물론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안전 때문에 인도가 필요한 사항이구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온 사항인데요.  인천시내 전역에 인도가 없는 4차선 도로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인도가 없는 4차선 미만 도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도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합한 곳에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를 하고 또 굳이 또 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교통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먼저 그 사업을 발굴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타당하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이왕이면은 시비 교부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시비 지원은 저희가 통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20미터 이상 초과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로다 확보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인제 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우리 구비로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다가 예산 보조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해서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참고로 영종 용유 지역에는 90% 이상이 인도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요.  동강천 정비 사업이 지금 까지 이제 교부세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사업을 좀 미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부세가 지금 교부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7억은 교부가 됐습니다. 

○金正憲 委員   7억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나머지 21억은 구비로다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金正憲 委員   교부금이 덜 나온 이유는 여기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같았으면 더 나올 수 있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 같으면은 교부를 많이 해 줬을 텐데

○金正憲 委員   그런데 도시 계획상 도시지역이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농민들이라든가 그 상태를 봤을 때는 농어촌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가능한 사항아닌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농어촌지역으로다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도 규정에 이제 도시 지역으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만약에 도시 지역으로 지정 안 되고 농어촌 지역 같았으면 교부세를 거의 전액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렇습니다.  최소 뭐 한 50%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金正憲 委員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 실태도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도시계획상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이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27억 가지고는 부분, 전체적인 사업을 다 완료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지금 최소한도로 한 27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金正憲 委員   그러면 구간별로요?  구간별로 하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전체적인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소하천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보강을 해서 기준에 맞게 소하천 정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뭐 시간이 연수가 지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써는 한 28억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만조시에 여기는 주변에 농지가 많고 과거에 침수가 된 지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된 사업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당초에 용역 설계를 할 때 수입까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착공 시점은 언제쯤 보는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보상 추진하면서 보상 추진이 다 됐을 경우에 그 때 인제 공사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보상하는 내용은 뭐 사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결국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글쎄요.  7월달에 7월서부터 8월달까지는 감정평가 실시를 해가지고 보상공고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보상 협의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은 올 12월, 공사 준공은 내년도 말까지 지금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 급하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좀 철저한 계획 잡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이왕이면은 그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게 정비가 잘 되고, 여기는 오물이 나오고 그러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상.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기 때문에 하천의 개념이라든가 깨끗한 친환경적인 요소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구요.  가능하겠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저희가 설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소재로다가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가격 대비 해가지고서 양질의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왕이면은 하천 본연의 기능하고 주민들의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됐으면 하는게 저 개인적인 바램이구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전소천 뚝마루 자연형 블럭 공사는 사실상은 인제 거의 끝난 공사인데 지금 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자연친화적인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수해에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다시 보강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한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부분은 전소천 뚝마루 부분은 자연형 블럭 조성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위의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운기 같은 것 다닐 때 지금 토사로 돼 있으니까 아마 불편한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로, 그러니까는 지금 포장,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포장을 하는데 조금 자연형 블럭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다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포장을 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포장의 개념이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중산 3통 사항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감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천한 감정사하고 그 당사자가 추천한 감정사하고 해서 약간 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중산동 1018-1번지의 도로개설 관련해서 먼저, 기간이 오래됐는데 저희 구에서 처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6월 27일날 최종적으로 면담한 이후에 어제 두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 감정평가에서는 3억 5,900, 또 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3억 2,900해서 한 뭐 그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술평균 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한 3억 4,400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이 감정평가 산술평균 낸 금액 가지고 결재 맡아서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주한테 소유주하고 보상 협의를 금주 내로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오늘하고 어제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석축이 좀 붕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제도 우리 직원도 사실은 저희 건설재난과 직원들 2시간씩 교대 근무 하다 보니까는 사실 거기까지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감정비는 들어가는 거고 그 쪽에서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이제 제가 뽑으러 가야 되겠어요, 이거를.  제가 뽑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온다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이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불가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더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상협의가 완료가 돼 협의가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막바로 행정대집행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金正憲 委員   아니, 이 사항은요.  협의가 안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추천한 감정사 가격하고 그 쪽에서 추천한 감정사하고 일단 감정을 했다 그러면은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입장을 지금 헤아리는 입장에서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 분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죠.  이거는 그냥 묵과할 상대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게 가장 순서구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 분이 지나치게 억지를 부린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게 집행을 통해도 그 분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스개 소리로 들리겠지만 제가 뽑으러 가서 제가 손해배상을 그 분한테 당할지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거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알았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30쪽에 김정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와 관련해서인데요.  구조물정비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로다가 각 2억씩 2억 144만원씩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전에 기정 2억씩 2억씩 4억이 서 있던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구조물정비비는 1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잔액입니다.  그래서 1천 한 8-900만원 남아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공사비는 현재 다 사용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건설재난과의 사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사업에 예측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하반기에 지금 현재 증액 요청한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공사가 계획된 것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2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예산 범위안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이나 구조물정비 같은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2억씩 올린 4억 가지고 예산이 확실하다 이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반기에 소규모사업비하고 현재까지 소규모사업비하고 구조물정비비 사업비 사용한 내역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昌福 委員   그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金昌福 委員   아니 서면으로다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32쪽에 대무의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기정 4억 5,000에서 2억 6,214만 3,000원을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당초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8,000이고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金昌福 委員  이게 증액된 부분이 거의가 다 국비로다가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대무의도와 소무의도간 인도정비공사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2억 1,500, 시비가 6,100, 구비가 4억 3,500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억 1,500만원을 상정을 했고 그건 이제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같은 경우는 이제 6,142만 8,000원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본예산이 2억 8,000이었는데 거기에서 4,5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추가 요청한 게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인도교설치 그 총 사업비가 56억 8,867만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의 비율로 되어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10%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본 공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 11월달서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7년 6월달에 저희가 연육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2007년 12월달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준공은 올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착수는 내년도 2009년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공사 착수는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내년도 3월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한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거고요.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달인데 좀 한두달 당겨가지고 올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완료를 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나서 행정절차 밟으면서 내년도 3월에는 공사를 착수를 해서 2011년 12월까지 인도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중봉로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7억 2,877만 6,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성립이전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金昌福 委員   이게 지난번에 168회 임시회 보고 때 업무보고 당시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 교부금이 그러면 내려 왔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내려온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성립이전 예산으로다가 지금

○金昌福 委員   공사가 지금 완료되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면 아직 사업비는 집행된게 아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일부 관급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거는 집행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북성동 1가 동일아파트 일원 하수관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이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412만 1,000원, 또 실시설계비 787만 1,000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모노레일 관련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어차피 모노레일 공사를 하면서 피아가 들어가는데 굴착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피아 길이가 20-30m 마다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관을 어차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관은 뭐 고가로 써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그 시공사 한신공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자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걸로 하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동일아파트 구간이 되겠죠.  입구에서 동일아파트 끝나는 구간 그게 29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물론 설계 기본설계 같은거는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교통공사하고 한신공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시설비는 전액 삭감을 그렇게 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렇게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이미 들어간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요.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던 중에 모노레일 관련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교통공사하고 또 시공사인 한신공영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시공하는 부서에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고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는 그거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시설계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공사비의 아마 장단점을 따져 본 것 같습니다.  그 모노레일 관련 인천교통공사나 한신공영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 시공하는거 하고 부분부분 옮기면서 시공하는 거에 어떤 손익을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전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전체적으로다가 인천교통공사하고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233쪽이요.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억 8,61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다가 이거 용역을 준거는 1억 6,133만 3,000원에서 1억 4,519만 7,000원을 이게 용역 낙찰비용입니까 그럼 이거는?  그 뒤편에 235쪽에 보면 중간 부분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용역비를 1억 6,133만원을 세워놓은 중에서 1억 4,519만 7,000원으로다가 1,613만 3,000원을 감액처리 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러면 이 감액처리 한 부분은 낙찰차액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용역을 얼마에 용역 준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용역은 사실 지금 9,000만원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9,000만원?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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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福 委員   9,000만원을.  그런데 여기 보면요 234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로다가 257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2만 7,000원 삭감을 해 갖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金昌福 委員   이게 그 노점상 용역을 주더라도 단속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구가 이렇게 별도로다가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단속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게차라든가 화물차 임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다가 용역을 9,000만원에 주었다고 하면 지금 1,613만 3,000원은 감액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고 하면 11억 4,519만 7,000원에 9,000만원을 공제한 5,519만 7,000원이 지금 용역비에서 남아 있죠?  돈.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남아있는 거 한 3,400만원 정도는요.  저희가 연안부두 행정대집행 할 때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金昌福 委員   그쪽으로다 전용을 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런 거 용역을 줘 갖고 남는 차액은 다른 데로다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왜냐하면 낙찰 차액이고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지금 말이에요.  용역 계약을 한 내용하고 용역비 낙찰 금액하고 지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39쪽이요.  민간인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재해보상금으로다가 3,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발생 사유가 있습니까?  재해보상금을 지불할 어떤 발생사유가 생긴 거냐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 예비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거 단축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요청을 하시는 건지 지불사유가 발생이 돼서 요청을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거 같은 경우는 기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재해라든가 아니면 재해시 대비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발생될 것을 예상을 예상해 가지고 확보차원에서 지금 요청을 하신거라 이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런거는 본예산에다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꼭 추경에 올릴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보았을땐.  잘 알았습니다.  다음 240쪽에 하단에 연안권 일원 가로등 설치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게 시설비로다가 8,0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金昌福 委員   어느 지역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어디냐면요.  연안부두 롯데마트라고 작년에 생긴거 있잖아요,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  그럼 이게 그 지역만 국한되는 겁니까?  이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사업으로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가로등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으로다가 1억 4,300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구 관내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가로등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로는 가로등에서 고장이 나면 주민이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순찰을 해야 가로등이 안 들어온 걸 아는데, 지금 양방향 무선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중앙에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에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메인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어느 지역에 고장이 발생이 되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관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불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다가 관재시스템에 고장이 났다고 표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앉아서도 즉시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보수같은 거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설치가 되면 여기 앉아서도 어떤 지역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는 걸 바로 알아갖고 그걸 시정조치하게끔 그 용역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고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金昌福 委員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5m이상 폭이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20m 초과입니다.  20m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요 20m 초과하는 도로부터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럼 인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21m 초과되는 거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委員長 金哲洪   그럼 편도 2차선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20m되는 것도 있고 20m초과 되는 것도 있는데 편도 2차선이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에서 관리 20m 초과되는 걸로 봅니다.  

○委員長 金哲洪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하더라도 보수할 때는 시에서 50% 보조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럼 구에서도 50%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에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형트럭들이 운행이 많고 그래서 아주 도로파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어쨌든 관련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파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도로 상태를 타구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상태가 나쁜 것은 시에 강력히 정비 요청을 해서 도로가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2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15억 1,355만 5,000원에서 추경예산액 4억 21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9억 1,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절감한 예산액 2,059만 7,000원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용역비 300만원은 신흥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의 전문 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예비평가를 받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토지매입비, 과년도 토지보상비 미불용지 1,200만원은 2001년 7월에 도로 개설이 완료된 도원 2지구내 도원동사무소 주변 빌라촌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의 도로 개설 공사로 편입된 2필지 8.6㎡, 약 2.6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되어 소유자 선동임 외 13인이 보상금 신청이 접수가 되어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민원 해소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과 248쪽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으로써 성립이전 예산 사업으로써 계상된 운영수당 200만원과 하단 부위는 공모 설계비 부상금 300만원, 다음 248페이지 삼치거리 간판 시범 사업 2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삼치거리 간판 시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GOOD SING FESTIVAL에 필요는 부스 임차료 880만원과 전시물 제작 및 운영비 2,000만원, 248페이지 있는 하단에 부스설치비 2,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여 간판 시범 거리 사업 보증을 받은 20개 시.군.구와 행정안전부 및 옥외광고물협회, 코엑스 주관으로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코엑스 박람회 전시장에서 전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에 있는 중국 전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간판 개선 사업비 6,000만원은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전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하는 건물에 간판 8개소를 개설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46쪽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인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도원지구 외에 다른 곳은 없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아직 나타난게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여상 주변 지역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金昌福 委員   도원지구 재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8월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은 그 처리에 따라서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구요.  절차에 따라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절차는 조금 길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지금 날짜를 짚어줄 수는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정확한 건 모르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다음 247쪽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인데요.  기정 1억, 10억 3,798만원에서 3억 9,964만 2,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는데 증액 요청하게 된 원인은 뭐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그 3억은 아까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3억은 국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삼치거리,

○金昌福 委員   이게 168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보니까 국비가 3억, 시비가 5억 500만원, 구비가 5억 500만원으로 1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고했었거든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임시회 보고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다른 사항은 (청취불능) 5억 5,000하고 5억 500은 동인천역에서 지금 여기 경동사거리까지 우현로 구간에 10억 선 거구요.  3억은 삼치거리 지금 시범 사업으로 국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업무보고때 보고한 내용은 13억 1,000만원이었었거든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13억 1,000만원에다가 3억 9,964만 2,000원을 프러스 하면은 17억 964만 2,000원이 되는데 

○建築課長 林茂根   아, 10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에 서 있고, 본예산에 서 있구요.  이 3억은 지난 번 연말에 국비로 3억을 받아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 경비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이게 포함된 거라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삼치거리 간판사업, 시범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2억 9,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미 이게 사업비가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거

○建築課長 林茂根   네, 지금 설명 드린게 3억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建築課長 林茂根   3억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金昌福 委員   3억 안에 포함된 거라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지금 저희가 아까 기 보고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 3억 범위 안에서 목으로 다 쪼개놓다 보니까요.  운영수당 200만원하고 설계비 3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그 다음에 간판 (청취불능) 2억 9,300만원 해서 합이 3억 되게 되겠습니다.  목으로 해서 분리해 놔서 그렇습니다.  3억에서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3억 9,900만원에 

○建築課長 林茂根   3억에요.

○金昌福 委員   3억이 인제 포함된 거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다가는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1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다가 삼치거리나 동인천역 앞의 광장 리모델링, 

○建築課長 林茂根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게 다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3억 9,964만 2,000원을 더 요청하는 것은 이 금액에 프러스 되는게 아니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프러스 되는게 아니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3억은 그 13억 1,000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9,900만원은?

○建築課長 林茂根   6,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중국 전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간판 사업비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일반 이것도 247쪽에 보면은 ‘GOOD SING FESTIVAL’ 부스 임차료 880만원, 또 행사 운영비 2,000만원, 또 그 너머 보면은 

○建築課長 林茂根   행사관리 시설비

○金昌福 委員   부스 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GOOD SING FESTIVAL’이라고 하는 거의 우리 말 뜻이 뭐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이건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름다운 간판?

○建築課長 林茂根   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요.  제가 20개, 지난 번에 3억을 받아온 20개 군.구에 대해서 거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코엑스 주관으로 해가지고 11월 6일부터 저희가 11월 9일에 4일간 코엑스에서 박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 ‘GOOD SING FESTIVAL’ 이 명칭은 우리 구에서 만든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행정안전부에서 지칭을 해 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곧 내용을 뭐 사전을 찾아 보면은 좋은 ‘SING’, 표시 뭐 표,  ‘ESTIVAL’은 축제,  

○建築課長 林茂根   축제,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아름다운 간판하고 뭐

○建築課長 林茂根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사전 한 번 찾아봤더니 위원님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金昌福 委員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얼마나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삼치거리는 지금 지난 번에 6월달에 발주를 했구요.  우현로 동인천역사 부분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딴 데로 장소 이전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거기는 설계 중이라고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10억 1,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동인천역사 주변에 용동 그 쪽에 재개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쪽으로 옮겨보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GOOD SING FESTIVAL’ 부스 설치에 관련된 임차료 880만원, 운영비 2,000만원, 부스 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료는 뭘 임차하는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임차료는 코엑스에다가 내는 임대료구요.  전시장에 코엑스에다가 내는 임대료가 되겠구요.  거기 사용하는 임대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 부스 설치비는 저희가 부스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부스에 대한 4개 부스에 대한 1,000만원이구요.  나머지 2,000만원 저희가 거기 전시할 동영상물이나 판넬 제작, 저희 나름대로 제작해 가지고 전시할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구에서 인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각 구마다 각 부스별로 

○金昌福 委員   과 내에서 통제가 가능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 갖구요.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 결성 과정부터 시작해 갖고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부터는 우리 구 예산이 그 후에도 계속 투입될 사항이 발생되나요?

○建築課長 林茂根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우리 구가 물론 일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운영에서.  그러면 그 지금까지 투입된 거는 조합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은     

○建築課長 林茂根   추진은 저희가 투입된게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지구내 토지 매입비 이런 거는 뭐죠, 그러면?

○建築課長 林茂根   이거는 저희가 도원 2지구내 주거환경사업지구로 해 가지고요.  95년도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05년도에 공사 완료된 사항인데요.

○金正憲 委員   과년도 사항이라구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기 완료된 사항인데 그 때 도로가 (청취불능) 길이가 한 98미터 되는데 그 쪽 안에 지금 한 2평 정도가 지금 보상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청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 위의 칸 주택 재건축 관련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그거는 지금 재건축은 저희가 신흥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건 안전진단 예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금 산출해 놓은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것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안전진단이 평가가 끝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제 발생되는,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建築課長 林茂根   삼익아파트측에서 

○金正憲 委員   그 쪽 측에서 부담하는 거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正憲 委員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 부담은 거의 없는 거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만 우리가 한다는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네, 개발과장 이민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예산 절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증가 예산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상단에 역사 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비로 1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안길 710미터에 대한 3단계 기반시설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이나타운 야외 문화공간 설명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월미 문화의 거리 내 휴지통 구매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관광특구 내 개발 관련 시설 구조물 정비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월미관광특구 민간산업시설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를 위해서 1억 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 조성 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쉼터 내, 쉼터 및 녹지대 수시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나개 해수욕장 쉼터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항 주변 녹지 녹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9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항 주변 장미거리 조성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과 257쪽, 산림 조성 관련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에 하단부에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1쪽 하단에 역사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기정 15억 4,888만 5,000원에서 13억 1,034만 4,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지금 예산액과 기정액은 내용이 일치하는데 증액된 부분 13억 1,034만 4,000원은 이건 지금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증액요청액의 산출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역사 문화의 거리 3단계, 2단계 3구간 예산을 뒷 페이지에 보시면 1억 4,2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이게 안 맞는 이유는 2단계 2구간 공사를 하면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절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증액된 내용의 금액이 여기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13억 980만 4,000원으로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억 1,000만원으로다가 나오는데 아마 차액이 발생된 것이 어떤 증감 내용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하겠더라구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 사항은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일부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 예산 일부를 3단계 예산에 투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 보면은요.  ’07년도 예산액에 10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08년도 지난 번 상반기때 168회 임시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06년도부터 09년 까지 연차 사업으로 보.차도 재포장과 하수관 보수, 가로등 설치 등으로 나와 있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사업비가 44억 8,000만원에서 국비가 4억원, 시비가 14억 6,200만원, 구비가 26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3, 4월 중에 1구간 제물포조약길 일원 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 해안안길 일원은 금년도 8월에서 12월중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며, 3구간 해안길은 09년도 2월부터 12월중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2단계 3구간 기반시설공사라고 했는데 1구간 공사는 그럼 끝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1구간은 끝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1구간은 끝난 거에요?  제물포조약길 일원은?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거는 올 4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은 2단계 2구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업무보고 내용과 추경 예산 내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역사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이게 지금 총 사업예산은 시비 구비 다 교부금 다 합쳐서 총 43억 2,922만 9,000원입니다.  

○金昌福 委員   43억?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43억 2,9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에는 44억 8,000만원으로다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국비가 4억원, 시비가 14억 6,200만원 구비가 26억 1,8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점은 뭐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부분

○金昌福 委員   1구간 때문에?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金昌福 委員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 있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게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단계 2구간은 지금 제물포조약길을 지금 다 했고요.  2단계 2구간은 올해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끝냈고 당초 계획은 이게 2009년도에 해안길을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2009년도에 도시축전을 앞두고 도시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지금 예산을 반영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단계 하여튼 2구간 공사도 금년 중으로 다 끝나는 거죠?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52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월미문화의 거리 휴지통 구매에 100만원짜리 20개를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제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거기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휴지통이 철제로 돼 있다 보니까 해풍을 맞아 가지고 부식이 심한게 몇 개가 있고 또 나머지는 이런 플라스틱 고무통을 갖다 놔서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쓰레기통이 총 18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통 하나 때문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풍치가 상당히 망가진다는 판단이 서서 기왕이면 이렇게 바람이나 해풍에나 그런데도 이렇게 부식이 안되는 FRP라는 재질을 사용을 해서 모양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 쓰레기통 모양이 아니라 돌고래 모양을 상징한다든지 소라 모양을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제작을 잘 해서 설치 하고자 개당 100만원씩 200개

○金昌福 委員   그 카다로그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제가 여기 지금 일단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 휴지통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 거야.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저도 그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기존에 제작된 휴지통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안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金昌福 委員   그러면 어떤 계획이 구상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뭐 구상된 모형 같은게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저희는 그래서 돌고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고래 모형으로 돌고래 두개가 이렇게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양에서 입 벌리면 그쪽으로 쓰레기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100만원 짜리니까 그 이상의 어떤 효과와 값어치가 있게끔 뭐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 휴지통 하나에 100만원 짜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사실은.  얼마나 잘 만들기에 100만원이냐,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봐서 작게 좀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거 예산은 뭐 이렇게 100만원 짜리 20개로다가 해 놓고 작게 뭐 여러 개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거 아냐, 아이 참.  다음 페이지에 야간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로다가 해서 이게 예산이 지금 4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억 예산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지금 1억 89만 8,000원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 사항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경관이.  저희 행정기관 주도로 저희가 근대건축물이나 시내 도로에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야간 경관이 있고 그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을 해서 10억을 세워 놓았었는데 시에서 시비를 3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2억, 그래서 4억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아래 있는 만간자본보조에 있는 1억 89만 8,000은 월미관광특구 기능을 위한 경관조성 사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업체, 예를 들면 월미도 입구에 있는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분, 대한싸이로 이런 업체한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야간경관 조성비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보고내용대로라고 하면요.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억 예산이 감액이 되었을 때는 그마만큼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훨씬 많이 축소가 될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그래서 저희도 야간경관 이라는게 예산에 따라서 좀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당초 10억이 왔으면 중봉로 하고 제물량길 둘 다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 축소되는 바람에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우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金昌福 委員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지금 아직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金昌福 委員   뭐 전부 그래.  가만히 보면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7월이에요.  하반기로다 벌써 넘어갔는데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전부다가 다 그래요 내가 볼 땐.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위원님 그거는 아직 저희가 구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지금 부분적으로다가 확보가 안 되었지만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은요, 좀 제때 발주가 되고 제때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내 주시거나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254쪽이요.  중간부분에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 정비비로다가 1억 5,000을 증액 요청을 했죠?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수시정비비가 전액 소진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산에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증액 요청한 부분으로다가 다른 어떤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7월 현재 1억 3,7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집행내역은 연안부두에 잔디 휀스를 1,900만원어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월동 어린이놀이터 안전휀스가 1,700만원, 1부두 가로화단 조성이 3,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1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억 5,000을 계상한 그런 근거는 이런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대에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무슨 필요에 의해서 보수나 보강 정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자본의 여유가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억 5,000을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1억 5,000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1억 5,000을

○金昌福 委員   이정도면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더 많이 주시면 좋지만 일단 1억 5,000 만 주십시오.

○金昌福 委員   다음 아래에 녹지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거기 보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 중 하나개 해수욕장 쉼터 정비비로다가 1억원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때 현장 방문당시에 이 금액 갖고서는 부족하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휀스시설까지 하게 되고 하면.  사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1억 갖고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부족한 예산이 그럼 만일의 경우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치하실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래서 지난 번에 하나개 해수욕장을 준공을 하고보니까 일부 보강할 데가 있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거기 시설비는 한 1억 정도면 될거 같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휀스를 치는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1억 5,000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저희가 어려운게 저는 도시개발과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출입을 막는 거를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휀스막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이번에 수시정비비를 좀 더 보강을 해서 하기로 조율을 끝냈습니다.  

○金昌福 委員   조율이 끝난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그거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金昌福 委員   바로 아래 인천항 주변 도시녹화 사업하고 장미거리 조성 이게 성립전예산으로다 돼 있는데 이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맨 아래에 있는 장미거리 조성사업은 6월달에요 월미로변에 인천항만공사 보안휀스 주변에 장미를 다 6월달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 주변 녹화사업 9억 6,380만원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7월 30날 항만청일원 생태숲 조성공사 준공식을 하는 문제고요.  7월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산림조성 및 보호와 관련한 건데요.  아래 산림병해충 방제에 2,850만 2,000원을 감액을 했죠?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金昌福 委員   이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방재비가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그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이 인건비 문제는 위원님, 저희가 임의대로 세우는게 아니고 국책 사업이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20%만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국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라든지 참여 인원수에 변동이 있어서 그때그때 국비가 시비가 감액이 되면 저희도 매칭포인트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방재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면 같이 따라서 이것도 낮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재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어떤 방재 활동이 축소되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명이 하던 방재 업무를 두 명, 세 명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건비는 그때그때 변동이 가능합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 258페이지에요, 도시공원 정비와 관련해서인데요.  기정 20억 8,410만 3,000원에서 8억 2,898만 1,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8억을 지금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지금 자유공원 중앙 광장이 노후화 돼서 바닥도 굉장히 미관이 안 좋고 그 상부에 있는 메인무대도 위치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는 에어로빅 하고 있는 메인 무대를 지금 저 아래 매점 있는 쪽으로 옮기고 바닥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중구청 쪽으로 전망데크도 이렇게 지금 한번 뽑아서 전면 재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예산 8억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상태 확인은 지금 한 게 아니죠?  이미 전서부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던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걸 추경에다가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본예산에다 올렸어야지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을 합니다.  거기다 맞물려서 광장도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이 자유공원 리모델링비 8억을 주는 대신에 인천항 C&G사업으로 저희과에 10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2단계 사업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과에 10억을 주었는데 또 8억은 안 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비로 8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수시 정비비로다가 1억에서 5,000만원을 또 감액을 했거든요.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게 녹지공원 조성의 부지관리에 필요한 수시정비비하고 이건 또 도시공원 정비에 필요한 수시정비비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예.  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녹지관리, 도시경관 녹지관리를 위한 그런 소규모 쉼터나 녹지를 위한 예산이구요.  여기에 있는 5,000만원은 공원,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 보수를 위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갖구요.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 갖고 아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지금 진행 중입니다.

○金正憲 委員   진행 중이에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 갖고 약간 좀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그렇다고 보기보다 근본적으로 자유공원 중앙광장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그 쪽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모여서 행사도 많은 장소인데 자유공원의 상징에 걸맞지 않게 좀 시설들도 노후가 됐고 바닥 자체도 좀 황폐화돼서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金正憲 委員   제가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C&G 사업 관련해 갖고 예산을 갖고 오셨다가 이거를 시비를 요청할 경우 교부를 못 받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유공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국비나 시비를 요구해도 꼭 거기서 뭐 내시가 안 떨어지거나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를 하고자 했을 때도 자유공원의 가치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기능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한 사항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유공원 광장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좀 더 자유공원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불가능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사실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그 사업비가 20억인데, 그 20억은 전액 시비를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리모델링 사업도 사실은 8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金正憲 委員   걷고 싶은 거리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구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거리 자체가 틀립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공사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죠?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이거는 올해 안에 좀 실시설계를 끝내서요.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실시설계만, 그럼 실시설계비만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는?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都市開發課長 李敏雨   이 자유공원 건은요.  저희가 한 번 더 시랑 다시 한 번 컨텍을 해 봐서 저희도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만들 것 같으니까 한 번 컨텍을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기정예산액은 9억 3,759만 9,000원에서 36억 2,371만 6,000원이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난 내역은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33억 6,000만원되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늘어난 부분은 2억 6,371만 2,000원인데 이것은 C&G 사업과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에 대부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 경상경비를 10%를 절감을 한 예산은 약 한 2,7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에서 복사기 임차료가 저희들이 지금 주정차 단속실하고 유가보조금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8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전산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컴퓨터를 저희들이 3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4년도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차 단속원실이 별도로 건물 신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컴퓨터가 또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실에서 폐품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비가 상반기에 인천항 주변 C&G 사업에 예산이 예상치 않게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7,519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우선 교통 안전시설물 중에서도 횡단보도에 주로 스쿨존 쪽의 횡단보도를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되도록 조명등을 설치해서 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 동안 스쿨존이 있는데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구요.  그리고 방범 CCTV는 전용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로 저희들이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제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50만원씩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로 물론 CCTV 설치가 다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만 이건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또한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가 아닌 일반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자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 보강 시설물로 330미터 구간에 저희들이 4,9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 로타리까지 거기 도로가 용동 마루턱을 기점으로 해서 경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 지하상가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주간에는 항상 교통경찰이라든가 저희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심야시간대, 이런 때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는 작년도부터 강력하게 여기를 무단 횡단을 못하도록 중앙선에 방지 시설물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것은 인제 중앙선이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못해 줬다가 이번에 시 경찰청에서 중앙선을 넓혀주겠다는 것을 긍정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목을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일부는 새로 목을 변경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이번에 시정하느라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로다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상반기에 이미 저희들이 쓴 것은 제외하고 또 부족분은 약간 더 세워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건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중간에 차이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9,261만 7,000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차이나타운 일반통행로 및 주말 차없는 거리 조성을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중부경찰서나 시경, 그리고 화교 중산학교, 또 북성동 상인 주민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부단히 협의를 통해서 다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차이나타운의 중간에 ‘공화춘’에서부터 ‘포자방’까지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로 해서 각종 공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별도 도로로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구요.  그리고 인제 홍보간판이 너무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홍보 간판을 좀 대형화 시켜서 당초에는 각 골목마다 5군데를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자체 예산에서 일차적으로 3,000만원 3개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구청에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 중산학교 앞 정문까지 거기는 인제 인도를 좀 연결을 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 교통환경 조성에 4,447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제 당초에 노후 교통 시설물 중에서도 우리 중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경찰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는 C&G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찰청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누차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마저 정비를 함으로써 각종 표지판들 중에서 일부는 노후된 것과 어떤 거는 정비가 됐다는 것을 전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지금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승강장을 저희들이 제2 국제여객터미널하고 그리고 또 김철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민사박물관 앞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갑작스런 우천시에 피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고자 이렇게 2군데에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교통 안전법이 전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교통안전은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 책임으로 인제 넘어왔습니다, 일부.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15인 내외, 그러니까 20인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5명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15명분을 한 번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안전 기본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한 번 있을 걸로 예상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참고로 조례는 조만간에 의회로 넘어올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따른 차 없는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인천시에서 정부 정책에서 홀짝제 운영 이전에 이미 인천시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날은 차 없는 날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은 전부 참여하도록,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입간판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다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바로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교통지도 단속에 따른 통행료인데요.  이것은 영종. 용유 지역에 저희들이 교통지도단속 및 방치 차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주 출장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턱없는 부족해서 이번에 통행료를 102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셔틀버스 자체 홍보용 실사 제작인데, 저희들이 셔틀버스 구입한 것을 구 로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첨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일반수용비에다가 차량 선박비에 유류비를 목을 잘못 판단해서 세웠던 것을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다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삭감과 동시에 다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22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영종 소무의도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버스 요금통하고 버스 내부에 각종 안전사고의 증거물 채취를 위한 VTR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53만 9,000원, 69만 6,000원 세웠구요.  차량 구입비가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추가로다가 700만원을 부족분을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비로 시,구비 합해서 2,905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운전기사 인건비가 소무의도는 운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영종보다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영종은 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소무의도는 15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이것은 시비가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6개월치 시,구비 50대 50으로 세운 거구요.  참고로 저희들은 3개월을 앞당겨서 운행한 것은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3개월을 앞당겨서 구비를 투입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단에 공공운영비 905만 4,000원도 다 여기 소무의도 버스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운영비 중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차량비 중에서도 선박비가 있습니다.  도선료는 저희들이 한 대가 1일 2번을 왕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무의도 차량이기 때문에 50% 감면돼가지고 324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시비로만 1,055만 1,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구비도 1,055만 1,000원을 계상해서 버스를 사서 줘야 됩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우선 또 운영은 4월 1일부터 당겨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히도 무의도에 버스가 예비 차량이 마침 원하던 12인승이 예비 차량으로 확보해 놓은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아마 삭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중간에 보시면 또 컴퓨터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건 4대가 됩니다.  480만원인데요.  지금 유가 보조금 사무실에 컴퓨터가 전부 이미 내구연한이 오래 전에 지난 건에 아직까지도 거기는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뤄 왔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이고자 이렇게 4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교통,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예산이 어제 자료를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전동 소방파출소 앞에 토지 한 502평 정도를 매입을 해 가지고 2단 3층으로 약 한 200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33억 6,000만 4,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 1,087만 8,000원 기본예산에서 이번에 49억 7,510만 1,000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전액 33억 6,000만 4,000원이 포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007년도 결산에 따른 확정된 잉여금이 15억 2,744만 3,000원 이렇게 해서 대폭 예산이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일부 지난 상반기에 신포문화의 거리 주변에 노상 주차장 21면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돈비어천가 뒤에 또 주차장을 20면을 조성을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이 두군데는 저희들이 유료로다가 운영을 해서 운영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연말까지 한 2,5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하고 외환은행 앞에 노외 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위탁운영한 결과 저희들하고 정산해서 5,644만 9,000원을 저희들이 회수해 온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기정예산 32억 1,087만 8,000원에서 저희들이 총 49억 7,501만 1,000원 증가로 81억 8,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아까 일반회계에서 목이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자리 잡느라고 이렇게 감액하고 또 증가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원래 공공요금 및 재세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목이 틀려가지고 공공운영비 쪽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한거고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는 이미 상반기에 집행된 거와 또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일부는 증액 일부는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맞춘 거라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하단에 보시면 과태료 가산금 부과에 따른 등기고지서 및 사실통보서 발송료가 2,520만원 많은 돈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도 12월 23일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정부 산하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모든 과태료가 항목이 전국 단위로 하면 수천 가지가 되고 우리 중구만 해도 과태료 과목이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과태료는 과징금이라고 해서 가산금이 붙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손해다, 그래서 이게 체납율이 항상 60% 70%까지 체납이 되는 것이 이 과태료가 납세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만놔둘수 없다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태료는 이제부터는 6월 22일부터는 납기내에 안내면 곧바로 5%를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도 한달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계속 안하면 추가로 매월 1.2%씩 60개월 동안을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본 과태료 금액의 최고로 77%까지 저희들이 증액해서 부과를 하고요.  이렇게 부과하는 대신에 자진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20%까지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과거에는 내든 안내든 4만원 고지서가 나갔는데 지금은 자진해서 오시면 3만 2,000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들이 고지를 하려면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알려 가지고 자진납부율을 높여서 재정자립도도 높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로 맨 상단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세운 것은 저희들이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잘못 목이 돼 가지고 앞에 페이지 하단에 있는거 삭감하고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무인단속 카메라를 신설하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안동에 국민은행 앞에 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또 추가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한대를 해안가 쪽에 도로에 설치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행정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건의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CCTV 단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 신설 및 정비로 3,5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인천항 주변에 C&G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차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안부두 가는데 축항로에서 인천항 오는 5개의 진입로가 과거에는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하고 그리고 주정차 금지 요청을 해서 지정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라든가 각종 안내 표지판 이런 것을 해서 연간 써야 될 돈을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도 무인단속 자동주행용 시스템 설치 3,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다가 목이 변경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목변경을 해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그 염부두 공영주차장 부지가 저희들이 유료화 하면서부터 항만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임대료가 5,800으로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 8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바꾸어 놓느라고 목간 변경하느라고 삭감과 다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으로 1,75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렸던 신포문화의거리 하고 또 돈비어천가 뒤에 그 주차장을 신포상가 연합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저희들이 수수료로 주는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비로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결과 저희들이 보수 부분이 다수 발생을 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 3,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신흥시장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요는 당초에 신흥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묶어서 28억 9,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세분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별도로 쪼개서 1,070만원을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로 해 가지고 2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에는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을 전체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전동 그림맨션 공영주차장 조성사항입니다.  마지막 414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지금 전동 그림맨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경사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대지가 인근 주민들이 개별로 밭을 일궈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다가 밭을 일궈먹고 하다 보니까 비오거나 뭐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상당히 불편도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먼저 구청장님이 동인천동 방문하셨을때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사시는 그림맨션 주민 전체 주민이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대략 2억 4,400만원으로 보고 세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가 한 566만 6,000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가 또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사실상은 개인 땅은 하나도 없고 구 땅과 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땅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랑 협의했는데 시 방침이 각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땅을 쓰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제 내부 방침에 의해서 안 되고, 또 매각하는 것도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전혀 시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거기에 바로 부지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망, 이런 도로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별로 쓸모없고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지도 못해서 일단은 토지매입비로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무상사용 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은 아끼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33억 6,000만원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비 2,785만 8,000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23억 정도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2단 3층으로 시설하는데 따른 10억 1,300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1,549만 9,000원 시설부대비 364만 7,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금은 시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사업 시비보조금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 12억 1,43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2쪽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고 해서 4,95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동인천역 부근이라고 했어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동인천역에서요 답동로타리 있죠?  거기 구간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게 지금 보면 어떤 방식이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거기는 사실 동인천역부터 답동로타리까지는 지상으로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하상가를 통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취약시간대에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는 하여튼 거기는 우리 중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최우선 1순위가 그 지역이니까 거기를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설치를 일부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중앙선이 좁아 가지고 오히려 운전자들이 불편합니다.  중앙선 그 좁은데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선을 확보를 해 달라, 중앙선을 확보를 안 해주면 설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시경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시경에 그런 협조가 되면 설치하겠다 했는데 시경에서 이번에 중앙선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중앙선 넓히는데 필요한 예산이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게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뭐야 이거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려면요.

○金昌福 委員   시설물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런데 현재 중앙선 표시하는게 너무 좁아요.  거기에 설치하면요.  거기 1차선에 다니는 차량들은 오히려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적어도 양쪽으로 50센티 이상은 중앙선이 다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안 된다 이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자도 안전하고 그런 것이 시경에서 협조가 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협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차이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차이나타운 일방 통행과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이나타운 주말 차없는 거리 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뭘 설치하는 거에요?  차없는 거리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차이나타운 차없는 거리가 지금 공화춘, 지금 현재 공화춘 음식점에서요.  거기 만두집이 있습니다.  ‘포자방’이라고.  거기까지 길이가 약 한 80미터 내외가 되는데요.  거기는 인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은 주기적으로 공연을 유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로 지난 상반기에 이미 지정을 중부경찰서 협의로다가 받아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차없는 거리라는 표시를 하려면은 적어도 거기에 공연하는데 바닥을 거기에 적합하게 좀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날만 일정시간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차들이 못 다니게 인제 시설물이 있습니다.  방지봉을 뽑아가지고 차들이 인위적으로 못 다니게,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요.  그런 기본 시설을 하는 거고, 또 차없는 거리라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각종 홍보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차없는 거리 홍보 간판 설치에 3개 3,000만원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뭐 공연을 하기 어떤 시설, 공간을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하면 80미터 정도를.  그게 상시 그 쪽으로다 차가 다니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렇죠.  평상시에 평일날은 통행하는 거구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뭐 바닥에 어떤 시설을 할 건데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바닥에 지금 현재는 칼라투수콘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칼라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없는 거리 구간을 알리려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거기 80미터 구간은 그 포장 재질을 좀 다른 걸로 교체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주말마다 거기 공연해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제 10월 1일날 중국어마을 비젼 선포가 되면은요.  해당 부서에서, 한중문화관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중문화관에 공연차 오는 공연단들이 추가로 그 쪽에서도 야외공연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거기,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뜻있는 ‘공화춘’ 사장님이라든가 ‘만다복’ 사장님이라든가 또 ‘중화예원’ 사장님 이런 몇몇 분들이 자비 뭐 한 2,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중국 전통 결혼식 같은 것을 매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사람들은 이미 시연까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민간 참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차이나타운에 토요일, 일요일날 오면은 하시라도 거리 공연 내지는 한중문화관 공연이 어우러져서 볼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 다른 과에 이승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과연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가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보면 또 차이나타운 인천 화교 중산학교 앞에 인도 설치공사에도 3,662만 7,000원, 뭐 이건 지금 현재 거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차이나타운 그 쪽에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걸 지금 구분을 하겠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화교 중산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외국인 학교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스쿨존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교 중산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쿨존으로다가 인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중부서에서 인가를 안 내 줘요.  왜 안 내주느냐 하면 외국인학교는 또 내국의 법에, 도로교통법에 스쿨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학생들이 엄연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이번에 감안해서 적어도 화교학교, 지금 중구청에서 청일조계지 계단까지는 인도가 연결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부터 없습니다.  화교학교까지.  그 화교학교 정문까지라도 저희들이 인도를 연결을 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거기의 빈번한 교통으로부터 보호를 좀 해 주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양방 통행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누차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일방통행로로 저희들이 인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화교학교 입구까지는 주정차 금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거기 화교학교 넘어가서 음식점 주변의 일부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쪽 면만 학교 담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구요. 또 목련길에 또 2패루, 한중문화관부터 청일조계지 계단 입구까지는 양방향 지금 통행이면서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받았고 또 저 쪽 공화춘에서부터 송월동 넘어가는 쪽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일아파트 앞의 삼거리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지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받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정차 금지선,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을 그리면 각종 표지판이 또 일정한 거리마다 그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세우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홍보판은 말이에요.  홍보판 3개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실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크게는 하인천역쪽에서 올라오는 길 2길, 그리고 여기 한중문화관에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또 중구청에서 가는 길, 또 송월동에서 거꾸로 오는 길, 그리고 여기 남부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있습니다만 인천역 앞에는 바로 앞에 한 블럭 사이에 길이 있으니까 하나 해서 5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형편상 자체에서 3개만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3개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역 앞에 하고 한중문화관 앞 쪽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머지는 지금 중구청 앞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자유공원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다 할 것이냐 뭐 지금 그건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 아래 도시교통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에 노후교통 시설물 일제정비에 2,000만원, 승강장 정비 신설 및 버스 표지판 정비에 2,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265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라고 해서 시설비에 2,500만원이 기정액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으로다가 지금 해 놨어요.  지금. 그럼 이거하고 지금 이 쪽에 도시교통 환경 조성에 필요로 하는 정비비하고 뭐가 다른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앞에 263페이지 노후교통시설물 일제 정비라고 한 것은요.  사실상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를.  도색이나 이런 거를요.  이것은 뭐냐하면 교통 신호등하고 교통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사실은 자기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산 확보도 못한다 중구청에서 좀 도와달라” 거꾸로 “중구청에서 도와달라.  그럼 우리가 그거 정비하는데 모든 협력은 다 해 주겠다.  인력, 경찰이 무슨 뭐 해서 안전 유지하는 것 이런 건 다 해 주겠다.  중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거 2,000만원을 그래서 세운 거구요.  여기 265페이지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내에 택시 승강장이 있구요.  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겨울만 지나고 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을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세척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구요.

○金昌福 委員   아니, 263페이지 승강장 정비라고 하는 건 뭐에요, 이거?  승강장 정비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거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제2국제여객터미널 앞에 하고 또 해사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승강장이 있는데 과거에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가 좀 여러 번 났답니다.  왜냐 하면은 이 15번 버스가 역으로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해사고등학교 애들이 비 오는 날은 뭐 어디 수위실에서 이렇게 비 피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그냥 내리 뛰어나가 가지고 버스 타느라고 해서 위험한 경우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번에 거기에 이민사박물관이 또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이민사박물관 앞에다가 승강장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비올 때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266쪽이요.  자산취득비에 아까 차량 구입비, 버스를 구입할 때 3,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700만원을 더 요청하신다 그랬죠?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 지금 구입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구입은 일단 다른 목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지출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앞에 있는 버스에요, 우리 그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아니고요.  영종 강인여객에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셔틀버스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영종 쪽에 돌팍제 운영하는 셔틀버스입니다.

○金昌福 委員   24인승이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아, 참 15인승인가요.

○金昌福 委員   차량이 뭐 종류가 뭔데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게 마을버스형이라고 해서요.  봉고차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게 버스는 일일이 주문제작이라서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보다는 비쌉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아래 소무의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차량 구입비로 해서 1,055만 1,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현재 기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연말에 가서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게 아니구요.  이건 시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을 잘못 세운 겁니다.  잘못 내려보내 준 겁니다, 시에서.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그 때 시로 보고할 때는 차량취득비를 저희들이 예성교통이라는 소무의도에서 여객업을 하는 예성교통에서 12인승 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비차가 저희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성교통에다가 우리가 운영토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인제 저희들이 그래서 구비는 일부러 안 세웠습니다, 이번에.  왜냐 하면은 세웠다가 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할 때 또 삭감을 하느니 아예 시비는 또 일단 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계상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이 돈을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거 반납할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반납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분명히 지금 버스가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놨길래 그러면 이 예산을 또 다시 구입하는 걸로다가 해서 뭐야 그 지금 예성교통한테 지불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했거든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예성교통에다가 주게 된 것도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차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413쪽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단에 시설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시설비가 지금 신흥시장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다가 23억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게 20억 1,070만원을 지금 감액을 해서 2억 8,930만원만 지금 남아, 예산을 편성을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는 지금 전액을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포기한 거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그 맨 위에 실시설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그란 표시 해 놓고 신흥 재래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1,070만원 계상이 돼 있죠?  이것이 당초에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주차장 조성비 2억 8,930만원, 거기 예산에서 1,07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 항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거구요.  그래서 그 밑에 1,07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주차장 조성비는.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에서 1,070만원 삭감한 것이 실시설계비로 세분해서 변경시킨 거구요.  그리고 밑에 그냥 시설비, 거기 보면 시설비 내에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라고 이렇게 20억이 있었던 것을 이것을 목이 토지매입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세우고 그 시설비 내에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는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흥시장은 변동 사항은 없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목을 변경한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이게 지금 세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과거에는 다 시설비 내에서 실시설계 및 감리비, 뭐 이런 걸 다 그냥 쓸 수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부 세분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세분하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전동 그림맨션 관련해갖구요.  그러면은 그냥 164㎡니까 한 50평 정도를 토지 매입을 하는 사항이죠?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부지 조성을 해 갖고 이거는 한 4층 규모로 하려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동 소방파출소 옆은 2단 3층으로 그 500평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이것은 인천 인일여고 뒤쪽에 전동교회가 있어요.  전동교회에서 꼭대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리 구에서 조성한 쉼터가 있고요 거기 그림맨션이 두 동이 있어요.  두 동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나대지로 돼 있는데요 경사가 급합니다.  그 나대지가 지금은 올망졸망 주민들이 거의가 다 조금씩 다 차지해 가지고 배추나 이런 거 심어먹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차 댈 데도 없는데다가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거기 비 올 때는 또 토사가 흘러내리고 무너져내리고 아주 또 악취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해서 차라도 대게 해 달라.  거기 정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요 도면을 보니까 그거 참 희안하게 돼 있었습니다.  빌라 사이에 이게 나대지 밭을 일궈먹고 있는데요.  이게 그 땅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옛날에 무슨 골목 도로였었어요.  이것은 시 땅이고 나머지는 다 구 땅입니다.  하얀 부분은.  그래서 시하고 “이걸 그냥 그래도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걸 좀 달라 무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게끔 승낙이라도 해 달라”, 아무것도 못해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매입을 해라 그럼 차라리.  매입을 하면 팔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은 예산은 어쩔수 없이 여기다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세워 놓고 끝까지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안되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 또는 사든 두 가지입니다.  반납하는 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이것을 그러면 형질을 변경 안 시키고 자연스럽게 윗길에는 1자로다가 주차를 몇 대 댈수 있게 하고 또 여기 경사지에는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뭐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도 또 일렬로 남 차 대게끔만 해 주면 시에서 보았을 때도 이걸 훼손한거는 아니니까 정비만 해 주었을 뿐이지 우리가 뭐 특정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연구도 하고있는 겁니다 사실.

○金正憲 委員   그럼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金正憲 委員   면적이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이게 전체 면적은 그래도 꽤 넓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전체는 661㎡인데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496.8㎡이고 인천시가 164.4㎡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시 것 살려고 하는 거네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예산을 그래도 일단 세워놓는 이유는 또 인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결국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 설명을 해 가지고 공원 여기다가 나무도 심어주고 녹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할거다고 할 때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안사고 하는데 주민들이 깨끗이 해서 좀 이게 제대로 해달라고 하면 매입을 또 안할 수 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동소방파출소 공영주차장 관련해 갖고 이 사업 목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천시비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지금 아직도 시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지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우리 구비로 세운 거고요.  시에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미 시에서는 1회 추경이 다 마무리 돼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추가로 끼워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우리가 30%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 지원금액은 시에서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전액 지원짜리가 있고 50% 지원짜리가 있고 30%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해당 구의 주차장 현황 모든 것을 비교평가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비교평가 할 때 여기 전동 소방파출소는 2005년도에 이미 30% 지원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4,000만원은 정리추경때 시에서 세워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거까지 하면

○金正憲 委員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런데 오히려 지원도 시에서는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다는건데 이번에

○金正憲 委員   30% 이상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30% 이상은 어렵고 30% 받으면 다행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것도 다행이라는 거죠.  이게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 이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거기서도 사실상은 해당부서장님이 안 된다고까지 했었었어요.  시장님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33억을 세운 사본을 떠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중구에서 33억씩 세웠다고 하면 시에서 어쩔수 없지 뭐, 그러나 지금은 추경 예산 이미 넘아갔기 때문에 안되고 정리추경땐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억 중에서는 우선 금년도에는 보상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시에서 14억 4,000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2단 3층 주차장을 조성할거고요.  시에서 만에 하나 그 예산이 없어서 14억 4,000 올해는 못주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냥 바닥 노상주차장으로 한 50여대만 대게끔 우선은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봐가지고 나머지 구비 투입을 해서 2단 3층으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 52면 하고 192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상.  효과면에서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렇죠.  2단 3층으로 하면

○金正憲 委員   돈은 그거밖에 안되지만 효과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세 배를 할 수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시비를 더 이상 30% 이상 못받는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보상관련해 갖고서 상당히 거기 주거지역이라고 보는 데요.  그런 분들하고 이해관계는 없나요 지금?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가 4개 필지에 소유자가 4명입니다.  4명을 저희들이 다 접촉을 사전에 다 해보았는데요.  본인들이 감정가대로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람들도 대충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데 감정하다 보면 뭐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보상금이라는 것이 매매가 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상받는 것이 세제혜택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여기 ㎡당 6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1.7은 예상 했었죠, 지금 이게 감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1.7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통상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감정을 해 보니까요.  통상 시내권에서는 공시지가에 1.7배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金正憲 委員   그런데 아까 전동은 1.2배로 했던데 그림맨션은.  그거는 시 것이 돼서 그런가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거는 뭐냐하면 여기에는 일반 부동산개념하고 달리요.  사실상 지장물이 있는데는 그 지장물이 상당히 평가가 달라집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이 주차장 사업만큼은 절대적인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지금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도 자유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전체 자유공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상 부분에는 차없는 거리고, 또한 바로 여기 소방파출서부터 송월동까지는 일방통행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두 번에 거쳐서 대충 조사를 해 보았더니 거의 200대 가까이가 항상 주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차량이 교행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차없는 거리 일방통행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필시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번에 바로 이거하고 맞춰야 내년도 도시엑스포 이전에 이런 시설이 맞춰 줌으로써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사실은 이제 갑자기 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네 그래서 지금 이쪽 서북쪽에서는 차이나타운 주차장이 이미 확보돼 있고요.  남쪽에는 우리 중구청 주차장서부터 한중문화관 계획이 또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역 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주차장이 인근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비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은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그거는 아주 저희들이 

○金正憲 委員   좀 더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부두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400만원이 증액돼서 5,80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우리가 과거에 무상으로다가 받았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유료화 했지 않습니까?  유료화한 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그걸 대행을 하는데요.  항만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라, 너희들 유료로 운영을 하면서 남의 땅은 공짜로 가져가고 너희들 유료로 운영하는거 안된다, 임대료를 내라.  우리도 근거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주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

○委員長 金哲洪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수입은 제가 여기 정확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金哲洪   지금 전체 공영주차장 수입이 1억 8,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염부두 주차장만 벌써 6,000만원을 줘버리면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거기 염부두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委員長 金哲洪   흑자가 많이 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입이 1억 8,000 정도밖에 안되는데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1억 8,000이요?

○委員長 金哲洪   예.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1억 8,000에서 5,800주고 나면 1억 3,000이 수입이죠.

○委員長 金哲洪   아니 공영주차장이 염부두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있잖아요.  그 총 수입이 1억 8,000인데 염부두 주차장 세만 5,800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적자 나는데는 사실상은 복식부기를 하면 있겠습니다마는 단식부기로 따지면 적자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지금 절반도 안 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연간 한 1억 가까이는 됩니다.  그게.

○委員長 金哲洪   자세한 사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김용수입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한중문화관 총 예산증가는 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마지막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전시실 및 체험코너 사진촬영인화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재 한중문화관 공연장 시설이 공연시설로는 다소 미흡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 보강공사로 1,800만원 무대 음향 보강공사로 2,000만원, 무대확장 및 객석 보강공사로 1,500만원, 무대대기실 보강공사로 1,000만원, 수장고 진열장 보강공사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국전통의상 치파오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중국어 마을 운영에 따른 체험용 중국복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 전통의상 탈의실 조성을 위한 붙박이장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중국어 마을 운영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음향 장비로 이컬라이저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중문화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09쪽 하단에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기정 4,800만원에서 844만원이 감액된 3,956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액된 부분은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차액입니까?  어떤 거에요?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우선 중앙 정부의 필요적 예산절감 3% 공고에 따른 감액분이 약 140만 4,0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 체결 잔액분이 약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거의 계약 차액 잔액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한중문화관은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간의 문화교류는 물론 전시회나 기획공연 상설공연 등으로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씩 찾는 관광일번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문화체험 코너 운영과 무대시설 보강공사, 전시물품 구입 등과 같은 곳에 이 증액이 요청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더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설 공연 등으로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내의 상징적 테마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위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본경비 증액 및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52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심사하기 전에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동의 절차를 처리한 후 계속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284페이지 보건소의 방역용 유류인 경유 구입비를 180만원에서 1,82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동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시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금개요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 순 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이며, 운용방침으로는 동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으로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년도와 목적, 근거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8억 3,334만 7,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액 33억 6,826만 2,000원보다 4억 6,508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규모의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발생한 기금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규모는 1억원이며, 기금조성 중이므로 당초 2008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규모는 4억 6,269만 1,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0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규모는 2억 7,671만 6,000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내역의 변동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말 기금현재액은 총 62억 7,643만원이며, 2008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9억 5,582만 9,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사항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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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 기금조성 규모는 해당 기금별 표와 같으며 주요항목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은 야외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및 체육시설 수시정비비 4,6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56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하나개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2억 2,196만 2,000원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에 1억 8,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상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參 照)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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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기금운용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예치금이, 예치금 회수에 2억 9,819만 6,000원에서 5,064만 1,000원하고 그 밑에 이자수입 1,385만 4,000원이 합계가 지금 예산액이 4억 6,269만 1,000원으로 나와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출연금까지.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기정예산액에 1억이 출연금으로다 1억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예산액 4억 6,269만 1,000원에서 금년도 기금 운용액 중 지출금 6,100만원을 제하면 여기 4억 205만 1,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금 조성 규모랑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08년도말 현재액으로다가 4억 169만 1,000원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기금 조성 규모란과 여기 지금 자금수지 총괄란에 금액이 36만원 차액이 발생이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란에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이 ’08년도말 현재액이 4억 169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7페이지에는 4억 205만 1,000원으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발언대에서 발언) 네,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에 2008년도말 현재액 추정치는 4억 169만 1,000원으로 이거는 예치액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 쓰고 나서 예치액, 그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동안 이자 수입이니 체육공단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니 다 합쳐서 포함된 금액이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럼 지금 합쳐서 지금 (청취불능)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20

○金昌福 委員   합계해서 나온 금액하고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 조성 규모란에 ’08년도말 현재액으로다가 이거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게 인제 4억 100

○金昌福 委員   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4억 100만원이잖아요?

○金昌福 委員   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럼 지금 위원님 20, 30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쭉 해서 맨 밑에 합계액란에 잔액이 4억 169만 1,000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쓰고 나머지일 때, 그래서 지금 4억 100, 8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된 후에 예치될 예정액입니다.  4억 100만원이 

○金昌福 委員   4억 100만원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지출을 하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수입 지출 다 하고 나서 잔액을 예치한 수치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말이에요.  27페이지에 예치금 회수에 증감 내역에 999만 9,000원은 이 내용이 뭐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당초 본예산 운영계획을 심의 받을 때는 한 10월말 예상치를 해서 넣었었는데 그 이후에 연말까지 999만 9,000원이 더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출연금도 당초에 저희가 국민,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공단에서 1억만 들어올 걸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1억 50만 6,400, 1,000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064만 1,000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64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여기 수입란에 기정예산액이 1억으로다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출연금에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본예산서나 지금 추경예산서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니, 있습니다.  본 운영계획서의 3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과 소관이 당초에 1억 잡은게 있습니다.  수입액, 출연금이 

○金昌福 委員   38페이지?

○委員長 金哲洪   옛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2008년도 기금 운영계획, 본 계획이요.  계획서

○委員長 金哲洪   본 계획서

○金昌福 委員   기금운용 계획,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덕호,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9時 57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페이지 미래발전기획단 공기업 자본금 출자, 4억 5,903만 1,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2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3억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86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86페이지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월미관광특구 관련 안내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58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비 3,224만원 중 40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58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비 사업 시설비 8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58페이지 도시개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 시설부대비 504만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84페이지 보건소 재료비, 방역용 유류 경유 구입비 180만원을 1,8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9억 7,548만원 중 증액분 1,820만원을 제외한 9억 5,728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2억 3,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의하여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 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