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7月 6日(月) 14時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7月 6日(月) 14時
議事日程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 開議)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 관광진흥과도시녹지과보건소영종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외수입과 징수 현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재산 조회와 채권압류그리고 징수 독려 및 결손 확행 등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9년 6월 17일 현재 도로 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은 2007년도 93.2%와 2008년도 87.2%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부담금 징수율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각각 100%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징수율은 각각 78.7%와 84.3%가 되겠습니다. 아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100%와 33.3%가 되겠으며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처리사항의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 등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2008년도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보액에 비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여 반납액이 많은 실정이니추후 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고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중 예산 반납 사유는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4건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 2008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중 예산 반납 사유도 안전 문화 운동추진 등 2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아래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현장확인과 예측가능한 통계 등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예산 전액을 활용하여 양질의 공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위원회 개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바향후 수당 지급시에는 철저히 검토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 구성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로법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사항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원회 개최시 구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위원회 2009년 6월 17일 현재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수당 지급시에는 지급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07년도부터 2008년 공사 발주 및 추진 현황으로 월미도 모노레일 공사로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중지된 상태이며추후 공사 재기시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공사들의 피해 또는 사업비 증가 등 시공사와 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대비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모노레일 공사로 인해 파손된 보도 및 기타 도로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는 인천교통공사가 100% 부담하여 7월 현재 아스팔트 포장과 경계석 설치보도 포장 등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는 모노레일 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6월 17일 현재 세부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각 사업장별 설계변경내역 및 추가예산투입내역으로 사업장별 공개경쟁입찰시 업체들이 낙찰 받기위해 낙찰가에 맞춰서 입찰 받은 후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증액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고자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고 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등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중 민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7일 현재 공사 현황은 도로개설 공사 등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으로 민간위탁시 우선적으로 중구 소재 업체에 위탁 조치하고또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용역시같은 업체에 지속적인 위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방침을 세우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과 다른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조직력 등 능력이 검증돼야 하므로 수의계약이 필요하며 업체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용역시 동일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민간위탁으로 시행한 건수는 1건이었으며 행정대집행시 소각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중구에는 소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중구 소재 업체에게 위탁 처리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재에 폐기물 분류에 따른 전문적인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구 소재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7일 현재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구청장 동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신도시내 보안등 설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임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하여 강력하게 건의를 요청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영종신도시 단독택지 내 보안등을 신설토록 수차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결과 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에서 4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6.13㎞에 203개소의 보안등 설치를 지난 6월 29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7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안등 공사 준공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공정과 연계하여 추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의 126페이지 도로개설재포장 및 인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사업 시 도시경관을 위해 관광지구 및 구도심의 옹벽담장 등 취약지에 도시 벽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특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7월 3일 현재까지 중구 관내인 연안부두 월미도 등 주요 관광지 및 도심지에 위치한 담장보도육교방음벽한전 배전함 등에 대한 미관도색을 추진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7일 현재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잠진도에서 무의도간 선착장에 야간 조명이 없어 접안시 어려움이 많은 민원이 있으니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조명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큰무리선착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타워등을 활용하여 우리 구에서 소요예산 640만원을 투입하여 써치라이트 3개소를 지난 해 12월 31일 설치를 완료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수도 정비 추진사업 현황으로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은 개발로 인해 주택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하수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도 하수도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하수도 정비와 도로폭 확장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 용유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행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선도로 개통 및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기존 마을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종출장소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중산동 1456번지 일원 도로 확장 공사는 지난 4월 30일 공사를 착수하여 5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남동 1438번지 일원 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6월 10일 공사를 착수하여 7월 30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토지사용 협의 등이 불가피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소유주 이해 설득 및 토지사용 협의 등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하늘도시운북복합레저단지내 지하수 현황 및 폐공처리 현황으로 하늘도시운북복합레저단지 내 개발로 인한 지하수 폐공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니이에 폐공신고가 접수 시에는 구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7일 현재 영종 하늘도시와 운북 복합레저단지 내 지하수 관정은 총 1669개로 이 중 폐공 완료된 관정은 1508개가 되겠습니다. 폐공이 안 된 관정은 영종하늘도시 102공과 운북복합레저단지 내 59공 등 총 160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공이 안 된 잔여 관정에 대하여는 폐공 신고시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리 구 담당자가 현장 입회 하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감독을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17쪽에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해서인데.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이라 그래서 2007년도는 191건에 5,174만 1,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800건이나 돼요. 뭐 이렇게 결손처분 내용이 많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2008년도에는 건수는 금액이 적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금액이 적은
○ 金昌福 議員 금액이 적은 거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서, 누진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된거에 대한 건수 금액이 한 건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것도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다가 채권자가 어떤 재산이 뭐 새롭게 발생됐다거나 했을 때는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에요, 이것도?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닙니다. 저희가
○ 金昌福 議員 이거는 완전히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물권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물권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나중에 이거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122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월미 문화의거리 작업 현장에 지금 전에 이민사박물관 돌아가는 그 쪽으로다가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업하다 보니까 다 훼손되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토목 공사가 거의 끝나갖고 밑에는 정리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지금 아래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 7월까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끝나지는 않는 겁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업이 끝나지 않았냐 하면은 모노레일 공사 공정하고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도시축전이 8월 7일서부터 아니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 金昌福 議員 그 전에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 金昌福 議員 그 쪽에 정비가 거의 다 안 된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일부 저희 자전거도로하고 병행되는 데는 그 전에 끝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모노레일 개통이 지금 도시축전과 병행해서 이게 개통을 할려 그랬는데 그 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돼 갖고 언제 개통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노레일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지원된 겁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모노레일 개통하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도로 시설, 기반시설물이기 때문에요. 크게 개통하고는 시간적으로다가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뭐 좀 도시축전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좀 깨끗하고 좀 쾌적한 그런 어떤 거리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도 도시축전 이전에 7월 중에 정비를 다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하단 처리사항에 그 용역 현황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 시행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다가 줘 갖고 하는 거고 이거 다 세 건이 수의계약으로다가 처리가 되는데 이게 몇 년도 거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2008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시행한 겁니다.
○ 金昌福 議員 2008년도것?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2008년도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금년도 거는 여기 들어있는게 아니고? 이게 완료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금년도 거는 제일 지금 밑에 하단에 연안동 행정대집행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 이 건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127쪽으로 넘어가서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인데. 여기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포내 어촌체험마을 데크장까지 보안등 설치가 돼 있잖아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내려가서 밤에 야간에 확인하니까 8곳이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그거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내려가셔서 좀 확인해 갖고 고장 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점등된 거에 대해서는, 소등된 거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17쪽 방금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반복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은 2007년도는 100% 완료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33.3%의 공정율밖에 못 올리셨어. 이거 아래 답변하신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상태가 이유가 있다면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죄송합니다. 징수율을 90% 이상 올렸어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저희가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건수는 지금 체납건수가 7건에 금액으로 보면 450만원밖에 안 되지만은 저희가 소액이라 그래도 담당자가 수시 지금 본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가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다음에 낸다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한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든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123쪽 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추가예산투입내역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를 보면 “사업별 공개경쟁입찰시 업체들이 낙찰 받기위해 낙찰가에 맞춰서 입찰 받은 후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적절히 증액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시행착오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 처리 사항에 보니까 3월부터 6월달까지 올해는 조기 집행을 하라는 거 때문에 공사 41건이 공사 추진이 되고 공정율 70%가 올랐는데 제가 묻고자 싶은 것은 이 공사 41건 가운데 어떤 추가 설계변경 사항은 혹시 없는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요구사항 검토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아직 공사는 안 끝난 거지만 이 중에 한 41건 중에 근 한 50% 정도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현장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
○ 劉建鎬 議員 아, 그럼 지금 41건 중에서도 50% 20건 정도는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어떤 그 민원의 여지까지도 안 되는 건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거는 설계할 때 당시 수렴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劉建鎬 議員 뭐 공사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는 굳이 토를 달지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서 공사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형태도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정처리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9쪽에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내 지하수 현황 및 폐공처리 관련인데, 지금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1,296공 가운데 102공이 잔여 관정으로 92% 완공을 했고 복합레저단지에는 373공에 59공 잔여 관정으로 84%가 남으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폐공 처리과정 가운데 그 공정 공정별로 우리구에서 나가서 참석하셔서 그 폐공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처리하고 계신 겁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래서 폐공신고가 저희가 접수가 되면요. 일반 개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가 다 100%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절차를. 그런데 여기처럼 영종 하늘도시라든가, 운북복합레저단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게 10건에서 20건 정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무작위로 현장에 무작위로 한 20%에서 30% 정도 10공이라면 한 3공 정도는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100%는 다, 개개인이 폐공신고를 해서 접수가 돼서 현장나가는 거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나, 운북복합레저단지 같이 동시에 폐공이 이루어질 때는 그럴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가서 한 30%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100% 확인은 다 못하고 있으면 그 폐공 시공사한테 위임을 해서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청한테 시행청이 입회하에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철저하게 다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근거는 사진이 되니까 사진으로 그 절차를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 사진근거로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100% 다 접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사실 영종도는 아직도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폐공처리가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그 오염이 다시 식용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폐공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폐공처리 쉽게 그냥 생각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폐공처리 만큼은 철저하게 식용수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더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시 한번 재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는 국시비 보조현황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그런 결과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건설재난과에서는 사업은 많이 했는데 국시비를 요구할만한 사업은 없었다는 걸로 설명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수립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구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설명을 하실 때 항상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12m 이상 도로는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보았고, 그 이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시비가 덜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만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더 급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받지 못하고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많지를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올해는 시에서 도시축전이라든가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 것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된 거고, 2008년도에는 시 예산이 보조가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난번 우리가 일한 것들을 보면 공정 중에서 시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시 예산을 우리가 교부를 받기 전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급하게 예산을 집행한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시한테 받았으면 좀 더 많은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그 2008년도 연번 중에서 1번, 항동7가에서 명시이월을 했지 않았습니까? 한 20%정도 공정을 하고 2008년도에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사항이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 사항은 지금 8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한 10월경에 끝나겠네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올 늦어도 이제 올 10월이나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되겠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 金正憲 議員 122페이지요. 모노레일 구간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지금 모노레일 구간에 보면 하인천에서 월미공원 월미산 입구에 보면 모노레일 설치된 지역이 인도도 밑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물론 양쪽에 다 인도가 있겠지만 모노레일 설치된 맞은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에 출입구가 많단 말이에요, 주 출입구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쪽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노레일이 설치된 기둥 밑에 인도 부분이 잘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들어가는 그 노선은 전부다 교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도 정비를 할 거는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우리 구가 새로 인도를 정비하는 것 보다 이미 이쪽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 그 기둥이 사람들의 보행에 많은 방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얘기를 해 놓고, 거기에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잡혀 있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모노레일 가는 노선 밑에가 있습니다. 밑에인데 그 보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차도 쪽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 金正憲 議員 내려야 되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복구하는 교통관광공사 측에서 해야 되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보도까지는 모노레일 하는 주최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보행로 부분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서 기 공사할 때 나중에 또 우리예산 투입하지 않고 그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상당히 그 안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너편은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그럼 현재는 행정대집행을 할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나요? 중구안에.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현재까지는 노점상이 있는 위치하는데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대집행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권은 있지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단속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단속은 저희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단속하는 용역회사 따로 있고 집행하는 용역회사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포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제에 적당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집행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125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저도 이걸 하기는 했습니다. 경제청하고 공항공사 확인해서 이제야 단독택지 내에 보안등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촉구를 했겠지만, 아쉬움이 있는게 이게 3년만에 주민들은 빛을 보는 거거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죄송합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어둠속에서 생활한 주민들을 생각하셔 갖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128페이지요. 공항신도시에서 운서지구 광3-505도로 같은데 이게 현재 우선적으로 12m만 개통했지 않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원래는 40m지만 12m만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연장 2키로면 2키로 구간 동안에는 암흑이라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거기가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있는데 그 안전사고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도시녹지과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여기가 사업주체가 거기입니다, 경제청이랑. 그래서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도 인도까지 합해서요. 이것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주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통행, 차량이나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 2월달에 개통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좀 빨리 해소해 주시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충분한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연계 개설 이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청에다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거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규정상 법상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청으로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경제청에서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경제청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요구를 하죠. 시작도 안 했는걸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러니까 계획에 포함되었으니까 자전거도로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 계획이 6년 전에 계획 세워놓은 것 아직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어가지 않겠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이승언 의원입니다. 123쪽하고 126쪽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2009년도에 2월부터 6월까지 인도정비공사 16건, 그 다음에 차보도 도로개설 사업간 해서 41건, 57건에 공사가 지금 조기발주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공사가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돼 가지고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알고 계실 거에요. 그건 뭐 공사가 한번에 다 발주되다 보니까 도시축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정부 시책이 조기발주를 해라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똑같은 보도공사지만 어느 지역에는 석재를 깔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모래를 넣고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을 보면 또 경계석을 넣고 모래만 넣고, 또 이제 브로커 같은거 이렇게, 뭐냐하면 중량감이 적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만, 공사끝마무리가 현재 깨끗이 안 돼 있는데가 있어요.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토목팀장 여기 배석해 있으니까는 그런데 마무리를 해서 업자들 그 시행업자들 보고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지금 동시에 조기발주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현장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저도 직접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들, 저를 합심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예, 거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저도 있다가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꼭 이음매 있는데 끝같은데가 석재를 잘라서 넣고 할 때 그런 거가 좀 안 돼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딱 찍으면 금방 아실거지만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관심 좀 주시고 있고, 또 하나 여기 하수팀장 배석해 계시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우려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지금 토목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구민들은왜 툭하면 구민의 혈세를 해 가지고 그냥 도로를 그냥 몇 년 전에 한 거를 또 뒤집고 하냐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인제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우리가 뭐 제1구간 뭐 관광특구의 1구간 2구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하수팀장한테 내가 질의하고 싶은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면 알겠지만구 도심권에 침수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침수지역이 있는데 전부 그냥 석재로 깔아놓고 콘크리트 하고 어디 걸어 다니다 보면 흙을 밟아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홍수라든가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아직까지 나온거 없었지만한 3～4년 전엔요. 월디어린이집 있는데 그쪽 보도블럭에는 물이 허벅지까지 넘게시리 막 침수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저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좀 덜 되는 것 있고 암거공사도 많이 하고 계셔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강우량이 만약에 시간당 한 50미리나 60미리 왔을 때 지금 우리 집수받이하수관에서 수용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좀하수팀장이 얘기하세요.
○ 下水擔當 權純喆 (방청석에서 발언) 네, 하수팀장
○ 李勝彦 議員 앉아서 얘기해요, 괜찮아요.
○ 下水擔當 權純喆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현재 집수받이 설치된 거에 대해 가지고 도로변에 주로 집수받이 돼있는데 골목길 같은데 중간중간에 (청취불능) 집수받이 설치돼 있는데 집수받이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기존 관로들이 노후해 가지고 기존 관로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침수지역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포시장, 월디어린이집 있는데는 인제 하수박스 공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 외의 지역 같은데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집수받이 준설을 도급공사로다가 발주를 금년 초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인제 희망근로 사업자들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집수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집수받이 가지고는 용량에 따른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李勝彦 議員 수요는 충분한데, 조금 전에 하수팀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도심권이 관로가 다 노후해요.
○ 下水擔當 權純喆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리고 뭐냐하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는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응봉산, 자유공원부터 해 가지고 해변까지 내려가는데 그 경사각도로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집수받이 간의 막는 거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인천 중구청 이래가지고 철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월디 뭐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 기존에 있을 때는 충분히 그래서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쓰레기도 넣고 뭐 그래서, 이것도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이 도로폭에 해서 뭐냐하면 석재를 깔고 뭐를 해 가지고 아마 보시면 아시잖아. 흙을 못 보잖아요. 처마밑에까지 콘크리트 다 해 놨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경사 각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우리가 흔히 지하차도에 물이 차듯이 이게 밀림 현상이 난다면 어디로 쏠릴 거냐 하는 거에서 하수관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 下水擔當 權純喆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진짜 그건 점검을 한 번, 그런 데서 재난이 오는 거에요. 수해 재난이
○ 下水擔當 權純喆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래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下水擔當 權純喆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19쪽이요. 아까 김정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선착장 공사 하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면 여기가 시행이 다 되면 지금 그 뒤쪽으로도 도로 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 계속해서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3-16호선, 2개노선 공사는 공사 하는데 아마 어떤 문제가 좀 있나 보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토지보다도 지금 건물이 조금씩 헐리기 때문에 이게 한 50%라든가 많이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보면은 10%에서 20%, 30% 이 정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협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가 봤는데 거기가 좀 공사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다음 124쪽 아까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행정대집행 이후 그 다음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좀 그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하고 나서 어떤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특히 행정대집행시에는 어떤 사고 같은 것도 예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후관리에는 어떻게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사후관리는 저희가 순찰을 확행하는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행정대집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설치하지 못하게 저희가 순찰을 수시로 하는 수뿐이,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金哲洪 議員 이게 건설과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건설과하고 또 교통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경찰, 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원상, 옛날이나 똑같이 돼 버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혈세를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다. 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어쨌든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양광장 염부두 주차장과 해양센터 사이에 혹시 파출소 뒤편, 거기 컨테이너가 2개 있던데 혹시 소유자 아십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컨테이너 때문에, 그 컨테이너 뒤편에다 그냥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또 거기 인제 정비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예 컨테이너가 없어, 지금 청소과하고도 제가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 음식물쓰레기통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컨테이너는 틀림없이 그거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하여튼 컨테이너 소유주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 밟아서 컨터이너는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뭐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어쨌든 차도라든가 인도 정비공사 한 50군데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실지로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막대한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업점 앞에 인도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영업하는 영업주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사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거기 책임 직원하고는 얘기해서 하여튼 최단시간에 영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공식적으로 여기 관련되시는 그런 공무원들께서 좀 힘들고 덥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영업, 어떤 주민들의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적인 면에서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많이 있다고 수 없이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른 데보다 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원동 인도공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생활편익비인가 어디에서 인도공사를 하는데 경계석을 교체를 안 했어요. 지금 올해 사실 엄청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도원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인데, 경계석까지 이왕 얼마 되지 않는데 경계석까지 교체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도원동이나 율목동, 송월동 이런 데가 특히 구도심에서는 예산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좀 각별히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도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도공사하는 그 구간 차도도 공사를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 金哲洪 議員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아직 시행은 아직 안 된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존치시킬만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는 걸로다가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나 인도를 공사한 후에 아주 말끔히 정비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새는 뭐 3년 기한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옛날에 보면 하수도 공사하기 위해서 또 파헤칩니다. 또 뭐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전선 매설 공사라든가 파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시행을 해야 되겠죠. 시행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틀림없이 어떤 허가, 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 시행 후에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설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도?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일괄적으로다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복구도, 원상복구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의,식,주가 문제되는 거는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런 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규정에, 법에 굴착허가를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같이 동시에 허가를 내 줘서 원상복구, 동시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정말 도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대무의도 소무의도 인도교 설치 공사가 10%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토목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토목공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중측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비가 일반 장비가 아니고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구입하고 아니면은 장비 임대하고 뭐 수습하는데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장 확인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음 달 정도 돼야 공사 실질적인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달 정도면은 그 쪽에 토목공사가 시작되는 거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60억으로다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143억
○ 金昌福 議員 145억인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143억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 갖고 지난 번에 예산 부족분을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가 먼저 40억만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갖고 40억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만물류과, 물류국장인가 그 분이 답변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요청을 하면은 내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제가 그 때 와서 말씀 드렸잖아.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받을 때는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원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로 부족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추진하기는 그 때 바로 올리면 반영한다고 해 준다 그랬는데 진작 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 예산이 내가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뭐냐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세운 예산하고는 좀 너무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시비 40억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요청을 하니까 항만물류국장이 당시에 추가 설계변경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해 주겠다고 내려보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 金昌福 議員 빨리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뭐 공사를 해도 해야지. 공사 하다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공통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재산압류 및 채권 확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있는 체납자는 압류 실시를 하고 있으며 채권 미확보 체납자는 체납 고지서 발송 및 방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채권확보가 불가능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 사항입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확보는 43건에 7319만원 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89건에 1억 2321만 2000원을 결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 건축심의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서 안건 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사항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는 2007년에 9회2008년에 10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2007년2008년에 각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4월 20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전년도에도 인제 이걸 질의한 내용인데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보면은 항상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된 건수는 많아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체납 금액이, 건수는 작지만 금액이 더 많아서 결국은 고액체납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결국은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거는 위반 범위가 크거나 아니면 건축면적이 크거나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물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하고도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체납을 이렇게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저희가 전부 재산조회해 가지고요. 그 분들 재산있는 건 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압류는 된 상태인가요, 이미?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議員 이미 압류는 된 상태인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재산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갖고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한 71명이 고액체납자들 500만원이상 짜리가 71명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사후에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7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위원회부터 구민 체육공원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공통 해서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실적이 미비할 경우 폐지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거에 처리 실적으로는 저희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와 21세기발전위원회 두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도에 3회에 걸쳐서 서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발전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와 중복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수당 준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월미도권역연안동권역관광벨트화 구축을 위해 구에서는 법령 규제 완화를 위해서 자유공원과 월미도 간 케이블카 설치는 물론 연안부두 간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광케이블카 설치관련 규제완화 건의를 지난 2008년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미해양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해 7월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 지금 실시변경 허가 및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3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각종 사업과 종합 평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 현황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적 하시면서 축항로 보도육교 홍보용 문구 보강공사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조명이 고장나 방치된 상태에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허나 저희 구에서는 지난 올해 3월 12일 보도육교 정비 안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설치부분의 전기누전에 의한 고장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의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연안동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을 시설비로 4억을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추진실적에 연안부두 해양광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바수요증가 폭증에 따른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와 지하주차장 설치를 병행할 것을 지적하시고또한 조망대를 설치하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의 야간 경관 볼거리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과에서는 3월 18일 연안부두 해양광장정비 및 지하주차장건립 추진 사항을 검토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국유지를 매입하였고지명경쟁입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를 해서 이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15억시비 7억 5000구비 7억 5000은 확보한 상태고지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8억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져서 현재 연안부두 광장 사업은 72.7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9페이지 중국어마을 비전 선포식에 따른 추진현황에서 각종 행사 추진시 특정지역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형평에 맞는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중국어마을 비전 선포식을 자유공원 메인무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방문의해 예술의 마당을 개최해서 매주 자유공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를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으며연안부두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연안부두 문화공연을 7080 라이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추진실적 분야에서 중구의 여러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모든 지역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위계획하고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인천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2025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게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연관되었을 때 저희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체육공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종하늘도시 조경계획이 지난해 11월 12일날 체결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리 사항으로 영종하늘도시 조경설계 용역에 체육공원 2개가 포함되어 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제2체육공원에 구립운동장에 2만 5000㎡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2개소를 2012년 6월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그 부분에 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135쪽이요.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인데 그 처리 계획에 보면 21세기발전위원회 기능은 종합적인 중구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사항, 구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ㆍ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계획제시 및 자문 역할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市)인천구도심발전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등 유사위원회들이 개최되고 존치하고 있어 유사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조례안이 2007년 12월 18일 본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거 지금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돼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거에 따른 회의소집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구정조정위원회 그 업무가 중복돼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도 2008년도에 2번 2009년도에 1번,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2008년도엔 5번, 2009년도에 1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회의를 가졌었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구성만 했지 회의 자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경우는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내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역혁신협의회니 구정조정위원회니 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중에서 보면 뭐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것이 오히려 이 21세기발전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다가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이쪽으로다 귀속시키고 이걸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는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는 올해 2월달에 그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조치를 했고요.
○ 金昌福 議員 여기보면 분과위원회가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복지환경분과위원회, 행.재정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등으로다가 이렇게 세부조항이 다 있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그 지역혁신협의회는 실제로다가 21세기발전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기능밖에 하지 못 한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역혁신협의회는 사실 구정조정위원회하고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그 부분은 폐지했고요.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21세기 발전위원회가 그 부분이 유사한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한 위원회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그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떤 인원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운영위원 명단도 한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그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운영위원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21세기발전위원회는 구의원 분은 네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 네 분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 金昌福 議員 그 본인들도 누가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운영위원으로다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건 의회에서 공문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자를 공문으로 전달해서 그 부분이 전에 부의장님이신 김환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김창복 의원님, 이렇게 당연직으로 공문으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어? 그게 통보가 안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뭐 이거 그냥 구성만 해 놓은 거지,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실제로다가 21세기발전위원회라고 하면 걸맞게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도 추진을 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많이 우리가 부족한 그런 것도 또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았을 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은건데 이것이 그냥 허명무실하게 있는 그런 위원회로다가 그냥 지나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발전위원회가 혼합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분야를 갈라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신중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21세기발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 자체를 해체해 버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21세기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필요한 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케이블카 때문에 항상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뭐 월미해양케이블카 설치라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자유공원에서 월미도를 연결하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심과장께서도 이거 아마 실시계획, 도시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좀 축소해 달라고 해서 이게 시 경유를 했네. 난 먼저 그냥 국토해양부에 바로 올린다고 하신 줄 알아서 바로 올린 줄 알았더니 시 경유를 한 거에요? 그럼 시에 경유를 했을 때 시에서 그럼 국토해양부에 올렸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올린 것 같고요. 모든 규제계획은 시.도에서 취합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 회신은 받은 것 있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돼 있죠, 아직 뭐 5,000건 이상 넘는 건수에 해당되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일단은 월미도와 자유공원과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중구에 장기적인 그런 어떤 관광사업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다가 생각을 하셔갖고 이것이 좀 실제로다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통영에서 1,975m짜리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담당자들 한 번 거기 가 보시라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가 보셔서 그 쪽에 운영하고 있는 뭐 처음에 설치할 때의 그런 어떤 문제점, 또 설치하고 나서의 지금 현재 통영시의 관광사업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관광공사 사장이 그때 면담을 했을 때 관광공사 사장은 면적보다는 오히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상에 있는 그 건축주들이나 토지주들의 반발이 아마 그걸 무마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문의도 하고 자문도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가 보세요 거기 한번.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 담당부서에 저희도 비교시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해양광장이나 뭐 문화회관이나 체육 뭐 우리 구민운동장이나 이런거 시설하는 만큼의 예산정도만 가지면 이거 된다고요. 내가 말씀은 거기 한 140억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가 아마 오히려 1,950m가 안될 거에요, 아마 1,700m인가 얼마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한 200억 미만이면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 투자가 돼서 운영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맡겨서 진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흑자 운영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7쪽으로 넘어가서요. 축항로 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옛날에 백주년기념탑 있던 데 월미관광특구 뭐에요, 육교 겸 해서 아치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사실 거기 내가 항상 또 다른 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기 지나가면서 조형물 보면은 진짜 내가 보면 조잡스럽고 그 때 당시는 어떤 사람이 그걸 설계를 하고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치한 거야, 굉장히. 그거 좀 어떻게 단조롭게 지금 심과장님이 무의도에 아치 만든 것 있잖아요. 진짜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조성미 좋다 말이에요. 이건 뭐 꽃 그림이고 뭐고 아주 진짜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에요, 아주 유치스럽게. 그거 한 번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어떻게 만들어 볼 그런 생각 없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여기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난 도시축전 대비 또 아시안게임 대비, 경관개선사업, 도로 환경정비에 시장님 순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난 6월 5일날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연안동 주민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시 경관조성 심의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문,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시의 특별교부금 4억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하고 같이 연관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늦어도 9월달 안에는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거 축항로 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이 그거 말하는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뭐에요. 보면은 꽃이 우리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 국화야, 그거. 왜 싱가포르 국화를 거기다 갖다 전부다가 그렇게 여러 개 집어넣어 놨는지 몰라.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 그 다음에 연안부두 주민들이 원하는 홍보 분야, 그 부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경관심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무의도 드라마 세트장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 연장 경제청하고 다시 했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 연장 허가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연장하는 걸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1년 연장이에요? 1년 연장?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2010년 6월 30일까지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관리계약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리계약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절차 중에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다가 효용성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진짜 번영회에다가 내가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효율성하고 그 다음에 책임 부분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데서 저희가 관리계약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어차피 뭐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거는 위탁해야 되는
○ 金昌福 議員 하여튼 깊이 좀 검토 좀 하세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요. 이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완공을 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이 최초에는 인제 중저가 호텔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요금 체계를 보니까 22만원 이상이고 한 40만원 정도 되면은 중저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당시에 이거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심의를 받은 사항이 아닐까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중저가로 돼서 금액,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실질적으로 특2급에 해당되는 금액에 송도지역하고는 실재 여기가 싸기는 삽니다. 싼데, 그거보다 더 싸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조금 그 부분에는 어느 시대별로 금액이 달라지니까 중저가라는게
○ 金正憲 議員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초에 기본 취지는 중저가로 출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당초에는 중저가 숙박시설로 한다 그랬는데 숙박시설하고 호텔하고는 좀 얘기가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광숙박업이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숙박시설로 돼 있어요. 호텔로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게 관광숙박업에 이게 우리 심의 대상이라 그런다면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등록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거죠. 나머지 뭐 등록사항에 대한 어느 조건,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영업소,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지. 가격을 뭐 등록하고 그런 걸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층 이상은 될 수 있으면 건축하지 말라고 권장해 왔으니까 주변지역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거 심의 할 때도 다른 사업자들은 5층 이상을 하지 못하게 제한이 있으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15층이라는 규모에 주변시설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자유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조망권을 방해하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내 줬을 거에요. 물론 인천시 관광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제제 없이 해 줬겠지만 이런 걸 해 줄 때 한 편에서는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반사 이익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이나 요구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특히 이것도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록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심의를, 다 짓는 것만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허가 사항에 대한 거는 관련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건 도시계획위원회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을 것이고, 했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건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 된 것, 준공난 부분에 대한 것만 등록심의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사전에 건축, 관광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거 제한규정에 있는데 그걸 풀어가면서 할 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당시에 김춘복 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축전이라든가 기타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유공원을 주변 지역으로 해서 5층 이상을 건축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이걸 할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중구의 주변에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걸 내놔라.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영향에 따른 거를 당연히 해 줘야지. 인천시가 출자한 회사라 그래서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물론 지금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건축과든 우리 관광진흥과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든 뭐 도시과든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땅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 한 번 물어보세요, 세무과에다가. 지방세 내고 있나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도시개발공사는 아마
○ 金正憲 議員 안 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한테는 어떤 세제적인 도움도 안 되고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주변상권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요구를 우리가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세금도 안 내고 운영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자유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유공원에 가서 바다를 보려 그러는데 바다가 안 보이고 저 쪽에서 이 쪽에 있는 근대건축물 거리를 보고싶은데 저것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우리 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도시개발공사와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 金正憲 議員 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지난 번에 뭐였었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서가 무슨 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래발전기획단에서 당시에 이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입장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다른 과하고도 협의하셔갖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지금 자유공원이라든가 차이나타운, 연안부두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인천방문의 해가 끝나고 도시축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들을 지금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계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자유공원에서 하는 인천 방문의 해는 인천시에서 예총에다가 위탁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밑에 차이나타운하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나머지 그거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그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는 예총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이걸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럼?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자유공원 부분은 시 2010년도 예산 설명회에서 이 안건도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냐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계속 이걸 추진하겠네요, 이 행사를?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일단은 시 부담에 해당되는 부담이 있고 구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우러져서 그 부분이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41페이지요. 지금 현재는 도시, 한국토지공사하고 체육공원 관련해 갖고는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성이 인제 완료가 되고 나서, 아니면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거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가 입장이 있어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조성만 해 놓고 나면은 운영은 우리가 하게 될 지. 경제청이 하게 될 지. 또 우리가 하면은 도시녹지과에서 할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토지개발공사랑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도 관철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과에서 했던 일이라 지적하신 거고요. 지금 이 업무는 실지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이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과에 보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고 나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가 요구하는 거를 이미 다 조성 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성 단계부터 개입을 해 갖고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맞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136쪽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월미도 1단계는 2010년 6월 준공예정이라 그랬는데 한 몇월, 8월까지, 용역 끝나는 시점이 8월 정도 되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시점이요?
○ 金哲洪 議員 네, 2008년 12월 14일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議員 8개월간이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8개월간이거든요. 그래서 8월말쯤에 그 부분이 인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1단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는 걸로 대외적으로 공포가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2단계는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굳이 뭐 1단계에서 해서 그거 결과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 굳이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도 해야 그 업체 자체가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哲洪 議員 또 본 의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안부두하고 월미도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박상은 의원님께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사실 그 중에서 보도육교 만드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어떤 시든 구든 또 박상은 의원님이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든 이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어떤 소통이 되고 교류가 돼서 가장 좋은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케이블카로 연결이 확실히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설물이과연 꼭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항의 기능이 약화되면 틀림없이 자동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조성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든가 아니면 양쪽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망대 역할을 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번에 박상은 국회의원님이 할 때 그거에 대한 인천해운항만청에서 나와서 담당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 4년 전에 들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계속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실지 용역비가 그 때도 3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이 다 합쳐서 그 부분을 해야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지. 지금은 뭐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상으로만 얘기가 돼 있고 실지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가는 케이블카 2차로 한다는게 더 그거보다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哲洪 議員 나름대로는 자신을 하시는 것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 양쪽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결론이 서서 힘을 합치면서 국회의원도 역시 중.동.옹진지역이고 또 중구, 그 다음에 시 이래서 소통이 돼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 138쪽과 관련해서요. 연안부두 해양광장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20억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노력 끝에 아주 동시에 주차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광장이 그게 총 몇 평이나 되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대 받아서 한 3,700평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해양광장이나 또는 해양 공원으로서 조금 더 넓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좀 좁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던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양광장이라는 틀 내에서 접근을 했고 그것을 넓혀서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협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협약된 대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어쨌든 그 노고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이미 이것은 어떻게 뭐 시에서는 31억 교부, 국가 교부금 30억 이 정도를 시 교통관리과장인가요? 그 분이 그렇게 거의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직 협의가 어떻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시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렇게 간담회에서도 내용이 지시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교부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내용으로는 일단 교통특별회계에서 31억을 주고 특별교부금에서 30억을 주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이 돼서 거의 저희도 그거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될 거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에 해당한다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3월안에 이 부분은 착공할 것입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아니 그 사항은 아마 부구청장님 하고도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앞일을 잘 알 수 없으니까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염부두 앞에 원래 2차 매립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매립돼서 이 해양광장 공사가 끝나고 거기가 매립돼서 정말 연결되는 어떤 공원이 된다면 그렇게 괜찮은 정말 괜찮은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항만공사도 또 국토해양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안부두를 저 앞부분을 매립해 가지고 보세창고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안보이고 그래서 연안부두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성을 한다면 국토해양부나 또는 항만공사도 일정 어떤 액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진 그런 해양광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또 2차 매립계획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금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면 추진을 한번 해서 정말 찾고 싶은 해양광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哲洪 議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해당과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150페이지요, 영종 용유 지역이 이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나 설명을 한 것처럼 1991년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3년도 8월 11일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나서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나서 도로상태라든가 용도지역 간의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건설을 하고 용도지역도 자연녹지밖에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한 200평 정도를 매입해야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주택이라든가, 또 말이 도시지역이지 실제적으로는 농촌 지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창고라든가 농기구 이런 것 해서 많은걸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갖고 있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도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적인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 보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런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일단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우리 구의 입장같은거 세워 놓은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미개발지 계획에 대해서 수립 관련해 갖고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우리구의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구에서 지식경제부나 경제청에다가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전달했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正憲 議員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
○ 金正憲 議員 그러면요, 지금 대답하실 거에요?
○ 都市計劃擔當 金基雄 (방청석에서 발언) 자료가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의 입장을 잠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사설을 길게 늘어놓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인천시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일부 수립해 놓았지만 지난번에 인천시 경제청에서 요구한 개발계획이 사실상 반려가 되었습니다. 인천시 경제청에서는 자진철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계획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계획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보류 아니 반려수준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아 이제 나머지 330만평 정도 개발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쫓겨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 되니까 좋아하는게 아니라 또 쫓겨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 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지가 이미 18년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민을 위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또 계획만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영종을 떠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주민들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미개발지 330만평 개발 관련해서 아마 그 전 단계가 메디시티가 우선적으로 조성이 돼야 지식경제부로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공산이 크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요. 지금 제가 요즘 최근에 안 건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련된 일은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正憲 議員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있어서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에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의 요구가 계속 반영되기 바라겠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어떤 측량의 오류인지 아무튼 면적이나 위치가 조금씩 바뀐 걸로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 金正憲 議員 그거 어떤 내용이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방청석에서 발언) 정비팀장 지민구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으로다 보면 확정측량 결과를 갖고 했는데요. 각 지구계획 전체 지구계획에 대한 면적 산정을 하는데 확정측량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면적 변동이 좀 일부 증가가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그러니까 늘어난게 많아요, 줄은게 많아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요. 용도별로다가 해서는 맞춰서 저기 되었습니다.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줄고요, 공원같은 경우는 늘고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개인 주택이나 개인 소유의 땅도 변동이 있잖아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일부 면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한 1㎡ 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오늘자로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 金正憲 議員 45평이면 난 150㎡ 변동이 있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그 위쪽에 보면 운서초등학교 쪽으로다 보면 공원 면적하고요 환지 받은 면적하고 중복이 돼 있어 가지고 공원 면적으로다 돼서 환지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맨 최초에 환지를 받은 사람이 200평이든 300평이든 계획하고 있다가 그 환지를 내가 받았는데 그 토지 면적의 변화가 생기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 용도지역상 문제점은 크게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때 증감사유가 되었을때 절차를 밟는 부분이고요. 건축이나 이런 거에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다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외부적으로다가 하늘도시하고 이제 경계지점에 그런 부분이 좌표값으로다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 차이가 좀. 일부 나가는 데가 있고 일부 지구로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증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큰 문제는 없고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께서 최초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신규로 받은 땅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교환형식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받았던 면적이 부지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한두평이면 정도는 지금 환지측량을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변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걸로 알고요. 아무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잘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채비지가 18필지가 맞죠, 과장님?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8필지,
○ 金正憲 議員 8필지 남았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지금 현재 매각공고 한 것이 지금 8필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공고만, 그럼 지금 채비지 남아있는 개수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남아있는 거는 지금 9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9필지에서 지금 8개를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18필지에서 9필지는 이미 매각이 된건네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8필지 매각이 지금 전혀 안돼서요,
○ 金正憲 議員 안 되었잖아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수의계약 공고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지금 9필지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18필지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18필지 전체로 다 남은 부분이고요.
○ 金正憲 議員 남은 거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 다음에 그 중에 8필지를 지금 수의계약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엊그저께 유찰된 거죠, 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8개만 지금 공고해서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공고가.
○ 金正憲 議員 그러면 현재 나머지 공사대금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이미 채비지가 팔리지 않으니까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차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매각이 가능한가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지금 채비지가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요. 처분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죠, 그게 안 되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거를 처분이 안 돼 있으면 일반회계로 이걸 운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탁금으로다가 이미 한 20억을 빌려다가 좀 쓰고요. 금년에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 최소한 필요한 10억을 다시 예탁금으로 빌려 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 金正憲 議員 이거 채비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매각이 안 되면 제가 누차 건의사항을 건의라든가 제안을 한 내용인데, 어떠한 특혜성 시비라든가 형평성 문제만 없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이거를 매각하는 것도 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 매각도 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아,
○ 金正憲 議員 되었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잘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그건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일반회계로 쉽게 얘기해서 꾸어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산을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 마무리 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람 계획이 9월달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正憲 議員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도시계획의 근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축항로 분리대 야간조명 경관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 처음 시작단계 같은데 마무리 단계에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거기 가로수가 159, 저기 은행나무가 159개 해서 두개씩 하면 318개인데요. 지금 2개만 보완하면 됩니다.
○ 金哲洪 議員 그 중간에 가로수 고사한 것 보셨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오늘 지시 받아 가지고요. 야간경관 조성전까지 완공전까지 다 벨 예정입니다.
○ 金哲洪 議員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양쪽이 좀 너무 밝아서 조명이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시험 가동 한번 해 가지고요, 조도를 맞출 예정입니다.
○ 金哲洪 議員 조도도 맞춰야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 자동차들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조화롭게 잘 해 가지고 멋지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다음 남항 친수공간 정비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죠? 남항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현장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저기 팀장님
○ 金哲洪 議員 아니 본의원이 가 보니까 다 완공이 된 건데 뭐 준공이 떨어진건지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거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어떻게 준공이 된 거죠?
○ 綠地擔當 全炳哲 (방청석에서 발언) 예, 녹지계장 전병철입니다. 지금 공사만 완료되고 합동 준공검사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합동 준공검사를 하고 관리이관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상관리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 金哲洪 議員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 그 효과가 큰 거거든요. 3억 예산을 세웠던 것을 입찰이 2억 4천 얼마, 5,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걸 체육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길 했는데 가보니까 체육시설 8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걱정스러웠던게 두가지거든요. 첫째가 화장실 문제, 그런데 그때는 우리 전팀장님 그 화장실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대로.
○ 綠地擔當 全炳哲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 관계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기존 계획된 대로 다시 간이화장실을 재,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다만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보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운동시설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어요. 좀 미흡한건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화장실 문제에요. 이게 재래식이다 보니까 여름에 틀림없이 또 문제가 악취가 풍기고 그러면 돈 많이 들여놓고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무의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건 완전 수세식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크게 돈 많이 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일단 저희가 그 공원을 인수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 때 관리할 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일단 개선하고 현재 있는 부분은 존속하면서 냄새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제가 제안한게 거기가 외지니까 웬만큼 밝아서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가 보니까 조도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맨 끝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哲洪 議員 거기만이라도 지금 활어조합 전면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거기까지도 양쪽 2등이 동시에 켜지는 그런 가로등이 있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부분만이라도 좀 그렇게 나중에 정비하고 제가 파출소하고 또 자율방범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벨을 울린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 예상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하게 밝히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쪽은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은행 사거리 소나무 심은 건 어떻게 건설과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래서 아침에 민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농장에다가 심는 소나무를 여기다 심었다고 간판이 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일단 건설과로 저기를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차피 거기는 반발, 아니, 오히려 잘 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의원이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게
○ 金哲洪 議員 그런데 그건 어느 과나 관련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인제 소나무를 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세금 내 가지고 사업을 벌리는 건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저도 한 번 당했어요. 저도 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당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당했는데 친절하게, 주민들이 관심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조금 불편하고 뭐 일 하는데 자꾸 말하면 기분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 날씨도 덥고 또 고압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아마 “여기다 뭐 심어서 살겠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심기는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떤 입찰에 의해서든 수의계약이든 사업자분들이 좀 민원이 있을 때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제 사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43쪽 보면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해서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이 있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昌福 議員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훼손시킨 거에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런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일화재해상보험 외 7건인데, 6건은 지금 888만 8,000원을 징수를 했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건 징수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김유철씨한테 못 받은 건 왜 못 받는 거에요? 체납이 된 건,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綠地擔當 全炳哲 (방청석에서 발언) 녹지팀 전병철입니다. 저희들이 7건 중에 한 건 못 받은게 쌍용화재, 아니, 쌍용자동차 판매소 앞에 거기 소장이 쌍용자동차 판매소 소장이 불법으로 가로수를 두 그루를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106만 2,000원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폐쇄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용불량 신분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개월 분납하는 걸로 유도를 해 가지고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12개월 나눠서. 지금 1차로 지금 6만원 지금 납부한 상태고요. 12월달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金昌福 議員 다른 거는 보험 처리가 돼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거고
○ 綠地擔當 全炳哲 네, 맞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는 개인이 그냥 잘라버린 거에요?
○ 綠地擔當 全炳哲 네, 가지치기를 심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어요. 다음 148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지난 3월달에 PMC가 인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처리사항을 보니까 개발계획 초안 협의 및 PMC 이사회 개최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 및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PMC 이사회 할 때 한 번 참석을 하신적 있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한 번 저 말고 전 과장이 한 번 참석한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가 한 번은 눈여겨는 안 했고요. 아직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0년 이후 SPC의 조속한 설립, 충분한 보상 및 올바른 사업시행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뭐 모든 정권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어떤 건의나 주민들의 건의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1996년도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근 15년 동안을 계속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그런 어떤 기대심리도 있었지만 그걸로다가 인해서 각종 규제와 제한 등으로다가 인해서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왔거든요. 거기다가 2007년도 7월 25일날 캠핀스키측으로 개발계획 발표를 하면서 용유 무의 전 지역을 캠핀스키측이 개발하면서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 갖고 당장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다가 해서 지금 아마 가 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건물 아닌, 창고도 아닌 그런 건물들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다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런 사실 외부인들이 어떤 투기자들이 보상심리를 노리고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 중에도 또 주민들 중에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충동감에서 발생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없는 돈에서 여기저기서 융자받고 담보 설정해서 지금 건축물들 지어놓고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마만큼 재산상의 큰 피해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앞으로 PMC 이사회가 어떤 또 개최가 돼 갖고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PMC 이사회가 개최가 됐을 때 가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PMC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의사전달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구민 보호를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좀 주민을 대변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PMC에 가입된 주민 대표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공통15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2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적절 여부 검토하는데 기능이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참석한 일반 의원 5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중구청장의 자문기관과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의 기능이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실적과 2010년 사업 계획 보고를 2009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개별처리사항으로서 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입니다. 약품 관리 시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교환 처분하여 긴급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관리에 대하여는 양방은 의약분업 이후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반 진료 후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어 별도의 의약품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은 분기별로 유효기간 확인 등 의약품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유효기간 도래 1년 전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과 협의하여 순환 교체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을 금년도 1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 한방진료실에서 가미온담탕 외 11종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가수분해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16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활용 실정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를 추가 투입하여 건강관리와 함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배치계획은 2008년도에는 8명2009년도에는 9명을 배치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금년부터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서지역방문 방문 간호활동 740가구에 1313건 외에 한방진료와 연계해서 영종에는 매주 수요일용유는 매주 화요일무의도는 넷째주 화요일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165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약품 구입 및 수불 현황,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방은 두번째 란에 유효기간 도래 1년전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과 협의하여 순환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의약품은 지금 이 뒷면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전에 내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한 부분들인데, 보통 뭐 한 4, 5년 된 것도 한 번도 이게 처방해서 환자에게 준 예가 없더라구요. 그런게 있었거든.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삼소음 같은 거는 1,400개, 당귀육황탄 500개, 도인승기탕 500개, 500개 짜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구입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소비가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감안하고 이게 구입을 한 것 아니겠어요?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한방의사선생님에 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방의사 선생님은 그 분은 약 쪽으로, 한약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현재 계시는 분은 침, 뜸으로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약을 구입했던 그런 사항들이 이 선생님한테는 맞지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재고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내가 이거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확인을 했던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의약품들이 보면 거의 소비가 안 되고 그냥 재고로다 계속 누적돼 왔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유효기간 도래 1년전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과 협의하여 순환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했잖아.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렇게도 했는데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사 선생님은 약을 거의 안 씁니다. 침으로다 거의 해서 사실 그 의사선생님 상당히 유능하다고들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침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 구입금액으로다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 정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방이기 때문에 글쎄, 조그만 포, 상당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폐기처분한다고 하면 그 예산 낭비한 것 아니에요?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 조심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여기 보니까 1년 전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과 협의해서 순환교체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폐기하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그렇게도
○ 金昌福 議員 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물어 보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쭉 보면서 담당직원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도 했는데도 이렇게 남아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구요.
○ 金昌福 議員 앞으로 최대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조심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소의 업무는 168페이지에 개별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영종지역 관정 개발 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용 관정을 9공에 7,249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중 중규모 4공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상 부득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만 하는 공사로서 지역업체에 시공을 못드렸고, 소규모 다섯공에 대해서 지역업체인 영종지하수 개발과 수의계약 체결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 확충 방안과 개발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때 영종하늘도시는 578만평 중에서 약 57%를 차지하는 면적이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이용 계획상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운북레저단지도 50% 이상이 공공시설 부지로 계획돼 있어서 공원과 녹지를 비롯한 사회간접 시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장소장의 위치에서 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로 지역에 이익이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감면 조례에 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예정에 있음으로 감면과 관련한 자율성이 보다 더 확보돼서 앞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현재 민영화를 위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 형태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의 세수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169쪽과 관련해서요. 관정개발 추진현황,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사항에 2009년도 금년도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9공을 뚫으신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昌福 議員 작년도에 3건하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작년도에는 3건에 6공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적사항 하신게 남동구에 두개 업체가 되었고 중구 사동에 한개 업체가 돼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영종이나 용유 지역에 있는 지하수개발업체가 가급적이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영종에 영종하늘도시하고 운북복합레저단지 이 지역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관정들이 폐공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 관정이 지금 영종도에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우리가 한 40여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개발할 적에 다 받아서 구에다 세입조치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 보상을 받았으면 그거 폐공처리 할 거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그 폐공처리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건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개발지역 외에 지금 농사짓는 곳에 남아있는 게 지금 몇공 정도나 돼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40여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영종도에도 보면 농업용 말고 식수관정이 많이 있죠, 예?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런데 지금 전소 지역에는 추경에 시에서 15억 확보해서 지금 관은 다 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뱃터라든가 그런데 밖에 없죠.
○ 金昌福 議員 그게 상수도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 사용하는 거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지금 주택있는 지역은 전부 다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 김정헌 의원이 전에 상수도가 영종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상수도 혜택을 그 식수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지하수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을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안도 우리가 냈었던게 있었는데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昌福 議員 지금도 앞으로도 미개발 지역에 식수를 위한 관정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주택 허가받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사실 뚫는다고 하면 그마만큼 사실 가게에 부담이 가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구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웃음이 좀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우리 출장소장께서는 예상되는 답변을 다 하셔서 질의할 것보다는 지금 이제 토지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했었고 하고 있고 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분양관계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파악을 해서 향후에 토목 준공이라든가 분양,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영종도에 본격적으로 인구유입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파악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분양되었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내용도 파악을 하셔야 우리 구정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관심있게 파악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로.
○ 金正憲 議員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6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保健所長金癸愛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都市綠地課長朴千浩
保健行政課長姜光錫
永宗出張所長李德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