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7月 8日 (水) 11時
- 議事日程
-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2.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 4.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附議된 案件
-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 2.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중구청장제출)
-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중구청장제출)
- 4.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0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7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7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 개요와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 및 인력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운용계획 개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함으로서 균형있는 인력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며 행정수요의 확대 및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감축분야의 내역, 총액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영종 및 용유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프라 구축, 또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지역적인 여건이 놓여있으며 각종 이용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지속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의 증가 등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력 운용의 기본방침은 일반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녹지, 환경, 복지 등의 인력수요에 우선 확충하며 인력수급 발생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원 내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23명을 증원할 것이며 연도별 감원은 2010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으로 2009년까지 현 정원 602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2010년부터 인력을 증원하여 2013년까지 정원 619명으로 점차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이며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실제로 정원 및 기구 개편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와 협의로 내실있는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 개요와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 및 인력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운용계획 개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함으로서 균형있는 인력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며 행정수요의 확대 및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감축분야의 내역, 총액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영종 및 용유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프라 구축, 또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지역적인 여건이 놓여있으며 각종 이용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지속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 업무의 증가 등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력 운용의 기본방침은 일반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녹지, 환경, 복지 등의 인력수요에 우선 확충하며 인력수급 발생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원 내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23명을 증원할 것이며 연도별 감원은 2010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으로 2009년까지 현 정원 602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2010년부터 인력을 증원하여 2013년까지 정원 619명으로 점차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이며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실제로 정원 및 기구 개편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와 협의로 내실있는 인력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45억 6,734만 3,049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1,305억 7,347만 9,588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839억 9,386만 3,46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억 8,060만 4,6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3억 3,352만 6,184원이며 세출결산액이 78억 8,185만 543원, 세계잉여금이 194억 5,167만 5,64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억 3,030만 6,8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 현재액이 62억 4,313만 5,491원이며 채권 현재액이 37억 5,967만 2,270원, 채무 현재액이 140억 9,730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3,795억 331만 297원, 물품 현재액은 27억 5,129만 1,50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월미도 지역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매입, 향후 모노레일 공사 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역사 주변에 가칭 만남의 공원을 조성해서 국․내외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현재 북성동 1가 98-26상에 약 5년 동안 방치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599.18㎡의 건물과 827㎡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23억 4,0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가 14억 8,000만원, 건물매입비가 3억 7,000만원, 공원조성비가 4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45억 6,734만 3,049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1,305억 7,347만 9,588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839억 9,386만 3,46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6억 8,060만 4,6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3억 3,352만 6,184원이며 세출결산액이 78억 8,185만 543원, 세계잉여금이 194억 5,167만 5,64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억 3,030만 6,8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 현재액이 62억 4,313만 5,491원이며 채권 현재액이 37억 5,967만 2,270원, 채무 현재액이 140억 9,730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3,795억 331만 297원, 물품 현재액은 27억 5,129만 1,50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월미도 지역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매입, 향후 모노레일 공사 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역사 주변에 가칭 만남의 공원을 조성해서 국․내외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현재 북성동 1가 98-26상에 약 5년 동안 방치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599.18㎡의 건물과 827㎡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23억 4,0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가 14억 8,000만원, 건물매입비가 3억 7,000만원, 공원조성비가 4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실제수납액 2,419억 86만 9,000원은 예산 현액 2,358억 7,238만원 보다 2.5%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2.5% 증가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기불황을 감안할 때 세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재 수납액 2,419억 86만 9,000원은 수납총액 2,420억 8,635만 6,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1억 8,548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의 0.07%로 2007년도 0.26% 대비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총미수납액 239억 6,345만 2,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8.5%보다 다소 증가한 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 현액 2,358억 7,238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384억 5,533만원이고, 이월액은 488억 976만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486억 728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58.7%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4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조기발주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7%인 488억 976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시 이월 비율 19.4%보다도 1.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6건에 310억 2,802만 2,000원, 사고이월이 10건에 27억 3,02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21건에 150억 5,145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학술용역,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 아울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종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2,041만 9,000원이 감소한 62억 4,31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재액 대비 12.8%인 8억 170만 7,000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자의 발굴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는 사유 파악 및 기금운용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북성동 1가 98-26의 토지 1필지 827㎡와 건물 1,599㎡을 취득하여 가칭 만남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개항기 근대건축물 및 역사문화의 거리 등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높은 문화관광도시인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의 초입에 방치된 지저분하고 노후된 건물을 매입,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 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와 인천을 찾는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검토보고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실제수납액 2,419억 86만 9,000원은 예산 현액 2,358억 7,238만원 보다 2.5%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2.5% 증가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기불황을 감안할 때 세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재 수납액 2,419억 86만 9,000원은 수납총액 2,420억 8,635만 6,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1억 8,548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의 0.07%로 2007년도 0.26% 대비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총미수납액 239억 6,345만 2,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8.5%보다 다소 증가한 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 현액 2,358억 7,238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384억 5,533만원이고, 이월액은 488억 976만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486억 728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58.7%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4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조기발주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7%인 488억 976만원으로 2007년도 결산시 이월 비율 19.4%보다도 1.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6건에 310억 2,802만 2,000원, 사고이월이 10건에 27억 3,02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21건에 150억 5,145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학술용역,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 아울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종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2,041만 9,000원이 감소한 62억 4,31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재액 대비 12.8%인 8억 170만 7,000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대상자의 발굴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는 사유 파악 및 기금운용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북성동 1가 98-26의 토지 1필지 827㎡와 건물 1,599㎡을 취득하여 가칭 만남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개항기 근대건축물 및 역사문화의 거리 등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높은 문화관광도시인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의 초입에 방치된 지저분하고 노후된 건물을 매입,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 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와 인천을 찾는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검토보고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지금 월미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 만남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사유지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네, 건물주를 담당과장이 방문을 해서 아마 협의를
○金昌福 議員 매각 약속이 있었어요?
○財務課長 金相俊 아무래도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금액을 좀 더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공개를 해 갖고 나중에 이게 추진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허다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매입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토지주하고의 어떤 매수 과정에 가격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획만 세운 거지 추진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글쎄, 이것은 단순히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같이 재배정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하튼 이 문제가 추진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이것이 그냥 계획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광장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도원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23일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나 2008년 7월에 감사원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사 중에, 인접지에 위치한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감사원에서 ‘광로에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고 주유소 등 협의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로 광로에는 10미터 폭의 완충녹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협의 대상지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후에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완충녹지 추가설치로 인해 주택건설용지는 감소되었으나 기반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 층수 상향조정 및 용적률 증가 등으로 당초 873세대에서 41세대가 증가한 878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23일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나 2008년 7월에 감사원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사 중에, 인접지에 위치한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감사원에서 ‘광로에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고 주유소 등 협의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로 광로에는 10미터 폭의 완충녹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협의 대상지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후에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완충녹지 추가설치로 인해 주택건설용지는 감소되었으나 기반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 층수 상향조정 및 용적률 증가 등으로 당초 873세대에서 41세대가 증가한 878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도원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동 14-5번지 일원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8년 6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인접지에 위치한 동 정비구역에 대한 감사원 병행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 유동 14-5번지 일원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8년 6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인접지에 위치한 동 정비구역에 대한 감사원 병행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광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중구 구도심 19개 정비사업의 선두주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치밀한 계획아래 집행부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심적, 물질적 소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아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많고 또 인원이 아주 적어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인원확충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방금 전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공무원 2명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오류가 없는 그래서 타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례회를 위해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