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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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60억 6,402만 1,000원보다 10억 5,708만 2,000원이 증가된 271억 2,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구조물 정비비 1억원을 주민건의 사항 해소 차원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도 주민건의 사항 해소 차원에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굴착 복구 중 도로굴착복구비 4억 6,800만원은 노후 및 굴착 등으로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 중 자전거 이용 설치 및 정비예산 5,000만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주변 도로 정비공사는 위치가 무의도 큰무리선착장에서 실미도 입구 전까지가 되겠으며 기존도로 파손 및 쇄굴로 인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1,7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영종지역 도로정비는 위치가 금산 IC 전에 금산정류소 부근으로 현행 도로 확장 차원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강화 중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는 다수인 민원 사항과 하반기 시급을 요하는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 중 동인천 지하보도 관리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우리 구로 지난 7월 이관된 사항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자연재난 예방 활동 중 자연재난 대책용 물품인 염화칼슘 등을 구입코자 3,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 5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인 재난 지원 예산 631만 8,000원도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하단과 172페이지 상단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중 가로등 정비는 관내 어두운 지역과 우범 지역 등은 주민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8,03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요.  지금 다른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에 요구하셨는데 구조물정비라든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 저기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저희가 인제 동사무소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건의 사항 들어온게 있는데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한 2억원 가지고서 필요한 시설에 할 수 있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더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당초에 저희 과에서는 2억원 정도 기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원상 1억원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인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을 거를 좀 대비해서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하셔갖고 또 예산도 좀 증액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요.  자전거 시설비는 어디다가 지금 시설하시려 그러는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자전거 시설은 저희가 인제 역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같은데 인제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보관대 있는데 노후된 것 보수하고 그리고 연안동에 군부대 옆에 거기도 인제 군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인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자전거 보관대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보관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기획해서 나온 상품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으로다가 조달 요구해 가지고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도난이라든가 파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방지한 상태에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단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용유나 영종지역 같은 경우가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실제적으로 가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의 개발계획 때문에 낭비라는 말을 해서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330만평 영종 지역 미개발지 마지막 남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인제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 건축제한을 할 겁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또 건축제한을 하면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좀 나중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뭐 몇 년에 거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어떤 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즉각 해소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러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그 사업을 추진해야 옳지.  특히 지금 인천시의 계획이 계획대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2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는 뭐 7년까지 이렇게 지연되는 사항에서 그러한 개발계획 때문에 실제적인 주민 불편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때 물론 인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망설임 없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사실은 영종 용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려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하고도 협의를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인천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너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되고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한 거는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업무보고 후에 도시계획 결정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正憲 委員   그 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 91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91개 지역 중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몇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13년 정도 경과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을 많이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70쪽에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그 시설비를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준설이나 정비할게 많이 남았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민원 사항에 주민건의 사항 들어온게 지금 2건 있습니다.  송월동에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투자할 예산이 한 6~7,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언제 긴급으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 대비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도 본예산은 그럼 다 집행이 된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지금 본예산은 항동7가 76번지 부근에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에 171쪽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이건 전액 국시비로다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이 이 내용이 뭐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전기점검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 뭐 다마라든가, 전구라든가 그런 거를 무료로다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보수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는 재난과 관련해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이게 동인천 지하상가에다가 시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 이관됐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럼 모든 관리권은 다 넘어온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렇습니다.  그 지하보도만, 지하상가가 아니고 지하보도만입니다.

○李勝彦 委員   보도만, 상가는 아니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상가는 아닙니다.  지금 동인천역에서, 동인천역에는 철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전에까지 광장입니다.  출입구에서 출입구로다가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그러면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냐하면 시설에 대한 거는 뭐냐하면 우리한테 이관시키고 그 상가의 관리권은 안 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거기는 지하상가에는 5개 상가권이 있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李勝彦 委員   네, 약은 행동을 했구만요.  그리고 내가 하나 좀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은 토목팀장도 있고 그런데 주무팀이 우리 과장인데, 우리가 이 쪽에 중구에 관광진흥과에서 1개, 2개 지역을 다 인제 어느 정도 보도는 화강석을 다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동인천동에서 11시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저는 자주 봤는데, 몇 개 거기다 길을 점검, 해 놓고 점검 좀 해 주세요.  내동 입구, 문화의 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김밥집부터 내리교회 가는데 거기 보도블럭 좀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지금 빠져 있어요,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빠져있고, 또 두번째는 제가 지난 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동인천역 상가에서 홍예문쪽으로 가는 옆에 슈퍼 있는데부터 인일여고 그 쪽에 보도를 한 번 걸어보세요.  또 세번째 사동 영진 주유소 앞에 기아 부품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면 모란장인데, 모란장 쪽은 괜찮은데 기아부품센터부터 검역회사가 있습니다.  여상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한 번 걸어보시고, 네번째 외환은행부터 신포동 마을금고 옆으로 해서 복장센터까지 있어요.  유래 바로 앞의 길입니다.  거기 한 번 가서 체크해 보시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해서 좀, 왜?  새로 난 길도 좋지만은 왜,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하면 멀쩡한 걸 뜯어고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전에 있는 거는 보수를 안 해 주냐 그랬는데 거기에 원성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건 큰 돈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체크 좀 해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교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정비를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될게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별개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앞까지는 지금 인도가 정비가 됐죠?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거기서 부터 새로 개통된 석탄부두 앞 도로 정비된 인도 전까지 어떻게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 앞으로도 인도도 거기도, 거기만 정비를 하면 연안부두 전체가 거의 다 크게 인제 소소한 것 빼놓고는 다 정비가 되는데 활어조합 부근 그 인도도 어떻게 정비를 해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한 5미터정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교통과하고 좀 교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을 좀 내서 인도도 정비하고 또 어떤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그 쪽 정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그 쪽에서 쭉 새로 개통된 석탄부두 앞 도로 앞에 지장물이 한 3개쯤 보입니다.  아주 거대한 건데, 그게 쇠로 돼 있는 건 제가 정확히 그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집어가면 돈도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인도에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담당자라도 나가봐서 그것 좀 깨끗하게 정비돼 있는 그 인도 위에 지금 지장물이 한 3개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버스 종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끝, 일정 부분을 지금 버스종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도 좀 예쁘게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버스회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컨테이너 이것도 좀 예쁘게 정비를 하면 훨씬 낫겠다 미관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3,119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8,453만 8,000원이 증액되어 건축과 총 예산액은 6억 1,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보조금 8,453만 8,000원은 전액 국비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여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신흥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39세대가 환급 대상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예산으로 예산은 기정액 16억 7,936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95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7억 2,891만 5,000원으로 기반시설 사업비로 12억원, 과오납 환불금 5억 2,89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번 추경 예산안 모두 안이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 번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하면은 지금 인천시 재생사업, 인천역하고 동인천역 빼놓고 나서는 여기 박노섭 팀장도 배석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 중구 주민들이 괜히 들떠 있어.  과장님 그렇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리고 각 지역, 뭐냐하면 영종, 용유 지역의 의원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 쪽에는 경제청에서 하는 거고 구도심권에는 저희가 몇 의원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자기네 업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솔직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 조합이 형성되기 전까지 건축과나 우리 중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자들이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가 자기네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가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동감하시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거 푸는 해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建築課長 林茂根   글쎄요.  그거를 지금 구에서 직접 수립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 재개발 방식은 주민 자체 제안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깊이 도와줄 사항도 안 돼 가지고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청장님 결재 중이거든요.  50위권에 지금 건설회사한테 협조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하려고 지금 공문 기안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李勝彦 委員   그런데 특수 공문을 발송을 하더라도 사실 구에서 그걸 할 행동은 아니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워낙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동 차원에서 한 번 시범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李勝彦 委員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임무근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박노섭 팀장도 있지만 얘기할 성질도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게 이게 인제 비공개라면 얘기하고 싶은데 별난 얘기를 다 해.  왜?  지역 의원이면 이런 걸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공인으로서 그건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게 이걸 풀어야겠다 하는데 지난번 회의 상에서도 지난 번에도 더 얘기 못해 드리는 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토지가가 공식적으로 얘기드려요.  토지가가 2배, 3배가 부풀어 있어요.

○建築課長 林茂根   현재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전에 300만원, 400만원 짜리가 지금 1,000만원이 돼 있다는 얘기야.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어디, 시에서 합니까?  

○建築課長 林茂根   네, 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둡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미관지구 지정 할 때 정말 미관이 아름답다, 그거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建築課長 林茂根   네, 보통 대로변 20미터, 그 선에서 2미터 정도를 다 미관지구로 묶어놓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그런데 미관이 나쁜 곳도 미관지구로 묶는 경우가 있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미관지구는 어떻게 건축할 때 인도에서 6미터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할 수 

○建築課長 林茂根   2미터요.

○金哲洪 委員   네?

○建築課長 林茂根   2미터요.

○金哲洪 委員   2미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哲洪 委員   오늘 누구한테 들으니까 6미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제 아예 빈터, 토지가 빈 땅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 똑같이 하면 뭐 미관에 아주 알맞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미관이 불량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2미터, 6미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2미터에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哲洪 委員   어쨌든 제가 들으니까 6미터씩 안으로 들어가면 지을 공간이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2미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329쪽 관련해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한 걸로다 돼 있는데 32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과 관련해서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방청석 앞에서 발언) 이거는 당초에 징수교부금 이월하기 전에 그냥 징수교부금을 잡은 것을 올해는 교부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교부금 수입을 잡고 

○金昌福 委員   지난 번에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내려왔던 것 12억 갖고 쓴 것 아니에요?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내려왔던 것을 특별회계 때문에 이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세입을, 본예산 세입 다룰 때 다 그냥 뭉뚱그려서 교부금 세입을 잡았다가 추경에는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세입을 좀 나눠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委員長 劉建鎬   팀장님 자리 들어가셔서 마이크 갖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속기가 돼야 되니까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방청석에서 마이크 사용 발언)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은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사용,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을 그 다음해에 예산으로다가 세우는데요.  예산 세울 때 세입 부분은 그냥 징수 및 교부금 등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세워놨다가 정리되어 있는 교부금 세입이라든지 결산을 하면서 나왔던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세입 부분을 세세하게 위임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순수하게 전년도에 사용했다가 넘어온, 교부금으로 받았다가 전년, 2008년도에 사용했다가 넘어온 것을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뭉뚱그려서 세워놨던 교부금 수입을 좀 삭감을 하고 이 아래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삭감한 걸로다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교부금을 받아갖고 어떤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金昌福 委員   그럼?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교부금을 받은 것을 시비와 시설비로다가 세우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과오납 환급금으로 세워놨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삭감을 하고 밑에 부분 세계잉여금에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네, 그게 당초가 2008년도에 교부금으로 받았던 것을 2008년도에 교부금을 받은 서로 그 다음 해에는 교부금이 아니라 잉여금으로다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과목을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긴 것 아냐.

○地方行政主事補 韓延周   그 때는 시설비가 예비비로 세워 있어서 당초에 좀 (청취불능)

○金昌福 委員   그렇다면 아니, 지금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을 16억 7,936만 1,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이거를 세계잉여금으로다가 돌렸는데 돌릴 때는 그러면 공금 예금 이자수입 459만 3,000원은 어디에 포함됐어요?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이 내용은 내가 보니까 잘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팀장이  

○建築課長 林茂根   알겠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별도로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89억 8,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58억 1,601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저희가 국비 18억을 받아왔고 시비 9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대 25대 25 비율에 따라 40억 6,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중구 다목적 운동장 건립 시설비,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로 저희가 명칭 변경하면서 사업 예산이 148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억 반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정비 시설비는 저희 과가 관리하는 관광홍보 시설이 한 135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가지고 다 쓰고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항로 보도육교 관광홍보 시설물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4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축항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설치판 설치 및 보수 이거는 2009년도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인천 개항장 근대문화역사지구 표준 디자인 적용 시범 지역으로 관광공사에서 지정됨으로서 국비 3억 4,5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마을 여행은 이것도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컨텐츠융합형 10대 사업 중에 우리 구가 출품한 중국어마을사업이 당선돼서 국비 7,000만원을 받고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은 관광홍보 배너기에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인천 방문의 해가 있어서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도 저희 본예산에 3,6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팔미도 내 포토존 설치는 저희가 관광문화평가 우수로 시에서 자체 평가한 거에 상사업비 1,500만원이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79쪽이요.  개발행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179페이지요?

○金昌福 委員   네, 179쪽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연안부두 해양광장

○金昌福 委員   네,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을 6억 8,260만원을 세워갖고 국비 18억 시비 9억을 지금 받아온 것 아니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최초에 우리 구비 세웠던게 6억 8,260만원인데.  그 밑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에 보면은 6억 7,000만원으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는 뭐를 어디에 예산 써 진거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먼저 사업 할 때 부대비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金昌福 委員   부대비?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6억 8,260만원에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 거에요, 그럼?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6억 8,260만원에서 6억 8,161만원 나머지 차액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시설,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6억 7,000으로다가 돼 있잖아요, 구비가.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최초에는 6억 8,260만원이었었는데 1,260만원은 그러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본예산에 부대비로 돼 있던 

○金昌福 委員   그 동안 그러면 지출이 된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여기 그런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건 본예산서에 보면은 여기에서 차액하고 난 거에 6억 7,000만원하고 나머지 차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81쪽이요.  상단에 한국속의 작은 중국어마을 여행이라고 해서 성립전 국비 7,000만원을 받아서 이건 먼저 사용을 한 모양이죠?  지금 이거 끝난 겁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지금 국비가지고 7,000만원 국비만 먼저 받아서 사용하고요.  매칭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고 구비가 반영돼서 하반기 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11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7,000만원은 그럼 예산이 집행이 된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집행이 됐습니다, 국비는.

○金昌福 委員   11월 말까지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11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고?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포토존 설치와 관련해서인데요.  팔미도내 포토존 설치 상사업비로다가 1,500만원짜리를 이게 시비를 지원받는 거네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이거는 평가, 인천시에서 자체평가한 부분에 관광분야 평가 부분에 우수로 나와서 거기에 시비 상사업비로 나온 거를 저희가 팔미도 포토존 설치에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 지금 그러면 포토존을 설치한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성립전 경비니까 상사업비로 벌써 나온 것 우리가 벌써 쓰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언제 한 거죠, 이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본예산 이후에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팔미도 갔을 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에요, 그거?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팔미도 올라가셔갖고 올라가셔서 등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토존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내가 인제 지금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포토존을 좀 멋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에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거기 지금 사진 있어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무의도에 지난 번에 아치 만들었잖아요.  그 아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지만 (담당직원 김창복 의원에게 관련 사진 전달) 지금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갖고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 그런 때에 많이 배경을 놓고서는 사진을 많이 찍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무의도 아치 하나 만들어놓은 것만은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치하를 해 주고 싶어서, 진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金昌福 委員   포토존으로다 이용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팔미도도 좀 멋지게 좀 포토존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별로네, 보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타온걸 가지고 실지 그 땅은 항만청 땅인데 협의하는 과정에 저기인데요.  저희는 그 땅이 항만청 소유라면 항만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방문의 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업비니까 그거는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사실 관광 우리가, 뭐냐하면 전에도 항상 얘기를 했죠.  우리 김창복 위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중구는 관광특화지역이다.  관광으로 굴뚝없는 산업으로 먹고 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가 어제 공원을, 자유공원을 올라갔다가 거기 상인이 저한테 부르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관광개발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재영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전에 미래기획단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광상품으로 관광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팔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는 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서는 

○李勝彦 委員   아, 그래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만들어서 그 쪽을 줘야 그 쪽에 판매 사업을 하고 판매대를 만들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걸 관광안내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들여서 다 홍보물이라든가 뭐 다 만들어도 무료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勝彦 委員   네, 알았어요.  그러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4대때도 그러고 5대때도 그래서 지금 5대 현재 와서도 그러는데 무슨 관광 목적이 되는 상품이 이미지 제고하는 입장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명년부터 2010년도 1월부터 시설공단이 생기니까 관광팀에 또 진흥팀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단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빨리 개발을 해 줘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산이든 등산한다든가 어느 관광지 가면은 그런게 다 있어.  그런데 중구만 유독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들으니까 심과장님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은 거에요.  그러면 오늘도 이따가 동인천동에서 또 뭐 어저께는 신포동에서 파주에서 왔고, 오늘 동인천동에서 내가 거기 참석했다 지금 왔는데 김제시에서도 왔어요.  와 가지고서는 하지만은 줄 수 있는게 중구 홍보물밖에 없다는 얘기야.  홍보 책자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월미도, 또 자유공원, 이런 상가에 가도 타월 하나라도 중구 이미지가 들어있는 뭐 하나 특색있는 것 하나도 파는 거가 없어서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설공단이 좀 우리 심재영과장 얘기대로 시설공단이 명년부터 시행이 되니까는 거기에 미리 대처하셔가지고 그래서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 번 어떤 안이 오는지 한 번 좀 보여주세요.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9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2009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의 특징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3건 등으로 구민들에게 환경조성 및 노인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총 28억 8,1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360만 6,000원의 50%인 14억 2,7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107억 6,7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6,010만 1,000원의 20.5% 인 22억 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7쪽에서 48쪽 세입 예산서 안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공원매점 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액 6,78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830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은 1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83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300만 6,000원을 세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관리용품비 100만원, 녹지관리 용품비 500만원, 월미역사 주변 만남의 공원 조성비 13억 5,476만 1,000원, 가로수 전지 전정비 5,000만원,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 정비비 1억 55만 8,000원, 민간 옥상 녹화사업 2,500만원, 가로수 덮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300만원, 율목공원 국유지 유상대부료 450만원, 공원상하수도 요금 200만원,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비 1억 9,851만 1,000원, 도시공원 수시 정비비 5,0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3,199만 7,000원, 숲가꾸기 인건비 1억 6,555만 5,000원, 숲 가꾸기 사무관리비 3,541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185쪽에 가로수 녹지대 쉼터유지비 올라왔는데 예산안이 지금 현재 가로수가 많이 전지를 어느 때 합니까, 전지를?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전지를 겨울에 한 번 하고 인제 또 수목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에 해서 봄에 인제 싹이 나서 울창해지면 가을에 한 번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 너무 또 많이 자란 거는 수종 따라서 이번에 한 번 더 전지를 하려고요.  중봉로하고 2.1키로를 한 번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李勝彦 委員   지금 주민들이 왜 그러냐하면은 전지를 안 하고 해서, 저도 이따금 이해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뭐냐면 도시녹지과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뭐냐하면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 중에 가로수가 인제 뭐냐하면은 너무 전지를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가로수가 팽창하다 보니까는 간판을 가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셔가지고 몇 군데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면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李勝彦 委員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천상 도시축전이 끝나야, 겨울이니까 도시축전이 끝나야겠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하여튼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李勝彦 委員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가로수들이 간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도 없고 뭐냐하면 가로수를 손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李勝彦 委員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하단에요.  특별교부금 월미역사 주변 만남의 공원 조성 특별교부금이 언제 교부받았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7월달에 교부받아가지고요.  자금이 내려와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예비비하고 합쳐서 18억 9,000만원을 쓴 겁니다. 

○金正憲 委員   이미 쓴 건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 흉가 건물, 모노레일 역사 흉가건물에 토지, 네, 모노레일 역사 옆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요.  19정도 토지매입비로 나간 겁니다. 

○金正憲 委員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다음에 3억 5,476만 1,000원으로 이 지금 안을 하나 잡아놨는데요.  (관련 자료 보여주며 설명) 이렇게 해서 거기다 250평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쉼터를.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일단 매입만 그 때 제가 23억 4,000만원을 시한테 다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1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8억 9,000만원 나왔는데 예비비 8억 9,000을 써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철거까지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래서 인제 설계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시작하려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추경에 공사비는 추경에 인제 상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번에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金正憲 委員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만 하시겠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하고 시설비에서 

○金正憲 委員   조성, 공원 조성도 바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바로 들어갑니다. 

○金正憲 委員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올해?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산만 주시면 편성이 되면 바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金正憲 委員   실시설계 하려면 시간이 지금 걸리지 않나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한 2주 잡을 걸로 

○金正憲 委員   2주면 됩니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11월 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공사 마무리까지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 그림대로 다 마무리

○金正憲 委員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요.  사업 마무리 바랍니다.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86쪽에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요.  상단에 민간 옥상 녹화사업 2,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네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이미 집행된 건가보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미 집행, 송월교회 옥상에다가 

○金昌福 委員   어디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7월 말에 완공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어디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송월교회요.

○金昌福 委員   송월교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옥상에다가 

○金昌福 委員   교회옥상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거기서 2,500만원 받아가지고요.  이미 다 집행돼가지고 돈 내려온 거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성립전 경비로 다 쓴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시설비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공사도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다가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공사 1억 5,000은 8월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내려왔는데 축전 때문에 이거는 축전 바로 끝나자마자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직 이거는 집행이 안 된 거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직 이거는 시비 보조금으로 1억 5,000 내려온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지금 보호덮개가 뭐 지난 번에 나는 여기 이 대로가 이게 뭐죠?  축항로에요 이게?  뭐요, 중봉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중봉로요.

○金昌福 委員   네, 여기 옆에 화단 뭐에요.  식재 했잖아요.  그거 하고서 검은 차광막으로다가 덮어씌워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러니까 가로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각의 보호 덮개 거기 인제 흙 있는데 바로 위에 덮어놓는 거를 한 500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겨울철에 얼어죽지 말라고 이렇게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거는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엮은 것 갖고서 이렇게 대 놓고 싸고, 그게 아니고?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저기뭐야 볏짚으로 이렇게 싸는 건 아니고 그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덮개입니다, 덮개.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러면 축전 끝나고 나서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바로 예산하고 돈은 다 있으니까요.  바로 축전 끝나면  

○金昌福 委員   상상 외로다가 활착이 잘 됐더라고.  사철나무 같은 거 뭐야 무슨 나무 이름을 잘 모르는데 심어놓은게 굉장히 활착이 잘 됐어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만원이 증액된 61억 8,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억 1,053만원이 증액된 109억 2,22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단속 인력 확대 운영에서 기타직 보수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비로 1,308만 6,000원이 증액된 6,77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교통비만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 5월 21일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보수 수당 지급 기준이 시로부터 통보가 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CCTV 유지관리비에서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수리비 216만원이 증액된 616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정비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동 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한 16억 7,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주차장 조성비로 7,578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8,618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운영에서 예비비는 15억 3,608만원이 증액된 26억 8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내용에 없는 건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유동에서 을왕리 가다가 선녀바위 쪽으로다 삼거리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 보면 횟집이 일곱집인가 있는데 거기 정류장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 그거 지난 번에 다

○金昌福 委員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金昌福 委員   가로등도 전부다 세워져 있고.  그런데 요는 문제가 한쪽에다 정류장 표시를 세워 놓았더니 선녀바위에서 용유출장소 쪽으로다 나오는 버스는 거기 서 주는데 용유출장소에서 선녀바위 쪽으로 가는 차는 정류장 표시가 없다고 안 서 준대요.  그래서 양쪽에다, 한쪽에만 지금 서 있잖아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金昌福 委員   그걸 반대편에다가도 하나를 세워줘야 돼.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한번 세우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먼저 그걸 세워 놓았으니까 일단 협의를 봐 갖고 세워 놓았는데 이게 오다가는 선녀바위 나오면서는 서는데 들어갈 때는 안 선다는거야.  이쪽 편에는 반대편에 정류장 표시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협의를 거쳐서 반대 방향에다가도 정류장 표시를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302쪽으로 넘어 가서요.  지금 예비비가 맨 하단에 예비비가 기정 10억 7,287만 7,000원인데 이번에 15억 3,608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이건 저희 세입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세계 잉여금은 본예산에는 저희가 많이 예산을 편성을 안하거든요.  그러다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뭐 예비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다른데 쓸데 못쓰고서 이거 예비비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 예비비를 먼저도 다른 과에도 업무보고 때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좀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그 사업에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역시 내가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남아있던 예비비보다 한 50% 이상 또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요.  경동웨딩거리 주차장 관련해 갖고요.  지금 토지매입은 완전히 완료된거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토지매입이 이게 당초에는 7필지였었는데요.  7필지에서 한필지만 전체 면적에 한 92%를 차지하는 필지가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만 본예산에 29억 6,000만원에서 그 보상비로 나간게 29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그 한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토지주하고 진행은 다 되었고요.  그 나머지 6필지에 있어 가지고 세필지는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세필지는 왜 그러냐면 한 집은 등기부 상에 이름하고 주소만 나와 있고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필지가 한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필지는 완강히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다행인게 뭐냐하면 그 두 필지가 건물이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문유치원하고 연결돼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동 웨딩거리 같은데는 지금 남아 있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사도 모르는 필지 한필지 하고 그렇지 않고 보상협의 들어갈 두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총 7필지에서 하나는 큰거니까 큰덩어리는 되었고 세필지는 제척을 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계획에서 그럼 완전히?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예예.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비가 그러면 최초의 계획보다 이렇게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대략 면적이 몇평은 줄을텐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차적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조성비를 본예산에 선 것을 일부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닥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도 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요.  요금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요금소는 지금 조성이 돼 있죠.

○金正憲 委員   관리소 있는 거 그걸 그냥 운영하신다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네.  어차피 출입구는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金正憲 委員   있는 상태에서 유지 하시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차단기 같은것도 별도로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다 설치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있나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래서 지금 애관극장 앞부분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입로 하고 지금 매표소 이런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저쪽 박문유치원 저쪽 안쪽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나머지 바닥포장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金正憲 委員   그럼 요금은 언제 징수할 계획이 언제부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징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지금 하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金正憲 委員   지난번에 안 받았던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데 그냥 무료로

○金正憲 委員   휴일은 안받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金正憲 委員   지금 누구한테 그걸 맡겨 놓은 상태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 두 분을 저희가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신가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저희가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은 지금 1차적으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추가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金正憲 委員   글쎄요.  직접 거의 직영 체계같은데 직영 체계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데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 쪽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것만 유독 직접 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런데 지금 그쪽 내경동쪽 그쪽에는 법인으로 등록된 어떤 상인단체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건 몇 급지로 해서 징수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저희가 3급지로, 2급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2급지라면 좀 비싸지 않나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거기가 

○金正憲 委員   거기가 사실상 공휴일날은 요금 징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가 인근에 가장 특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그리고 영화관하고,

○金正憲 委員   예, 영화관하고.  그러면 주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평일날 징수를 안하면 2급지로 받는게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차라리 휴일날도 돈을 받고 4급지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조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요금 체계나 급수 조정하는 거는 원칙이 있겠지만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기준이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면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동 웨딩거리 그 문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동성당 옆골목 ‘맞며느리’ 옆에 구 가옥도 있고 지금 현재 ‘대성불고기’ 앞에도 하고 있고, 또 전동에 주차장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길 듣냐면, 지금 대성불고기 앞에 2단으로 만들었을 때 18면이 30 몇 면이던가 그렇게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34면입니다.  

○李勝彦 委員   34면이죠?  주차비가 얼마냐, 얼마 될 거냐 그러는데 지금 김정헌 얘기대로 그 문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할 문제인데 주민의 편의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 주고, 또 하나 이번에 바람직한 교통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인천역에서부터 신포사거리라든가 동인천역에서 가는 거 주말에 아주 참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李勝彦 委員   잘 점진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가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 보다도 그런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전반적인 우리 과장님이 보았을 때 직책을 맡고 있으면 우리 중구에 구도심권에 협소한데다 주차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죄송합니다.  그거 까지는 

○李勝彦 委員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중간에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국시비를 만약의 경우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쓰고 남는 돈을 반납을 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갖고 쓰고 남았던 돈은 어디에다 잉여금으로 가는 겁니까, 예비비로 가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여기 예산과목 나왔듯이 반환금 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총괄적인 거를 예산팀에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다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지금 여기 보조금 반환이 6,280만 5,000원인데 이게 순 구비로다 세운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예.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았던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 두었다가 그럼 잉여금으로 남기는 거에요 예비비로 남기는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거는 그냥 그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집행 잔액으로다?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金昌福 委員   그 집행잔액으로다 남았던 거를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비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세출에다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金昌福 委員   편성을 해서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 해서 1,375만원 있고, 그 또 밑에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이 1,66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맨 아래 것은 뭐에요, 2007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시비 보조를 받았던 거에요?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받았던 사항이죠.

○金昌福 委員   그럼 2년 동안 반납을 않고 그냥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받았다가 아마 2008년도에 이월되었을 사업일 겁니다.  이제 이월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金昌福 委員   계속비 사업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니 계속비가 아니라 명시이월이든 그렇게 돼 가지고 이월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상단에 거는 2008년도에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다 남겨 놓았다가 그걸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거를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등 증액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34分)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우리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주민숙원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 바,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