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1月 25日 (水)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제188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1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6.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중구농어업인및상인관련단체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휴회결의
- 附議된 案件
-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 제188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1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중구청장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중구농어업인및상인관련단체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유건호의원외6인발의)
- 10.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창복의원외6인발의)
- 11. 휴회결의(의장제의)
(11時 09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유건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창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요약서 그리고 관련 부속서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 11월 23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인천 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유건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창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요약서 그리고 관련 부속서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 11월 23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인천 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이승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인천광역 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11월 25일, 오늘부터 2009년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11월 25일, 오늘부터 2009년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승숙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승숙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존경하는 10만여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중구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대하여 10만여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는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을 가지고 매진한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상반기 목표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는 위기극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였고 “할 수 있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구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축제예산을 반납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변화의 효과를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Hi-Five 프로젝트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긍정적인 심의를 요청합니다.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47% 증가한 2,0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1,859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과표적용률 변경과 영종지역의 아파트 준공 및 사업장 증가, 영종․용유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5.53%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요롭고 청정한 명품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영종복합청사 건립, 공공청사 신축, 대무의도~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를 통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부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반조성,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자활기반 조성,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확대 운영코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민생안정지원사업 등 올해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하여 도시민 농사체험을 실시토록 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하여 82억원의 예산을 투입 삼목항과 예단포항을 조성 관광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그 어느 해보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및 공부방운영, 청소년 문화존 및 문화축제 운영,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업무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힘쓰겠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워크숍을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골 축제 등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축제 예산은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특색있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높은 관광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개발하여 품격 높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인 중구청 주변 일대를 인천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과 자장면박물관 조성,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중구문화회관 건립과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와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중구를 역사,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우리 중구가 세계로 웅비하는 보다 넉넉하고 뜻 깊은 희망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중구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대하여 10만여 구민 여러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는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을 가지고 매진한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상반기 목표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는 위기극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였고 “할 수 있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구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축제예산을 반납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변화의 효과를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Hi-Five 프로젝트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긍정적인 심의를 요청합니다.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47% 증가한 2,0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1,859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과표적용률 변경과 영종지역의 아파트 준공 및 사업장 증가, 영종․용유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5.53%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요롭고 청정한 명품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영종복합청사 건립, 공공청사 신축, 대무의도~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를 통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부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반조성,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자활기반 조성,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확대 운영코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민생안정지원사업 등 올해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하여 도시민 농사체험을 실시토록 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하여 82억원의 예산을 투입 삼목항과 예단포항을 조성 관광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그 어느 해보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및 공부방운영, 청소년 문화존 및 문화축제 운영,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업무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힘쓰겠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워크숍을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골 축제 등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축제 예산은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특색있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높은 관광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개발하여 품격 높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인 중구청 주변 일대를 인천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과 자장면박물관 조성,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중구문화회관 건립과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와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중구를 역사,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우리 중구가 세계로 웅비하는 보다 넉넉하고 뜻 깊은 희망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재기 의원, 이승언 의원, 유건호 의원, 김정헌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재기 의원, 이승언 의원, 유건호 의원, 김정헌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분야별 세부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 및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ㆍ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로 5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의 추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의 분류체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 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은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우리 중구의 2009년 10월말 현재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중구의 제2도약을 위하여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중심의 지역개발 등 하이 파이브 프로젝트를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은 하이 파이브 프로젝트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세계경제는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2009년도는 -1.5%, 2010년도 이후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4%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하였고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소요는 국제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전반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다섯 가지 역점시책에 중점 투자하고, 총체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1,926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274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1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의 회계별 세부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19.8%, 세외수입이 29.8%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50.4%로 지방세는 연평균 5.1%의 상승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영종․용유의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증가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감소와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도부터 착공예정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4.9%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 시비 보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6.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경비가 17.5%, 재무활동비 1.9%, 예비비가 4.9%, 사업예산이 7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과 자장면박물관,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중구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건립, 영종복합청사 건립, 대무의도 - 소무의도 간 인도교설치 사업 등 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발전계획상 분야별 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투자가용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집중투자하고, 주민의 숙원도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써 사회복지 분야 21%, 수송 및 교통분야 20.1%, 일반 공공행정분야 9.9%, 문화 및 관광분야 7.1% 등 균형 있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과 30쪽은 일반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공공청사 신축과 영종복합청사 건립 등 21개 사업에 1,42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의 대처능력 제고와 효과적인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확충과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두고, 학교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83억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문화ㆍ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주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자장면박물관 조성, 중구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건립,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등에 총 1,259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환경오염 측정시설과 클린하우스 설치, 공중화장실의 정비ㆍ확충사업 등에 428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은 선진복지의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청소년 복지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보호와 각종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84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진료시설의 확충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203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확보 및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삼목항과 예단포항 어촌정주어항 조성사업 등에 44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투자유치 상담센터 운영 등에 154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와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와 도로의 확ㆍ포장 공사,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등에 1,33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 도시공원 정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64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기금, 기반시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등 여섯 가지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3쪽은 특별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는 특별회계의 단위 회계별 운영계획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지표, 재정운영 전망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53쪽부터 62쪽까지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65쪽부터 149쪽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분야별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53쪽부터 382쪽까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200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존회의록 附錄에 첨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분야별 세부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 및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ㆍ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로 5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의 추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의 분류체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 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은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우리 중구의 2009년 10월말 현재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중구의 제2도약을 위하여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중심의 지역개발 등 하이 파이브 프로젝트를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은 하이 파이브 프로젝트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세계경제는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2009년도는 -1.5%, 2010년도 이후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4%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하였고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소요는 국제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전반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다섯 가지 역점시책에 중점 투자하고, 총체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1,926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274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1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의 회계별 세부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19.8%, 세외수입이 29.8%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50.4%로 지방세는 연평균 5.1%의 상승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영종․용유의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증가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 감소와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도부터 착공예정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4.9%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 시비 보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6.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경비가 17.5%, 재무활동비 1.9%, 예비비가 4.9%, 사업예산이 7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과 자장면박물관,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중구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건립, 영종복합청사 건립, 대무의도 - 소무의도 간 인도교설치 사업 등 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발전계획상 분야별 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투자가용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집중투자하고, 주민의 숙원도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써 사회복지 분야 21%, 수송 및 교통분야 20.1%, 일반 공공행정분야 9.9%, 문화 및 관광분야 7.1% 등 균형 있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과 30쪽은 일반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공공청사 신축과 영종복합청사 건립 등 21개 사업에 1,42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의 대처능력 제고와 효과적인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확충과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보고드리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두고, 학교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83억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문화ㆍ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주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자장면박물관 조성, 중구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건립,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등에 총 1,259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환경오염 측정시설과 클린하우스 설치, 공중화장실의 정비ㆍ확충사업 등에 428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은 선진복지의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청소년 복지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보호와 각종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84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진료시설의 확충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203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확보 및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삼목항과 예단포항 어촌정주어항 조성사업 등에 444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투자유치 상담센터 운영 등에 154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와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와 도로의 확ㆍ포장 공사,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등에 1,33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조성, 도시공원 정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64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기금, 기반시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등 여섯 가지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3쪽은 특별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는 특별회계의 단위 회계별 운영계획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지표, 재정운영 전망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53쪽부터 62쪽까지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65쪽부터 149쪽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분야별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53쪽부터 382쪽까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200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201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존회의록 附錄에 첨부)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복합시설인 기존의 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의 일부를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과 인천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인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은 물론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신흥동 3가 39번지 및 69-3번지이며 사업비는 총 14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인천항만공사와 2009년 1월 1일부터 30년간 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건물신축비는 132억원, 용역비는 16억, 시설부대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복합시설인 기존의 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의 일부를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과 인천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인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은 물론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신흥동 3가 39번지 및 69-3번지이며 사업비는 총 14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인천항만공사와 2009년 1월 1일부터 30년간 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건물신축비는 132억원, 용역비는 16억, 시설부대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중구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의결 받아 추진하였으나, 체육복합시설인 기존의 「중구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을 대외적인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운동장과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여 구민과 인천 항만관련 종사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총사업비를 당초 37억 5,000만원보다 1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000만원으로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코자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과 인천 항만관련 종사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적정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운영방안 및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중구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의결 받아 추진하였으나, 체육복합시설인 기존의 「중구다목적운동장 건립 사업」을 대외적인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운동장과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여 구민과 인천 항만관련 종사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총사업비를 당초 37억 5,000만원보다 1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000만원으로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코자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과 인천 항만관련 종사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적정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운영방안 및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해당과인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해당과인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체육시설이 상당히 또 역시 열악합니다. 질의보다는 인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체육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그런 어떤 동호인들이 없도록 다른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또 경비가 얼마 들지 않는 족구장 같은 거는 경비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알았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49分)
(11時 4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운남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완료 후에는 2개의 법정동이 섞여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 중 운남동 949-1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운서동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로는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운남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완료 후에는 2개의 법정동이 섞여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 중 운남동 949-1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운서동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공사가 2009년 5월 완료되고 내년 3월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지적 확정심사 및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금년 내 완료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지번 부여 등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개별획지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운남동과 운서동이 혼재된 지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대장 등 공부 정리를 추후 다시 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운남동 949-1 외 17개 필지를 운서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보고서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공사가 2009년 5월 완료되고 내년 3월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지적 확정심사 및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금년 내 완료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지번 부여 등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개별획지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운남동과 운서동이 혼재된 지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대장 등 공부 정리를 추후 다시 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운남동 949-1 외 17개 필지를 운서동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54分)
(11時 5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요율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8호 제2항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토록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코자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토록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코자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59分)
(11時 5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문화체육과장 전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하․동절기 구분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사항이며,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역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하․동절기 구분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사항이며,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역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박물관(전시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박물관(전시관)의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에 출범에 따라서 어떤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정안 7조를 보면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그 다음 항목까지도 여기다가 개정안에다가 삽입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지만 그 법인이나 단체도 기회를 갖는 동일한 조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단서 조항에 단일 조항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기본적인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게 바람직한 전제 하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이 박물관 관람 시간을 하 동절기 구분하지 않고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로다가 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름철 하절기 같은때 여섯시 같으면 한참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관람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현행 시간보다도 오히려 30분이 단축되는 거로다 돼 있어요. 이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로 돼 있었고요,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같이 하게끔 저희가 하냐면 그 하절기 때 저희가 운영실적이 6시 이후에 관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썸머타임제 실시라든가 그런 거에 모두가 지금 향후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통일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게끔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하절기가 지금 현행 보면 9시부터 19시까지 7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여름철 7, 8월에 6시라고 하면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관람객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동절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말고 하절기에는 시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저도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 하절기에는 9시부터 7시까지, 동절기에는요?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지금 9시부터 17시 30분입니다.
○金哲洪 議員 5시 30분까지.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는 구민이나 시민, 또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을 좀 고려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공무원들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공무원들 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실적이라든가 운영실적을 갖다 보았을 때, 저희가 오후 6시부터 7시 때에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자장면박물관 이라든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향후 그걸 갖다가 패키지로 엮어 가지고 한다면 시간 조정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갖고 그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근대 최초사박물관 하나 갖고 하고, 그리고 근대 개항장 건축사 박물관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운영실적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金哲洪 議員 어쨌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늘릴려고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는 비록 몇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특구, 유일한 관광특구인데 어쨌든 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늦게까지 좀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늦게 관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든 많이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또 재개정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창복 의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文化體育課長 全根植 의원님 취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중구농어업인및상인관련단체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유건호의원외6인발의)
(12時 08分)
(12時 08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상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관련 단체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직선거법을 감안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전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농어업인및상인관련단체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상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관련 단체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직선거법을 감안하고, 예산확보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전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농어업인및상인관련단체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창복의원외6인발의)
(12時 12分)
(12時 12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용유동 무의도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며,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용유동 무의도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간이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며,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결의(의장제의)
(12時 16分)
(12時 16分)
○議長 金桓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散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