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예결특위이니만큼 내실 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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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창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창복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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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 1,895만 6,000원이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10억 4,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환경 정비비 9억 8,268만 7,000원과 가로수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비 5,352만원, 돌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9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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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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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09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는 예산안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정비 외 3건의 예비비지출은 지출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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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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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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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71억원으로 본예산액 2,032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899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72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0년도 본예산 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4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사업비 특별교부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무의도 소무의도 간 인도교설치 사업비와 제설작업관련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지원비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로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2,2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71억 387만 3,000원으로 본 예산액 2,031억 5,265만 9,000원보다 39억 5,1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899억 21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39억 3,0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2억 17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2,1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이 2,381만 2,000원 감소하였고, 증가한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이 18억 2,777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본예산 보다 39억 3,008만 1,000원이 증가한 1,899억 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비로 26억 6,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6억 7,4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0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이 1,0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등 6개 분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2,113만 3,000원이 증가한 172억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170만원 감소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2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2억 4,425만 8,000원으로 국비가 41억 4,765만 8,000원, 시비가 11억 1,290만원, 구비가 149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과 1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9건으로 사업비는 50억 4,32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50억 3,12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1쪽과 32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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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시설관리공단)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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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1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71억 38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7%, 특별회계가 8.3%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1,899억 21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1%인 39억 3,00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억 17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12%인 2,1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 대무의도 소무의도 간 인도교설치 등에 따른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8억 2,777만 3,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6억 2,612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이 2,38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31억 5,906만 2,000원으로 49.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은 967억 4,305만 5,000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11%가 증액된 1,899억 21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9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외 2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영종복합청사 건립에 구비 14억 7,411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구비 10억원, 희망 근로프로젝트 사업에 국·시비 12억원, 통영수산 일원 하수관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청사가 점유한 국유지 매입비 5억 3,016만 2,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113만 3,000원이 증가한 172억 17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가 2,11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2009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이 성립이전 예산으로 교부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09년도분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 등 3,0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등의 지원금 2,17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축제예산을 절감하고, 본예산에 편성 집행중인 사업 중인 여건 변경으로 경정요인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의 재검토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예산편성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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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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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在起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회의장소 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01分)

○委員長 金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각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83억 1,499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2,412만 9,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경상비 절감분과 예비비가 6억 7,421만 9,000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3,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3,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적용과 화물차, 노트북 구입,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방적 부패통제 부분이 사무관리비목에 일반수용비로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 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구 전자문서 시스템 초기화면에 공무원청렴사상등을 행동강령 등 프로그램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 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목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3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총 예산액은 37억 9,501만 7,000원으로 경상경비와 행사경비 절감 등 7,08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추가로 편성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송월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집기 구입비로 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락카와 안내데스크 신발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억 2,310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2,537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 조정분과 공동요금 추가분, 화물차 구입비, 노트북 구입비, 각종 수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인건비와 인건비 조정부분은 생략을 하고 부족분과 추가로 편성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팀의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 하단까지는 공단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과 제수당, 복리후생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 끝 부분을 보시면 통신비로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와 전자결재 회선사용료, 23쪽에 그 홈페이지 외부시스템 사용료 등 40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 취득 등록세 110만원, 자동차세 추가분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먼저 승용차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트럭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추가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오물수거료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청사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83만 6,000원, 다음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현판제작비 50만원, 청소용품 만들어 환경개선 비품비가 100만원, 각종 현황판 및 외부간판 제작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간판이라든지 현황판 지금 하나도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실 출입구 전등 설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족분 1,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용 물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1,084만 4,000원, 청사 청소물품 구입비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기 임차료 부족분 60만원, 구청사 시설 유지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기계실 설비, 기계실 장비유지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목에 화물차 유지비로 270만원, 차량 보험료 부족분 240만원, 창립식을 아직 못해 가지고 창립식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 용역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포터 더블캡 구입비 1,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플로터프린터 구입비가 1,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는 문화관관리팀의 인건비로 급여나 제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한중문화관 전기요금 부족분이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전산기기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60만원, 한중문화관 청소관리용역비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부터 46쪽 하단까지는 주차장관리팀 인건비로 급여와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광열비 목으로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95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1,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오물수거료 부족분 15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부족분 60만원, 주차관리원 근무복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할인권 인쇄비 126만원과 소방점검 수수료 부족분 19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수수료 부족분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중문화관이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된 것이 한중문화관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거기서, 그런데 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관으로 되다 보니까 수익성과 좀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옛날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또 홍보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웬만한 돈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해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그렇게 되면 한중문화관에 어떤 활성화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물론 여러 가지 수익성과 또 공익성을 이렇게 같이 따지다 보면 상당히 인제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물론 공단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안 따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수익성만 따져도 공익성이 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먼저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관료라든지 전시실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인제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모양 구에서 직영할 때하고는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라든지 또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그냥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대로.  하반기부터는 좀 여러 가지 체계를 바꿔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에 대한 사항을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사실 우려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한중문화관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되면 구에서 다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보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관광특구, 우리 중구에 한중문화관은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네.  

○金哲洪 委員   일단 외부에서 오게 되면 한중문화관을 들르고 여기를 들러서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 또는 연안부두 이렇게 뭐야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 우려가 많이 돼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주말에도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연도 많이 했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뭐 다 아실 것이고, 또 뭐 영어라든가 또 중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일단 통과가 된 것인데.  앞으로 뭐 해양광장도 뭐야, 준공이 되면 지하 220면 정도의 주차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났을 때에는 아무래도 공익성을 중시하려면 우리 구청으로 다시 문화회관만은 다른 건 몰라도 문화회관만은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것은 인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양광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 인력도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 지금 현재는 몇 분이신가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지금 우리가 현재 정원이 3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2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인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도 18명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8명만 무기계약 근로자를 쓰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희망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아끼는 그러한 형편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만약에 38명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정규직까지 합치면 38명인데.  그 인력을 다 쓰지를 못하죠.  지금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金哲洪 委員   옛날에 보고를 할 때 38명 전체를 쓸 때 22억인가 얼마 정도라고 제가 기억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때는 용역에 나온 거는 20억, 21억인가 22억 나왔었는데요.  지금 전체예산 20억입니다, 관리공단예산이.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21명밖에 안 쓰는데 20억이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이 이번에 작년 12월달에 6명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간 사람들이 6명 그렇게 있는데 경력직원들은 상당히 호봉이 높습니다, 지금.  높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력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직 이렇게 뽑게 되면은 그렇게 호봉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사업이 점점 커지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해야지.  또 수익성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시설공단이 승인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건 잘 아시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哲洪 委員   구민에게 우려를, 구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맡고 있는 것 같으니까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23쪽에 공단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보면은 3급은 상향조정이 됐고 4, 5, 6, 7급은 감액 처리가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35쪽으로 넘어가면은 35쪽에는 4, 5, 6, 7급이 또 상향조정이 됐다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네.

○金昌福 委員   이건 왜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것은 지금 여기 3급이 인제 운영팀장인데요.  3급이 인제 운영팀장인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던 분이 3급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분 호봉이 높습니다.  좀 높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더 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인제 4급, 5급, 6급, 7급, 이런 분들은 새로 신규 직원들이에요.  신규 직원들은 경력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간 3급은 여기서 거의 30년 하다 가신 분이 돼서 호봉이 최대한 올라간 호봉이 돼서 인제 좀 더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화관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급 팀장도 우리 중구에 근무하다 가신분이 문화관 관리팀장하고 또 그 밑에 4, 5, 6, 7급은 한중문화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중구에서 근무하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기능직으로 있다 가신 분들이 거기에 계속 또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계속 거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호봉이 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문화관리팀에 4, 5, 6, 7급에 기정 예산을 세웠을 때는 신규 채용을 하는 거로다 해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 그때는 신규 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본예산 때는 기준 호봉을 15호봉으로 잡았죠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자로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력자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 호봉이 15호봉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호봉이 좀 넘더라는 얘기죠.  기능직들은 거의 다 24～5년 이렇게 된 분들이 거기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특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자보다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뭐 호봉에 따라서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5급 같은 경우에 문화관리팀에 기정예산을 1,622만 8,000원으로다 예산을 세우셨더랬는데 2,278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아 그리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관리공단 내에서 직원을 운영팀에 놓을 것이냐, 또 주차장 팀으로 갈것이냐, 문화관 팀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는 많이 근무를 안 합니다.  지금 운영팀에는.  운영팀에는 한 4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한중문화관, 아니면 주차관리팀 이쪽으로 많이 직원들 배치를 하라고 그러는 지침이 내려와 갖고 앞으로 직원들간의 팀별 이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23쪽에 있는 4, 5, 6, 7급은 사실 기정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아까 이게 다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되었다고 그러신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지금 근무자들이 신규자가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급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신규자 새로 온 직원들이 가 있어요.  지금.  운영팀에는.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金昌福 委員   그때 당시 처음에 내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처음에 이 4, 5, 6, 7급에 월급을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오든 신규채용을 하든 이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해 놓았을 것 같은데, 여긴 뭐 거의 5급 같은 거는 절반으로다 줄었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이게 호봉을 기준호봉 중간 호봉을 잡다 보니까 그 밑에 15호봉보다 덜된 사람들은 여기서 삭감 대상이 되었고, 그 이상이 된사람은 증액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 인건비 조정을 할 때 12개월분을 전부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왜 그러냐면 38명에 대한 12개월분 다 치면 저희가 당초에 먼저 그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6～7억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봐 가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호봉 책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기존 기본급이 연봉 말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연봉이죠.  지금 호봉으로 나갑니다.  호봉으로.  이사장님만 연봉제로 나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호봉제로 이렇게 됩니다.  

○金昌福 委員   기본급이 5급짜리는 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연봉이.  5급짜리 지금 기정에 1,622만 8,000원에서 811만 4,000원이 감액해서 연봉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돼.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것은 이 분이 두 사람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金昌福 委員   아니 언뜻 보기에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 예.  제가 지금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4급, 3급은 이사장까지는 연봉제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5, 6, 7급 그 밑에는 호봉제로.

○金昌福 委員   호봉제로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예, 이렇게 돼 있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호봉제로 가더라도 그러면 5급 짜리가 814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그럼?

○施設管理工團 運營擔當 金聖泰   (자리에서 발언) 지금 저희가 4, 5, 6급이 당초에 1년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6개월치?

○施設管理工團 運營擔當 金聖泰   예, 그래서 6개월치만 지금 이번에 남겨놓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1년이면 5급도 그러니까 1,222만 8,000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施設管理工團 運營擔當 金聖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급, 6급, 7급은 이게 기본급이고요.  4급하고 5급은 이게 연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5급, 6급, 7급은 뒤에 보면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것이 되는 거고 연봉제들은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만 추가로 지급되지 이 기본급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그 29쪽에 공단 사업비용하고 운영팀에 중간부분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구입비가 지금 200만원 기정에서 2,284만 4,000원으로다가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거 설명을 해 주셨죠?  여기에 그 쓰레기봉투같은 거 구입 비용이 다 포함된 거에요?  뭐에요? 이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구입.

○施設管理工團 運營擔當 金聖泰   거기에는 쓰레기봉투 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뭔데 기정 1,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올랐어요?

○施設管理工團 運營擔當 金聖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적게 책정 돼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 구청에서 지출한 예산을 비교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뭐 뭐 사용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아, 이 사항은요.  이 사항은 구청 전체 청사에 따른 화장지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1년 총 예산이에요.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청사 청소물품 구입은.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그래서 이런 것은 저거죠.  이거는 빗자루라든지 물건이 다릅니다 사는 게.  그래서 당초에 예산보다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金昌福 委員   이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구입비나 청사용 뭐 청소물품 구입비나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400만원이 필요로 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6개월분이에요?  1년치에요 이거?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이건 1년치죠.  전체 구입비죠.

○金昌福 委員   내가 보았을 땐 뭐를 뭐하는 건지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대한 최소한으로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한 사항이죠.  남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相俊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在起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공보실장 김옥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에 4억 3,197만 3,000원은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운서초등학교 하고 신흥초등학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쪽은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에 중간 부분에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구청사 광장을 재정비하면서 정문 옆에 설치된 홍보판이 노후되었고 분위기하고 맞지 않아서 게시판을 신규로 조명설치 등을 해 가지고 신규로 그 분위기에 맞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하단부터 83쪽 또 84쪽 까지는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저희 운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흥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서초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인천에 총 100개 교가 신청을 해서 인천에서 3개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면 운동장 1,330평에 다목적 구장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 테니스장 또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브레이드 전용 구장 및 스탠드 포장 야간 조명시설 등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6,200만원으로 국비 하고 구비, 또 학교 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초등학교는 과학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천 100개 중에서 인천에 총 100개교 중에서 인천이 4개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흥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운동장 면적 1,326평 중에서 인조잔디 운동장하고 네 개의 우레탄 트랙 농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으로 국비,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또 교육청 예산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5억인데 우리 구비가 7억 5,000인가요?  아니 7,500만원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요.  7,500이고요.  국비가 1억 7,100만원하고 시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7,9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公報室長 金玉子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저희 구비만 반영을 하면은요.  다 그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자체적으로 신흥초등학교에 직접 내려갑니다.  

○金哲洪 委員   다행히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 내야될 건 당연히 내야죠.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만약에 국비나 시비없이 구에다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사항이 되죠.

○金哲洪 委員   아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사실은 지금 복지과에서 학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예.

○金哲洪 委員   그런데 이건 별개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뭐 3억 5,000씩 내려오는데 우리가 1억 댄다 이것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구비만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公報室長 金玉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公報室長 金玉子   예.

○金哲洪 委員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公報室長 金玉子   네.  그거는 복지과에서 학교 경비도 지원을 하고 이거는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국비나 이런 시비 같은 거를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약 7%에서 10% 일률적으로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예산 증가를 하여 13억 4,6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06억 4,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주차권 이용안내문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1회용 주차이용권을 제작한 것을 카드식 주차권을 정기주차 직원 및 주민에 한해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현재 약 한 150명이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2월달에 12명 3월달에 8명이 정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종복합청사 건립은 지난 주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의무화에 따른 그 예산을 추가하여 14억 7,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편성은 101페이지 중앙 하단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를 삭감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전자 매가폰과 응급처치세트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비 132만 3,000원이 전액 미교부 됨으로서 구비와 함께 2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간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세울 명목이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수당이 월 3만원씩 저희가 나가고 있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哲洪 委員   예를 들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수당 말고 어떤 자매결연을 위한 어떤 비용, 자매결연을 맺은데 그런데 한해서 1년에 한번씩 서로 왕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국제 국내 교류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를 편성한 것처럼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국내 교류 추진여비로 각 동별로 세우는 것을 저도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고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공무원은 예산을 세우는데 별 하자가 없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인제 어떤 목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도 보면 서로 왕래를 하고 율목공원 축제를 할 때, 당 축제를 할 때 그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특산품도 판매를 하고 이래서 어떤 활성화의 기미가 보이고 연안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인천대교가 생겨나서 인천에 오면 연안동으로 와서 아예 잡니다.  어떤 단체가 오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전날 와서 또 연안부두 왔다고 또 회도 먹고 그래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바람직한데, 예산이 인제 책정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주민자치 문제는 총무과 어떻게 소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좀 후반기에 세워서 그런 동간의 자매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96쪽에요.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다른 예산에서는 통상 뭐 한 10%에서 15% 정도 예산삭감을 했는데 여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에는 뭐 50% 이상, 한 60% 정도 감액을 했어요.  이건 뭐 이 사업 내용이 뭐였었죠?

○總務課長 金忠植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인제 저희가 약 한 3,5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시에서 3,500만원 주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자금교부가 2,130만원이 삭감되고 1,420만원만 내려옵니다.  저희 구비 부담 없이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1,400만원에 맞는 도원동에 꽃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범위로 해서 도원동을 선정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처음, 그러니까 지금 시비 4,050만원을 요청을 했을 때 4,050만원이죠?  처음에?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에 

○總務課長 金忠植   3,550만원

○金哲洪 委員   3,550

○金昌福 委員   아니, 위에 4,050만원 있잖아요, 시비.  4,050만원을 처음에는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4,05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각 동별

○金昌福 委員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그건?

○總務課長 金忠植   각 동별로 인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동별로 들어오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10개 동에서.  거기에서 인제 지난해 지원해 준 동이라든지 최근 3년 이내 지원한 동을 좀 배제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동별로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그만 화단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주로 이러한 사업이 쓰는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각 동에 이렇게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시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인제 2,130만원을 삭감하는 거죠?  삭감한 내용이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101쪽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료, 500만원을 출연금을 냈는데 그거 항목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그걸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總務課長 金忠植   당초에는 국제화재단에다가 저희가 230개 기초단체에서 500만원씩 

○李勝彦 委員   출연하고 

○總務課長 金忠植   출연했던 것을 그 업무가 인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세목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李勝彦 委員   변경돼가지고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공공운영비에다가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李勝彦 委員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總務課長 金忠植   네, 똑같은 

○李勝彦 委員   목만 변경했다 이거지.

○總務課長 金忠植   네.

○李勝彦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관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총 예산액은 19억 9,73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4,085만 1,000원이 삭감되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한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TV, 팩스 등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에 국유지 매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청사가 점유한 국유지 매입계획에 의거,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신포동 주민센터와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2필지를 승인하고 여성합창단 사무실 부지는 연접지 매입 조건으로 불승인하여 5억 3,016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유지 관리,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경계 담장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기정예산은 4억 483만 9,000원 중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1,265만 8,000원을 절감하여 3억 9,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절감 내역은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29만 8,000원을 절감하여 4,116만 2,000원으로, 기본경비는 389만 6,000원을 절감한 4,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에서 52만 8,000원을 절감한 6,139만 8,000원을, 세수절감에서 158만 4,000원을 절감하여 1억 3,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191만 2,000원을 절감하여 4,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17쪽 상단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64만 7,000원을 절감하여 1,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체납액 일소에서 379만 3,000원을 절감하여 4,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기정액 14억 4,604만 8,000원보다 7,382만원 감액된 13억 7,2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127페이지 증액된 사항이 딱 한 건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15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문화예술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36억 9,286만원으로 본예산 8억 4,407만 4,000원보다 1억 5,121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 재원 확보를 위한 절감 사항으로 문화예술과의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10% 씩을 절감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삭감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증액된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7억 6,286만원보다 1억 4,250만 3,000원이 삭감된 6억 2,03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사항으로 10%씩 삭감하였고 인천근대개항축제는 상반기 개최가 불가하여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부터 146쪽까지는 예산 절감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 내역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 한국최초사박물관 조성에 관련하여 박물관 개관에 따른 구입 유물 316종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중구 여성합창단 사무실 노후로 현관 출입구와 2층 바닥 방수, 그리고 2층 외부 난간을 교체하고자 1,000만원의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34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인천 근대개항축제가 1억 1,000만원이 전액이 다 삭감됐잖아요.  이게 우리 순 구비로만 예산이 세워졌던 거죠?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에는 이 행사는 아예 없는 걸로다 하는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네.

○金昌福 委員   다른 거는 그래도 약 한 10% 정도, 축제행사 같은 것 10% 절감을 했는데 이건 전체 싹 없애버리는 건 뭐 이유가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이 사항을 하반기 때 개최가 불가능하고요.  개항축제라 그래서 벚꽃하고 자유공원하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개최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하반기 때 개최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축제는요.  그래가지고 이 축제는 부득이하게 상반기 때 개최를 해야지만이 축제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선거 관계로 해 갖고 축제를 갖다가 이번에는,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월미도에서 하는 축제 명칭이 뭐죠?  가을에.  월미도문화 축제인가요?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네.

○金哲洪 委員   그거는 삭감이 안 됐나요?  똑같이 10%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10%씩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지금 축제가 이거 말고 월미도에서 하는 축제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월미도축제,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상황을 보기 때문에요.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10% 절감사항이 되고 이거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감 10%를 하지 않고요.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요.  이거는 그냥 놔 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 절감을 하지 않고요.  근대개항장 축제를 갖다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0% 절감사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저도 인제 축제가 어떻게 하는가.  축제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축제하는 걸 보니까 어떤 걸 어디에서 하는 축제는 그냥 구청에서, 뭐야.  어떤 용역을 준다고 그럴까요.  해서 그냥 하는 축제가 있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삭감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축제는 지금 다 삭감이 된 것 같고, 하여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자장면축제라든가 신포문화의 거리축제 이 액수로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일관성 있게 아예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다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어디 축제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어느 축제는 너희들 부담해라 해서 또 문제가 많았잖아요, 실지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뭐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또는 동장님이라든가 마땅히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우도 보셨죠?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네, 잘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2,250만원 가지고 이거 무슨 자장면축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시는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축제가 너무 많고 축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그리고 축제의 성격상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형평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좀 많은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해 가지고요.  축제의 성격상 캐치되는 사항을 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과감히 통폐합 할 거는 통폐합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한번 1년 동안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哲洪 委員   축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금 지역에서는 성화인데.  10%씩 삭감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인천 근대개항축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1억 1,000이 절감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만 안 해도 20% 절감된 거에요.  그러니까 연안부두 축제나 자장면축제, 또 신포문화의거리 축제 이런 거는 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위원님 저희가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어떤 건 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 사항은 삭감을 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사항은 좀 일단 놔 둬야 될 사항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일단 현재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일자리 창출

○金哲洪 委員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무대 하나 설치하려면 2,000만원 갑니다.  2,250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너희들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현재

○金哲洪 委員   부담할 때 동장,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동장으로 나가신 분들 앞에서 신경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잘못되면 어디서 책임질 거에요?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사항이 만약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진짜 그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사실 자장면축제나 신포문화의거리 축제, 이거 하시려고 하는 열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자체가 지금 부족한데 거기서 10%씩 또 깎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이거 축제라고 하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죠.

○文化藝術課長 全根植   1년간 열심히 검토하고요.  나중에 결과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9分)

○委員長 金在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姜光錫   보건행정과장 강광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당초 40억 1,100만원보다 5,000여만원이 증가한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 중간에 모자보건실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956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모유수유 환경지원비 100만원, 모유수유 리후렛 제작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쪽 중간에 예방접종실 운영 중 금년 10월에 예정인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로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1,300만원과 254쪽 상단에 교통비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56쪽 중간에 구강건강사업에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에 사업량이 50명에서 65명으로 확대되어 8,086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시술비 26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에 있는 삭감하는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0% 절감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4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2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은 도로를 응급보수하는데 따른 재료비로서 본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600만원을 집행하고 100여만원밖에 남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도로 파손에 따른 복구에 재료비를 구입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중에 구조물 정비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 2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불편사항을 위해서 현재 1억 6,2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한 4,500만원만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필요한 5,000만원을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64쪽 시설비 구조물 정비비와 관련해서 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당개 가는 도로요.  이 구조물 정비비 증액하는 부분 갖고 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겠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지금 3번 미팅을 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건설과에서.  그런데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구조물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에도 또 풀예산으로 구조물하고 소규모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그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땅만, 조금씩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소유주가 한 사람만이 아닐 테니까.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여러 사람인데.

○金昌福 委員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매입이 안 돼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매입은 안 되고?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매입은 뭐 얘기가 안 되고 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쾌히 승낙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번쯤 삼고초려라고 계속 한번 졸라봐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계속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만나갖고 한번, 아니,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쪽에 인원이,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으면서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그 도로가 제일 번잡합니다, 지금.

○金昌福 委員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 같은데 보면 영종에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哲洪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소장님 입장에서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도로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좀 분양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이아파트도 지금 분양을 해약할 위치에 있는 것이 한 420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金哲洪 委員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입주를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도시라고 보여지는데 기반시설을 안 놓고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좀 여기도 기반시설을 빨리 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그래서 지금 4월 6일날요.  저희하고 구하고 경제청 영종관리과하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출장소장실에서 기획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불편사항, 뭐 이원화돼 있다든가 또 그 안에 소로, 계획도로를 빨리 내 달라는 내용도 이번에 좀 강력히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金哲洪 委員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 의원님들도 좀 대동해서 가서 어떻게 데모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탓인지 뭐 하여튼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580만평 수용해서 그걸 분양하면 거기서 남는 게 더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냥 일차적인 계산으로.  거기에 기반시설하는데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반시설, 계획도시가 어떻게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놓고 아파트만 자꾸 짓는지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을 요구하면은 회시하는 내용이 경제청에서 회시오고 있는 내용이 주가 지금 미개발지구, 운북지구에 미개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돼야 뭐 도로도 개설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회시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참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金哲洪 委員   어떤, 필요하다면 어떤 강력한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哲洪 委員   한번 구상을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그쪽하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金哲洪 委員   지금 사실 중구 인구가 아주 적은데 영종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세월이 가면 되겠지만.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哲洪 委員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좋은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한 가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드리지를 못해 갖고 지금 보면은 영종은 하늘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공사 차량들로 인해 갖고 분진, 소음, 또 난폭운전, 이걸로다 인해서 진짜 영종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우리 출장소에서 인원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 갖고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지금 그 업무가 소음, 진동은 출장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분진, 뭐 흙먼지라든가 그런 물 흐르고 그러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행위 하면서 뭐 시끄럽다고 해서 하면 현장 나가서 기계로 조사를 해서 기준 ㏈에 맞나 안 맞나 그런 확인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흙 흐르고 이러는 문제는 경제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해당 도시공사라든가 LH공사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뭐  하늘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 갖고 사실 주민들보고 너희들 편해도 너희들은 좀 참아라, 그렇게 그냥 아주 방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진다 말이에요.  아마 소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거야.  거기 한번 도로 지나가다 보면 갔다오면은 세차해야 돼.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제청의 업무가 분진이나 난폭운전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건 경찰에서 단속하는 

○金昌福 委員   그것도 경제청에서 하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경찰입니다, 경찰.

○金昌福 委員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든가 경제청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너희들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고 강력하게 뭐야 개선점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그래서 4월 6일날 경제청 과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기획실하고 해서 간담회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문서로 요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金昌福 委員   말이에요.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간담회가 소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가 해 갖고 지역 의원들도 좀 참여를 해 갖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너무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 하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줄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시고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나중에 같이 우리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용유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267쪽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7% 건에 대해서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바코드 프린터 구입입니다.  6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건은 세무업무 관련해 가지고요.  바코드를 찍는 그런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69쪽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 위에 보면은 재해 대비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인천 지역이 폭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시란 해변 행락객 안전 방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건은 갯벌체험이라든가 그런 현장체험 때문에 많은 행락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상 안전사고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在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영종 경제가 많이 좀 활성화된 건 사실이죠?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사실입니다.

○金哲洪 委員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법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월미도가 주말이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던  이 있었고 연안부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뭐 친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상식적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바가지 요금을,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계도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오랜 동안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인천대교 갔더니 별로 볼 것도 없고 갔더니 바가지만 씌우더라” 그러면 소문나면 금방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계도도 하시고 교육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중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3일서부터 자체 정화활동으로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호객행위하는 그런 사람을 전혀 안 쓰는 걸로 해서 한 달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시행한 와중에 구정 끼고 하다 보니까 또 역시 업주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지금 을왕리번영회에서 어떤 플래카드를 게첩을 했느냐 하면 ‘아름다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위해서 호객행위하는 업소를 방문하지 맙시다’하고 그런 자체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말 수도권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을 다 찾아오는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최대한 지금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하여튼 뭐 계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한다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는데 아니면 어떤 광고물이라도 만들어서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在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