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2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요구된 사항 중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쪽 국․시비 보조금 운영 현황, 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 현황, 36쪽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현황, 37쪽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39쪽 모범음식점 육성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국․시비보조금 운영 현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운영 현황에 대한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내용은 영세민, 장애인 등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배정받은 국․시비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정확히 파악, 세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이 어려운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은 2003년도 집행내역의 세밀한 검토 및 2004년도 수혜대상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시에는 적기에 예산을 삭감요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에 2003년, 2004년도 예산 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하신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관련법을 악용하여 재산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가 생계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바, 수급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지원금 전액을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14건을 적발, 6건에 1,069만 9,000원의 부정 보장비용을 회수하였고 소득 인정액 150% 이내인 8건 3,133만 6,000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사업 지침의 보장비용징수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어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비용 미징수로 결정하였으나 8명에 대하여는 소득 인정의 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을 즉시 중단시키고 보장 규모를 중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구 및 동 담당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융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에 규정된 보증인의 거주지 및 자격 조건 등 신청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타구와의 비교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로서 재정보증인을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3개월 이상 고액체납액이 113명에 이자를 포함하여 6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보증인에 대한 완화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융자 대상자의 자격은 중구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중구 관내에 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00분지 120 미만에서 100분지 150미만인 자로 완화코자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중구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완화토록 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을 마련 금년 상반기 중에 구 의회에 제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2004년도 융자실적은 5월 10일 현재 한 가구에 500만원이 되며 2003년도에는 8가구에 6,27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세부 내용은 2002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서류 간소화 및 보증인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어려운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 회수자 중 부정하게 융자를 받은 자를 정확히 조사하여 회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액 구비로 조성되어 있어 대출관련 각종기금이 구 조례로 제정돼 있는 바, 구비서류나 보증인 제도를 구 조례개정을 통하여 완화 또는 강화할 수도 있으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액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융자기준은 건설교통부국민주택기금운영관리규정과 인천광역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지침에 정하여져 우리 구로서는 임의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으며 단지 건설교통부에 불합리한 대출 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정하게 융자를 받은 자나 미상환 융자금에 대하여도 구에서는 융자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 조사만 하여 추천할 뿐이며 해당 대출은행에서 융자 신청자의 구비서류 접수 검토, 세밀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의 적정여부, 상환능력 유무 등을 판단하여 대출 결정함으로 대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은행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융자금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에서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구민들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잘 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하여 제공되는 식사량이 부족하여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각 무료급식소별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는 식사량이 부족하여 배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업지원 계획 수립 전에 급식소별 공정한 예산 배정을 위하여 2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급식소별 예산배정을 하였으며, 또한 지원기준 급식단가를 2003년 기준인 1300원 보다 상향 조정하여 1,520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보조금 지원 중단후 1년동안 자체부담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온 송월동 부녀회 주관 경로식당을 주1회에서 주2회로 급식 횟수를 증가시켜 2004년 국․시비 지원 무료급식소로 선정하여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모범음식점 육성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하는 사항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중구 캐릭터 마크를 같이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시판은 식품위생법 및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규격․도안된 것으로써 시에서 일괄제작하여 지원됨으로 우리구 임의로 중구 캐릭터 마크를 넣어서 제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월디 마크를 따로 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 옆에 부착코자 검토하였으나 중구음식점조합 및 일부 음식점에서 지금도 음식점에 이것 저것 많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있어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추가의 표지판 부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일환책으로 금년 7월 중 관내 특색음식거리 7개 부분에 208개 업소에 중구 캐릭터인 월디 마크 및 특색 음식거리 특징을 도안한 아치만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창출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36페이지요. 저소득 전세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 구민들이 여기에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林官萬議員 앞으로 동사무소엔 복지과 담당이죠? 복지담당,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林官萬議員 그 분한테 선전을 하라고 얘길 하세요. 주민들한테. 그 융자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사항을.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한테 그런 문의는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실래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알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보면은 금년 7월중 관내 특색음식거리 7개 금년 7월중 관내 특색음식거리 7개권역 208개업소에 중구 캐릭터인 월디마크 및,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다른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완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완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맞습니다.

○李泰浩議員 우리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보완대책을 앞치마를 뭐 계속적으로 그거를 떨어지면 다시 공급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앞치마 뭐 입기 싫으면 안 입고 뒤집어 입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보완으로 해서 완료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게 아니고 지금 진행으로 해 놓았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 자기네가 표준으로 입는 옷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앞치마 두르겠어요? 안 두르지. 이거 뭐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모양을 좀 이쁘게 해 주고 그러면 좀

○李泰浩議員 이쁘게는 뭐 그 회사 특성에 따라서 맞출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구 자체의 특성에 맞는데 돈만 들여서 뭐 안 두르면 끝이지 뭐 어떻게 그게 완료에 됩니까? 그거 보완으로서 실천가능한가도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좀 더 표지판을 할 건지, 그렇지만 현재 있는데서는 뭐 모범음식점에는 기 표지판에 뭐 외국인 이용 음식점이라고 책정되는 데가 많거든요. 외국인 음식점, 모범음식점, 또 어떤 건 월디마크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 또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그때는 인제 모범음식점을 내에 같이 집어 넣어라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따로 식품위생법에 딱 규정에 되어 있는 도안이 되기 때문에요. 뭐 거기다 이거를 따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李泰浩議員 아니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뭐 꼭 그거를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다는 거는 좀 모범음식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음식점이라든가 뭐 다른 관광 뭐 옷을 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체에다가 아 우리 중구 마크 캐릭터를 갖다 붙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앞치마로 방안을 해? 그것을 붙이면 붙이는 거지. 구에서 우리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인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된 거에요? 앞치마가.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니 완료 저 진행을 하고 잘못 한 것 같습니다.

○李泰浩議員 진행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대책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지금 추진하는 안입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앞치마 안 두르면 그만이지. 그거 뭐 돈만 낭비하는 거지 뭐 그거 무슨 저기야. 모범음식점이라 하면은 그래도 관내에서 인천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모범음식점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모범적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정하겠어? 음식점이라고 다 모범음식점 주는 것 아니잖아. 그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로써 당신들이 이거를 우리가 부착을 하겠다면 하는 거지만, 부착도 한번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부착을 해서 떼어서 솔직한 얘기지 “우린 도저히 못하겠다, 뭐 창피스러워서 못 달겠다”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뭐 해 보지도 않고 뭐 앞치마로 완료로 잡는다는건 좀 그래요.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보건복지과가, 아니 지금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는 데가 어디야.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보건복지과요.

○李泰浩議員 예, 보건복지과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한 것 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를 한 저기를 보았으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요구해 가지고 말야 이런 저기를 우리가 했구나 하는 저기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내용전체가. 하나부터 끝까지가 보면은 전부 의원들이 과연 질의를 저런 걸 왜 했을까? 저런 감사를 왜 했을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밖에 안 되는 사항이야. 지금 내용 보고사항을 보게되면은. 모든 것이 시에 밀고 가능이 없고 그리고 이건 어디에 밀고, 이런 식으로 미루고 다 지금 보건복지과에서는 다 시정할 수 없다는 자체고, 그나마도 시정 하나 해 달라고 그 중구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치마를 두르는 것으로 완료를 잡아 놓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자체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른데다 미뤄버리고 말야, 완료 잡아 버리고 이런다면은 감사하는 우리가 결국은 보건복지과 감사는 잘못했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죄송합니다. 자료를

○李泰浩議員 힘들게 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힘들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쓸데 없는 감사를 했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앞치마 외에 다른 방안도 한 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어려움을 (청취불능), 일부 뭐 모범음식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음식점 하고 중구 요식업조합 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저번주에도 기존 모범음식점은 많은 부착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더 붙일 때에는 좀 싫어하는

○李泰浩議員 숫제 그럼 모범음식점 아닌 옆에다 갖다 붙여 놔 봐, 자기네 왜 안 붙이냐고. 당장 붙여 달라고 그러지. 자 하여튼 뭐 대안을 저기를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서 우리 중구 자체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음식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음식점이라도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보완이 되고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앞치마를 해서 그걸로 대안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예쁘게 해서 붙이는 것도 싫다는 사람들이 앞치마 차고 다니겠어? 안 하지. 다른 걸로 좀 구상을 하면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우리 보건복지과가 음식점에 또 많은 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 우리 보건복지과 음식점에 상당한 저기인데 음식점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보건복지과 직원만 가도 말이야 대접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일텐데 거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반대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 어?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니 한 번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요.

○李泰浩議員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지적사항이든 업무보고를 받든 무슨 저기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릇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피해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릴께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예, 잘 알았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34페이지요. 그 과장님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비 지원한 게 몇건이나 됩니까? 부정수급자.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거는 제가 조사는 따로 안 해 보았는데요.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관내 거주하지 않는 자 생계 비용은 지원받고 있는 바,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이 적발한 게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적발한 게 많이 여기

○申炳雨議員 없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관외에요?

○申炳雨議員 관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관내 거주자 중에서 이게 대상자의

○申炳雨議員 아니, 거주하지 않는 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 아니, 왜 제가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저기 뭐야 이 우리 중구 관내에 보면은 공원을 위주로 해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생활수급 보호자, 이런 대상자들이 집을 갖고 있어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집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좀 생활이 좀 수급자보다도 여건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노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집은 있는데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지역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역에 오래 살고 있어도 자식들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자식들이 없다든가 도망갔다든가 노인 혼자,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이렇게 집을 찾아 오지 않고 노인을 버려두는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은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냥 먹는 끼니까지도 걱정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특히 이렇게 보면은 좀 오래된,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마는, 북성 송월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에 거의 그렇죠, 뭐, 그 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우리가 좀 보호를 해 주고 수급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申炳雨議員 파악은 해 본 적이 있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申炳雨議員 파악은 안 해 봤다구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그래서 보면 그 고령자인데도 전혀 물론, 뭐 나름대로 보건복지과에서 좀 이런 급식소를 통해가지고 이런 식사 같은 걸 제공받고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 고령층이라든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걸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생활선정 보상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어떤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재산을 갖다가 소득으로 또 환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 인제 되고 실제로 또 그런 소득이 없고 재산이 있어도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실지 있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어떤 연말 불우이웃같은 때 성금액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런 따로 그 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수급자를 전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인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전혀 소득이 없는데 집을 갖고 있으면은 수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그것도 인제 수입이 얼마짜리냐 그거에 따라서, 인제 그걸 갖다가 소득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申炳雨議員 소득이 없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니,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申炳雨議員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이라는 게 뭐 옛날 부모님이 살던 집, 헐은 집 같은 거 인제 자식한테 물려 준 그런 좌우지간에 그런 게 좀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청취불능)

○申炳雨議員 없어요? 복지관을 통해서나,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申炳雨議員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그걸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복지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 이런 때 따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왔을 때 동을 통해서 이 분들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자는 아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자는

○申炳雨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정식 보장을 받지만 그 외에 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불러서 조금씩 성금 뭐, 1～2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쌀이라도 지급해 주고 그런 사례가 좀

○申炳雨議員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보건복지과장님 감사보고, 시정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38페이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 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캐릭터 공모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용역을 줘서 발주했지마는 또 교수, 전문 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캐릭터 공모하는데 심의도 했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캐릭터를, 캐릭터가 뭡니까? 우리 중구청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상징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모범식당 같은 데 그런 데다 마크라도 해서 벽에 붙여 줌으로써 중구에 상징적인 캐릭터 선전이, 홍보가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각 과별로 관광개발과에서 캐릭터를 개발했지마는 각 국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어느 구에서는, 국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업무가 구에서 그런 우리 구의 정책적인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같이 협력해서 홍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시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처리 사항에 보면 완료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완료했다는 건 뭐냐하면 뭘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걸 뭘 하나 표시라도 하고 완료했다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덮어놓고 앞치마,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앞치마에다 캐릭터 7월달에 하겠다고 완료했다고 보고하면 안 돼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처리한 겁니다.

○金基成議員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감사에 지적했고 또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금 청장 방문을 하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 오면은 주물로 만든 캐릭터를 하나씩 지금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거 볼 때는 줌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그 주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마크를 넣으면은 큰 돈 안 들이고도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잘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하세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金基成議員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金基成議員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현상공모하기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같은 데는 뭐 우리 답동로타리도 보면은 큰 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거 몇천만원씩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보셨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거 뭐 앞치마, 그 왜 얘기가 나와요, 네? 달리 한 번 검토하세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이템이 없으면 관광개발과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각 모범업소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런 쪽에 뭐를 했으면 좋겠냐? 너희가 개발한 건 뭐 있냐? 너희가 동원한 게 뭐 있냐 하는 걸 물으셔서 거기 상품도 좀 선정받고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아까 같이 해야 되는 건데. 37페이지 보면은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성미가엘에 보면 1주일에 두 번 급식하는데 90명인데 3,200만원이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1주일 두번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금요일까지?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아, 금요일까지 다.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 저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신포동 동사무소에서 급식을 했고 지금 송월동에서 했다가 송월동만 다시 급식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1에서 2회로. 이 급식을 갖다가 다른, 동사무소에서 급식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신포동에서도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급식을 중단했거든요. 중단을 하니까 조용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난 급식하는 자체는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노인분들, 저소득층을 갖다가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한테 식사제공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무소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급식 제공하는 게 상당히, 왜냐하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다 보니까 음식들이 그, 건물에 배다 보면 냄새가 안 좋아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그렇죠.

○申炳雨議員 그래서 본래 동사무소 기능으로 쓰라고 그랬지. 그 식사하라고, 식사제공하라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뭐 특별한 날 이외에는. 그런데 좀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서 급식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라는 자체는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청취불능) 권장을, 권유를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짜 뭐 민원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냄새가 동에 다 배 있으면

○申炳雨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趙壎九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갖고, 주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申炳雨議員 그래서 한번 그걸 좀 검토를 해서 꼭 이렇게 송월동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동인천동도 있고 북성동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 쪽으로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주일에 두 번 하는 거니까요. 가령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뭐 인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종합, 이제 우리 보건복지과에서도 보면은 노인 종합복지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경로당 있는데 그걸 통합해가지고 큰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했습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申炳雨議員 그래서 인제 그런 장소를 통해가지고 이런 식사를 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課長趙壎九 네, 다른 시설물 신축해서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유휴시설물이 있나 한 번 찾아보고 파악해봐 가지고 저희 유휴시설물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40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도심지에 설치된 위험시설인 유류 및 LPG 저장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대체부지 확보 등 이전 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으로 추진계획은 지역 주민 대표와 유류 및 LPG저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예방 대비 시설물 관리 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장 이전 요구 촉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 5월 현재 처리사항은 2003년 11월 4일 저유소 이전 요구를 저희 구에서 SK와 S-oil주유소에 촉구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1일 구 저유소 이전 요구에 사측 회시를 받았으며, 회시 내용은 석유류 제품 수도권지역에 공급하는 중요한 물류시설로 이전에는 대체부지 선정, 매입, 시설이전 등 많은 비용 예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4년 2월과 2004년 5월 SK와 S-oil을 방문하여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측에 현안사항 건의 등 본사 대안방안 강구와, 가스안전에 특히 만전을 기하고, 주민불편 사항인 난폭운전 금지 및 운전자 교육실시 등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광견병 무료 접종에 대하여 매년 광견병 예방 접종 수요 파악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접종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접종을 받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동별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500두의 물량이 증가한 3,100두에 대해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춘계 광견병 접종을 4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추계 광견병 접종에서는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치어 방류시 관계자만이 참석하는 행사로 치루지 말고 구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바다의 오염 실태 파악 등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사로 하기 바라며 치어를 방류할 때는 방류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불법 어로에 대한 지역 어민에 대한 계도와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치어방류 사업은 2004년에는 예산액 1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무의 일원 바다에 치어 3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004년 5월 15일 현재 치어방류는 인천해양축제기간인 5월 29일 인천시와 합동으로 방류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민이 최대한 참여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협 및 어업인, 주민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방류수역 인근 어촌계장 및 계원들로 하여금 불법조업 감시를 이행토록 하며, 해양경찰서에는 방류수역에 대한 불법조업행위 지도단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일한 아까 보건복지과장하고 동일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그 치어를 연중 인제 그 시비든 구비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연중, 인제 넙치나 우럭를 가지고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는 목적은 인근 연안 쪽에 고기가 인제 거기서 큼으로 인해가지고 큼으로 인해서 연안에 밀집되는 어종이 좀 활성화되도록 키워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 인제 방류를 하고 나면은 그 불법어업이 무단으로 잡은 고기를 많이 잡는 데는 뭐 떼로 몰려 다니기 때문에, 고기들이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물 안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泰浩議員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이 나오고 나면은 과연, 그 인근, 우리가 방류하는 인근 용유, 무의 해변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불법 어업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서 몇 개를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은 해양수산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뭐 해양경찰대라든가 우리 저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 처리해서 지금 결과를 보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감사 보고가 돼 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뭐 감사 보고, 완료해 놓고 동그라미 쳐 놓고, 진행 중에 동그라미 쳐 놓고 그러면 이게 보고가 돼서 1년 지나고 나면 말이지. 2년치 감사 그냥 지나가고 또 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 그래도 감사 지적 사항이 왔으면은 현지 조사를 해서 불법 어업이 지금 20개를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20개중에 말야 10개는 시정처리를 해서 벌금을 먹이고라도 뭐 몇 개는 지금 저기가 되었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상부기관이든 어디에든 협조를 해서 저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감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 되는거지. 아니 이것은 뭐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낭비 우리 국비 예산 다 버리는 거에요. 지금 이 수당자체도. 과장님이 미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지금 공무원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왕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이 산업경제과 그래도 제가 거기에 종사를 하고 그쪽에 의원으로서 남보다 친밀하고 친한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말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보고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보고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조속히 5월 29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실 그 기한을 늘려서라도 한달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정리를 하고 나서 방류를 해야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고기 갖다 넣어 놓고 넣어 논 고기 90%가 다 그물에 걸려서 못쓰는 그런 현상은 하지 말자. 그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거를 안 되면 가을에 방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늦어서 방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치하고서 방류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그거 조속히 방류하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속히 조사를 해서 시급히 불법 어업을 정리를 하고 지금 해변에 보면은 우리가 시쪽에서 받은 서울시에서 받은 돈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생기면 하나 줍던 것이 계속 줍지를 않다 보니까 100개가 되었고 1,000개가 되었어요. 이런걸로 인해서 다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그쪽에 아직 해변 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한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빨리 그 예산을 세워 청소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되는 거 같고 거기 기름때 묻은 그것도 주워 내면은 기름이 풀어지지를 않는데 안 주워내고 계속 기름 뿜어 내면 작은 고기들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래 청소를 하고 나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5월 29일자면 물고기 구입이 완료 돼 가지고요. 그 행사 인천시 바다의날 행사를 병행해서 우리 중구랑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 저희가 우리가 오늘부터 불법 사항이 뭐 있는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해변쓰레기는 저희가 현재 입찰등록 의뢰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면 해변쓰레기는 또 처리될 사항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니까 그 해변 쓰레기 정리하고서 넣어야지. 그 해변쓰레기가 한번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조금때니까 4월 초파일 26일되면 아마 조금이 되잖아요. 조금이 되는데 그럼 29일 날이면 세마 네마 날이란 말야. 네마 날 고기를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26, 27 하루되면서 계속 쓰레기쪽으로 물이 밀려들면서 물이 전부 다 기름물로 변할텐데 넣고선 다 죽이는 현상이 있어서야 되겠어? 고기를. 고기를 넣고 죽는 꼴을 보면서도 그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말이지 그거를 해변쓰레기를 정리하고 나서 고기를 넣던가 뭐 또 불법어업을 정리하고서 넣던가 해야지. 아 거기는 고기 넣으면 저인망 거기로 다 들어갈 거 보이면서 알면서 넣을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일 안에 맞추려고 한다면은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泰浩議員 한 시가 급한 사항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자. 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를 하시고도 빨리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거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보고내용 행정감사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를 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치어방류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 온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억이 넘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1년에 1억 정도.

○李勝彦議員 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영종 용유 앞에 그 치어 방류하는데 전부 그런데가 오염이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쪽에 정유소가 있고 많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또 임진강이 흘러서 한강하고 같이 나와서 강화 앞바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데다 치어 방류를 암만 해 보았댔자, 바다가 오염이 돼 있고 더군다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모래채취가 덕적도 앞 일원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났죠? 연재돼서 인천일보에 게재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밑바닥은 긁어 버리고 쓰레기가 유입되는 이런 데다가 치어 방류를 해 보았댔자 어항에 물고기를 넣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거하고 탁류를 집어 넣었을 때 어느게 오래 가고 어느게 살아 가는지 눈으로 보듯 뻔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과장님 보고 외에 하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李勝彦議員 지난 22일란 텔레비젼에서 우리 제가 자료를 아까 전문위원보고 자료만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을왕동에 해양수산부 국립과학수산 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이태호 의원 있는 동네에 서해과학수산연구소에서 22일날 텔레비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꽃게 양식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그래서 2005년도 내년부터 양식 사업에 종자를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금 여기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3년간 연구 결과가 꽃게는 양식이 되지 않는 거를 꽃게를 양식해서 좀 종자가 2개월 돼가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차, 저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현재 연평도 일원에 있던 꽃게 어장은 황폐되고 어획량이 줄고, 엄청나게 꽃게가 값이 비쌉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입하고, 최근에는 남미 칠레에서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서해연평도 교전이 꽃게 때문에 일어났고 또 지금도 연평도 근해에는 중국에 불법어획이 엄청나게 이르면서 양국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관할구역 안에 그런 수산연구소가 있는데 산업경제과하고 수산팀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거기서 뭘 하는 지도 수산연구소에서 뭘 했는지도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발표 되고나서 제가 있다가 “아, 이거구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넙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럭이라든가 이런 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다에다 양식을 하는 걸로 투입을 했든, 이 꽃게 사업은 정해진 자리 안에서 양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율이 손실율이 적습니다. 10만 마리를 넙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자라서 들어오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만 돼도 그 사업은 성공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연어사업을 운영하고 몇십만마리를 넣어도 그 중에서 1, 2만 마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그런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급히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 우리 중구청 관할에 있고, 또 서해연구소에서 꽃게를 성공한 그 장소가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수형도 맞고 조건이 맞으면 영종도 용유도, 을왕동, 무의도 쪽에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넙치사업으로다 이런 것도 병행을 하시면서도 숫자를 그리로 많이 지원을 시켜서 우리 진짜 우리 구민이 매매라도 하기 쉽고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상을 한번 지금은 당장 못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중구청이 또 산업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그 사업을 꼭 해서 우리 구민이 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을 늘리고 한국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꽃게입니다. 인천이 서해바다에서 항구를 끼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소래포구에 가면은 꽃게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예? 지금 앞으로도 지금 만석포구도 개발하려고 용역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여건이 좋아질테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뺏기지 마시고 충청도라든가 전라북도 이런 데다 뺏기지 마시고 아주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쉬울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력투구 하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연구소하고 저희구하고는 이 우럭 넙치 방류할때도 사전 서해연구소랑 협의를 본 다음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게 현재 신문에 난거는 우리 지역에 영종에 만장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5월 6일날 10만미 현재 새끼를 넣은거고 아직 성공에 대해서는 100% 자기들도 장담은 못하고요. 아직은 신문엔 성공으로 났는데

○李勝彦議員 우리가 그러면은 서해연구소에다가 우리 구에서 산학협동식으로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산학하듯이 우리 중구청하고 서해연구소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조금 해 주자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잡자는 얘기에요. 왜? 방송보도에 돼 가지고 자신을 해서 2005년도에 어민들한테 양식을 뭐냐하면 종자를 배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길 들었으니까 그거 공신력 있지 않냐, 더군다나 국가 사업체에서 연구소에서 공신력 있는데 그런 헛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적극 노력해 보십시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요. 수산연구소하고 지금 연락은 죽 하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들이 100% 장담은 아직 못한다고 그래서요. 아직 한 2-3개월 더 지나봐야 한 150g 정도 지나면은 최소 양식이 성공하면 그때 같이 협력하는 걸로요.

○李勝彦議員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중구청에서 저 산업과에서 수산팀에서 얼마나 더 일이 잘 되게 했는지를 지켜 보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李勝彦議員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예,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말이죠. 광견병 무료접종 실시요. 그 사업물량이 500두가 늘었네요. 지난해보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500두 늘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럼 충분히 지금 저기 2,170두를 한 겁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지금 봄에 4월 30일까지 2,214두 했습니다.

○林官萬議員 했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林官萬議員 그 나머지 930두가 인제 하반기에 할거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하반기에 할 겁니다.

○林官萬議員 고생하셨고요. 그 가정이 있는 광견병은 예방접종이 잘 되었는데 지금 거리에 그 노숙자라고 그러죠? 광견노숙자? 그 상당히 많은데 그 광견을 어떻게 예방접종할 계획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거리 돌아다니는 개는 저희가 유기견이라고 그래갖고요. 주로 신고하면 저희가 대부분 동물을 납포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만 저희가 동물병원에 보호하고 있는 게 31마리 납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각종 전염병 그런 거 치료 다 하고 1개월 공고기간을 거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거 31일간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올해 지금 현재 5월달까지 32마리

○林官萬議員 아니 31일간 보관을

○産業經濟課長朴圭雄 30일이요.

○林官萬議員 30일이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林官萬議員 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접종이 인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광견이 노숙자는 신고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리고 하반기에 하실적에도 아직 홍보가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방송하고 했는데 사전에 1주일 전에 그 홍보물을 부착할 수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지역에서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일을 많이 나가시다 보면 전날, 홍보를 모르면 그냥 나가신단 말야. 그러면 광견병은 접종을 못하셔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좀 더 홍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견병 접종 기간에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요. 동에 오거나 그러면 해당 동물병원에 가서 지금 현재 2,200두 중에서 120두는 동물병원에 가서 접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은 모든 걸 알고 동에서는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잖아요. 그죠?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런 거를 사전에 1주일 전에 홍보물을 붙여서 그날 접종을 못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다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임관만 의원이 발의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유기견이라고 했죠? 그 방치된 개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이게 좀 그런 개들을, 왜냐하면 조그만 개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큰 개들이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개를 기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좀 그런걸 길거리에 방치된 개들을 빨리 좀 이게 잡아 들였으면 좋겠고. 그 책자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 개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지 고양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

○産業經濟課長朴圭雄 네.

○申炳雨議員 예,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낮에는 별로 활동 안 하고 저녁에 활동하는데 지금 보면은 가는 곳마다 고양이가 많습니다. 이런 고양이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지만 고양이를 잡아 들이는데도 관심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아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그거는 저희가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요. 고양이는 동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그래요?

○産業經濟課長朴圭雄 예. 고양이는 현재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고양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걸 빨리 좀, 그것도 이제 암내가 날 적에는 사람한테 대들어요 고양이가.

○産業經濟課長朴圭雄 해당 과장님한테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아, 예예. 저 과장님,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 분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방지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서 인천항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석탄, 모래, 고철, 사료 부원료, 원목 등의 하역․운송시 환경오염원 발생억제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 환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60개 사업체에 대하여 환경자율청소구역을 지정하고 근본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 방안 촉구에 대한 인천항만 물류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및 연안권역의 환경개선방안의 학술용역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 사항으로서 비산 저감에 대한 2004년도 환경관리 종합계획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항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기동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저감 환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장에서도 많은 시설을 보완을 했으며, 시설기준 위반에 있어서도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사업 발생 사업장에 환경 자율 청소도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지정하여 중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1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 5월 11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2차는 인천항 물류협회와 대표자와 만나서 비산발생 억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비산먼지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을 방침을 기 통보했다는 협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석탄부두 운영 사업에 석탄을 싣고 내리고 작업 중에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62조4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우리 현실과 규제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풍속 기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5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기상예보와 우련통운의 풍속계를 확인하여 상시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석탄부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으로써 대한통운과 우련통운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지난 4월 6일자로, 고발, 사법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도 5월 10일까지 위반 내용에 대해서 조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두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해사채취사업장 10개소  중 7개소의 사업장 출구에 해사운반차량의 운반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해사 자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에 모래흘림을 방지하고 차량의 세륜, 세차 등의 청결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저희 환경관리과와 사업체간에 PC 시스템 등을 동시 구축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감시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 처리 결과로서는 사실 지속적인 사업에 단속이 되다 보니까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속적인 진행 사항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실태와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용량 및 우리 구의 배정량은 1일 550톤으로서 중구 처리용량은 1일 145톤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는 2004년 1월말 현재 총 6,147개와 내부청소 대상 정화조는 3,031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날 「세계 물의 날」 행사와 관련 정화조 일제 청소와 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 사항으로서 4월 중 단독정화조 가좌하수 종말처리 내역은 우리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톤의 배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6톤을 초과한 161톤의 초과를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정화조 청소 실적은 3,031개소와 청소 업체에서의 1기분 내부청소 독려한 850개를 포함해서 단독 정화조 청소 동별 실적은64.5%로 청소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 청소 비율은 51.8% 대비 12.7%가 청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47쪽 따라서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문을 분기별로 2차에 걸쳐 약 6,000건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에는 정화조 청소 업체 5개 업체에 대하여 정화조 내부 청소와 관련한 홍보 처리 실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로 인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철저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과장님, 감사 지적 보고 처리사항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지금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면서 불철주야 각 과의 직원, 간부와 직원들이 애써서 우리 주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드립니다. 물론 종합적인 환경관리종합계획도 수립하셔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여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청소를 아무리 매일 하고 매일 우리가 나가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 뿐이지. 그래서 아마 종합 대책도 세우고, 또 우리가 인천항 주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가 그 용역 관계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도 용역 결과가 인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먼저 번에 우리 청장님 (청취불능) 구 간부들이 해양수산청과 연석회의를 한 번 가졌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때 당시에 우리구에서 해양수산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경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사례가 있나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서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토의만 했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金基成議員 거기에 대해서 그 쪽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 때에 뭐 사실 구체적인 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항만청과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 보완, 그런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金基成議員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을 때는 어드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내,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서로가 우리가 매번 협의할 때마다 “연구해보자,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끝내온 겁니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중앙부서의 하나의 항만청 기구가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그리 대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 내에는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모든 분진에 의한 화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런 곡물이나 분진을 그걸 계속해서 우리 인천항에 수입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요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 사항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의 2006년도 고철부두 이전 관계, 그 다음에 그 원료가 지금 평택항이나 울산항으로 사실 그 분진 공해가 심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타 항으로 수송이 이전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조금 전에 석탄부두에 풍속 8미터 정도면은, 넘으면은 석탄 작업을 중단토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런데 뭐 8미터 아니라 5미터만 불어도 석탄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환경부에 5미터 정도 불면은 작업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건의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건의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직 회시는 안 왔나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4월 26일자로 건의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4월 26일자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론해서 우리 구에도 산업경제과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우리 그 진정서가 아마 국무총리실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청을 둘러싼 막강한 사업자들이 어느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개선이 되겠는데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관광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金基成議員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제 관광분야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해양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활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도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힘을 주는 뜻에서 우리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같이 가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은 우리 구의 환경 단체들한테, 환경단체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金基成議員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려면 우리 지역주민이 그 민원 문제가 먼저 앞서야 우리 의회가 힘을 싣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金基成議員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산하에 환경단체나 여성 단체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해 주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해양수산청과 그 관련업체들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실 그 환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실무 과장 입장으로서 사실 참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지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에 대한 어떤 성명서 내지는 동참을 같이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힘을 줌으로써 우리 과장님 일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하루속히 그 지역 환경단체나 여성 단체에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 봤을 때는 뭐,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우리 연안부두 쪽에서 비산먼지라든가 뭐 다른 문제가 다 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다 깨끗이 살기 좋은 마을로 그냥 다 된 것처럼 완료를 잡아놓으셔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까지도 의문스러운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 의회하는 시간에 갖다놓는다 그러면 이걸 뭐 보고 질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이거 보고 말라는 겁니까, 이거?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사실 종합계획입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의 참고로

○李泰浩議員 지금 보면은, 자,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뭐 한 2, 3일 전에도 2, 3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좀 수렴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보면은 이 책자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가지고 지금 58개가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데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 과장님 해 놓으신 저기로 봐서는 청색은 58점이네요, 그쵸? 여기 그 26 페이지 보면은 그렇죠? 그 58점이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그 점수가. 청색이.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 대기 분야에 대해서요?

○李泰浩議員 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 이거는 대기 분야가 사실은 그 청색, 녹색, 적색이 좋고 나쁨의 표시는 아니고 그건 하나의 업종별로 기종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대기도 1종, 2종, 3종이 있다시피 우리가 그 대기 분야의 업종별로 등급별로 청색, 녹색, 적색, 이게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그 밑에 점수는 뭘 하는 거야? 58, 11, 6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이건 점수가 아니고 사업장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李泰浩議員 사업장 수를?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청색하고 녹색하고 적색하고 그 구분하는 거는 뭐로 구분합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의 등급, 오염도,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에 대한 그 적색 부분, 녹색 부분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색 업소, 보시면은 업소별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6페이지에 적색, 녹색, 27쪽에 수질분야에 적색, 녹색, 업종별로 되어 있죠.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면은 비산먼지 여기 58개 중에서 뭐 여기 보니까 맨 밑에 58번만 적색으로 해 놓고 청색으로 해 놨잖아. 그러면 이 청색하고 적색하고 구분이 뭐냐고, 그게? 그것이 뭐 청색은 뭐 쉽게 얘기해서 비산먼지가 안 나온다는 거야, 뭐 점수를 기준하는데 표시해 놓은 건지? 뭐를 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 비교, 저희 그 책자에 보시면요. 종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녹색, 적색 분야에 종별 2종, 그 다음에 인제 거기에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토사, 의료, 세차, 저장, 수산물, 이런 그 업종에 대한 종류 구분을 해 놓은 거에요.

○李泰浩議員 글쎄 뭐 이거는 평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현황은

○李泰浩議員 평하는데 문제는 없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李泰浩議員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구민의 건강과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를 구성을 해서 관광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석탄이라든가 또 이런 차에서 나는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비산먼지 58개 발생 사업장 58개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적발하는 적발 건수는, 적발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적발은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신고민원 접수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단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서 단속을 한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게 뭐 사실 생활민원으로서 인근 주택공사라든지 했을 때, 어떤 그 비산 소음 관계,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다 고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석탄부두에 대한통운하고 우련통운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이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58개소라고 그러면 다 우리가 수시로 그 비산먼지를 발생에 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수시로 불시검문에 의해서 조사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50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지금 58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형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공사가 수시로 건축신고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고정된 58개 회사 외에도 수시 변동이 가능한 업체로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고발 개선명령은 쭉 우리 행정처분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곡물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건물 현장, 이런 위주로 해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아 그래요. 아무쪼록 이 우리 안전 저기 건강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분쟁 이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과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이 자체를 인제는 우리도 중앙부서인 항만청과에 우리도 한번 구청에서 많은 애를 썼지만 의회에서도 한번 손을 대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저희 강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발된 건수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요구할 때 꼭 필요로 할것같아 첨부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받게 되면은 과장님 그때 국장님까지 다 같이 가셔서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엄청난 벽을 한 번 깨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데 잘 되겠느냐는 그런 저기도 있겠는데. 그런 쪽을 우리가 많은 자료가 있어야 만이 손을 댈수 있는 그런 쪽이 되는거지, 아니 그것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언론이 떠들어 주고, 의회에서도 했는데도 그럼 현재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불시검문이라든가 그런데서 적발된 사항이 없고, 또 누구 뭐 개개인의 저기로 해서만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입장이란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李泰浩議員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오늘 이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58개 업체말고 또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李泰浩議員 비산 먼지를 내는데 있고 다른 폐수를 내는데도 있고 이런데를 전체적으로 불시 검문을 한 번 해서 그거를 이러이러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나가기 전에 조사한 결과 내용이 이런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는거란 말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직접 관련되는 데서는 언제나 불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저기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30여건 40여건의 엄청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손을 안 댈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서 당신들이 해양수산부가 이거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그거 해양수산청하고 하여튼 업무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시간 이후에 이런 업자들이 불시 검문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다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거기를 조사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틀림없이 불시검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예? 30건이든 40건이든 50건이든. 뭐 쉽게 얘기해서 다 가서 쑤시면 안 나올 공장은 없을 거야 아마. 뭐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 가지고 한번 이게 손대는 이 자체가 그 시민연대나 모든 저기 다 협조를 해 주고 해 줘야 되는 거지, 이 지금 업체들이 5-60개 되는 업체들이 이것이 뭐 자기들 못살게 하는 그런 저기 되고, 우리가 연중 말야, 얼마나 들어가죠? 청소비 같은거로? 청소해 주고 그런 거 얼마나 들어가요? 항만 쪽에.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아직 청소와 관련된 비용은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항만 내 쪽에는.

○李泰浩議員 그 청소해 주는거 하고 뭐 하나 지출해 준 거 없어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일반 장비를 동원해서라든지 이런 합동작업은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비 지출은 한 바가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아니 그것도 다 경비에 포함이 되는거지 뭐. 우리가 가서 장비갖고 청소해 주는 거 그런 거라든가,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하여튼 그 항만 내에 그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그런 취지에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래요. 철저히 한 번 해 주셔야 손을 한 번 대보지 그런 저기가 없으면 손대기가 힘들다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어떤데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중구 구민들 30년을 석탄가루를 먹고 지냈는데 그것이 민원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짜 석탄가루라든가 뭐 소음 분진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도 여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알겠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박길정 의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답변에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항운아파트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것은 인제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원고 측에서 취하문을 제출했습니다.

○朴吉晶議員 어디서요? 항운아파트 측에서?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네.

○朴吉晶議員 아, 취하했어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朴吉晶議員 아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 아니고 다 끝났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종결 상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취하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종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정화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정화조는 대행업소에서 치워가죠? 정화조는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위생처리업체가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있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林官萬議員 그거 1년에 한번으로 돼 있죠? 규정상.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林官萬議員 그 만일 1년 법규정상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줍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100만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현재는 없습니다.

○林官萬議員 없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林官萬議員 현재 하게 돼 있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것이 사실 정화조에 현실적인 지역여건 이런 것을 또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입장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인천시에 그 정화조에 대한 모든 공통된 사항으로서 사실 아직 처분을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사실 인천시에서도 그 2006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흥동 3가 지역 지금 매립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한 1,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94만평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중구 지역이 사실 가좌 하수종말 처리로 유입되는 지역이 도원동, 또 인현동, 율목동 그 일부 지역이 가좌로 지금 유입이 되고 그 뒤에 유입이 되지 않는 우리 북성 송월 지역에 이런 바다의 500m 이내로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 민원이 의원님들도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윗분들의 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니다마는, 이 법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지시가 맞아 줘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러면 그게 2006년까지 완공이 안 될 때는 그냥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행정 지도와 하나의 홍보 쪽으로 해서 하나의 과태료보다도 심각한 오염 수질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에 황폐화된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제도개선, 앞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그 유도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네, 현재까지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네.

○林官萬議員 과태료는 부과할 수, 법에 있는데 부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 하수도 같은데서 악취가 많이 나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그것도

○林官萬議員 그게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업소에 보면은 1년 안에 안 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그죠? 현지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뭐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면 악취가 무지 나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다가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업체에 환경청소 정화조 위생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과장님, 이거 뭐 진짜 이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안되면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악취 냄새가 나면 건설과에 대고서 말야 이걸 해체 좀 해 달라. 왔다가 그거 냄새 안 난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環境管理課長李東鎬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지역,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면밀하게 현장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과태료 처분이 안된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실태에 악취가 있다라면은 처분을 해야죠. 그건 처분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원님들의 어떤 질의를 들어면서 현장을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하수도에 어떠한 분뇨라든지 오수가 배출됨으로써 악취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바로 가서 하여튼 행정처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이거는 환경을 진짜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그건 뭐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그래서 정말 정기적인 청소가 되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다 중복된 이야긴데 우리 과장님은 제일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제일 많이 해야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나가는 데는 제일 공기가 첫째 아닙니까? 공기가 없으면 못살고 또 공기를 마실려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도 하고 별 뭐 실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건강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많이 해야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저는 먼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했을적에 석탄부두 없다고 그랬는데 석탄부두도 아직 남아있고 또 나무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거 먼지가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이 나는 거는 곡물이겠지만도 이거 우리 인천전 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우리 중구 내 그 중에서도 이 북성동이나 동인천, 신포동 이 부근에는 옥상에 올라가 보신 분은 다 압니다. 이거 하루 밤만 자고 나면은 새카매지는데 이게 다 먼지입니다. 연탄먼지. 까만 거는 연탄이고 까맣지 않은거는 이거 인제 곡물이나 나무 이런 먼지인데 이게 저는 잘 압니다. 매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가면 갈수록 이거 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정화조 저것도 아직까지 1년에 안 치우면 벌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치울 수 있도록 또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정화조가 안 돼 있고 재래식 전번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지만도 그대로 하수구로 흐르는게 많습니다. 언제 시간이 허락지 않겠지만도 그래도 쪼개가지고 그 하수구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재래식 그런 거 조사해 가지고 그런 거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李聖出議員 그래야만이 환경도 좋아지고 첫째 하수도에 악취가 안 나겠습니까만도 좀 적게 납니다. 그 하수도에 그런 이런 건 썩은 잘못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새 건물도 구멍을 안 막아놓으면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환경분야에 대해가지고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李東鎬 예, 잘 알았습니다.

○李聖出議員 이상입니다.

○議長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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