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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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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4月 19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20分 開議)

○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22分)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서는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申炳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제반경비와 법정기준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과 한중문화관 개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내시액 재조정과 구도심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총괄, 주요보조사업과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20억 4,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 993억1,600만원보다 27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 규모는 2.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1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944억4,4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64억 2,800만원이 감소된 76억 5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비보조금 반납계획 등으로 5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이 12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004년도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사업은 2004년 재정진단 포상금 3,800만원,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공사 4억 7,7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2억 9,400만원, 노후 경로당 신축공사 7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15억원, 수목생육환경가꾸기 사업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조정 및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2005년 본예산액보다 3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추경 예산규모로 볼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3.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4억 4,80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36억 9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79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9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83억1,0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47억1,7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7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6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9,1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9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세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27개 사업중에 이번 추경에 67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2억7,900만원이, 시비는 6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10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국․시비보조사업은 20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현황으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의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시 반영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炳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란 과정을 거쳐 종료되며 예산편성이란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금액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전적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 심의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부터 예산편성시 변경된 사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종류에 분권교부세가 추가되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0.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쪽 예산안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20억 4,949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7%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5%, 특별회계 7.5% 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0.8%가 증가한 944억 4,428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76억 521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5.8%인 64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44억 4,428만원으로 본예산 세입보다 10.8%가 증가 되었으며, 자주재원이 514억 48만원으로 54.4%, 의존재원이 430억 4,379만원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32억 948만원이 증가한 것은 징수교부금 12억 94만원,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이란 전년도 예산결산후 발생된 집행잔액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번 추경시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 총예산액은 131억 5,000만원이며 이 금액은 2004년도 예산결산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미리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결산후 이루어지는 제2회 추경재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은 44.8%인 422억 7,985만원, 사업예산은 53.5%인 505억 4,125만원, 채무상환액은 0.2%인 1억 9,050만원, 예비비 등이 14억 3,267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증가하여 예산이 사업비 예산 위주로 건전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5쪽 입니다.  단위사업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건에 증액된 금액이 62억 938만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조정교부금이 22억원, 시비 보조금이 10억원, 구비가 30억 938만원이며 10건중 2005년도 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은 4건으로 월미도 야외무대 및 조명시설 보강에 3억 5,000만원, 월미도 풍물의 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6,000만원, 전신류 지중화사업 10억원, 주민자치센타 임차료 1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1,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 확보된 3억 3,400만원과 금번 추경시 계상한 원어민 교사 및 ‘영어 온리죤’ 운영비 3,000만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4,200만원을 합산하면 3개사업에 총사업비가 4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해당되며 기존예산 편성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 추경시 재계상된 것은 그림그리기 위탁금 등 총 4건에 사업비는 5억원이며,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7쪽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5.8%가 감소한 76억 521만원이며, 예산액이 증가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관리 일용 인부임의 국․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77.5%로 큰 폭 감소한 것은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당초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려던 것을 재배정사업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54억 4,7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억 599만원이 감소한 57억 1,500만원이며 감소한 사유가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후 불과 4개월 만에 체비지 매각 수입금 68억 9,100만원 중 17.5%에 해당하는 12억 599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나 혹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炳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당초 시에서 그 시비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줬다가 시에서 그 사업을 시비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사업인데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잘못 내려줬다 그래서 반납을 조치를 시키고 다시 그 금액을 다시 재배정으로 내려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러면 재배정해 주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사업은 구에서 하구요.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비 보조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도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재배정사업은 사업만 우리가 대신 해 주고 구에서.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서?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재산관리도 시에서 
○林官萬 委員   시에서 되구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재배정사업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공부한 게 없어갖고 많이 못 하겠네.  지금 각급학교 보조금이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의 1%해서 한 4억 5,000정도 이번에 조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 각급학교 보조금, 뭐 고등학교 이하에서 2억이죠, 이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몇 페이지죠?
○李泰浩 委員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인데 이것은 부서가 어디서 하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각급학교 보조금에 대한 거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이거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 문화공보실에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조례로 통과된 1%라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시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거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거 각급 학교 보조는 그냥 2억이 되어 있구요,  다만 원어민 교사 및 ‘영어 온리존’ 한개구를 지정을 해 갖고 3,000만원 지원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개교 해서 이번에 4,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우리가 편성, 조례로 해 준 것이 우리가 2억을 편성을 해 줬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조례 내용을 봐서는 우리 구세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 정도를 우리가 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성해 준 금액 말고도 2억 5,000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의원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 4,200만원 그거 별개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이거지.  그 1% 내에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이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건지?  답변이 어려우면 내가 문화공보실장한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문화공보실 보충질의할 때 문화공보실에다 질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 그렇게, 이거 제가 생각하는 저기에는 이것이 별도로 한다 그러면은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있어서 구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따 문화공보실장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관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제 그 사업은 하되 관리할 재산 저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구가 단점이 뭐가 있고 장점이 뭐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줬던 교부금을 다시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재산권 저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단점은 뭐에요, 장점은 뭐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장점이라는 건 뭐 없고 단점은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 보조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재산, 말하자면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를 구청장, 구로 되지마는 재배정사업은 시가 갖게 되겠습니다.  수입을. 
○李泰浩 委員   만약에 이제 구민들이 거기 사업을 했을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다시 우리가 시설을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4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시의 재량권을 가지고 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 예산을 소요가 돼가지고 편리성을 보게 해 달라 그랬을 때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  그런 데 그게 단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렇죠.  추가로 소요되는 것, 그런데 시비를 더 추가 요구, 재배정 요구를 해야 되겠죠. 
○李泰浩 委員   그래요, 뭐 보니까 각 부서들이 틀리다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0分)

○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와 62페이지 첫째줄까지는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장비이전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에 280만원, 당면 현안사항 보고서 유인에 따른 부족분 300만원,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유인에 300만원, 구정업무보고서 유인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통계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정운영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로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작업 관련 노트북 3대 및 프린터 1대 구입비로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개발 연구 용역비로 시비보조금을 보조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한중문화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7억 6,4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 안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예, 이승언 위원님 말씀하시죠.
○李勝彦 委員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 보고는 받았고 각 동에는 우리 10개동을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도 없고 각 동에서는 주민에게 밀접한 그런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위원님들 우리 이승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이태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한중문화관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930만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930만원.  그 네트워크라는 장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전산장비인데요, 한중문화관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상담실에 그 정보 검색시에 그 모니터 전산기기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연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꼭 필요한 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필요합니다.  
○李泰浩 委員   필요한 건데, 한중문화관 88억을 들여서 지으면서 필요한 물건을 왜 지금 이것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 비품 구입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건축비, 토지매입비만 계산하고, 관리비 등 이건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고요.
○李泰浩 委員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 한테 이러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저도 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실장님이 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계획을 우리가 하면서 구가 운영하고 교부금을 받고 이런 걸 받으면서 8억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해 나갑니다.  우리 구청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러한 자체는 실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바로 예산을 달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최초 한 6개월, 7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에 가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뭔가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조사하는 거는 문화공보실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한중문화관이 88억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시비하고 국비,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건립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번 계획에 한중문화관 운영이라는 자체에 930만원의 운영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자체로는 그거는 우리 어떠한 행정을 보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중문화관 개관을 실장님께서는 최초 개관을 언제로 알고 계셨습니까?  최초, 개관할 계획을 언제로 받으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2월달로 알고 있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최초에 10월 말정도로 했다가 12월 말로 넘어 갔고 다시 2월달로 잡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말에 개관을 하는 걸로 봐 가지고 10월달 쯤에는 인천시에 운영비를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한중문화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 시민이나 이용하고 중구민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각 구 단위로 하나씩 있는 거라고 그런다면 구에서 운영비를 대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그런 자체 한중문화관을 건립을 해서 지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우리가 운영비가 만약에 5억에서 10억정도 든다고 그랬을때 시비 예산에 요청을 했으면 3억이든 4억이든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2억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비도 당장 해 주십시오, 시에서 안 먹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10월달쯤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적용을 시킬수 있는 그런 안도 안 만들고 당장 그것이 되느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모르겠어요. 뭐 운영비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당장 뭐 2억씩 이거 예산을 세워 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다가는 요청할 수 있는게 우리가 추경예산 밖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거 뭐 천만다행으로 시장님께서 4월 26일날 우리 구에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방문하실 때 이런 내용을 점차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라도 확답을 뭐 3억이든 4억이든 확답을 받아서 우리가 2억 6,000만원 세워주는 금액하고 그래서 한중문화관이 그 막강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얘기한 문제점과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당초에 이거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부서들마다 시비 총괄을 문화공보실에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저희가 시비 보조 운영이라는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관이 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 했고요.  내년도 다음 내년도엔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시비 보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지금 천만다행으로 한중문화관 개관을 이후에 조례가 설정이 되면서 그 개관 이전에 조례가 설정돼서 그 관광개발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고 또 개관 이후에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아져 가지고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특위를 한 다음에 그런 예산 안 세워 가지고 한중문화관이 운영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었어요.  그럼 결국은 한중문화관 개관 운영비를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저기가 돼 버렸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그 지금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조목조목 하나를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 받아야 될 문제라든가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길 왜 드리냐면 시에다 요청은 안 드렸어도 연말에 말야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가 확인해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본예산 조차도 이게 올라 오지 않았더라고.  다음에 이런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알았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리고 사실 실장님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참 실장님이 동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동 예산에 적극적인 저기를 해서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용유동에 보며는 소형버스를 이번에 세워주셨네요.  그 소형버스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주신 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동에 다목적용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좀 면적이 무의도라는 특수 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그 본도로 넘어 올때 필요하고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그 다목적 용도에 대해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 주민자치센타라는게 무의동에 없고 용유동에 하나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를 용유동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라는데 소형차를 주었다고 그런다며는 각 동장님들 다 신청하실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李泰浩 委員   그런 저기를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형버스가 우리가 옛날에는 버스 그 영종용유 대형버스로 해서 그 버스기사가 있어 가지고 출퇴근을 시켜 주셨어요.  자유구역청이 생기기 전엔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 청소 업무로 쓰고 있는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또 나름대로 버스 세 번 네 번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목적도.  공무원들의 불편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데 멀리 있다는 어려움, 그리고 또 무의도 사람들이 그 무의도에서 용유동사무소까지 그 사무소나 동사무소 들어오는데 버스 노선이 없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泰浩 委員   예, 버스 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도에서 만 5,000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 차를 끌고 와야만이 용유동사무소로 가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실정이에요.  동사무소나 사무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정에서 인제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소형 버스를 세워 주셨는데 지금 뭐 어떤 쪽에도 공무원 정식적인 우리 9급 공무원부터 5급까지 동에서 근무하는 그런 자체 티오를 그 버스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기사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李泰浩 委員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 동에도 결원이 2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결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숫자를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버스 소형버스가 운영할 수 있는 무의도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우리 주민자치 활동사항이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사물놀이라든가 또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할 때 운동적인 것을 이용할 때나, 또 우리 그 사무 동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이용할 때 전화만 해 주면 와서 실어 나르고 실어갈 수 있는 지금 우리 7명 인원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곳에 별도에 기사를 한번 추후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그거는 기사 관계는 검토를 해 갖고요.  다음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5分)

○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이건 한중문화관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서 이거는 기관운영소요수용비라든가 기본업무수행 매식비가 부족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출장여비가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 2대분 300만원을 계상했구요.  일반운영비로 한중문화관 개관으로 인해서 사무실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라든가 또 우리 공보실 보수로 인해서 이사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인건비가 한중문화관의 개관으로 소요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합창단 단복 구입이라든가 합창단 지휘자, 또 합창단의 구두 구입 등을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의 경아대가, 문화원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하게 돼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매년 월미도에서 실시되는 그림그리기 대회에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1,600만원을 시비 성립전 경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재 보조, 시비가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을 개보수로 바꾸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당초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시 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2,000만원을 시비가 추가 계상이 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로서 영종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율목공원 부대시설 및 음향기기 교체 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보강비에 3억 5,000을 계상을 했구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화행사 및 문화재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은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운영에 대한 일반 운영비로서 9,5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 지원비로 79쪽에 행사 지원비로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물과 초청작가 전시회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각종 홍보 및 선진지 견학비로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초청작가 전시회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중문화관 시설관리, 전기나 보일러 등 기기에 관한 관리 용역비로 3,120만원, 청소관리 용역비로 2,800만원, 그래서 합계 5,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한중문화관에 사무실, 케비넷 구입비와 교체 전시물품 보관 선반 비용으로 180만원 합쳐서 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그랜드피아노 4,900만원, 소파 및 테이블세트 등 집기류 구입비로 7,99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2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방문단 통역비로 75만원, 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참가자 소양교육 강사료 50만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9만원,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4만원 등을 합쳐서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쪽에 행사 지원비에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비로 148만원을 계상했구요.  기타보상금 목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원어민 교사 English Only Zone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을 하기 위해서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 지원비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 개최비에 52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목에 우수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한중문화관 개관과 벚꽃 축제에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많은 관객들이 우리 중구에 찾아오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구요.  아무쪼록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주로 하는 것, 이번에 하시겠다는 사업이 보니까 작년 2004년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용하고 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하고 나머지 한중문화관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서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2004년 추경예산에 월미도에 음향 및 조명시설에 대한 것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추가로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한가지 한가지씩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해성있는 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 및 보강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월미도 야외무대는 우리가 예산 준 것만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쪽으로 세워줄 것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에 예산 세워준 부분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런 조형물을 겸한 무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당초 예산 가지고는 음향이나 조명까지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음향 무대, 또 조명을 갖다가 좀 특별하게 관광특구에 맞게 설치를 해야만이 관광거리가 되고 또 본래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되겠는데 그 예산가지고서는 그냥 별 볼품없는 무대의 용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번 심의를 거쳐서 “어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지난 연말에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가지고, 본예산가지고 현재 무대 설치 공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실장님이 답변이 또 좀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만한 답변이 또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월미관광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그 예산 가지고는 야외무대로서 불과하다.  그렇지만 관광특구에 걸맞는 우리 조형물을 하나 월미관광특구에 맞는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조명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실장님께서는.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우리 중구 월미관광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로서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저희가 3억 5,000, 그거가지고는 일반적인 무대 설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형물, 그러니까 관광특구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겸비한 무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가지고는 무대를 만드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 설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泰浩 委員   지금 현재로 예산 준 것가지고 무대밖에 설치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어차피 무대하고 음향시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민원에 또 치우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뭐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해가지고 음향을 설치해도 되겠지만 우리 관광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자체로서 뚜렷하게 들어가는 자체가 그것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3억 5,000이 소요가 예산이 된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를 중구 월미관광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자체를 말씀을 안 하시면은, 안 하시게 되면은 음향이나 무대가 있는데 음향 만드는데 3억 5,000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조명하고 3억 5,000, 누가 믿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대에다가 야간에도 그 화려한 비출 수 있는 조형물로서 뭐 거기다 배를 그려놓던지, 배를 만들어놓던지, 뭐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조형물로서 꼭 필요하다는 쪽에,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꼭 우리 관광특구에서는 그 조형물로서 필요하다는 답안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구요.  또 그 지금 그림그리기는 우리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 기호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경인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경인일보에서.  기호일보에서 하는 거는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거는 아직 안 하구요.  그건 지금 8월 중에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을 그림그리기대회만 이것이 삭감을 했나요, 본예산에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죠.  
○李泰浩 委員   두가지 다 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두가지 다 했는데 그거 8월달에 할 거니까 뭐 추경예산에 또 잡으실 계획인가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그래요.  그건 그렇고 또 74페이지 보면은 여성합창단 보조, 보상금에서 7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7,900만원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790만원입니다.  
○李泰浩 委員   790만원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79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11월, 2004년 11월 2일날 청소년회관에서 여성합창단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 때 족수가 몇명이었었죠?  제가 알기로는 2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됐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게 됐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번 한중문화관에서 개관 공연은 몇 명의 족수를 채웠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35명인데요.  저번에 회원 모집이 됐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그러면 이번에 몇 명 모집했어요?  11명 했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아, 11명.  11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족수 채우는데 어려움이 많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인들이 나와서 직장생활해야 되고 그런데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래서 거기 인원수를 채우는데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35명의 인원을 맞춘데 대해서 사기, 위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790만원을 더 세워서라도 그 사람, 그 인원을 보전하는데 충실할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사실 이번에 여성합창단들이 한중문화관에서 하는 걸 보면서 참 감회 높은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과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지휘자는 바뀌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바뀌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지휘자도 바뀌면서 “야, 이번에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구나.”  의원님들이 많이 그래도 안건이다 이러면서 떠들어주는데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성합창단들이 지금 하는 소규모의 합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연습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야외무대라든가 이런 뭐 피아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동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좀 결부되는 문제가 있겠마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뭐 이동식 피아노라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뭐 솔직한 얘기지, 뭐 한마음 축제라든가 또 벚꽃 축제라든가 또 뭐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우리 구민의 날이라든가 해양축제라든가 그런 데 이용에 쓸 의사는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게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리고 이동식 피아노 한 대가 지난 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게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면은 여성합창단은 1년에 서너번밖에 어디서 합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벚꽃축제 때도 같이 하구요.  한중문화관 개관 때도 하고 계속 
○李泰浩 委員   한중문화관 개관 때 한번밖에 더 했어요, 올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식행사에 참여할 때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李泰浩 委員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작년 같은 때 보면 몇 번 했느냐 그러니까 뭐 총 포함해서 5번 한 걸로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운영을 제대로 못 하구요.  지금은 또 우리 지역에 한 분한테 좀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여러가지 격려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뭐 열심히 할 의욕이 있으시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실장님이 뭐 담당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그 우리가 만들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리고 인제 최고로 문화공보실에서 이번 조례로 인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한중문화관을 건립을 하고 개관을 위해서 이번에 인수를 하였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인수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인제 많은 업무를 하게 돼서 2억 6,900만원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안 했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담당자이신 실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한중문화관에 지금 기획실에서도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이라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발생한 데 대해서 실장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질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한중문화관이 보니까 뭐 집기 문제 같은 것, 그런 것도 건립당시 비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인원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운영비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기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泰浩 委員   시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시에다 요청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에 요청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한중문화관을 개관하면서 각종 사업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지원을 요구를 보조를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泰浩 委員   그럼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없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제는 없지만
○李泰浩 委員   (청취불능) 전액을 부담해도 문제는 없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문제는 없지만 시에서는 아마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해 보지 않고 결정 내릴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왜냐하면은 
○李泰浩 委員   이번에 시장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뭐 관련되는 과에 실장님이 또 의논을 하시고 그런 요구 사항을 함으로서 운영비가 지금 현재는 뭐 2억 6,000만원갖고 한다 그러지마는 그 운영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정해져있는 것 갖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집기 구입비가 되겠구요.  사업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 사업 승인은 추진을 하겠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럼 대략 그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사업 예산을 운영하는 저기로서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李泰浩 委員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냐는 가상적인 예산은 나와줘야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李泰浩 委員   그리고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잡는 건 아니거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거를 준비를 못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에 한중문화관은 개발과에서 건립이 돼가지고 개관해가지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우리 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도로 조직이 돼가지고 한중문화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과에서도 시기를 놓쳐서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월달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한중문화관 개관서부터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추경에 이번 추경 아니면은 이 운영비를 갖다가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결국은 죄송한 게 실장님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죄송한 거지.  실장님 얘기에 보면 관광과에서 추진해서 시에다 올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운영하는 비율이라든가 본예산이나 시 본예산쪽에 사업비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못한 데 대해서 본의아니게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차후에 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차후에 우리가 실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인천시에다가 사업비예산을 5월, 아마 5월달까지는 그 내용을 잡으셔서 올려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네, 그럼 그건 조속히 저기를 하실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지금 운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실 예산을 많이 빼 쓰고 또 우리 추경예산을 이렇게 한중문화관이 생기면서 또 빼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이 없어요.  심지어 솔직한 얘기지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런 것을 염두를 안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泰浩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勝彦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예.
○李勝彦 委員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구정질의에 목적을 삼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운영에 참작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지금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한 내용이 예술단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제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충질의를.  이게 현재 여기에 대해서 790만원인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이게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 예산이 다 된거 아니에요?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다른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본예산에 4,600만원인가 얼마 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세웠죠.  네 맞습니다.  
○趙榮煥 委員   선거로 알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속하는데 이게 초과로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그러니까 4,64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서도 지금 운영하기가 부족해서 이게 추가로 된 겁니까?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본예산에는 합창단 단복 구입비라든가 구두 구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그때 당시는 그걸 계획을 못한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당시에는 작년 재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할까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번에 단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예산에 본 예산에 약 4,000만원 이상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추경에 이번에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790만원이 또 이게 추가로 올라 오니까 그때 우리 본예산에 섰을 때 그런 계획을 도합해서 전부 총괄적으로 왜 예산을 못 하셨나,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죄송합니다.  그 합창단이 한번 가입해 가지고 계속 하지 않고 그만두고 계속 또 새로 신규 모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옷을 구입한지가 2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구입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원으로 되었다가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많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그렇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기 말입니다.  그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도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 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러면 이게 꼭 새로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거 할려고 그러면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제가 설명을 좀
○李聖出 委員   그러면요.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영구적인 겁니다.
○李聖出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여기 내용적인 것은 아닌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일전에 자유공원에 그 음향기 있는 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자유공원에요?
○李聖出 委員   그 무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그건요, 일시적인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무대하고 음향, 또 아주 기본적인 조명만 설치하는 겁니다.
○李聖出 委員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니죠.  그거 고정 무대입니다.  그거.
○李聖出 委員   고정으로, 고정으로 행사때마다 오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고정으로 설치하는 거죠.
○李聖出 委員   자유공원에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지난 번 행사때 한거요?  그거는 평소에는 좀 혐오스럽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때마다 보강해 가지고 
○李聖出 委員   보강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일시적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聖出 委員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말입니다.  우리 중구 생기고 나서 축제로서는 제일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왔는데 좀 무대도 넓히고 그런다 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그 무대 그 상태로 무대가 고정으로 설치가 되고요
○李聖出 委員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월미도도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입니다.  하는 데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거는 한군데 월미도는 우리 중구에서 다 하나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지만도 중구하면 자유공원 아닙니까?  여기를 새로 돈을 갖다가 들여서 영구적인 그런 거 무대도 넓히고 그런 걸 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월미관광특구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보고 월미관광특구라고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월미관광특구 지역은 월미도와 이쪽 신포를 거쳐가지고 신흥동 일부하고 연안동 일부까지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李聖出 委員   자유공원도 들어가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들어갑니다.  
○李聖出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자유공원에도 그러한 음향기기든지 그런 무대든지 정말로 제일 좀 크고 낫게끔 한번 했으면 싶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무대 저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미도는 조형물 그러니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구상을 했고요.  자유공원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공원이 좁다 보니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무대만 설치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 장소가 조잡한 거는 공원에 본위원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공원에 차가 주차돼 있고 올라가는 건 자유공원 밖에 없습니다.  차 대 놓는 그 자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특별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데도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신포동 이승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한중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동료의원들이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8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에 지금 2억 6,900만원이라고 나왔지만 하다보면 4억 5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지도 모르는 얘기에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맡은 지금 순간에는 계획성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뭐 전국에서 차이나타운이 하나가 있어서 한중문화관이 하나다, 거기에 개념이 끝나지 말고 이게 앞으로 본회의에 들어갈때는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큰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계획성 있게 하시고 모든 관광객이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서 둘러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활성화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도 이태호 위원님께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거기에 미리 대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75쪽 드라마 촬영 세트장 유치비 1,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 이 부분은요.  인천시에서 그 보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그 보조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에 예산을 교부금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만 한 그런 부분입니다.  
○李勝彦 委員   장소는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게 무의도
○李勝彦 委員   옛날에 실미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아닙니다.  무의도 들어가는 초입에 이미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SBS에서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아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세트장을 지으려는 그런 비용입니다.  
○李勝彦 委員   아 지금 아직까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미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李勝彦 委員   아 지원이 되었고 건립은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금 방송중에
○李勝彦 委員   그럼 세트장 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勝彦 委員   그 세트장 운영 잘 관리하셔가지고 중구에 또 명물이, 지난 번에 실미도 같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委員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하나 빼 먹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84쪽에 보면 저희가 구비로 해 가지고 1%를 학교에다가 지원하게 돼 있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李泰浩 委員   조례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고 그것이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건 2억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본예산이 지금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李泰浩 委員   2억이 돼 있죠.  그럼 먼저 계속적으로 안을 받아서 심의를 걸쳐서 올려는지 안을 받아서 올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억 5,000 정도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례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세워줘야 하는 문제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원어민 교사 및 이렇게 해서 온 거 운영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게 1개소인데 3,000만원이 거기에 포함 되는 건지, 별도로 또 세워줘야 되는 건지.  이것이 구비로 세워 줌으로 해서 시비로 50%가 돼서 만들어 지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2억을 계상한 그런 부분은요.  우리 관내에 초등, 고등학교가 31개 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을 보수하거나 구입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거 원어민 교사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시에서 40% 시교육청에서 30%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원어민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그러니까 원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유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이 인천시에서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지.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그래서 한 개소에 영어 교사를 저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세워 놓은 1%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거냐, 추가로 들어가는 거냐 이거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李泰浩 委員   별개로 또 3,000만원을 세워줘야 된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그거 외에.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예.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인제 만약에 우리가 못 세우면 시에서도 못 세우고 저기서도 못 세우겠네,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죠.
○李泰浩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전체 학교를 갖다가 다 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개 교만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 원어민 교육 및 이 강사하고 시설하는 비용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게 시설이 아니고요 강사를 
○李泰浩 委員   강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李泰浩 委員   강사비가 뭐 이렇게 많아?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러니까 생활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李泰浩 委員   강사비가 뭐 그러면 우리가 몇 %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래서 전부 다 정확하게 30%요.
○李泰浩 委員   30%면 1억이 넘는 돈이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공보실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문제, 물품구입비, 그리고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시설 3억 5,000, 지난번에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이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委員長 申炳雨   그 한중문화원 관리나 이런 운영 면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충분한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론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잘 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炳雨   네,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20일 내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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