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27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3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콘도를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계획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구민의견 수렴의 창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대부터 40대 위주의 구정 여론 모니터 구성 운영 하겠으며, 사이버를 통한 열린 참여공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 행정 접목 및 반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6년도 5월 31일이 되겠고 선거구 및 선출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일정 맨 밑에 오타가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2005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06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설치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하여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자원봉사 관련 사업 예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이웃사랑 음식물 나누기, 도시락 배달, 경로당 봉사단 및 이․미용 봉사단 활동, 자원봉사 교육 실시,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개최 등 또한 자원봉사센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원 겸 찾아가는 자원봉사 실현을 위한 센터 차량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을 2006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업대학생 운영제도 지속으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동계 하계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부업대학생에 대한 구정 체험 기회 확대 부여를 하겠으며, 근무일당의 현실화 일급을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통․반장 관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도입니다. 지도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7페이지 하단에 「사이버 반상회」인터넷 창을 활용하여 통․반장의 의견 청취를 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하겠으며, 통장 공석 발생시 공모제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전문강사 초청 통장 직무 교육 및 Workshop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정견학 및 자원봉사센터 연계 통장 소양함양 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겠으며, 우수 통․반장에 대한 선정 표창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 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무료 지원하고 학원비를 약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진행정 경험을 해외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및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또한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청경, 일용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정기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내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님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6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호교류도시 상호방문 교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제 및 문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우호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적극 참여하고, 해외우호도시 상호방문으로 교류거점을 확보하겠으며,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중국내 도시와 점진적인 협정서 및 의향서를 체결토록 하겠으며, 그 밖에 나라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희망하는 국가는 협정서 및 의향서를 체결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콘도를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계획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구민의견 수렴의 창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대부터 40대 위주의 구정 여론 모니터 구성 운영 하겠으며, 사이버를 통한 열린 참여공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 행정 접목 및 반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6년도 5월 31일이 되겠고 선거구 및 선출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일정 맨 밑에 오타가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2005년 5월 31일이 아니라 2006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설치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하여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자원봉사 관련 사업 예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이웃사랑 음식물 나누기, 도시락 배달, 경로당 봉사단 및 이․미용 봉사단 활동, 자원봉사 교육 실시,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개최 등 또한 자원봉사센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원 겸 찾아가는 자원봉사 실현을 위한 센터 차량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을 2006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업대학생 운영제도 지속으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동계 하계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부업대학생에 대한 구정 체험 기회 확대 부여를 하겠으며, 근무일당의 현실화 일급을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통․반장 관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도입니다. 지도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7페이지 하단에 「사이버 반상회」인터넷 창을 활용하여 통․반장의 의견 청취를 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하겠으며, 통장 공석 발생시 공모제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으며, 전문강사 초청 통장 직무 교육 및 Workshop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정견학 및 자원봉사센터 연계 통장 소양함양 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하겠으며, 우수 통․반장에 대한 선정 표창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 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무료 지원하고 학원비를 약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진행정 경험을 해외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및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또한 모범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청경, 일용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정기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내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님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6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호교류도시 상호방문 교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제 및 문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우호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적극 참여하고, 해외우호도시 상호방문으로 교류거점을 확보하겠으며,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중국내 도시와 점진적인 협정서 및 의향서를 체결토록 하겠으며, 그 밖에 나라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희망하는 국가는 협정서 및 의향서를 체결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그 책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12개소라고 돼 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12개소인데 이번에 영종 신도시 하나 개설한 것까지 해서 12개소가 되는 거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죠.
○李泰浩 議員 그런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한 2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인터넷에도 구청 인터넷에도 올렸던 그런 사항인데 그 용유 9통부터 12통까지 여기가 무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무의10통에 보건소가 인제 도서지원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무의도에 주민자치센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2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지금 이거 각 동에 한개씩 있어서 10개가 되고 영종 용유에 하나씩 추가를 해서 지금 12개 있는데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제 무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의도는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유동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센타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설치를 해 갖고 동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추가로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되는 방향으로 용유동장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사실은 그 용유동장이 바뀌기 전에 활발하게 진행 사항이 먼저 우리가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자리를 보수를 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복지관을 하는 데다가 한층을 더 올려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우리가 땅 산 부지에다가 신축건물을 짓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었던 내용이고, 사실은 보고도 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번에 2006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서 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또 사실 검토하겠다 한다그러면 참 그 난감한 그런 쪽인데, 사실은 그 쪽에서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콘도를 인제 사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휴양차 휴가때나 가는 그런 곳도 사실 우리 무의도 같은 그런 데도 사실 자연 경관이 좋고 상당히 1박 2일 코스나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건소가 이관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거기서 금요일날 저녁이라든가 토요일날 가서라도 이런 걸 콘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휴양을 할 수있고 거기서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길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 인사이동 이런 문제로 인해갖고 사실 그런 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그런 두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사실 뭐 우리 주민자치센타 생긴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무의도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구민으로서 뭐 소수의 인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쪽도,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도 이번에 새로 짓게 된 거고 20여년간을 보건소가 거기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20 몇 년간을 있었던 자체인데. 시기적으로 보았을때 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거기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배움의 길이 없고 옛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더 그런 자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치센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문제 그 공무원들이 휴양차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이태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의 구 무의 보건 진료소에 대한 거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그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타는 무의도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용유동장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른시일 내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용유에도 보면 우리가 그 용유에 갖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이. 우리 구 재산으로서. 그런 것을 지금 방치해 두고 무관하게 두는 그런 쪽을 좀 이용을 해서 용유쪽에도 공무원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것도 아울러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를 7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두 번씩 회의는 실시합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朴吉晶 議員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인천 중구가 먼저 제일 먼저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런데 체육대회를 축구시합을 돌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가 광주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인가 대구 차례였었는데 그 상당한 비용이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해서 그 직장협의회에서 아마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받아들여 갖고 이 중심구 구청장들 회의 할 때 거론을 했었나 봐요. 그럼 당분간은 하지 말자, 그래갖고 인제 축구 대회를 안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활성화 방안으로서 부구청장들이 인제 한 번 모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인제 아직 모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축구에 대해서는 인제 말썽의 소지도 많고 너무 격한 운동이고 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인제 안하는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인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국제교류협력기반 강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서 우호교류 하고 있는 도시가 거의 8군데가 중국이고 두군데가 나리따시하고 나트랑시 두군데인데 지금 인제 우리 중구관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의원도 중국에 한 번 가 볼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너무 중국이 급변하고 있다 너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아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 몇 년인가 정확히는 아마 일본을 앞서고 20 몇 년 후에는 미국을 앞서는 이런 급성장하는 중국을, 중국이 인제 세계 경제를 따라 잡는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인제 이 중국과의 교류가 한중문화원이 개관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덟군데에 이 우호 교류도시 중에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는 도시가 몇군데나 됩니까? 한번 좀 이렇게 집어서 얘기 좀 해 줄수 없습니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 또 안되는 도시도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지금 우리가 한중문화관 개관 때도 의원님들 보셨다시피 여기 두개만 못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와서 참여를 했고 또 그밖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죽 날짜별로 바로 끝나는 대로 유인물을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죽 진행된 사항
○申炳雨 議員 네 예예, 그러시겠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申炳雨 議員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중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침체된 경기속에서 인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의 우호 교류도시 하고의 일단 체결이 되면 우리가 서로간의 상호 방문이라든가 인제 서로간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인제 문화라든가 경제 스포츠, 박람회, 전시회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의 말하자면 풍속을 알고 도시의 그 흐름을 앎으로 인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제 그 쪽으로 투자도 되고 또 유치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그 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고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는 활발하게 좀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부서를 좀 전담부서라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전문화시켜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대외협력팀 인원이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인제 우리가 중국에도 이렇게 갔다오면 알지만 그 분들이 접대 문화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뭐 몇십년을 앞설 정도로 참 접대 문화가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좀 망신은 안 당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교류도시하고 이렇게 좀 저기 보면 참 너무 심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너무, 물론 우호도시라고, 교류도시하고는 그런 뭐, 그 쪽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맞춰서 좀 이렇게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접대로 끝나고, 꼭 접대보다도 접대를 떠나서 어느 하나의 그 쪽 도시하고의 무슨 뭐 이런 여러가지 분야를 통해서라도 자주 접촉을 하는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자주 대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을 갖다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기회는 다시 안 오는 거거든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저희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접대도 하고 만찬도 열어주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결과로는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호텔도 운영하고 다른 것도 운영하기 때문에 좀 염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대접하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건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배분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서로간에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얘기를 반영토록 최대한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없어도 좀 틀을 마련해야지. 제가 다른, 말하자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중구하고 충분한 교류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한동안 몸이 과장님께서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병가 치료를 하셨는데 업무에 복귀하셔가지고 왕성한 집무를 하시는 것 보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56쪽을 보면은 대학생 부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참 좋은 안이고, 또 지금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왜냐하면 이걸 조금 좀 인원을 좀 올려줄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하계라든가 동계에 각 동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고 많은 접수가 되는데 보통 다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2006년도에는 우리가 100명 정도를 계상해서 60명에서 100명 정도면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간 계상을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이 사회 체험도 하고 행정 능력도 좀 배양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대학생들이 이런 데 기회가 없으면은 대개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들 아르바이트들 하거든요. 그것도 지양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61쪽에 보면은 지금 신병우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비라든가 체제비가 중국이 싸기 때문에 그리로 치우쳐졌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일본의 나리따시는 우리가 축구, 체육인들이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勝彦 議員 그런데 베트남 나트랑시는 6년 전에 우리가 방문해서 교류 체결을 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勝彦 議員 그리고 그 쪽에서 한번도 우리한테 방문한 적이 없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李勝彦 議員 이건 국가간의 교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리로 회신을 보내서 초청을 하던가, 우리가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쪽에서 또 많은 중국에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 월남으로 베트남이죠. 월남으로 우리나라 생산 공장이 그런 데 이동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거기도 모든 지역 경제 여건이 안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가 기 이거 6년 전에 해 놓고 나서도 아직까지 교류가 없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그 동안은 그 나라 여건이 한두번 접촉을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라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했는데, 요즘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경제도 많이
○李勝彦 議員 네, 좋아졌습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좋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자꾸만 번복된 업무보고에 번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추진 사항이 2004년도 4/4분기, 하반기 때도 보고 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이거는 인제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 콘도가 우리가 공유제하고 회원제로 하는 것이 인제 14건이 있어요. 그래서 14구좌가 있는 거고, 지금 2004년도
○趙榮煥 議員 아니, 과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충분히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이라는 것 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趙榮煥 議員 이거 2004년도 하반기에 보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2004년, 2005년 계속 반영을 해서 지으면 좋은데,
○趙榮煥 議員 그래서 계속 반영이 되는데 왜 예산 1억 8,000 같은 걸 예산을 못 세우고서 말야, 또 2006년도에 예산 지금 보면 재무과에다가 시설비로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를 직원들 하나의 체력단련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당초에 2004년도에 보고를 4/4분기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4/4분기에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랬다면 2005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또 본예산도 못 세우고 지난번에 10월 6일 우리 임시회때도 업무보고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은 또 2006년도로다가 지금 뭐 재무과로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 예산을 시설비로다가 인제 아마 세워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때그때 많지 않은 건데, 인제 우리 직장인들 하나의 체력단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그 건강, 또 여러가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거를 자꾸만 뭐 보고에 그치고서 말야. 1년, 2년씩 자꾸만 이렇게 된다면 그거 되겠냐구요.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거는 빨리 예산,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때 반영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그런 거는. 많지도 않은 돈을 말야 자꾸만 그냥 연도별로 자꾸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래요, 보면은.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인데 민방위교육장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 보고서 신축, 기타 노인정 신축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폭주할 뿐더러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짓자 그래갖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누락이 됐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올린 사항, 이건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인제 리모델링이 11월 둘째주 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히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이런 거는 자꾸만 미룰 필요가 없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딴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때그때 빨리 해야 돼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2005 회계년도 결산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목적으로는 예산 및 채권 채무 등의 집행실적을 총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키 위함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3월과 4월에 결산서를 작성, 7월중에 구의회의 최종 결산승인을 거쳐 고시함으로 사업을 종료케 됩니다.
6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매각 11건, 대부 89건, 변상금 부과 10건 등 총 119건에 49억 2,3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유인물 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이태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시내동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0건에 대하여 2,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난 2004년도에 미처 하지 못한 영종 용유지역과 실체조사가 미흡한 시내동 1,000여필지에 대하여 정밀 실사를 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내년도 저희과 신규사업으로 먼저 기록물관리실 30여평과 체력단련실 증축을 위하여 기존 민방위대피호 상부에 지상 1층 지하 2층, 총 3개층 450여평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정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청사 외부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 10억 예산으로 청사 전․후면 광장 및 외곽 담장 설치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지난 10월 21일 투융자심사시 2007년 이후로 연기토록 하는 조건부 가결로 인하여 부득이 저희 청사 리모델링과 의회청사 신축과정에 파손된 현관, 또 민원실 출입구, 파고라 부분, 또 파손된 외곽담장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전히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신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 31일 착공이 돼 9월 현재 지하1, 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내년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5쪽 2005 회계년도 결산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목적으로는 예산 및 채권 채무 등의 집행실적을 총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키 위함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3월과 4월에 결산서를 작성, 7월중에 구의회의 최종 결산승인을 거쳐 고시함으로 사업을 종료케 됩니다.
6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매각 11건, 대부 89건, 변상금 부과 10건 등 총 119건에 49억 2,3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유인물 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이태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시내동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0건에 대하여 2,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난 2004년도에 미처 하지 못한 영종 용유지역과 실체조사가 미흡한 시내동 1,000여필지에 대하여 정밀 실사를 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내년도 저희과 신규사업으로 먼저 기록물관리실 30여평과 체력단련실 증축을 위하여 기존 민방위대피호 상부에 지상 1층 지하 2층, 총 3개층 450여평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정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청사 외부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 10억 예산으로 청사 전․후면 광장 및 외곽 담장 설치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지난 10월 21일 투융자심사시 2007년 이후로 연기토록 하는 조건부 가결로 인하여 부득이 저희 청사 리모델링과 의회청사 신축과정에 파손된 현관, 또 민원실 출입구, 파고라 부분, 또 파손된 외곽담장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전히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신축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 31일 착공이 돼 9월 현재 지하1, 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내년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추진 사항, 공유재산 관리 실적에서 총 119개 매각, 대부, 변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2004년도 실태 조사 내역에서 변상금을 19건 하고 매각을 2건 했다는 거죠, 그쵸?
○財務課長 崔大勳 네.
○李泰浩 議員 이거는 2004년도 우리가 조사를 한 이후에 변상 조치도 했고 또 뭐 대부 조치도 추가적으로 했고 그렇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 우리 구가 구 재산으로 늘어난 금액이 이거 19건하고 대부 19건하고 변상금 19건을 포함하면 되는 겁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이 119건 안에 40건이 다 포함된 건데요. 여기 2004년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런데 2004년도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財務課長 崔大勳 추가된 것입니다.
○李泰浩 議員 추가로 늘어난 것이 변상금하고 대부 19건 한 거하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를 가능한 데는 대부를 19건을 줬을 거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대부가 불가능한 데는 변상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인제 매각은 어떤 경우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죠?
○財務課長 崔大勳 예를 들어서 우리 국유지를 전체 국유지를 깔고 앉아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철거도 안 되고 변상금 부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써 왔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李泰浩 議員 1,000만원 이하 짜리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 처리 해서
○李泰浩 議員 아니, 인제 그런 거 자체가 2건만 되지는 않을텐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사실 얘기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민들이 사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기 대부가 19건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다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해준다는 얘기는 실거래가격, 매각 가격의 5% 정도 선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20배 되는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해서 받겠다는 거죠.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구유지를 쓰고 있지만 살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몇 백이 돼도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입니다. 사실은요.
○李泰浩 議員 그런 경우에 대부를 하고 변상 처리를 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이 1,000여필지, 이거 1,000필지는 몇 평이나 되는 거에요, 이게? 평수는 알 수 없나요?
○財務課長 崔大勳 이 1,000여필지라 하면 지분만 보고 인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2004년에 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시내동을 돌아다니면서요, 도보로요. 그런데 미처 육안으로밖에는 확인 못한 것들이죠. 그게 한 1,000여필지 되는데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해 봐야 알겠죠. 이제 전산상에 나온 필지만 1,000여필지입니다, 이게.
○李泰浩 議員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많습니다. 아직도.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당시 저기를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그 뭐 일용직을 쓰던지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처리를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나요?
○財務課長 崔大勳 일용직은 현장에 나와서 자료를 갖고 오면 직원이 또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4개월 동안 조사한 것 갖고 또 직원이 나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일용직은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다는 실정은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대부도 좋고 변상금도 좋고 지금 현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냐, 총 몇개 이것이.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전산처리해서 컴퓨터에 누르면 어디어디에 뭐 누구한테 주고 뭐 어디 그런 것이 다 돼 있느냐 이거지.
○財務課長 崔大勳 그런데 형상은 모르죠. 그 필지를
○李泰浩 議員 그거를
○財務課長 崔大勳 얼마만큼이나 점유하고 있는 건지, 점유가 안 돼 있는 건지 그거는 인제
○李泰浩 議員 아니 그거를 만드는 게 전산이지.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일단 대장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구유지, 국공유지에 대장정리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 다 정리는 됐는데 총 4,791필지 중에서 1,000여필지만 실태 미처 못한 부분과 그냥 넘어간 것들 있죠, 지나간 것들, 예를 들어서 1평 이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필지가 1,0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3월부터 6월까지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정밀실사할려 그러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인제 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유원지 상태도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2000년 6월 30일날 그 유원지를 선포를 했는데 2003년, 2000년 6월 30일로 다시 법개정을 했더라구. “그 후에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유원지에 대한 취소를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다고 보면은 자유구역청에서도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보상체계나 모든 것이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죠.
○李泰浩 議員 그 법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땅을 그 사람들이 쓰는데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장은 다 돼 있다 하지만 전산까지도 해서 저 사람이 어디를 저기한다는 것 딱 누르면 나올 정도가 돼야지. 그 대장 찾아서 뭐 현장 찾아서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떤 누가 어떤 민원인이 저기를 했을 때도 대장 바꿀 때 와서 민원실 와서 뭐 떼고 그거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전산 쪽으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번 만들어놓으면은 우리가 앉아서 만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이거를 안 만들려고 그래. 만들어야지. 빨리 조속히
○財務課長 崔大勳 2004년에 조사한 것 갖고 인제 금년도에 일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조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미흡한게 1,000여 필지고 그리고 영종 용유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시내동은 재
○李泰浩 議員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한번에 다 하기가 힘들겠지.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래서
○李泰浩 議員 하여튼 고생했구요. 애 많이 썼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 재산을 찾는데도 중요하지만 세액을 올리는데 큰 힘을 썼다는데 대해서 저기를 해 드리고 싶고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총 사업비가 글쎄요. 이게 얼마죠?
○財務課長 崔大勳 98억 3,700만원입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게 총 사업비죠?
○財務課長 崔大勳 총 사업비입니다.
○申炳雨 議員 네, 지금 보건소 신축이 공정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몇 프로나?
○財務課長 崔大勳 지하 1층 골조하고 지상 바닥하고 2층이 있죠.
○申炳雨 議員 2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2층이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지금 그 철골
○申炳雨 議員 철골을 하고 있나?
○財務課長 崔大勳 작업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財務課長 崔大勳 여기는 그냥 지하 1층 골조로 되어 있는데요. 9월달이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상 2층 골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財務課長 崔大勳 여기는 그냥 지하 1층 골조가 되어 있는데요. 9월달이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상 2층 골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골조 올라가고 있다,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議員 그 바닥 저기뭐야, 그
○財務課長 崔大勳 철거한 날
○申炳雨 議員 네, 철거한 날. 인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인제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던데, 진입로가. 왜냐하면 인제 그 조그만 골목 사거리에다가 그 쪽에 학생들도 다니고 밑으로도 차량들이 많이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이왕 신축을 하면은 물론 예산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항상 이렇게 진입이 들어올 수 있는, 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예산 때문에 지금 저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때 저희 외부환경이 한 10억 이상 깎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주신다면은 지난번에 화평동 큰 대로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올 수가 있구요.
○申炳雨 議員 그런 예산이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런데 또 뒷블럭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 거기 큰 건물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사야 되는데요. (청취불능)
○申炳雨 議員 들어오는 진입로에요. 조금만 저기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애자도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 좀 차가 들어가는 목이 그 입구가 상당히 비좁던데. 그래서 나는 그 때 당시에도 좀 대로를 통해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빠져, 인제 밖으로 나가는, 이제 일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 나가는 길이 이제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인제 그 쪽으로 들어와서 대로로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참 소통도 되고 마비도 안 되고 교통 주차시키는 문제나 그게 상당히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런 거 뭐 추진된 사항은 없네요.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財務課長 崔大勳 엄두가 안 났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거의 100억인데요.
○申炳雨 議員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財務課長 崔大勳 거기 최소한 20억, 뭐 이렇게 뭐 20억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러더라구요.
○申炳雨 議員 그거 하는데 무슨 20억이 들어가요?
○財務課長 崔大勳 진입도로 만드는데 보상비하고 뭐 토지확보비, 보상비하고 인제 공사비 합쳐서 인제
○申炳雨 議員 그거 한 60평, 70평?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거의 다 합쳐서 한 2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얼핏 들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니, 200만원이라도 6억에다가 뭐 공사 뭐 10억 미만이면 될 것 같은데.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申炳雨 議員 과장님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議員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좀 더 완벽한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조그만 10억의 예산을 부담이 가서 이런 걸 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 담당 공무원의 생각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이 보건소라는 인제 보건소에 많은 환자들이나 지역민들이 진입을 하는데 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예산을 좀 같이 세워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이게 어차피 내년 8월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한번 가격이고 뭐고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소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방 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진행되는 지방세정의 전산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의 세금 수기 고지서에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현재 구축 완료를 했고, 다음달부터 종이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세금을 고지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전국 세무행정의 단일 구조 구축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조 표준화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국비 2,060만원이 지원 되며 우리 구비 3,050만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외 현재의 S/W 사용유지비로 1,8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까지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수준에 맞춘 사이버 세정이 구축됨으로서 선진 외국 수준에 걸맞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방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에도 금년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부세를 통한 교부세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의 징수 수준인 227억원을 목표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하단의 금년 우리 구세 최종 징수 예측액을 분석을 해 보면 227억원 정도로서 당초 목표 대비해서 51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로 재산세 보전 약 70여억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금년 우리가 예측했던 목표는 달성이 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세수추계 및 분석․관리를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주력해 떨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의 중심이 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두 개 항공사, 또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원발굴과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이태호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 주셨던 항만공사 관할 지역에 대한 과세 물건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마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 시행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원가 방식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시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단위 업무로서 관내 총 주택 약 2만 8,000여호 중에서 개별주택 약 8,000여호가 해당이 되고 그 일정은 78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표준주택의 숫자가 적은 문제를 우리 의견을, 계속된 의견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 205호에서 375호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그 평가에 반영이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인천항과 공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114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는 약 44억원의 추징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단의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관내에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를 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에 향후, 상단입니다. 특히 향후 3년간 안에 대다수가 감면이 되게 되는 인천항내 항만공사 시설물 중심으로 해서 과세대상 발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변동 수위를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5년전 대비해서 체납액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상승 곡선을 현재 긋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방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지역 경제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의 임무인 과감한 징수 또는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경제 지표를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음부도율을 보니까 작년도에 전국이 0.06%인데 반해서 우리 인천이 0.46%로서 무려 18배가 전국 기준보다 높습니다. 아울러서 경매 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광역시의 평균보다 작년에 것을 보면은 전국이 4,200여건인데 비해서 우리 인천은 거의 2만여건으로서 무려 5배 정도가 경매 건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천의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현년도는 부과액의 95%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 과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고, 과년도는 체납액의 30% 이상의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단에서 나열해 드린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동원해서 부과된 지방세를 기필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른쪽의 특수시책으로는 체납정리를 위한 징수현장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연2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감으로서, 고액체납자를 우선으로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팀별 책임 징수 담당제를 연중 해 나가서 목표관리 체제로서 업무를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운영체계의 정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업무의 추진 목표는 두가지로서 금년도에 설치된 세외수입 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관리를 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체납 징수율을 제고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서 전국망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보완되는 대로 시행을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오는 11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2005년도 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월 체납액 91억원 중 4억 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 30% 이상을 정리를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세무과는 물론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전부서, 14개 전 부서 합동으로 독려를 지속을 현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세외수입 전산화 정책을 위해서 전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납세자의 이용 유도를 위한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액도 현년도는 부과액의 98% 이상, 과년도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정리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하단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과된 금액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액을 일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방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에도 금년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부세를 통한 교부세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의 징수 수준인 227억원을 목표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하단의 금년 우리 구세 최종 징수 예측액을 분석을 해 보면 227억원 정도로서 당초 목표 대비해서 51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로 재산세 보전 약 70여억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금년 우리가 예측했던 목표는 달성이 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세수추계 및 분석․관리를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주력해 떨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의 중심이 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두 개 항공사, 또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원발굴과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이태호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 주셨던 항만공사 관할 지역에 대한 과세 물건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습니다마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변경 시행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원가 방식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시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단위 업무로서 관내 총 주택 약 2만 8,000여호 중에서 개별주택 약 8,000여호가 해당이 되고 그 일정은 78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표준주택의 숫자가 적은 문제를 우리 의견을, 계속된 의견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 205호에서 375호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그 평가에 반영이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인천항과 공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114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는 약 44억원의 추징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단의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관내에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를 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에 향후, 상단입니다. 특히 향후 3년간 안에 대다수가 감면이 되게 되는 인천항내 항만공사 시설물 중심으로 해서 과세대상 발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변동 수위를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5년전 대비해서 체납액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상승 곡선을 현재 긋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방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지역 경제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의 임무인 과감한 징수 또는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경제 지표를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음부도율을 보니까 작년도에 전국이 0.06%인데 반해서 우리 인천이 0.46%로서 무려 18배가 전국 기준보다 높습니다. 아울러서 경매 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광역시의 평균보다 작년에 것을 보면은 전국이 4,200여건인데 비해서 우리 인천은 거의 2만여건으로서 무려 5배 정도가 경매 건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천의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현년도는 부과액의 95%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 과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고, 과년도는 체납액의 30% 이상의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단에서 나열해 드린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동원해서 부과된 지방세를 기필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른쪽의 특수시책으로는 체납정리를 위한 징수현장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연2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감으로서, 고액체납자를 우선으로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팀별 책임 징수 담당제를 연중 해 나가서 목표관리 체제로서 업무를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운영체계의 정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업무의 추진 목표는 두가지로서 금년도에 설치된 세외수입 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관리를 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체납 징수율을 제고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서 전국망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보완되는 대로 시행을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오는 11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2005년도 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월 체납액 91억원 중 4억 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 30% 이상을 정리를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세무과는 물론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전부서, 14개 전 부서 합동으로 독려를 지속을 현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세외수입 전산화 정책을 위해서 전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납세자의 이용 유도를 위한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액도 현년도는 부과액의 98% 이상, 과년도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정리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하단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과된 금액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액을 일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업무만 보고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업무만 보고 해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민원인 친화용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그 동안 민원 창구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외 11종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절차도 7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축소되어 민원인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중구 건설에 걸맞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고품질의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의 원스톱 통합 창구를 보완한 민원인 친화형 원스톱 통합 창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민원인 친화형 원스톱 통합 창구는 양방향 모니터와 근접 센서 등을 설치해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하는 양질의 미래형 복지행정 민원 창구 서비스로서 평시에는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과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며 민원인 접근시 음성안내 및 문자표시 센서가 작동되어서 민원서류를 별도 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민원인이 신청 내역과 처리되는 과정을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확인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민원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서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90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며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서비스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를 실시해서 친절시에는 인센티브를, 불친절시에는 불이익 조치로 친절 서비스 마인드가 체질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관제의 지속적 운영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및 도로, 건축, 환경, 위생 분야 등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민원사무 처리 이후 민원 처리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존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전산화, 20년 이상 중요 기록물 마이크로 필름 수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호적신고서 관내 병․의원 비치입니다. 관내 50여곳의 병의원에 호적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해서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지적측량 결과도의 측량 내역을 D/B구축해서 지적 측량의 정확도 및 지적측량 결과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D/B 구축대상은 1910년 지적공부 등록이후 작성된 측량결과도 10만 필지, 약 9,700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비예산사업으로 측량결과도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말까지 측량결과도 바인더편철 및 색인부 작성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는 지적측량결과도를 D/B 입력하여 지적 측량 정밀도 향상 및 토지경계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토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 조사 및 산정과 일정별 적법절차를 거쳐 적기에 결정 고시하여 과세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부동산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며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서비스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를 실시해서 친절시에는 인센티브를, 불친절시에는 불이익 조치로 친절 서비스 마인드가 체질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관제의 지속적 운영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및 도로, 건축, 환경, 위생 분야 등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민원사무 처리 이후 민원 처리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존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전산화, 20년 이상 중요 기록물 마이크로 필름 수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호적신고서 관내 병․의원 비치입니다. 관내 50여곳의 병의원에 호적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해서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지적측량 결과도의 측량 내역을 D/B구축해서 지적 측량의 정확도 및 지적측량 결과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D/B 구축대상은 1910년 지적공부 등록이후 작성된 측량결과도 10만 필지, 약 9,700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비예산사업으로 측량결과도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말까지 측량결과도 바인더편철 및 색인부 작성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는 지적측량결과도를 D/B 입력하여 지적 측량 정밀도 향상 및 토지경계 분쟁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토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 조사 및 산정과 일정별 적법절차를 거쳐 적기에 결정 고시하여 과세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부동산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92페이지요. 호적신고 관내 병․의원 비치 좀 봐 주세요. 이 사업이 처음 내시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병․의원에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林官萬 議員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럼 관내 병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50여개소, 네.
○林官萬 議員 협의가 됐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林官萬 議員 거기에 협의가 됐으면, 보관함 제작하면은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林官萬 議員 이런 것을 좀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구민이. 중구 소식지에 알리도록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여기 구도심권에 보면 지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