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0時 09分開議)

○委員長金隆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에서 보충설명시 본 예산안과 수정안을 연계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끝날 때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총무국, 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으며, 예산안과 아울러 보충설명하실 때 증액 부분만 하시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한 사용처, 내용, 추진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담당과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李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융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 5,000에서 이번에 경정 2억 5,000 해서 1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맨홀뚜껑 구입비, 15조 해서 198만원, 소형콘크리트 파쇄기 구입, 한 대 17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노후 지하보도 안전진단비로 500만원, 시설비로써 월미도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설치, 쓰레기통 교체비가 660만원, 의자 교체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월미도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항목으로써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매식비가 당초 168만원 편성돼 있었으나, 318만원으로 올려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실시설계비입니다.  영종 과학고등학교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역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영종과학고등학교 도로포장공사 4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송월동 구름다리를 성립전 경비로 기 다 시비 교부세로 지출한 사항이구요.  영종과학고등학교는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써 구조물 정비비입니다.  당초 2억원에서 3억으로 경정해 갖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부근 포장공사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현초등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및 인도조성공사입니다.  이거 2,000만원입니다.  축현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 및 인도조성공사는 (청취불능) 상사업비를 받아서 신규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아래 부분 입구지 일원 도로포장 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증액분만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월미도 노점상 정비 용역, 이건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월미도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자체 정비를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그 정비 능력에 지금 한계를 받아가지고요. 위탁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朴基福委員 정착 용역을, 포장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아닙니다. 그 정비에 대한 그 업무를, 단속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게 무슨 용역비까지 필요해요?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현행 저희 단속원 12명 갖고는요. 월미도 100여개 노점상을 지도 단속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갖구요. 월미도 지정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업체로 위탁을 해서 지금 정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朴基福委員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위원장님!

○委員長金隆造 네, 전영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네, 질의에 대한 보충해서 좀 필요해서, 대통령께서 노점상 단속을 아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뭐, 우리 구에도 그런 뭐가 아직 지시가 없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언론상에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침으로 뭐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田泳泰委員 없어요? 그래도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에서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상부에 좀 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이거 그냥 계속해서 단속할 이런 계획으로 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들에서 생계대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단속하기가 어려울텐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建設課長李鎬鎭 대통령께서 단속을 심하게 하지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생계대책 일환이라든지, 아니며는 뭐 전업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해서 그런 관계를 뭐 여론도 수렴해 보구요.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노점상 대책을 근본적으로 초동에서 이걸 단속을 해야지. 그간에 거의 방치하고 양성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펴다가 갑자기 이걸 단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대한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또 예산이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좀 다루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처음부터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김기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복 부의장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들이 지금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난이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단속하기가 아마 어려우면서도 정책적으로도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9월 4일날 대통령께서 단속을 않겠다고 아마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9월 5일자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제 나름대로 좀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가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실업자들이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한다는 건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건 자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계도해서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계도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물리적으로나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건 지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시기가 좀 흐름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盧慶洙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월미도 노점상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중구의 유일한 관광수입을 우리 중구의 자원을 많이 올릴수 있는 천혜의 요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4만에서 5만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는데요. 외지분들이 한 80%가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고려, 실업난, 뭐 여러가지 등등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월미도의 실태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지금 월미도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더 세련이 돼 가지구요. 전에는 그 포장마차 하나를 매매를 하는데 보통 한 2,000에서 3,000만원을 받고 매매하는 걸로 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 사람들이 세련이 되었어요, 인제. 그렇게 안 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이거 등기낸 겁니까, 지금 이거? 이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특례자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입니다. 1기분에 보통 100여만원 이상씩을 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다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 앞에 노점상에서 포장마차,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생각을 해 본다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경제에 너무 포장마차를 단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끼니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자가용이나 굴리고, 포장마차 하나 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씩 받고 임대를 주고 또 그사람이 또 포장마차를 또 하나 만들어서 옆에다 또 차리고, 이제 기하학적으로 지금 포장마차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천혜의 요지 월미도를 외래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월 26일날 건설과에 소관된 청원경찰이 있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분들이 월미도에서 요즘에 고군분투하시죠? 포장마차 상대로.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먼저 한 달 전인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끝나고 각 과마다 차출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노점상 철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전에 다시 그 단속을 안해가지고 그 동안에 한 20여일, 그렇게 공무원들이 인력낭비, 모든 낭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포장마차가 다 사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단속을 중단하고 나니까 지금 포장마차가 전에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중단했습니까?

○建設課長李鎬鎭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7월 1일서부터 실지 시행하면서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계속 저희 구청 직원 동원까지해서 최고 한 70명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중 노점상들이 처음에는 계도단속을 하니까 전부 응해서 나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가 40일 경과가 되니까 도저히 먹고 살게 없다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항의가 좀 드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다가 요즘은 시위성격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장사가 주목적인 분들도 일부는 있는데요. 그래서 생계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시위성으로 지금 나와서 물리적 충돌을 해갖고 다시 그걸 쏟으려면 상당한 좀 몸싸움도 예상이 되구요. 인원도 먼저 할 때는 계고 단속으로 바로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제로 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강제를 해서 그거를 전부 이전하는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생계대책에 대해서 구상도 세우고 하느라고 요새 잠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추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盧慶洙委員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단 말은 줄이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다른 위원...

○盧慶洙委員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구요. 8월 20일날 건설과 청원경찰 다섯 명하고 토목계 직원 한 명, 이름은 미상입니다. 6명이서 포장마차하는 분들하고 난동을 부리는 거를 몸으로 막다가 그 여섯명이 아주 많이 다쳤어요. 제가 보니까 4주도 나오고 뭐 2주도 나오고, 옷도, 의복 말이에요. 20만원 정도 가는 옷, 10 몇 만원, 옷도 다 찢어지고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과장님? 그렇게 상처난 거?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알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치료는 다 했구요.

○盧慶洙委員 어디서요? 과장님 쪽에서? 구에서?

○建設課長李鎬鎭 구에서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청원경찰 담당을 제가 만났더니, 구에서 공상 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파스 하나 사 준 적이 없어서 자기 개인돈으로 지금 파스 붙이고, 병원 다닌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언제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합니까, 저한테?

○建設課長李鎬鎭 구에서 처리한 거를 공상 처리는 안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리고,

○建設課長李鎬鎭 안 하고, 그것을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하려 그럽니다.

○盧慶洙委員 나중에 하려고 한다. 현재는 안 했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그런 거를 잘 주지를 시켜 주셔야지. 그 청원경찰들이 자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다친 거를 가지고 공상처리를 시켜주던 무슨 뭐 어떻게 치료비를 주던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들 돈으로 파스 붙이고 병원 다니고 이러는데도 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建設課長李鎬鎭 네, 죄송합니다.

○盧慶洙委員 바쁜데,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그 저기는 꼭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꼭 그 천혜의 도시, 월미도를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자료를 먼저 부탁을 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98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요인원 60명, 1일 노임 8만 6,069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오늘이 벌써 12일이니까 9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12일이니까 이게 예산이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직 돈도 없지마는.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소요인원이 60명을 잡았습니다. 하루 인원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먹구구식의 소요인원을 잡아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명에서 30명만 있어도 충분하게 단속을 하고도 남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셔서 회비도 얻고, 지금 어려운 경제에 요즘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효율적인, 능률적인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를 저희가 인원을 상당히 나름대로 자문, 위탁경영을 하는 업체에 좀 자문 좀 받고 해 보니까요. 거기서 요구하는 인원은 1일 100, 노점상 수가 한 100여개 되며는 대항하는 세력이 최하가 100이구요. 한 150에서 200정도 대항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원활히 조속한 기일에 하려면 같은 인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을 요구하는걸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예산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간 최선을 잡은게 이런 실정 이고요.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달에 이 시비를 요청하면서 짰기 때문에 날짜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盧慶洙委員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왜 인원이 20명 30여명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거를 용역업체한테 넘기는거 아니겠습니까? 하게되면.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전문직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월미도에 지역 특성을 아셔야 되는겁니다. 월미도에 입구가 몇 개입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들어가는 입구 두개 세개만 차단하면 됩니다. 아무도 마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구 두개만 차단시키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에 거긴 또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게끔 지주목이 받쳐 있어요. 두 세개만 막으며는 아무도 못 들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무리한 인원 이런 무리한 예산은 조금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 내만 단속하려면 이런 인원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 짠건 월미도 전체, 뒤에 이면도로까지 계획을 짠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노경수 위원님께서 월미도 불법 노점상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점상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점상 불법 노점상 단속을 월미도에 그 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안한거에요, 얼마나 방치한거예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노점상단속 지역은 월미도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동인천역 앞, 신포시장, 송월동 등,

○田泳泰委員 아니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월미도만 얘기하세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 여러 군데를 단속을 청경 13명이 이제까지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경 13명을 1개조에 4명씩 짜갖고요. 3개조로 해서 순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미도도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은 노점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 계도가 계속 잘되는데요. 월미도는 아까 노위원님 말씀했듯이 관광지역으로 유명세를 타고 급격하게 인원이 늘기때문에요. 쉽게 보고드려갖고 영업이 잘 되기때문에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조당 3명씩 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느 신규 노점상 증가되신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노점상이 들어 옴으로써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래서

○田泳泰委員 과장님!

○建設課長李鎬鎭 그래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지금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노점상 권리금을 몇십만원 또 임대를 천만원에 69만원씩 이 정도까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거 우리 관이 구청에서 그 동안에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너무 방치하고 거의 방관했다는 이런 얘긴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단속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뭐 했다든가 이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월미도 문제도 이거 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거 무책임한, 책임을 안지는 행정을 한다는 건 공무원들이 뭔가 아직도 뭔가 자기 직무를 수행을 소홀히 한다는 얘긴데. 지금 월미도도 월미도에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지. 그 불법 상인들에게도 많은 그런 처음부터 이런걸 소동해서 이런걸 예방을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도 않고 이 생활의 근거나 이 집착도 안할텐데, 오랫동안 이걸 방치하는 바람에 그분들 불법 노점상들도 크게 반발을 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하면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딴 것도 좀 24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거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建設課長李鎬鎭 내용은 구청산하 관리하는 모든 관내에 사전 예고치 못한 사업의 발생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예산으로 사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민원으로

○田泳泰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그걸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그리고 또 이거 259페이지인가? 아니 250페이지, 그 송월동 구름다리 동인천간의 도로개설공사 지금 예산이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전체 부족액은 17억 정도 부족하고요 공사비까지요. 보상비만 한 7억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은 기 다 지출을, 보상 지출을 한 내용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요 시비 보조받아서요.

○田泳泰委員 전체적인 부족액이 얼마에요 거기 부족액이. 본위원이 알기는 21억인가 뭐 얘기하는거 같던데,

○建設課長李鎬鎭 공사비까지 다 해서 용역 공사비까지 다해서, 잠깐만요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 보상비가 7억, 공사비 부족분이 13억 7,000만원. 그래서 20억 7,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田泳泰委員 21억이 모자란데 이번에 10억만 예산 계상을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아닙니다. 이거는 기 쓴 돈. 이것까지 포함하면 30억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기 시에서 먼저 교부세를 받아갖고요 보상을 완료한 거를 성립전 경비로 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田泳泰委員 정리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田泳泰委員 그럼 지금 예산 모자란것 약 한 20억 7,000만원은 아직 예산이 어떻게 지금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시에 계속 보조 요청을 해 갖고요. 지금 계속 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시에서 어떻게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년안에 어떻게 그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실로 계속 예산을 요청을 하고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안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거에요? 어느정도.

○建設課長李鎬鎭 시에 예산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어려워요? 금년 안에 어려워요? 금년안에 어려워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田泳泰委員 보상금도 약 한 7억이 모자랍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럼 보상도 아직 못 해 준것이 7억이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이거 야단났네. 이거 빨리 보상해야지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일부 전부 거기 보상이라도 해서 우선 이주라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보상이 7억이 모자라면 이거 괜히 사업 말이죠 이거 시작만 해 놓고 이거 금년안에 보상합의라도 해 줘서 거기 남은 잔여 주민들이 이주라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그 보상한 가옥들 헐지 않고 방치해 있죠?

○建設課長李鎬鎭 많이 헐었습니다.

○田泳泰委員 많이 헐었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몇 동 남고 거의 다 했습니다.

○田泳泰委員 보상한 가옥이라도 빨리 저걸 철거를 해야지. 그냥 놔 둔 가옥에서 거기서 말이죠. 여러가지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그 보상합의 이루어진 가옥이라도 빨리 철거하시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빠른 시일안에 하십시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안에 못하더라도 7억이라도 어떻게, 이거 7억이라도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래서 안돼도 7억이라도 확보하고자요. 시에 관계 부서랑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51페이지 축현초등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및 인도조성 공사에 예산이 2,000만원. 이게 공사 내용이 뭡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축현초등학교 학생들 등교길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요. 그 학교부근 초등학교 통행로에 대해서 인도하고 가드레일을 시설하는 겁니다. 그 학교쪽으로만요.

○田泳泰委員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시에서 시민존중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겁니다.

○田泳泰委員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는 이게 1년전, 1년 전에 이 사업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지 사정이 도로가 한 6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인도를 학교 학생들 통행 인도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에 상가들이 주차도 안되고 또 이걸 도로가 오히려 협소해서 현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겁니다. 이게 말이지 못한 거에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지 주민들하고 현지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지 주민들 현지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하십시요.

○建設課長李鎬鎭 이 사업계획이 짜지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田泳泰委員 이 사업하기 어려울거에요. 현지 주민들이 아주 결사 반대하더라고. 꼭 그 대화 하십시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알았습니다.

○田泳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 이거 늦도록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며는 노점상 정리는 130억을 가지며는 명년도에는 얼마나 가지면 될까요? 줄어들지 않나?

○建設課長李鎬鎭 명년도에는 저희가 추정하고 사업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월미도에 처음에는 60명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정리를 하다보며는 한 5-7명이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申甲洙委員 관리차원에서는 상당한, 이번만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래서 5-7명이며는 연간 사용료가 한 1억 8,000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전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하고 구조물 정비사업을 보게되며는, 금년도 8월말까지 3억 5,000 예산이 서 있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 3억 5,000이 서있는데, 지금 1억 1억 해서 2억을 더 세웠는데. 9개월 동안에 3억 5,000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2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을 보게되며는 각 동 그러니까 8개 9개 동에서 한 7,000만원 돈을 결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한건지, 할게 없어가지고 각 동에서는 반납을 한건지. 1억이라는 예산이 여기가 서 있으니까 각동에 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9개동에서 한 7,000만원 돈이 감액을 신청을 했다고 이번에.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나 소규모나 금번 호우, 8월 호우로 인해서 지금 할 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 이후로 8월 7월까지 집행하고 그 후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도 전체 지금 잔액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월달부터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申甲洙委員 그건 동에 다 해당되는건데 소규모 사업비라며는 동장 옛날에 그 포괄사업비 종류 있죠? 그런거를 왜 동장들이 3,000만원씩 가지고 있다가 왜 500만원 심지어는 어느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씩 반납을 하냐 이거야. 그럼 이런 동은 동장들이 일을 안 한거 아니냐.

○建設課長李鎬鎭 지역적으로 동별로 집행 내역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반납한거에 대해서는,

○申甲洙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그건 알아서 하겠는데, 하여튼 그 구조물 정비사업도 9개월동안 지금 말씀드린대로 1억 8,000만원 지금 한 2,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田泳泰委員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委員長金隆造 예.

○田泳泰委員 보충해서 251페이지 축현초등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및 인도조성 공사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조금 다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목적은 좋습니다. 학생들 등교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지 주민들이 현지 사정을 전혀 감안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같애요. 이 사업도 현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이 사업도 할 수 없는거죠?

○建設課長李鎬鎭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그 공사를 해서 목적은 초등학생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며는 여러분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보낼 수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 반대하시는 분은 그 구간내에 상가 분만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 목적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할 수 있도록 설득과 설명을 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실정이 이걸 도저히 이 사업을 용인을 못하시는것 같애요.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만약에 반대가 극렬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거죠?

○建設課長李鎬鎭 실지 집행, 공공사업이기 때문에요. 공익적을 우선을 추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상황도 많이 참작을 해야지 주민들 여론이나 무시하는 사업은 어렵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예. 무시를 하고 강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해 설득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李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金隆造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도시개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 26억 1,160만 2,000원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11억 7,710만원이 감액이 돼서 경정예산이  14억 3,450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여기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이 2,984만원, 당초 계상액이 2,784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이 증가돼서 2,984만원, 2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은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도시계획 입안 공고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입안공고 때문에 200만원이 늘어나서 1,000만원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료가 8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6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지출된 내역은 도시계획 입안공고가 2회가 있었고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고가 6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공고하는데, 지방지에 공고하는데 1회에 70만원이 들어가고, 부가세 7만원 해서 1회 공고에 77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0만원 공고하고 잔액이 184만원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공고될 예상을 해 보면 영종 용유 지역 간선도로망 계획 공고, 공람 공고 등이 2건이 있고, 다음 북성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 등이 3건에서 5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의 공고가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0만원 증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 취득비가 1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한 번도, 기정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100만원 증가로 하고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 장비가 인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인제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그 사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도면 같은게 있습니다.  이 도면을 스캐너에 집어넣으며는 컴퓨터에 연결돼 가지고 사진 대신 뜰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 단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진 등을 지금 우리는 사진을 뽑기 위해서는 인쇄소에 줘야 되는데 이 스캐너에 연결하면 바로 그 사진을 뽑아서 우리가 여러가지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인화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주요한 그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번에 싱가폴 갈 때도 이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갔는데요 이 스캐너 장비를 우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게 98만원 되는데 이번에 그 세일, 알아봤더니 세일 기간 중에 한 70만원 정도로 다운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추가로 말씀드리면 싱가폴 가서 보고 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한 부를 뽑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또 잉크비가 10부 뽑는데 한 7-8만원 들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고서가 아직 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그걸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달리 제가 별도로 한 마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이 아끼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한데, 지금 연안동하고 연안부두를 보며는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지금 천주교에서 버스 종점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말고 있습니다. 포장도 안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며는 그 삼화볼링장 뒤에서 뒷골목에서부터 어시장쪽으로 뒷골목에 어시장쪽으로 또 어시장 뒤쪽에 도로가, 또 나가다가 막혔어요. 그게 전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연안부두는 사실 우리가 동양에서 제일가는 그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을 지금 건설하고 있으면서 외국 관광객과 또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안부두가 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정말 찾아왔습니다마는 지금 연안부두는 상권들이 조금 너무 쇠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안부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각 부처에 진정서도 넣어서 뭐 친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 예산가지고 정말 건설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구에서 관할 관청인 중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일 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 안 된 걸로 봐서 내년도에는 이런 도로를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설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起洙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수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항만처에서 구 객선터미널 친수공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농림진흥과장하고 저하고 그 항만청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친수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중구 구민, 특히 연안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각종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항만청하고 저희하고 공원 조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 저희 구에서 그러한 조항을 마련을 해가지고 항만청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는 사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도로포장이라든가 확장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金基成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원 예산이 당초보다 많아서 지적 민원 관련 서식 유인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토지대장 지적 전산용지 비용에서 100만원 해서 합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심사가 다 끝났죠?

○地籍課長閔庚天 네, 끝났습니다.

○田泳泰委員 어때요? 지가가 금년에는 좀 어땠습니까? 좀 떨어졌습니까? 오를 일은 없을 텐데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地籍課長閔庚天 네, 영종·용유는 좀 상승이 됐구요, 시내 지역은 거의 보합세하고 좀 약간 내린 사항입니다.

○田泳泰委員 약간 내렸어요?

○地籍課長閔庚天 네.

○田泳泰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尹昌儀 교통행정과장 윤창의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증액된 것은 신흥, 연안 초등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민존중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모든 자료나 비인가자로부터 비밀 문서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없는 사항 하나만 좀 여쭤보겠어요. 공보실 앞에 말이죠. 우리 공보관 앞에 도로를 그냥 말뚝을 그렇게 박고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안 합니까?

○交通行政課長尹昌儀 그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구요.

○申甲洙委員 건설

○交通行政課長尹昌儀 농림진흥과하고 아마 건설과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공보관 있던 사무실 직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申甲洙委員 어디가 도로가 아니야,

○交通行政課長尹昌儀 거기 철조망모양 쳐 놓은 사항, 그 사항이.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金隆造 이동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여기에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구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 구 인천병원 앞자리,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交通行政課長尹昌儀 네,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거기 인제 지금 그걸 잘 해 주셨는데 택시 정류장을 없애고, 며칠전에 보니까 없앴더만요, 보니까.

○交通行政課長尹昌儀 네.

○李東文委員 철거를 하시고 했는데 그 지금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쥐똥나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가 있어요.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런데 거기 사이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서며는 거기에 사람이 탈 때 아주 불편을 느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좀 택시정류장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당기면 거기는 공간이 넓고 좋습니다. 그것 좀

○交通行政課長尹昌儀 현장확인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李東文委員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합니까? 가드레일 설치는 그게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인현동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연안초등학교 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그 이유라도 뭐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尹昌儀 이 상사업은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받아갖고 저희과에 4,000만원을 배정해줘 가지고 그래서 다른 신광초등학교나 뭐 송월초등학교 이런 데는 예산이 다 서서 기 한 데도 있고 송월초등학교는 지금 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신흥초등학교하고 연안초등학교길래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받았고 2개 학교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건설과에다 주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축현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런데 그거를 본위원 생각일 것 같으며는 건설, 기술 그걸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尹昌儀 그런데 인제 축현초등학교 있는데는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가 가드레일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조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 2,000만원 배정이 된 것입니다.

○朴基福委員 알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23分)

○委員長金隆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처 내역,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말씀드린 증액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시다시피 저희 3/4분기에는 저희 세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1억 부분은 4/4분기 추가분을 예산을 해서 명퇴자가 더 나올걸로 예상을 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쭉 보시며는 다음에 78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숙직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선은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선장님들이 지금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에서 자고 배관리라든가 업무 연락시에는 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숙직비로서의 하루 일당 5,000원씩 계상을 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며는 일반수용비 중에 태극기 거리 게양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인고하니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로 가로기를 총 97년말 계산을 해 보니까 1,0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시다시피 8.15 경축행사를 통해서 한달 동안을 가로기를 게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퇴색이 된데도 있고 사용이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라든가 국경일에 또 아울러 구민의 날 가로기 게양을 만부득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면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저희가 85만원, 예산이 무엇인고하니 애시당초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예산 실링에 의해서 30%만 절감을 해도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32%를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여러가지 구정 업무에 업무상 꼭 필수적으로 남은 경비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쎄콤을 설치를 해서 그 설치에 따른 그 설치 비용으로써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담장이라든가 전부 헐다보니까 상당히 저희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청사 요소요소에 쎄콤을 설치하는 그 설치비용으로써 8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인당 퇴직을 (청취불능) 100만원 상당의 금메달 이라든가 이런거를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하반기에 명퇴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제일 위에 보시며는 반상회 회보 (터줏골 소식지)제작, 그 다음에 운북24통 마을회관 건립 감정 이거는 감액된 부분이고요.  당초 저희가 터줏골 소식지를 분기 1회씩 앞으로 발간을 하다보니까 주요한 업무적인 반회보 게재 사항은 시본청에서 또 저희 구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반회보를 매월 반상회 회보를 각구에 공히 똑같습니다만, 저희들도 다시 부활을 해서 반회보를 지금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발간 업무를 하다보니까 총무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하던것을 그쪽에서 터줏골 소식지만 인제 분기별로 하고 반회보는 계속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구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릴 그런 반회보 제작비로서 6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샤워장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7월달에 2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1억 거기에 저희 구비를 포함해서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그건 해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며는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1단계 사업이 됩니다.  이 사항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로 보고 2단계를 저희들이 8월 17일부터 시행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없다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 기말 수당을 반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내용을 조금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며는 이해가 갈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사항에 대한 사항은 분야별로 증액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을왕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좀 150만원이네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장실 유료 아닙니까 이거?

○總務課長黃圭駿 네, 유료가 됩니다.

○盧慶洙委員 유료죠.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현재 저희가 동으로 위탁관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盧慶洙委員 위탁관리요. 아 그럼 위탁관리를 하시며는 유료를 해서 그 돈을 받으며는 그 분들이 갖는거죠?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럼 그분들이 전기세를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중화장실 자체는 저희들이 구에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따른 청소라든가 제반 운영은 물론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제세제 만큼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상례로 돼 있고 지금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50만원 전기 공공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유료로 해서 저도 한 번 가서 돈을 내고 소변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서도 돈은 받아서 그 관리인이 받고 이 공과금은 구에서 낸다 조금 이게 어딘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폐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계절적으로 저희가 시즌을 8월 하절기 7월부터 8월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지금 관리인을 두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청소 부분에 대한거는 이분들한테 일임을 하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결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대충 이분들이 하루 매월 받는 보수라고 할까요? 계절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즌에 경우 얼마정도나 돼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한분앞에 한 50만원 이렇게 두분이 계속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과금 만큼은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관리 측면도 그렇고 보수 문제도 있고, 또 그게 공중화장실을 계절이 뭐 춘하추동 다 다르겠습니다만, 시즌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그 어저께도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계절에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무지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기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한다며는 관광객에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관광 측면에서 이 정도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같은 시기에 이분들이 맘먹고 이용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해서 인건비 자체는 사실은 사람이 없다보며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가동을 안 할수 없는 상태고. 해서 전기료 정도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盧慶洙委員 예, 과장님. 그러면 공중화장실 지금 짓는거는 우리 구에서 다 짓는거죠?

○總務課長黃圭駿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리고 이 관리하는 분한테는 이 임대료라든가 뭐 보증금 10원 한장 받은거 없죠?

○總務課長黃圭駿 글쎄요. 그 소관은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구 소속 일용직 이라든가 위탁관리 하는데는 아마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위탁 관리를 시키는데 10원도 안받고 그냥 사람을 정해서 위탁 관리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 그 전기요금까지 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료기 때문에 돈을 내는 돈은 또 위탁 관리인들이 갖고. 이거 하나의 특혜도 보통 큰 특혜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總務課長黃圭駿 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반적인 공중변소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며는 저희가 을왕리에 지금 7월달에 신축을 해 첫 인제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해서 현대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우선 7월달에 중에 저희가 준공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그 관리를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번영회 측에서 공동으로 그런 관리 체계를 지금 운영하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한테 아니며는 주민한테 관리 체계를 우리가 다시 체계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추호 두고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태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인건비를 안 받고 무보수로 그냥 할수는 없는 단계고 해서 7, 8월 경에 대충 저희들이 아는 거로는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절적으로 아마 겨울에도 그렇고 어차피 그 문은 오픈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화장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우리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盧慶洙委員 네. 여기 을왕리에 위원님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 을왕리 위원님이 말씀하실거를 제가 말씀하신거 같아서 조금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고, 하여튼 그쪽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도 한 번 현지답사도 해 보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터줏골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 당초 말씀이에요.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이 4,200만원인가 얼마 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터줏골 소식지 발간으로다가 예산이 책정된건데. 총무과에서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라고 600만원. 그거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터줏골 소식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總務課長黃圭駿 저희는 순수한 반회보입니다.

○趙榮煥委員 반회보인데 그러면 반회보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總務課長黃圭駿 네. 별도입니다.

○趙榮煥委員 터줏골 소식지에 거기에 속한거 아니에요?

○總務課長黃圭駿 아닙니다. 그것이 선거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터줏골 소식지를 반회보 겸 소식지로 제작을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분기별로 1회씩 나가는 터줏골 소식이고요. 저희들이 하는거는 반회보, 순수 반회보를 저희들이 시에서 인제 그거 분리가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반회보 만큼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명칭을 저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반회보제작이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다 또 문화홍보실에도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다 하니 위원님들 도저히 이해가 못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것이 반회보가 됐든 소식지가 됐든 홍보실에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이 있으며는 거기에 보충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다가 추경이 예산이 선다면 좋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게 똑같은 맥락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이 추경으로다 600만원이 올라오고, 또 문화홍보실에 과거에 본예산에 4,200만원이 서 있는데 조금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總務課長黃圭駿 네. 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인제 반상회보하고 매설을 해 놓은거는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터줏골 소식지와 반회보는 완전히 다른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홍보실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저희가 예산을 뭐 120만원씩 월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게 아니고, 홍보실에 예산가지고는 반회보 제작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반회보를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 120만원씩 일부 보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반회보는 문화홍보실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總務課長黃圭駿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홍보실 제작은 7월말로 끝났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반회보를 발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별도 터줏골 소식지와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예. 그래서 그런 명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은 거는 자,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고, 또 문화홍보실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두개과로다가 분리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분명한거는 그런 명칭을 반회보라고 정식으로 과장님이 여기다가 나열을 했었다며는 이해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예, 더 질의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보하고 터줏골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우리 2대적에 문화공보실에 터줏골 책자를 승인을 해 줄 적에 금년도 초에 9,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 4,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책자로다가 인쇄를 칼라로 하다보니까 통반장, 관변단체 몇 몇 사람만 보는거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를 폐지하고 반상회 회보같이 구내 회보를 다 능률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와 똑같은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공보실에서. 그렇게 해서 전 구민의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4,500만원 예산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라고 하며는 그럼 공보실 거를 한 자르던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후에 반상회 회보를 각 주민들 세대에 배부를 하시려면 이거를 살리든지 어느것 둘중에 하나 과거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며는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두 과 앞으로다가 똑같은 것이 나간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의 말씀만 들으시고 답변은 나중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정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79페이지요. 구정현황대책 추진에 대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35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지난 4월 25일날 추경 심사시 적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하는거로다가 절감이 된거로 알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각과는 전부 30%씩 절감을 했는데 총무과만 굳이 20%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 해 가지고 135만원 절감을 한게 다시 살아서 올라 왔는데, 왜 이게 살아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32%라는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구민의 날도 있습니다마는

○申甲洙委員 아니 과장님.

○總務課長黃圭駿 예.

○申甲洙委員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뭡니까 구정현황 대책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는 20%만 했어요. 틀림없죠? 그때 20% 했기 때문에 딴 과하고 맞추기 위해서 30% 절감을 한 겁니다. 135만원에 대한거를, 예? 그런데 딴 과 같은 청내에서 뭐 총무과라고 해서만 20%절감하고 딴 과는 30% 절감하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똑같이 10% 더해서 135만원 절감을 했는데 왜 삭감한 금액이 되살아서 올라오냐 이거에요.

○總務課長黃圭駿 글쎄요.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지금 현재 32%를 절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申甲洙委員 나머지 2%가 135만원 이라고요?

○總務課長黃圭駿 예.

○申甲洙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구청사 및 동별 게양용 기 제작 500만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경일 또 행사에 그 거리게양용 태극기요.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總務課長黃圭駿 각 동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동에서요?

○總務課長黃圭駿 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동

○總務課長黃圭駿 관할,

○李東文議員 그런데 이 태극기 이번에도 나라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달간 게양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달간 게양했던 그 태극기를 지금 현재 몇프로나 그 소멸이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500개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500만원인데요. 주로 가로기, 태극기는 90-153cm 되는 그 규격 7호가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 우리 지금 중구관내에 거리에 게양했던 그 태극기 있잖아요 한달 동안에.

○總務課長黃圭駿 네.

○李東文議員 게양했던 태극기가 몇프로나 소멸이 되고 몇프로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總務課長黃圭駿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받은거를 보면요. 전체 1,015개소가 됩니다. 양쪽으로 두개 꽂이가 이렇게 있다보니까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8월말 이후 8.15 경축 이후에 태극기를 파손됐다든가 세탁을 요구를 한다든가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각 동별로 받아 봤을때, 약 한 20%, 20% 정도가 지금 쓰지 못하는거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각 동으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서 구민의날부터 국경일에는 전 가로가 태극기 물결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李東文委員 지금 50%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總務課長黃圭駿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지금 500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總務課長黃圭駿 네.

○李東文委員 알겠습니다. 국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게양을 나라사랑하기 운동 일환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한 번 꽂아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 관심있게 이번에 관찰을 저희들이 해 보았는데 몇 번 주기적으로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태극기가 엉켜가지고, 비맞고 바람에 엉켜가지고요. 전부다 아주 나무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을 관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좀 펴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소멸양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매우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관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93페이지 우리과의 소관 사항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와 94페이지의 경상비에 관련된 사항과 감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구 공보관 개보수비는 기존 구청사 보수비 중에서 긴급 보수 필요에 따라서 500만원을 분리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유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비는 업무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감을 해서 시의 승인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당초예산 그대로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9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고 이전 보상비로 요구한 9,700만원은 임목죽에 대한 이전비와 시설공작물의 보상비, 또 기타 이전비 즉, 이사비용으로 당초 우리 시와 교육청 간에 매매협약에 따른 것으로써 당초 계약액 75억 5,796만 6,420원 이외에 특약사항에 따른 이전 정리 비용입니다. 이 금액 지급으로 인천여고 시설 인수대금 지급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련되는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인천여고가 정리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지금현재 이제 송도중학교가 한 2개월 사용하죠?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2개월

○申甲洙委員 그거 끝나며는 저희 구에서는 용도를 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도는 지금현재 용역 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금년말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며는 우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申甲洙委員 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있던 단기, 장기 계획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며는 단기계획으로는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약 한 3내지 5년 내에 시설을 활용한 계획과, 장기계획으로써는 보조조건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구민회관, 그리고 여성회관, 또 청소년회관, 그런 여러가지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종합시설로써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申甲洙委員 거기에 건물로 봐가지고 저희가 구민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鄭鎭白 규모를 가지고 지금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크게 한 3동으로 있는데 오래된 것은 30년이 넘은 건물이 있고 짧은 것에는 뭐 한 10년 정도, 또 아주 단길지 5년 정도된 3 종류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네, 미안합니다. 94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인천여고, 이거 굉장히 많네요. 6,000만원입니까, 이게? 6,000만원인데 8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입니까? 이게 800이?

○財政經營課長鄭鎭白 이 사항은 인천여고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의 전기요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산기기를 매년 확대 보급하고 1인 1장비 차원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첫째가 그것이 되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인천여고를 우리가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도 같이 우리가 인제 앞으로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요구를 800만원을 한 겁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며는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우리 구청사하고 인천여고하고 같이 묶어서 이거 나온 겁니까, 이거?

○財政經營課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 구청이 한 달에 한 50여만원 정도가 수요가 되고 있고 전기요금은 한 달에 기준으로 잡아서 한 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자산취득비로써 차적조회 컴퓨터에 보완 기기를 구입 설치코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田泳泰委員 위원장님!

○委員長金隆造 전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과장님 나오신김에 요즘 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좋지 않다고들 자꾸 하도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나오신김에 우리 구청 세무과장님이 우리 구의 세수관계 좀 조금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시죠. 어떻습니까? 세수 현황이?

○稅務課長孔振興 지금 이번 2회 추경예산에도 세수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이 일부 세외수입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건축붐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서 지금 시세입니다마는 당초 목표액보다도 한 40% 내지 한 50%가 세수가 결함이 생기지 않나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구세인 종토세, 이번 종토세가 10월달에 납기입니다마는 작년도 평준화율이 시 전체는 31%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작년에 30.1%를 적용을 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공시지가가 10만원이면 그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현실대로 하라 그래갖고 작년에 저희구는 시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면 3만 1,000원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구에는 3만 1,00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시 평균보다도 0.9%를 적게 했는데 금년도에 체감이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낮아지니까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田泳泰委員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세수 결함이 우리 지금 현재가 약 한 몇 프로나 결함이 생깁니까?

○稅務課長孔振興 저희 구세는 한 지금 현재는 20%를 잡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오늘까지 얼마나 있어요?

○稅務課長孔振興 정기예금이 95억 예치돼 있고 운전자금도 오늘현재 19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趙滿政 구민봉사과장 조만정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대체 구입 사항에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복사기 현황으로써는 2대가 있는데요. 이게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사기 수리비가 하도 자꾸만, 97년 1월서부터 98년 현재까지 한 406만 5,22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수리할 금액이 한 100만원 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호적 등 초본이니 토지대장 등본이니 이런 걸 발급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며는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區民奉仕課長趙滿政 그 회선이 짧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보통 4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거리관계가 많이 적용됩니다.

○崔翼萬委員 그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 거리관계가 있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崔翼萬委員 단순히 그 거리나 기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저희들이 앞으로 좀 연구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翼萬委員 네,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특히나 농촌동 같은데서 바쁜데 와 가지고 그걸 하나 기다리려면 아침에 와서 신청하면 점심때 점심식사 와서 찾아가도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고, 좀 불편한 감을 많이 느끼는데 연구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하겠습니다.

○崔翼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노경수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 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盧慶洙委員 물론 있어야 되겠죠. 뭐 호적등본, 뭐 초본 다 이용하려면 복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盧慶洙委員 당연히 있어야,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區民奉仕課長趙滿政 현재 쓰고 있는데요.

○盧慶洙委員 좀 상태가 나쁩니까?

○區民奉仕課長趙滿政 네, 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 같은 거 떼며는 흐릿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재 이거 다시 (청취불능) 하려며는 거기가서는 아주 안 나오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盧慶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과에도 통합되는 과가 많죠, 지금요? 우리 과에, 중구에 지금 통합되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세군데 네군데 통합하는데가.

○區民奉仕課長趙滿政 그 사항은 뭐 앞으로

○盧慶洙委員 지금 현재 나와있는 통합되는 과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되는 쪽에 복사기나 뭐 이런게 또 남을게 있지 않습니까? 없을까요? 그런 거 대치해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區民奉仕課長趙滿政 글쎄요. 그 사항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盧慶洙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산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수용비 중에서 98년도 재난도상연습 계획서 유인비가 3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그 도상훈련 대비를 해 가지고 연습 실시단 매식비, 또 참가단 매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훈련시에 병력동원 통지서 교부로 인해가지고 종사자 여비 36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입영훈련 부대시까지 입영에 따른 교통비 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盧慶洙委員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金隆造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우리 민방위과장님 또 많은 준비하셨다가 그냥 답변 하나도 안 하고 가시며는 섭섭하길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물도 관리하시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저희 송월동에 우물이 2개가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네.

○盧慶洙委員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시는 겁니까, 우물을 ?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우리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은 별로 없습니다. 용유에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식수로 부적합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그냥 그렇게

○盧慶洙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식수로 뭐 꼭 사용하게 우물을 해 달라는게 아니고,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여러번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펌프를 좀 묻어가지고 허드렛물로 좀 쓰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글쎄 가능, 펌프를 묻으면 가능은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委員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委員長金隆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柳山熙 감사합니다.

○委員長金隆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이나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부 삭감된 부분이고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제1차 수정안은 제2회 추경시 의원 상해 부담금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으로 보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ㅂ니다.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9월 18일 오후 1시에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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