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崔重龍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時 04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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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동문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동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委員長 李東文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東文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문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6일과 7월 8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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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東文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 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7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출장소 및 각 동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0일에는 총무국, 12일에는 사회산업국,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도시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점이 해결되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동문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물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그리고 주요사업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81억 9,100만원으로 99년도의 당초예산액 460억 7,100만원보다 12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별해 말씀드리며는 일반회계는 112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2억 7,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총 8억 4,900만원 증가한 39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112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2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방세 증가는 4억 4,800만원으로 그 중에는 종합토지세가 3억 2,100만원에 증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문은 54억 400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900만원이 반영되어 총 134억 7,200만원 규모이며,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94억 8,7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송월동 구름다리와 동인천역간 도로개설 공사비 14억과 보통교부금 11억 7,2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부분은28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97억 4,000만원이 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에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행정 부분은 21억 6,900만원이 증가한 총 225억 700만원 규모이고, 사회개발비는 33억 1,800만원이 증가한 155억 9,600만원, 다음 경제개발비는 52억 6,200만원이 증가한 125억1,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1억 6,200만원이고,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3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542억 7,3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15억 5,200만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기타 이월금 잡수입을 포함한 총 134억 7,200만원 규모가 되겠고, 다음으로 하단부분에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194억 8,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9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의 주요사업비 조서는 페이지별로 총괄사항난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주요경상사업비 부분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7건에 1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7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동 9번지 일원 도로개설등 총 8건에 48억 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에 자체투자 사업은 1억 이상의 사업으로서 구청별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등 총 12건에 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은 총 사업내용으로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동 기능 전환사업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1억원이 시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또 시비보조금이 1,700만원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세번째는 을왕리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계상에 따른 예산인 462만 2,000원을 추가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사항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동기능 전환사업으로 1억이 보조된 것은 세출부분에 송월동과 용유동에 각각 5,000만원씩을 배정 했고,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보조금 1,700만원은 총무과에 세출부분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3%, 121억 2,024만이 증액된 581억 9,1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542억 7,35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6%가 증가한 39억 1,807만원으로 이는 `98년도 예산보다 2.9%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54억 407만원, 조정교부금 25억 7,297만 7천원, 보조금 28억 4,581만원이 증액되어 증액총액은 112억 7,08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7,063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억 6,938만원, 이월금에서 1억 9,757만원, 잡수입 중에서는 352만원이 감액되어 53억 1,3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을 제한 금액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한 결산잔액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당초 예산에서 추정하여 계상하였던 순세계 잉여금 25억원을 공제하고 추경예산에 이입한 것이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상대 비목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계상하였던 과태료및 과징금의 수입금액을 조정하므로서 3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1억 7,297만원, 조정교부금 14억원, 합계 25억 7,29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7,421만원, 시비 보조금 21억 7,159만원이 증액되므로서 28억 4,581만원이 본 추경예산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0억 8,358만원, 사업예산으로 95억 9,958만원, 예비비등으로 5억 8,769만원, 합계 112억 7,08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율은 당초예산대비 26.2%입니다.
  인건비 2억 3,692만원, 경상적경비 8억 4,665만원이 경상적예산으로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61억 8,293만원, 보조사업 34억 1,664만원으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대하여 증액율은 경상예산이 4.7%, 사업예산이 56.6%이며, 예비비등은 21.3%입니다.  증액된 예산 112억 7,086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19.2%, 사회개발비에 29.4%, 경제개발비에 46.7%,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로 4.5%를 배분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배분한 증액율은 76.1%입니다.  전체 예산구성비로 나타난 기능별 배분율은 일반행정비 41.4%, 사회개발비 28.7%, 경제개발비 23.1%,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6.4%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전체 세출예산중 51.8%이며, 당초예산액과 비교할 때 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일반행정비 47.3%,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45.4%임을 비교할 때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예산비중을 높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소모성 경비로 보고,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투자성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인건비가 23.3%, 물건비 15.5%, 이전경비 20.1%로 소모성 경비가 58.9%이고 자본지출 34.7%, 보전재원 0.3%, 내부거래가 0.1%로 투자성 경비는 35.1%입니다.  아직도 소모성경비의 비중이 예산 편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46.1%이며, 경상비 비율은 44.4%, 투자비 비율은 48.9%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대 인건비는 92.1%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자체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은 16.2%로 재정운영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 및 과별 예산안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억 1,80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4,938만원 27.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2억 8,85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2억 2,362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 3,7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사업보조금으로 국시비 지원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예산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민간융자금을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이입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액을 조정하고 교통행정 관리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8일 제출해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 주민발급 비용으로 보조금 1,759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므로서 세입예산이 1억 1,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주민등록 발급 비용으로 총무과에 1,759만원을 증액하고, 시범동인 송월동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용유동에 5천만원이 그 용도대로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교통과에 경상적 경비로 4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추경예산시 주민등록비용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1억 1,759만원이 증액되고, 세출 예산은 1억 2,181만원이 증액되므로서 차액 421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2억 3,784만원이 증액된 583억 922만원이며 예산 총규모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구성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 계속비 등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양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일반적으로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 작성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삭감보다 계상을 위주로 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이 삭감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추가 계상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만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자리정돈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의 수당 부분은 이번에 1월달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차액분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을 이번에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풀 예산을 이번에 수용비는 1,000만원, 특근 매식비에 300만원 해서 풀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그 일반 운영비로써 먼저 자치법규집 추록 개정은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각종 법규, 조례 등을 개정하는데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 기존에 국내여비 예산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 명목으로 세운 국내여비 예산을 이번에 공공근로에서 이 업무보조원을 대체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990만원 정도를 기존예산에서 이번에 삭감,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44페이지입니다.  이하의 내용들은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이미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산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좀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보 전산장비에 따른 전산장비를 보완하는 주로 통신과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 그래가지고 이것은 통신망 회선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기존에는 1개 회선이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이미 158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시와 구간에 고속정보 통신망이 되겠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이 사용료는 추가로 우리 구와 행자부간의 고속정보통신망을 회선을 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약 7개월분 정도를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LAN 전용회선 요금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에는 LAN를 깔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간에 LAN이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전용회선을 까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은 통신장비 Y2K문제 해결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환기에 Y2K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 공사가 900만원이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망 확대 구축공사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단일망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단일망을 확대해서 구축하는데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단일망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기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시내전화를 일부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건 행정망이 지금은 시외전화를 쓰게 되면은 시외전화 요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단일망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단일망을 통해서 부산이든 어디든 시내전화요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모든 행정 전화가 단일망으로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공사에 따른 예산은 들어가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내전화요금, 시외전화요금이 좀 절감이 되고 또 기존에 쓰고 있는 전화를 폐지하는데 따른 세입증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안에 가급적이면은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송편집기 구입 그래서 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실을 통해서 아침 점심으로 지금 구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8시 20분부터 음악을 주로 틀어주고 또 점심시간에는 영어회화를 방송을 통해서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 쭉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직원들 상호간에 호응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 녹음을 해서 틀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 관련된 직원들이 그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방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이번에 방송을 이렇게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Y2K 문제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Y2K 문제 중에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교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 전산기하고 그 다음에 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우량 측정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지금 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우량 측정기와 주전산기, Y2K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주전산기 임차료는 이거는 시비로 3,600만원을 저희가 이미 지원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관공서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거의 복제해서 쓰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복제를 쓰지 못하고 정품을 구입해서 사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졌고 거기에 검찰이나 이런쪽에서도 앞으로 단속이 강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불법복제해서 쓰는 것을 전부다 정품으로 구입해서 대치하는 그런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본청과 동사무소간에 LAN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도 같은 LAN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청에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1단계로 85개선을 깔았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72개선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는 PC 구입 예산과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는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분도 이번에 세입, 세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억 정도를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번에 동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은 전체적으로 37억 4,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약 1,900만원정도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월 10일자로 동사무소의 전산보조 및 사환의 고용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약 3,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그런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동별 각 동에 공통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그 추경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는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부다 동일하게 각 동사무소에도 인원에 비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만큼 전부다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서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동 통폐합에 대한 그 관련된 동, 신포동과 신흥동, 동인천동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를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종동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2,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별로 각각 해당되는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이었고 다음에는 동별로 신포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시에 반영되지 못한 통반장 수당이 이번에 신포동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고용된 쓰레기종량제 감시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 인부에 대한 임금 부족분이 4개동에 공통적으로 209만원씩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동사무소에 관한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 수용비 풀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도 1,190만원인가 세웠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1,0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

○申甲洙 委員   아니 그 1,19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꼭 1,000만원 소요되는 매식비 300만원 제외해 놓고 그 1,000만원 소요되는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이 풀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제 각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연중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申甲洙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본예산에 1,190만원을 쓴 집행한게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申甲洙 委員   그에 대한 사본을 예산 숫자 저희가 저기하기 전에 좀 갖다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기 44페이지요.  전용회선을 동과 구간에 전용회선을 준비하는데 600만원 드신다고 그랬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45페이지에 보며는 시설비가 650만원이 또 있거든요.  요거하고 요거는 회선요금이고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신설할 필요가 없지 보건소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거는 보건소 문제는 신설할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깔지 않을겁니다.  이거는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간에 공사와 거기에 따른 회선요금을 잡아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申甲洙 委員   그렇고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총무과하고 정밀한 저기를 했겠지만 자치센타가 만약에 인제 전환이 되면요 동사무소가 축소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계획을 보게되면, 내년도 6월에는 전국에 있는 동, 읍면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가서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한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 기구가 상당히 축소가 되거든 동사무소요, 그죠?  그 또 이번에 실장께서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2년간 또 1차적으로 이번에 할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申甲洙 委員   그렇게 되며는 동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건지.  지금 있는거로다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지금 전산망을 까는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주민자치가 되며는 더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필요하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왜그러냐 하면 인력이 주는 대신에 모든 자료송신을 이걸 깔음으로 인해서 전부다 PC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수 있고, 업무교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정보화를 더 촉진시켜야 될 동사무소 쪽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PC구입을 40대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PC구입은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일시에 전부다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번에 40대 PC 올린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 화상출력업무 관련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두 대씩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업무의 정보화에 대한 의존력을 일단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사무소에 두 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나머지 20대는 우리 구청내에 각 부서마다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0대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金隆造 委員   당초 예산에는 얼마나 했었죠?  우리 작년도 본예산 때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건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범위내에서 일단 추진을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 정도는 더 추가로 확대 보급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에 올렸던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는 48대를 올렸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몇대로 조정이 되었었죠 그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예산에 48대가 섰었죠.  섰었는데 48대는 이미 구입을 완료해서 보급이 끝났고 이번에 인제 40대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다음에 47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기 예산이 4억 4,5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증액을 해서 반환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반환건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또 국시비를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이 사항은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사업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상액으로 이제 4억 4,500을 잡았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환한 것은 정산이 끝나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그 조정교부금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그게 언제쯤 영달이 된거에요?  조정교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申甲洙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이 추경 편성하기 전에 1차 시에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전에 내려온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게 전체적으로

○申甲洙 委員   그 시범동에 대한 해서 5,000만원씩 내려온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거는 내려왔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그 이번에 미처 반영을 못했던거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5,000만원씩 그

○申甲洙 委員   아니 제가 그거 말씀을 왜 드리냐며는 시 보조금 1,759만원도 그렇고, 이게 수정안 예산을 수정예산안을 저희한테 어저께 주셨는데, 이런거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한 며칠전에 좀 주었으면 좋은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어저께 주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실장께서 상당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위원들이 좀 검토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좀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소모성 경비와 투자성 경비를 구분했을 때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설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소모성 경비를 많이 예산에 세워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소모성 경비라고 그러며는 일단 여기 예산 분류상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종 그 기본적 경비에 각종 기본적 경비라든가, 그 사무용품이라든가 뭐 일단 이런 것들도 전부다 그런쪽으로 봐야되는데 

○趙榮煥 委員   원칙적으로는 사업상의 용도가 더 많아야지 소모성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는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데 그런 기본적 경비는 어느정도 정해진 사항이라 그런거는 거의 그 업무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보는거죠.

○趙榮煥 委員   아까 우리 김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이 안돼서 그러셨다는데,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금액에서 집행잔액금 지금 그게 1억 9,700만원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趙榮煥 委員   이런 많은 돈을 갖다가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겁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을 성실하게 잘 계획성있는 그런 사업을 안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 주는 돈은 다시 반환하고 뭐 또 부족하다고 해서 또 요구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1-200만원은 다소 차이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억 9,7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실장님 말이야 시에다가 다만 1억이고 몇천만원 요구하면 얼른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전체적으로는 1억 9,000만원 규모지마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워낙 세분화 돼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요.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이 제대로 왜 모든 것이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런게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은.

○趙榮煥 委員   글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잔액들을 이제 전부다 종합을 하다보니까 이정도 규모가 되고요.  세부적인

○趙榮煥 委員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1억 9,7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중구에 우선 국시비 보조받는 금액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돈 아니냐 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이런것도 좀 차질이 없게끔 많이 좀 연구를 해서, 그렇잖아요 주는 돈을 다시 반환했다 라는 거는 조금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설명 시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3시면 되겠죠?  3시 10분이면 되겠죠?  더해요?  좀 더해요?
(“아니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3分)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 정성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 시간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소요분 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에 따른 해외방문시 취재기자 여비로 1회 방문시 250만원씩 산정하여 2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부서단위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열린 투명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홍보 우수 부서에 대한 연 2회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게임 제공업자, 노래연습장 사업자, 비디오 감상 실업자 등 법령 변경 및 업무이관으로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유도 해양 축제, 월미축제, 신포거리 관광 축제, 용동 큰우물 축제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 개최시 교통 질서 요원, 민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용동 큰우물제를 개최키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세워 준 500만원은 용동 큰우물제 기념식 및 대동굿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500만원은 10월 11일 개최예정인 용동 큰우물제가 전국 체전을 알리는 성화 봉송로에 근접해 있어 지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코자 성화 봉송일에 맞추어 풍물놀이 등 성화맞이 환영 행사를 겸하여 실시코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는 80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현황판 제작 300만원, 성화맞이 경축현수막 등 홍보 제작비 490만원, 실천 계획서 및 보고서 유인 등 200만원 또한 그 종합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가로환경 정비 등 실무요원 출장에 따른 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펜싱부에 대한 경비로써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상금 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자재 구입비 822만원 등 삭감액 2,132만원을 시비 확보에 따라 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관내 체육시설업자 교육을 위하여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체전 길놀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화봉송시 길놀이 축제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직장운동 경기부의 펜싱화 등 9종의 기자재 구입에 총 1,090만원, 급식비 803만원, 간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목욕비 150만원, 전지 및 동계훈련비 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유공원 내 노인 게이트볼장 휴게실이 낡고 노후되어 시설물을 보수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맞아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의 환영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체전 후에도 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속적인 구 홍보를 위해 대형 환영안내 및 구 경계 표시광고물을 설치코자 5,000만원을 계상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의 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 고지서, 관리대장 등 총 21종의 서식을 유인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축제, 월미축제, 신포 거리축제, 용동 큰우물제, 전국체전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시 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식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들의 잠재적 특기 개발의 기회와 정서 함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구정주요현장 견학 및 청소년 등산대회, 청소년 중창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전액 지원금 2,414만원을 시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자유공원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유공원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게이트볼장이 전에 노인정 옆에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전에 노인정이면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옛날에 노인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거기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게이트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 보수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200만원을 잡았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당초에는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지을 예정이었었는데 알아보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을 판넬조로 거기 있는 형태대로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한 번 봐야 되겠네.  그 밑에 환영안내 광고물 센타 설치, 이 5,000만원 잡았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5,000만원씩 잡아놨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것이 저희 구 경계 표시겸 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환영한다는 그러한 표시로써 제2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거기다가 탑형으로 하나 세우고 그거 하나 하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盧慶洙 委員   그게 하나가 4,000만원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리고 간판형으로 해서 고속도로 경계선에다가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에 1,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게 비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탑형으로 세우는 겁니다.  큰 거는요.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분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위원께서 고속도로 입구에다가요?  중구 입구나 어디 좀 저기한게 아니고 중구 고속도로 입구 여기 저 신흥동, 고속도로 얘기하시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 100주년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申甲洙 委員   거기 어디 세울 수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경계선에다가 하는데 거기 지금 그 100주년 기념탑 옆에 그 교통섬이 있습니다.  노랗게 줄쳐가지고 거기 차는 못 들어가게끔 노란 그 교통섬이 있는데요.

○申甲洙 委員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그 효과가 얼만큼 있다고 보겠어요?  우리 중구를 어느 선수단이든 어떻게 뭐 방문객이든 그래도 그 기대 효과를 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하고 그 계획을 세운 건 아닐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것은 체전관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각 구마다

○申甲洙 委員   글쎄, 중구를, 중구의 이미지를 저기하기 위해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은 그건 저기가 안 돼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경계 표시겸 환영하는 

○申甲洙 委員  설득력이 없는 거에요.  어떻게 경계 표시, 중구하고 남구하고 경계 표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노 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게이트볼장 말이에요.  제가 공원에도 다니고 뭐 거기 인현동입니다만서도 200만원 갖고 뭐 합니까?  당신도 나이 자시면 거기 가야 될 텐데,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거기 가 봐요.  휀스가 막말로 걸레같아.  그러면은 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면 그대로라도 쓸 수 있게 여기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좀 잘라서 노인네들을,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욕먹는 거야.  우리야, 우리 나부터라도 이거 얼마 있으면 나이 60먹으면 얼마 있으면 거기 가야돼.  노인네들을 좀 대우를 해 드려야지 이게 뭡니까?  이 양반들 여기 화장실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건소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노인대학, 먼저 중구노인회 자리 거기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또 일요일날도 그나마도 그냥 잠근대.  그래서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노인네들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딴 예산을 저기해서라두요.  동등하게 좀 해 줘요.  겨울철에 노인네들 그 겨울철에 가서 바람막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된다고.  딴 예산을 잘라서 여기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견고하게 해 주셔야 돼.  200만원갖고 이거 했다가는 안 한것만도 못 해요.  200만원 갖고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용동큰우물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9년도 본예산때 이거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삭감했죠?그런데 또 500만원을 높여서 1,000만원 요구했네?  그 때 삭감했어요.  이게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했어요.  그런데 또 인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물론 그 분들한테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구청 주관해서 운영, 저기하는 행사입니까?  관 주도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번영회에서 하죠?  그럼 중구청에서는 뭐해요?  협조해 주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1,000만원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다 그겁니까?  이게 주민자율 시대에 민간주도로 하는게 바람직한 거고, 그 때 당시도 이게 말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金隆造 委員   이게 언제 큰우물이 행사하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金隆造 委員   10월달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委員   작년에도 10월달에 했나 이거?  아닌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성화봉송이 동인천을 거쳐서 출발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용동큰우물제를 그 때 같이 함께 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金隆造 委員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 부족해서 인제 500만원을 더 예산 세운 건데 성화봉송로의 행사기 때문에 그렇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성화봉송하고 전국체전때문에 하기 때문에 좀 작년에보다 좀 행사 규모를 좀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하려고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렇다고 보며는 이게 시비 나오는 것도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글쎄 그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건 큰우물 제가 그때 10월달에 한것 같지 않은데, 제날짜에 하는게 더 뜻이 있을것 같은데.  그게 봉송로하고 또 거기는 안에 들어 와 있는 터고 그래서 조금 설득력이 좀 적은것 같애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번에는 동인천역 백화점 앞에서 할려고 합니다.

○金隆造 委員   큰우물제를 거기서 한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렇게 하고 그 큰우물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金隆造 委員   그거 심사숙고를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너무 전시적인것만 내세울수도 없지 않습니까?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東文   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동큰우물제 축제예산 현지 이거 상인들 번영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요청한 거에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 행사를 좀 체전과 연결해서 제대로 할려고 한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 구에서 한겁니다.

○田泳泰 委員   구에서?  현지 번영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구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할려고 그렇게 한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리고 57페이지 시설비, 우리 중구 환영안내판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 이런것도 좀 뭐 설계가 나온게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 그런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뭐 좀 이런것도 그래요 우리가 다녀보면 서울도 그렇고 지역마다 우리 인천에도 그런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해야지 너무 호화롭게 해 가지고 예산 많은 예산 투자를 하며는 오히려 본되는게 아니에요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비판 받아요.  이거 저 과장님 뭔가 신중하게 이 사업도 추진해야지 4,000만원 짜리가 어떤건지 몰라도 이게 호화롭게 말이죠 뭐 이거.  아 구도 여러가지 지금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너무 호화롭게 하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그 어디 재료같은거 있으면 그거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봐요.  어떻게 제작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4,000만원 짜리가 어떤건지 좀 아는게 좋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거를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냥 의회에서 그냥 다 위원들이 심사를 전부 검토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것좀 보내 주십시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그리고 58페이지 이게 뭡니까 기타보상금 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했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어떤 어울마당 하는지 1,000만원 예산도 이게 큰 예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처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행사죠?  이거 우리 중구에서 그동안도 했어요 이런 행사를?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동안은 예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산이 구비 760만원하고 국비 760만원 지원돼 가지고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했어요.  하고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그럼 이번에는 보조가 없이 그냥 우리 자체예산가지고만 할려고 그래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왜요?  왜 좀 보조를 받지않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미 보조가 됐기 때문에요.

○田泳泰 委員   더 못받는단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田泳泰 委員   그럼 보조받은 예산은 다 지금 행사를 다 썼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400만원 남은거 가지고 1,000만원 더 해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田泳泰 委員   그럼 이거 청소년 어울마당도 어떤 그 행사인지 우리 위원들도 저도 한번도 구경도 못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예산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검소하게 행사를 해야지.  1,000만원이나 1,400만원도 큰 돈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거 주로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주로 앞으로 할것이 청소년들 등산대회라든가 길거리 농구대회, 또 청소년들 합창대회, 이런거를 할려고 

○田泳泰 委員   아니 그동안에 했다며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 동안에 한것은 성인의 날 행사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 날 행사 어디 갑문에서, 성년의?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성년의 날 행사

○田泳泰 委員   성년의 날 행사 그거 계획보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그 인원이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데 그거 예산 성년의때 예산 얼마나 썼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때 300만원 썼습니다.  

○田泳泰 委員   300만원 썼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알기도 처음에 계획보다는 아주 완전히 행사가 실패한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계획도 잘 세우고 모든 행사가 아주 검소하게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일을 좀 부풀려서 거대하게 이렇게 행사 광고나 하고 하면 내실이 없는 행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뜰하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 업소 대표자 교육 참석, 보상 1인당 5,000원씩 주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교육시키고 식대로 계상을 한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그래요.  5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교육참석 그것도 5,000원 곱하기 200명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식대입니다.  식대.

○朴基福 委員   식대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朴基福 委員   그 참석자들은 식사를 제공하는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예, 저희가 교육시키고요.  식사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행사를 하려면 식대같은거는 안 된다고 그러든데.  그거 한 번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이게 식대로 지급은 못하게 돼 있을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田泳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東文   예,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 委員   한가지만 다시 한번 이거 우리 펜싱부가 체전을 대비해서 시가 특별히 운동비좀 이거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체전을 대비해서 시가 보조해 주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지원을 하는 거에요?  그럼 시체육회에서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특별 훈련비좀 많이 지원되는게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런거는 아직 없습니다.

○田泳泰 委員   좀 있을텐데.  과장님 잘 몰라요?  특별훈련비가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田泳泰 委員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본 예산에도 운동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이 증액을 더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펜싱부 관리 잘 하셔야 될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번 체전에서 꼭 우승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에서 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번에 성적 부진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크게 질타 받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말이죠.  지금 전영태 위원께서 펜싱부에 대한 간곡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신갑수 위원하고, 또 우리 전영태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 200만원하고, 환경안내 광고물 설치 5,000만원에 대한것 깊이 다시 한번 다루셔서 어떠한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하는것에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영종출장소장 최동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이 있어서 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목에 인건비 내역에 가서는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 보고드린대로 기본시간이 증액됨에 따라서 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수수료, 각종고지서 발송우편료, 산불진화 및 비상대비요원 매식비, 180페이지 한해대책장비 유지비,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비,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구내선로 유지비, 영종운염도 자가발전 운영 지원비를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행락질서 계도여비, 건축물관리 전담공무원 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1,13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월액 여비를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며는 동사무소와 출장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동근무 수당을 5만원을 받고 월액여비를 11만 5,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출장소에는 이 액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제2조에 기타부분 근무여건상 월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세울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이거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목에 직급 직책급업무추진비 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앞에 연계된 것이 실․과․소가 같이 6급 이하 공무원이 3만원씩 계상돼 있던것을 414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성화봉송로 구간에 운남8통서 부터 삼목도간 꽃길조성 종자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료 및 농약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내역은 182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181페이지 시설비를 보게 되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3억 8,000이라는 돈이 뭐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는데, 왜 이건 본예산에서 안하고 꼭 추경에다가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도 6건에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추경예산에 이 큰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각 마을마다 1차로 출장소에 마을에서 건의를 하면은 일단 개발팀에서 연구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와 있던 내용인데, 본예산이 워낙 감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영을 못시켜주고 나머지는 이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해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추경에 반영되도록 좀

○申甲洙 委員   이거는 그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소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강력히 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오게 해야지 추경에 이거 올라오면은 예산이 없는거 뭐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그거 청장님 더군다나 그런거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거를 그러면은 딴 예산을 돌리고 이거는 추경에 하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아니 이거는 본예산은 기본 경상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기때문에 사업 예산을

○申甲洙 委員   현재 하겠다고?  또 하나는 영종에 구조물 정비비 같은것이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건 다 썼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지금 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주로 이걸 어디다 씁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예산 항목에 빠진데 위급사항이 발생했을때 긴급도로보수, 아니면 (청취불능) 긴급사항 발생했을때 쓰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4,000만원이 또 뭡니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도 4,000만원 서있죠?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그건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申甲洙 委員   동사무소나 출장소나 같이 저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동장님 임의대로는 하겠지만서도 일단 소장한테도 보고가 되고 소장 협의하에 같이 할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딴데 보다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가외로다가 연동은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걸 유효적절하게 좀 써야 되겠고, 지금 동사무소 소규모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아세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구조물 정비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4,000만원을 쓰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쓴 내역하고 영종동사무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이거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이게 그래요.  이번에 영종동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편익사업 2,000만원을 추가 또 올렸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렇죠?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예.

○申甲洙 委員   그러며는 추경에 영종동에서만 올린 영종출장소에서 올린것만 4억이에요.  사업비만.  이 4억이라는 돈은 큰겁니다.  어떻게 일개 출장소 동이지 뭐 동, 동에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집행을 하고 계획성 없이 계획을 세운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거를 업자선정 관계하고 뭐고 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8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신갑수 위원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좀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시계획 입안이 지금 완전히 확정이 안됐죠?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금년 몇월달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실무부서 쪽이나 얘기하는 것 보면은요.  7월말이나 8월 중에는 조기 확정을 지어주겠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데, 소장님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田泳泰 委員   도시계획 입안이 확정 안 된 지역에다가 물론, 직원들의 이런 그, 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도 이거 뭐 좀 이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소장님?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그거는 도시계획 입안 지구라는건 우리 구획정리 지구가 넙디하고 전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넙디 그 건하고 전소 건에 구획정리 지구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사업을 자제하고 있구요.  기타 도시계획 건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중점적으로 마을 안길하고 농로, 생산녹지 같은 거는 계속 그냥 농로, 생산녹지로 보존하기 때문에 

○田泳泰 委員   그럼 여기 지금 이 사업들은 영종 도시계획하고는 뭐 어떻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도시계획이 기 확정된게 1개소가 있구요.  나머지 1, 2, 3지구가 있는데 거의 전부다 벗어난 지역입니다.  

○田泳泰 委員   거의가 아니라 확실히 벗어나야죠.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다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리고요 지금 신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다 그래도 벌써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사업을, 이 많은 사업을 언제 이거 금년 안에 이거 마무리 되겠어요, 이게?  예산이 이거 확보된다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꼭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봄부터 이 사업을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춥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사업들이  늦게 겨울에들 말이죠.  이것들 하고 이렇게 뭐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래도 이 사업이 금년 안에 이 사업이 되겠어요?  춥기 전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겨울 안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 안에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신경이 아니라, 어려워요.  본 예산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예를 보면은 소장님 앞으로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은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춥기 전에 사업을 다 끝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더라도 되면은 춥기 전에 꼭 사업을 마무리 해야 돼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꼭 겨울공사들 말이죠, 하도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그런데 영종이나 용유나 가만히 그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공사비용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 넘어가는 공사는 없어요.  5,000만원 전부 이하 짜리만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5,000만원 이상은 구 단위에서 하기로 내부 방침을 구에서, 구단위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이 (청취불능)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사에 대한 그 업자들간에 얘기가 많더라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그런 건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업자들간에 말이 나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그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지금?  하여튼 5,000만원짜리 넘어가는 공사가 없어.  전부 그냥 전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까지만 딱 해당되는 공사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하여간 5,000만원 이상짜리도 저희들이 다 올리는 데요.  그건 각 과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내가 이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하실래요?

○申甲洙 委員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그 181페이지 재료비요.  이게 전국체전이 벌써 또 인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금년도 체전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 꽃길 종자 구입을 본예산에 보니까 150만원이 서 있고 그리고 또 농약 구입비 5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또 500만원, 100만원 또 섰어.  추경에 또 올라왔어.  왜 이거 이렇게 해요?  이게 또 아까와 똑같은 그런게 반복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뭐 500만원이 필요하든 1,000만원이 필요하든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야지.  이거 지금 10월, 지금 7월달인데 이거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금방 집행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자를 사서 뿌려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꽃길 조성이 10월달이 돼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만원인가 50만원 계상한 것은 구읍서부터 출장소까지, 우리가 체전에 관계없이 꽃길 조성를 했었는데 성화봉송로가 지정되면서, 출장소서부터 공항공사까지 다시 연계작업을 실시하라 그래서 연계작업으로 기 우리가 작업를 했습니다마는 연계작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약간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전소서부터 공항공사까지 추가로 하는 꽃길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렇다면 소장께서 공항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꼭 구비를 갖다가 그렇게 해야 돼냐?  하나의 행정의 운영의 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좀 어렵더라도 공항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성화봉송로니까 공항공단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0, 181 월액여비 있죠, 소장님?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委員長 李東文   1만 5,000원 곱하기 24명 6개월, 이거하구요.  그 밑에 81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출장비 5급 출장소장 15만원 곱하기 한 명 12월, 지금 7월인데 지금이 7월인데 12개월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도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8만원, 6명 잡고 12월, 이건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이죠?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이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5급이상 공무원을 각 과장이나 다 주는 건데, 출장소장은 영종출장소가 처음 생기면서 작년 당초 10월달 예산에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는 것 누락돼서 올린 것이구요.  세무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5명이 재무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두 명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럼 이거 소급해서 지금 뭐 주겠다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이게 월정급여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이게 소급해서 주기 전에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본 예산에 편성될 때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 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3명이 근무했었는데,

○委員長 李東文   그래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영종출장소가 또 98년도 10월 12일날 또 처음 생겼구요.

○委員長 李東文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委員長 李東文   그 이후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끝났을 때 

○委員長 李東文   이후에 두 명이 더 늘었어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새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래서 그 1월서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이렇게 줘야 된다?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委員長 李東文   이거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거.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거 맞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그건 수당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알았습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영종 운염도 발전기 운영 지원비 이게 작년도 예산이 350만원이었는데 300을 추경에서 증액한 사항인데, 이게 운영비를 증액해야 될 원인이 발생했어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영종도, 운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종 운염도가 6 가구가 사는 일개 섬입니다.  그런데 6가구에 14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해마다 유류대를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보통 최소한의 발전기를 돌리더라도 10시간 정도는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4시간 정도뿐이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영종 운염도에 관한 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천 한전 지사와 협조해서 전기를 항구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본 예산에 왜 반영을 그 때 못 했어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본예산에도 우리가 많이 올렸었는데요.  일차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그 다음에 구청장 사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350만원, 300만원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위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도 이거 본예산에서 반영을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화, 방화모, 이게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요.  일단 그 본예산에도 계상을 한 번 올려 봤어요.  올려 봤는데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세워줬는데 이번에 무의도에 대대적인 한 3일 동안 불이 나고 영종도 1년에 한 서너 너덧 건은 아주 그냥 불이 납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는 안전화하고 방화복이 있어야 주민들이 착용하고 또 거기 있는 공익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건 벌써 했어야죠, 이걸.  이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죄송합니다.  

○金隆造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구조물 정비비 배수문 외 12개소가 이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구조물 정비비를 우리가 그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소규모 사업비를 일일이 그 얼마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 200만원, 여기 예산에 계상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구조물 정비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배수문이 오래된 거는 일부분 약간 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입니다, 보수.  이거는 시설비를 크게 뭐 시설을 해 주는게 아니고 일부 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긴급 도로 보수라든가 갑문 보수라든가 

○田泳泰 委員   배수구, 배수문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배수갑문을 인제

○田泳泰 委員   12군데, 예를 들어서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아니, 배수문 포함해서 도로라든가 방파제라든가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쓰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그동안에도 이런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건 보수를 계속 많이 했는데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계속 많이 했는데 

○田泳泰 委員   이걸 보수가 이렇게 8,000여만원씩이나 이렇게 서야 됩니까?  예산이?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이번에 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田泳泰 委員   본예산에 이게 또 돼 있잖아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田泳泰 委員   본예산에 5,000만원 돼 있는데 또 3,000만원 본예산 이거 5,000만원 지금 예산집행 했어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80% 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80% 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요청한 거에요?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田泳泰 委員   보수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긴급보수하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긴급시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예산에 서 있지 않고 긴급시에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구조물 정비비가 영종출장소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서 있잖아?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집행을 하고 지금 1,000만원이 남았잖아?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4,000만원을 집행한 제 금융서류를 달라 이거에요.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어떻게 전영태 위원 더 질의

○田泳泰 委員  배수문외 12군데소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배수문하고 또 그 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외”라는 건 인제 도로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에 빠진 사항, 긴급히 소규모로 주민들이 건의한 다른게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걸 해 주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 거에서?

○永宗出張所長 崔東玉   네.

○田泳泰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깐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용유출장소장 최창섭입니다.  제1회 추경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은 1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인건비, 18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그건 유인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영종 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건의 사업을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3건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나 4건밖에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남겨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관광팀장하고 다 현지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영종출장소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정확하게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도시관광팀장하고 다 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현지 확인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보충설명 다 끝났어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용유출장소장님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금방 끝나서 안 끝난 줄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한 번 보시죠.  거길 보면은 불법 건축물 철거인원 매식비, 또 밑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철거인원 도선료, 뭐 이래서 한 300여만원되고 식대가 뭐 한 200여만원되는데 이거 철거할 때 건설과 직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거 철거하러?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변가

○盧慶洙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유원지에요.  저희가 90여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그래서 시에서도 일차적으로 나와서 저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계획은 수립해 놓고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여름철 행락철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저희 출장소 직원만은 안 되고 일례를 들어서 경찰병력 내지는 구청 병력, 구청 직원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건설과의 담당 부서의 직원이 나가는게 아니고 구 공무원이 뭐 그냥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이거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盧慶洙 委員   철거를 하면 반대급부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 안 일어났어요?  전담하는 사람이 철거를 해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다가 가서 철거 같이 하면은 그거 뭐 방어하는 대책이 좀 약할 것 같은데.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연발생 유원지에 너무 무질서하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그럼 건설과에서 자기네 자체 경비를 가지고 처리해야지.  왜 용유출장소에서 이거 도선료를, 도선료가 배비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盧慶洙 委員   이거 왜 줍니까?  이거 300여만원씩이나?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도선료는 여기서 경찰병력이나 들어갈 때 거기 도선료를 왕복계상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그게  한 6일 내지 7일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191페이지, 190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영종출장소 업무보고 용유 할 때도 우리 박기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잘라놓은 겁니까?  5,000만원씩 잘라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그건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남북, 본예산에 보니까는요.  남북5통 677번지, 남북6통 466번지, 5,000만원씩 수의계약을 본예산에서 인제 나갔는데 여기 추경에 보니까 남북 5통 5,000만원, 남북6통 돼 있습니다.  이게 남북5동하고 같은 5통인데 677번지하고 이거 남북5동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거하고는 멉니까?  거리가?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지금 여기 남북5통 여기 올라온거는요.  을왕3통 가는거 97년도부터 을왕3통으로 넘어가는 길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盧慶洙 委員   아니 아니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남북5통 677번지를 포장을 했어요 5,000만원에.  그런데 남북5통 677번지하고 지금 남북5통 을왕3통간에 농로포장이 또 있는데 추경에, 그 거리가 얼만큼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그거 거리가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게

○盧慶洙 委員   붙어있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추경을 주기 위해서 지금 끊어 주는겁니까 이렇게 공사를?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아니 공사비가 예산이 없으니까.

○盧慶洙 委員   아니 왜 예산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본예산에

○盧慶洙 委員   본예산에, 우리 중구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왜 예산이 없다고 끊어서 이거를 합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저기 아닙니까 이거?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慶洙 委員   뭐가 그렇지 않아요?  붙어있는 도로를 왜 끊어서 본예산에다가 5,000만원 계약을 시켜주고, 왜 추경에 가서 나머지 이거를 왜 올립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하세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하나의 이거는 장난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며는.  남북동 천주교회 옆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마을안길 포장 5,000만원 또 있습니다.  여기 본 저기에도 남북 6통에 또 있습니다.   이런거.  이것도 같은 연결고리입니까?  지금?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천주교 교회옆에 하고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그건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여기 본예산에 보면 남북6통 466하고 이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그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안 됐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번거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을 하기전에요 본예산에서 지금 계약하신 이 수의계약을 하시게된 이 수의계약을 하시게되면 보통 1건을 계약을 할려며는 몇개 업체가 견적서를 갖다줍니까 보통?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다 비치하고 계시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盧慶洙 委員   그 목록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 동안에 계약하신 구의 계약한 건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191페이지 보면요.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공사 해 갖고 400만원하고, 그 밑에는 내용의 폐공공사 하고 4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내용이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남북동에 대형관정을 9년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폐공을 시켜야될 그러한 저기가 돼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농민들이 그나마도 가물때는 쓰겠다고 해서 폐공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동일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아니 동일장소죠.  폐공을 시켰던거를 다시 삭감을 했으니까요.  이게 본예산을 세웠던거죠.

○金隆造 委員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또 폐공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염도가 높아서 인제 폐공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된거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이게 지금 원래가 본예산에 400만원이 일공이 섰는데요.

○金隆造 委員   섰는데,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무의도하고 이공이 섰습니다.  그런데 무의도는 폐공이 되고요.  남북동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근 농민들이 염분이 좀 나왔더라도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삭감한거를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아니 (청취불능) 본예산에 400만원 서 있었던거를 그거를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400만원을 세운거 아닙니까 지금 뭐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두공에 앞에 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金隆造 委員   섰었지, 본예산에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저기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여기 또 삭감을 했잖아.  경정에서는 삭감을 하고 또 예산을 400만원 세웠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단일 공사인데.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무의하고 남북동에 두공이 이제 예산이 400이 섰습니다.  섰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고 200만원하고 폐공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되지를 않아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金隆造 委員   그리고 을왕리 해수욕장은 앰프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은?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金隆造 委員   앰프가 없었어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앰프가 있었는데 그거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겁니다.

○金隆造 委員   다시 앰프시설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를 하신거에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통신선로 단자함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자함 설치는 어디 설치하시는 겁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이 통신선로 단자함은 전화선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전화요.

○金基成 委員   전화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출장소에요.

○金基成 委員   아 출장소에 단자함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선이 모자라가지고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아 그동안에 단자함을 설치 못 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金基成 委員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金基成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金基成 委員   그 출장소 외곽 샷다문 설치 2층 그것도 그 출장소가 얼마 공사한지가  얼마됐습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출장소 공사한지가 11년 됐습니다.  거기 보면 유리 큰 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숙직을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워서 저희가 샷다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리고 무의도에 관사가 있네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관사가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보일러 공사가 보수가 200만원, 또 기사대기실 천정보수 뭐 이런게 올라 왔네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무의도 관사는 그 직원이 지금 3명인데요.  2명이 지금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480만원 들여서 관사를 수리했는데 보일러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서 두명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현재 살고 있다고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용유는 출장소장님께서 동장님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한것 같습니다.  용유출장소는 당초에 구조물 정비비 4,000, 소규모 사업비 4,000 이렇게 세웠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申甲洙 委員   영종에 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게 다 인구나 면적면에서 3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잘못 본겁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아니 맞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보면 영종은 구조물 정비비, 소규모 사업비 해서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용유는 8,000만원을 가지고 쓰셔도 남아야돼.  그죠?  아니 제말씀 듣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물 정비비가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 추경에, 그렇죠?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네.

○申甲洙 委員   여기에 대한 지금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하고, 주민편익 사업에 집행한 것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출장소는 

○申甲洙 委員   아니 합해서, 8,000만원을 전부 합해서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8,000만원을 합해서 지금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에 대한 아까 영종출장소와 같이 그 모든 제증명 서류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龍游出張所長 崔昌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유출장소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완서류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그거를 좀 명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본시간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 10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