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7月 12日 (月) 13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3時 08分 開議)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세무과장 박노섭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당초에 6억 7,000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이 좀 줄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줄여서 6억 5,2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재산세는 18억이 기정 예산이였습니다마는 6,700만원을 증액해서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는 63억 2,3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으로 3억 8,000에서 7,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4,800만원을 세입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밀린세금 자율 납부 및 홍보에 대해서 체납부 등 유인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진납세 안내문 인쇄가 150만원, 납세 홍보물 제작이 3회에 걸쳐서 300만원, 자진납세 안내문 발생 우편요금이 1만 건으로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표창이 50만원씩 2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한문 유인 발송, 모범 납세자에 대한 서한문 유인 발송이 서한문 29만원, 홍보물이 50만원, 우편요금이 93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당초 756만원에서 월 63만원씩 12개월, 756만원에서 월 97만원씩 해서 21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납세 유공주민 감사패는 10만원씩해서 7명에 대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 운영비였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 기간 설정 운영에 따른 출장 여비를 30만원씩 26개 기관에 대해서 780만원의 여비를 세워 주십시오 하는 추경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표현상으로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 기간 설정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가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5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것과 또 하반기에 계속 실시할 것, 연말에 계속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출장여비가 한 78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여비를 세워 주십시오 하고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240만원짜리 한 대인데 이것도 추경 예산에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 사려고 하는 것은 초고속으로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구입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서는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의 복사기가 남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기를 저희들이 갖다 쓰고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던 복사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요약하면은 저희들 세무과 예산은 당초에 2억 4,599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으로 6,483만 8,000원을 증액 요청해서 예산이 모두 편성된다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 행정을 하는데 열심히 도와주시고 지원하신다는 측면에서 본 예산이 모두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당초에 6억 7,000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이 좀 줄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줄여서 6억 5,2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재산세는 18억이 기정 예산이였습니다마는 6,700만원을 증액해서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는 63억 2,3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으로 3억 8,000에서 7,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4,800만원을 세입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밀린세금 자율 납부 및 홍보에 대해서 체납부 등 유인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진납세 안내문 인쇄가 150만원, 납세 홍보물 제작이 3회에 걸쳐서 300만원, 자진납세 안내문 발생 우편요금이 1만 건으로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표창이 50만원씩 2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한문 유인 발송, 모범 납세자에 대한 서한문 유인 발송이 서한문 29만원, 홍보물이 50만원, 우편요금이 93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당초 756만원에서 월 63만원씩 12개월, 756만원에서 월 97만원씩 해서 21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납세 유공주민 감사패는 10만원씩해서 7명에 대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 운영비였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 기간 설정 운영에 따른 출장 여비를 30만원씩 26개 기관에 대해서 780만원의 여비를 세워 주십시오 하는 추경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표현상으로는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 기간 설정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가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5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것과 또 하반기에 계속 실시할 것, 연말에 계속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출장여비가 한 78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여비를 세워 주십시오 하고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240만원짜리 한 대인데 이것도 추경 예산에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 사려고 하는 것은 초고속으로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구입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서는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의 복사기가 남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기를 저희들이 갖다 쓰고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던 복사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요약하면은 저희들 세무과 예산은 당초에 2억 4,599만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으로 6,483만 8,000원을 증액 요청해서 예산이 모두 편성된다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 행정을 하는데 열심히 도와주시고 지원하신다는 측면에서 본 예산이 모두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밀린세금 자율납부 및 홍보기간 설정 운영에 따른 출장 여비가 780만원 26개 기관이 각 10개동하고 실, 국, 과입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실, 국, 과, 보건소, 10개 동사무소, 출장소입니다.
○金隆造 委員 각 기관에 30만원씩 출장 여비를 준다 그 얘기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밀린 세금을 자율납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稅務課長 朴魯燮 여기에서 밀린세금 자율납부 홍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구청이나 출장소나 동의 직원이 전화를 하고 또 현장에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뭐 강제징수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자율납부 홍보라고 표현을 해 왔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개동에 방문하게 되고 또 각 실과에서 책임이 있어서 인제 또 하는 되고 이중 삼중 되게 될 우려성이 있네요.
○稅務課長 朴魯燮 네, 한 체납자에 한해서 한 3중내지 4중으로 중복이 돼서 독려를 했습니다. 먼저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할 책임이 100% 있는 세무과에서는 전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그 각 실,과에는 실, 과별로 좀 떼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실,과에서 독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출장소에서는 또 출장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동은 거주지에 사는 주민 위주로 독려를 해서 3중, 4중으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세자분은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는데 또 전화 다른 사람이 왔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2중 3중으로 독려를 해 왔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94페이지 그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넉 대가 있다고 그러셨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내구연한이 넉 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죄송합니다. 제가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말입니다. 4대의 상태를 봤더니, 뭐 폐기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고
○申甲洙 委員 알았어요. 이거가 구입한 그 연월일이 있을 거에요. 내구연한이 있고
○稅務課長 朴魯燮 네, 내구연한 다
○申甲洙 委員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서류로 좀 내 주세요.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뭐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말 그대로 좀 속도가 좀 빠른 겁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속도가 빨리 나오고 깨끗하고 좀 정밀합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거는 구형이라 인제 신형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 이거죠? 4대는 다 상태가 좋은데
○稅務課長 朴魯燮 아닙니다.
○盧慶洙 委員 여기 초고속 같은 거 하나 더 놓겠다. 이겁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상태가 지금 중고품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고품으로 돼 있고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창구가 여러개 창구다 보니까 조금 밀릴때는 왕창 밀리고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합니다마는 밀릴 때는 막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데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이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이런 납세유공 주민 감사패가지고 10만원 곱하기 7, 7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납세 유공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쪽을 이렇게 납세유공 주민 감사패를 7명를 주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
○稅務課長 朴魯燮 네, 납세유공 주민 감사패를 줄 적에는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많은 세금을 좀 많은 세금이고 또 여러 가지 세목이라 있더라도 납기 내에 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그 감사패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모든 구민이 세금을 다 성실하게 거의다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체납이 보통 그 세금에 체납이 암만 많아봐야 10%,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그럼 80% 이상은 전부다 성실하게 다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인데, 그 8%의 그 8만 구민을 놓고 80%면 몇 명입니까? 거기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7명을 그래서 이거를 준다는 거는 이거 부작용이 또 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稅務課長 朴魯燮 네, 우리 노경수
○盧慶洙 委員 못 받은 사람도 섭섭하게 생각할 거고 “나도 성실한 납세자인데 왜 나는 안 주느냐고” 이렇게 이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돈 7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주면서?
○稅務課長 朴魯燮 네,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80% 이상이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는 분을 고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이 성실하게 안 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80% 이상이 다 성실 납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상을 받는다는 거는 참 즐겁게 생각을 하고 아주 좋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상이건 어느 누구한테 상을 준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참 기분좋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샘도 많고 그러면 이 7명을 선별해서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인제 못 받는 사람이 반대급부로 해서 엄청 많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나쁜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뭐 과장님이 그건 참 잘 생각해 보세요.
○稅務課長 朴魯燮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세요. 이 밀린 세금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본예산에도 예산 얼마나 편성 되었어요? 내 본예산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稅務課長 朴魯燮 저희 세무과 여비가 1,670만원이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본예산에요?
○稅務課長 朴魯燮 네, 본예산에 1,670만원인데 그거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라 해가지고 각 실,과에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가 1,060만원이 있고 그건 각 실, 과 거의 공통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稅務課長 朴魯燮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가 500만원이 서 있고 세무조사 여비가 150만원 서 있기 때문에 한 650만원 서 있는 사항입니다.
○田泳泰 委員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 예산에 밀린 세금이나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다 편성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데 추경에 지금 밀린 세금이나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약 한 2,150만원을 요청했어요.
○稅務課長 朴魯燮 여비요?
○田泳泰 委員 아니죠. 전체적으로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홍보물이나 뭐 출장비로 해서 2,250만원을 예산을 지금 요청했는데 우리 박과장님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런 2,250만원 예산을 더 요청한 거다,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田泳泰 委員 물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알차게 본예산에 기본 여러 가지 그 예산도 다 편성되었는데 너무 예산 많이 낭비하지 말고 내실있게 밀린 세금이나 체납정리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본위원은 뭐 출장여비, 뭐 이걸 각 팀을 뭐 26개 기관을 뭐 팀을 가동하고 뭐 2중, 3중으로 ,아까도 우리 김융조 위원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게 세무과에서 또 독촉하고 무슨과, 무슨과 중복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물론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여튼 내실있게 조용하게 일을 잘 하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제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됐습니다. 답변, 다 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 밀린 세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세무과 직원은 징수에 관한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출장여비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稅務課長 朴魯燮 네, 동사무소는 전부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월액여비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세무과 직원은 여비가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稅務課長 朴魯燮 여비 있습니까? 여비가 없습니다.
○崔翼萬 委員 없어요? 그 이 공무원이 그 세금을 징수하고 또 공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집행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런데 뭐 출장여비다, 또 무슨 수당이다, 수당이다, 이름 붙여서 예산세우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전영태 위원님과 최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히 기본 여비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운 밀린 세금 징수를 위한 780만원 여비는 대부분이 시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서울이나 안양이나 또 이게 선박에 관한 세금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뻗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그래서 주로 시내에는 전화로 독려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자한테까지 못 받은 세금이 1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해서라도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관외여비 성격으로 78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崔翼萬 委員 26개 기관에만 1개 기관에 30만원씩인가요?
○稅務課長 朴魯燮 네, 1개 기관에 30만원이면 1인당 한 직원이 2만원 꼴 정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시내여비를 쓰는게 아니고 부천이라든지 서울, 법원에 돈을 받으러 갈 적에 공매나 압류 재산을 경매할 적에는 저희들이 또 서울시라든지 대구까지도 돈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징수를 하러. 그런 경우에 쓰자는 것이지 사실 낭비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도록 하고 이건 또 그 동안에 각 실,과에서 기본 출장여비로다가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많습니다. 각 실, 과에서. 그 여비에 세금을 받은대로 비율별로 쪼개가지고 어느 정도 나눠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또 연말에 이런 일을 할 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여비를 요청했습니다.
○崔翼萬 委員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줄 믿습니다. 그 금년 이번 6월말하고 과년도 6월말하고 현재 재산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에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과 이번에 시행한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조영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실적은 여기 가지고 있는데 98년도 실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99년도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왜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한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표준에 프로테지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데이타는 모르는거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예. 그 데이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145억 예산중에서 45
○趙榮煥 委員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알고 있는거는 과년도 징수율 목표액이나 금년도 징수율 목표나 거의가 얼마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그런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지금 현재 자립도가 모든 세수입이 약하죠?
○稅務課長 朴魯燮 자립도가 45%입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세 수입이 약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朴魯燮 예.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해운산업 같은거 말씀이에요.
○稅務課長 朴魯燮 항운산업이요?
○趙榮煥 委員 네, 항운산업 같은 것이 우리 인천항이 지금 중구관내에 인천항이 위치하고 있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趙榮煥 委員 만에 하나 어떤 그 항운사업에 선적항이 우리 중구 항만해운 거기서 유치했을 때 유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만일에 예를들어서 어느 누구가 모 회사가 우리 중구 관할에 인천항에 유치가 되었다 라고 했을때는 결론적으로 거기에 지방세로 붙는 것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朴魯燮 네 지방세는 말입니다. 면허세하고 우리 구세가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구세로는.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趙榮煥 委員 그런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인천항에 유치해서 구세를 올릴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말예요 항구도시가 부산이나 목포, 인천, 뭐 포항, 많죠?
○稅務課長 朴魯燮 네.
○趙榮煥 委員 우리가 인천이 항구도시로서 또 혹시나 인천항이 위치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선적항을 우리 인천에다가 많이 유치하므로써 우리 중구에 재정이 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라는것도 과장님으로서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稅務課長 朴魯燮 위원님 잠깐만요.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천항이 좀 더 활성화되고 거기 유통을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예.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아마 좀 노력을 하실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네, 한가지
○委員長 李東文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稅務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118만 3,000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증가로 인한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호적인증기 Y2K칩 보완에 15만 4,000원, PC통신 재택전자 민원처리 수수료 100만원, 이 100만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재택민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인들에 먼저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연말에 이 100만원은 수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안내판 제작에 16만원은 지난 3월 1일과 5월 1일 호적등본 및 토지대장등 각종 수수료가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그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안내표찰에 56만원, 일반전화요금에서 60만원 증액시킨 것은 지금 저희가 팩스민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반민원은 보통 한 2-30분이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팩스민원은 그 각 해당기관, 그러니까 각 시군구별로 보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이 자꾸 거기에 한 두어시간 걸리는데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관서하고 이런 전화를 하다보니까 저희과 전화요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거는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칼라복사기 장비유지비 200만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이 각종 자료비에 전체 348만 9,000원이 소요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래강사 초청 수당 20만원은 저희 민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3/4분기 4/4분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팩스회선 사용료 78만원 감한 것은 이 팩스가 전에는 일반망에서 행정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전화 요금이 이거는 또 그 사용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친절공무원 포상을 3회에 걸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대 개보수 1,309만원은 저희 민원지적민원과에 와 보시며는 그 창구에 보며는 컴퓨터하고 이런 것이 잔뜩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실지 대화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에 따른 그 선들이 많아서 좀 환경이 무척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개보수 할려고 그 창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서보전실 제습기 구입은 그 문서보전실에 그 습기타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15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민원실 의자구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대 개보수 하면서 그 창구직원들에 대한 그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구토지대장 전산입력 자료관리 2,887만 5,000원은 많은 물량의 구 토지대장은 영구 문서로서 영구문서이며, 또한 이 구 토지대장은 매일같이 수시로 민원인들이 발급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걸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서 자동발급 하고자하며, 또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도 한번 딴 문서까지도 해 볼려고 이건 한번 해 보는 샘플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의 지적도면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380만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 전산화가 이제 완료돼 가지고서 인제 10월달부터 이 도면을 사용하기 위한 그 일종의 그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색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먼저 말씀드린 구 토지대장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장비 플루터 930만원은 이거는 프린터기인데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그 프린터기는 전부 최고 큰게 A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는 전부 도면이기 때문에 전지 이런 것이 필요한 그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전산화되고, 또 앞으로 도로명에 따른 관내 현황도 이런것에 필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겁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니 관련 장비는 지난 1월달에 국비로 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등기우편요금은 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 업무가 폐지되니까 인제 그래도 병무행정을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전부 보내기 때문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입영장정 지원여비 150만원은 앞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장정들의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따른 장정들 참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비 1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상해보상금은 구비로 편성돼서 150만원과 1,0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118만 3,000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증가로 인한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호적인증기 Y2K칩 보완에 15만 4,000원, PC통신 재택전자 민원처리 수수료 100만원, 이 100만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재택민원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인들에 먼저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연말에 이 100만원은 수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안내판 제작에 16만원은 지난 3월 1일과 5월 1일 호적등본 및 토지대장등 각종 수수료가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그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안내표찰에 56만원, 일반전화요금에서 60만원 증액시킨 것은 지금 저희가 팩스민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반민원은 보통 한 2-30분이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팩스민원은 그 각 해당기관, 그러니까 각 시군구별로 보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이 자꾸 거기에 한 두어시간 걸리는데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관서하고 이런 전화를 하다보니까 저희과 전화요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거는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칼라복사기 장비유지비 200만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이 각종 자료비에 전체 348만 9,000원이 소요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래강사 초청 수당 20만원은 저희 민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3/4분기 4/4분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팩스회선 사용료 78만원 감한 것은 이 팩스가 전에는 일반망에서 행정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전화 요금이 이거는 또 그 사용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친절공무원 포상을 3회에 걸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대 개보수 1,309만원은 저희 민원지적민원과에 와 보시며는 그 창구에 보며는 컴퓨터하고 이런 것이 잔뜩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실지 대화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에 따른 그 선들이 많아서 좀 환경이 무척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개보수 할려고 그 창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서보전실 제습기 구입은 그 문서보전실에 그 습기타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154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민원실 의자구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대 개보수 하면서 그 창구직원들에 대한 그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구토지대장 전산입력 자료관리 2,887만 5,000원은 많은 물량의 구 토지대장은 영구 문서로서 영구문서이며, 또한 이 구 토지대장은 매일같이 수시로 민원인들이 발급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걸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서 자동발급 하고자하며, 또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도 한번 딴 문서까지도 해 볼려고 이건 한번 해 보는 샘플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의 지적도면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380만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 전산화가 이제 완료돼 가지고서 인제 10월달부터 이 도면을 사용하기 위한 그 일종의 그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색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먼저 말씀드린 구 토지대장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장비 플루터 930만원은 이거는 프린터기인데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그 프린터기는 전부 최고 큰게 A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는 전부 도면이기 때문에 전지 이런 것이 필요한 그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전산화되고, 또 앞으로 도로명에 따른 관내 현황도 이런것에 필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겁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니 관련 장비는 지난 1월달에 국비로 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등기우편요금은 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 업무가 폐지되니까 인제 그래도 병무행정을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전부 보내기 때문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입영장정 지원여비 150만원은 앞으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장정들의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따른 장정들 참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비 1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상해보상금은 구비로 편성돼서 150만원과 1,0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김기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입력 자료관리, 문서를 전산화 전부 시키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그 토지대장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렇죠. 많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게 필림같은데다 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입력시키는 겁니다.
○金基成 委員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부 하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런 방향으로 전부 해 볼려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내 모든 문서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습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저기 환경관리과 그 뒷편에 큰 문서관리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 토지대장은 저희가 지적서고에 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관, 또 날마다 이거를 또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그래서 이게 분량이 대략 많은 분량인가요? 이런 2,800 이정도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려며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갖다가 입력이 되는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물량은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요만한 책자로 지금 구 토지대장이 한 200건이 넘고요. 또 이것이 카드로 돼 있는데 따로 별도로 그게 한 6만장 정도가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89페이지요?
○申甲洙 委員 그 세무과에서 한다는 거하고 다릅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89페이지요?
○申甲洙 委員 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는 사무용품 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말씀인가요?
○申甲洙 委員 예.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거는 사무용품 그러니까 복사용지 이런겁니다. 복사기가 아니라,
○申甲洙 委員 복사기가 아니고 사무용품?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소모품.
○申甲洙 委員 저는 그 프린터기를 사는지 알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민원이 약 6월까지 16만 제가 한 번,
○申甲洙 委員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이게 500만원 신청하셨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어떤거 말씀이세요?
○申甲洙 委員 연구개발비, 92페이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92페이지요? 이것이 왜냐하면요. 이게 지적도 전산화하고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가 그렇게 중요한거 같으며는 본 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이걸 세우냐 이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저기 했느냐, 그 말씀이죠?
○申甲洙 委員 이게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게 사실은 작년 1월, 2월달에 이게 갑자기 1월달에 시에서 이게 이 업무가 시작된 업무거든요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장비도 시비하고 그때 갑자기 저기해서 구비 조금 보태서 장비도 그때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아니라 이건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연구개발비인데 이건 무슨 자료 구입비인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 이거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 데요. 소프트웨어는 뭐냐하면는 이게 이 지적도 전산화가 원칙은 2000년도까지 작업을 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지적공사와 그 업무계약이 좀 빨리 저기되고, 또 저희 인천은 타시도보다 빨리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말로 지적도 전산화 입력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申甲洙 委員 그 입력한 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부수적인 거가 연결된 게 이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겁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걸 이용한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90페이지요. 친절공무원 포상, 5만원씩 3명에 3회에 걸쳐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45만원입니다.
○金隆造 委員 분기별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분기별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金隆造 委員 다달이 하는게 아니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金隆造 委員 그러면 이 민원지적과 직원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청, 동 직원까지 다 해서 인제 그 세 명을 여론을 각자가 부서별로 바로 취합을 해 가지고서 그걸 해서 또 인제 인사위원회에
○金隆造 委員 심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죠.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金隆造 委員 심사, 인사위원회에서?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인사위원회인가 저기로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金隆造 委員 그렇구요. 민원실 개보수는 이게 민원대는 어떻게 민원실을 좀 확장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확장이 아니라 저희 지금 민원지적과에 와 보시면, 토지대장이니 호적대장이니 발급하던 그 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부 그걸 뜯어내고 지금 또 거기 앞에 보면 각종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또 거리도 멀고 해서 이 퓨터 같은 것을 다이로 해서 밑으로 다 집어넣고 이 선 같은 것을 다 넣고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식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민원인하고 대화하기 좋게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앞으로 인제 주민센타화 되면은 동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민원실이 확장이 돼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 전에 뭐 그 장소를 개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좀 넓은 장소로 개보수 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공사가 아니라며, 이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것은 그 다이는 조금 고치는 거구요. 거기 인제 주 저기가 책상을 별도로 그 책상하고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이보다도 그 책상으로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서 인제 밑에서 보면은 이 앉아서 그 컴퓨터를 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민원실이 사실 지금 현재 좁고 앞으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金隆造 委員 이 17미터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 길이가 17미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이 이쪽 끝에서 민원창구 이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 호적등본 발급하는 데서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서접수, 뭐 기한부 민원접수
○金隆造 委員 그러면은 내년 6월이면은 10개동이 전부 민원센타 전환하게 돼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金隆造 委員 그걸 대비해서 이 민원실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거 사실 그런데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민원하고 구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 민원은 대부분이 인감증명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隆造 委員 아니, 그 민원인이 구 민원인으로 다시 올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 때 또, 수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는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런데 지금
○金隆造 委員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지금 주민등록은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서나 발급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오는 민원은, 만약에 동사무소가 폐지, 만약에요. 동사무소가 없다 그래도 구에서는 그 민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현 수준에서도 충분히 내년 6월달에 그렇게 되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외래강사 초청 수당은 이건 누구한테 저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건 전 직원들한테요. 각종 인사법이니, 민원인대하는 것, 이런 걸 지난 4월 23일인가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주)대우던가 거기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金隆造 委員 아니, 근무시간에?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金隆造 委員 언제 하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인제 일과 끝난 후에 한 6시 4, 50분경에 인제 전 직원 여기로 회의실로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융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대 개보수를 돈을 좀 과장님이 더 이거 예산을 더 해서 조립식으로 나중에 또 그런 우리 김융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반영하는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립식으로 또 쓸 수 있도록, 돈은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구요. 민원실 의자구입, 얼마 안 됩니다. 184만 8,000원, 의자가 없습니까? 지금?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의자가 없는게 아니라요. 인제 그 아까 민원대 개보수 하는데 그 창구 직원들 그 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전부 오래되다 보니까 의자들이 구구각색이고
○盧慶洙 委員 아, 색깔이 여러가지에요? 일률적으로 안 돼 있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한 번 빨리 봐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대형 프린터가 복사기죠 그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복사기가 아니라 프린터,
○盧慶洙 委員 프린터기죠?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A3”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가로 세로가 얼마 크기로 나오는건지 아세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A3”면 가로 세로 길이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길이가 “A3”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어느 정도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이 정도요.
○盧慶洙 委員 이거 한 장, 이거.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아니 그건 “A4”구요.
○盧慶洙 委員 이거 이 책 이런 책,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 얼마난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전지입니다. 전지.
○盧慶洙 委員 얼마난 거죠? 보통 가로, 세로가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그러니까 우리 저기를 보면은 큰 종이 있잖아요?
○盧慶洙 委員 예를 들어서 큰 예식장 가면은 대형 이런 탁자에다 놓는 것?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크기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아, 이 정도.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그게 930만원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閔庚天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복지보건과장 길민수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동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과 관련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이 43억 9,000만 7,000원이고 금회에 계상하는 금액은 8억 1,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관련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52억 1,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항으로 먼저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수거 폐기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는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전통적인 맛과 멋이 깃든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부각시켜서 국제공항 개항과 전국체전, 올림픽을 개최시에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코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압류 수거 폐기에 따른 수거 비용은 저희가 식품 유통 관리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폐기하다 보면은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분리할 수가 없고, 특정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업 숙박시설 개선지도여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저희가 400개 정도 업소를 갖다가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 사회복지로서는 29억 1,282만 7,000원이 되겠고,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44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괄 사항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시각장애인 점역 안내책자 제작으로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2000년도 4월부터는 공공시설의 각종 시설 및 책자를 비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비치를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안정, 생활안정 DB구축사업 홍보 서식 유인비 71만 9,000원과 또한 저소득 안정 및 DB 구축사업 인부임과 간식비 990만 1,000원과 107만 9,000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로써 1억 6,070만 1,000원과 생계보호비 3억 1,228만원은 국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설사업으로써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부터는 현재 중거래 방식, 즉, 각 업소에 가스통을 사용하던 것을 직거래 방식, 즉 계량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 보유자 69가구에 대해서 계량기 설치 비용 30만원 중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5만원을 부담해서 설치를 계량하는 사업으로써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 각종 시설이나 안내책자같은 것을 설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 비치코자 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항으로 먼저 노인복지회관 교통유발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유지비 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공설묘지 조성 경계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3억을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산림청과 매입을 추진하고자 측량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노인복지회관 관리 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일용인부임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보면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매식비를 계상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식사대비를 주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 보조로써 1,140만원과 영종 공설묘지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사항도 시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로써는 기정예산액이 6,345만 5,000원이고 이번에 2,277만 5,000원 증액해서 총 8,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기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현판식 현판막과 현판의 제작에 필요한 40만원과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교육 운영에 따라서 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에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교육 운영 사항은 저희들이 9, 10월경에 8주간 해서 주3회로 해서 1일 두 시간씩 오전, 오후로 구 인천여고 건물을 보수해서 생활영어, 생활일어, 손뜨개, 종이접기 등 세 개, 네 개의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교양 교육은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관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는 7월 15일날 14시에 신흥중학교 체육관에서 시상과 특별 강연, 결의문 채택으로 해서 터줏골 여성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각 국별로 올해부터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 참여자 보상 186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08만원과 부자가정 지원 134만 5,000원, 이 사항은 국,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교양교육 교실 보수로써 260만원과 문화교양교육 집기구입 552만원, 이 사항도 여성 문화 교양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써 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항은 연안어린이집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항동 비치맨션 32평에서 구립형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3, 4명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설 놀이방이 연안동에 3개소가 개설되어 더욱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립형 어린이 놀이방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50%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또한 지원 금액만큼의 보육료를 현재 17만 9,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써 한 53% 정도를 인하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 육성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금으로 600만원과 그 외 아동복지시설 수용 현 용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 시비 보조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보건과 관련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과 관련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이 43억 9,000만 7,000원이고 금회에 계상하는 금액은 8억 1,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관련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52억 1,1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항으로 먼저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수거 폐기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는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전통적인 맛과 멋이 깃든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부각시켜서 국제공항 개항과 전국체전, 올림픽을 개최시에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코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압류 수거 폐기에 따른 수거 비용은 저희가 식품 유통 관리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폐기하다 보면은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분리할 수가 없고, 특정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업 숙박시설 개선지도여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저희가 400개 정도 업소를 갖다가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 사회복지로서는 29억 1,282만 7,000원이 되겠고,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44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괄 사항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시각장애인 점역 안내책자 제작으로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2000년도 4월부터는 공공시설의 각종 시설 및 책자를 비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비치를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안정, 생활안정 DB구축사업 홍보 서식 유인비 71만 9,000원과 또한 저소득 안정 및 DB 구축사업 인부임과 간식비 990만 1,000원과 107만 9,000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로써 1억 6,070만 1,000원과 생계보호비 3억 1,228만원은 국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설사업으로써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부터는 현재 중거래 방식, 즉, 각 업소에 가스통을 사용하던 것을 직거래 방식, 즉 계량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 보유자 69가구에 대해서 계량기 설치 비용 30만원 중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5만원을 부담해서 설치를 계량하는 사업으로써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 각종 시설이나 안내책자같은 것을 설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 비치코자 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항으로 먼저 노인복지회관 교통유발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유지비 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공설묘지 조성 경계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3억을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산림청과 매입을 추진하고자 측량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노인복지회관 관리 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일용인부임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보면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매식비를 계상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식사대비를 주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 보조로써 1,140만원과 영종 공설묘지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사항도 시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로써는 기정예산액이 6,345만 5,000원이고 이번에 2,277만 5,000원 증액해서 총 8,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기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현판식 현판막과 현판의 제작에 필요한 40만원과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교육 운영에 따라서 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에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기 터줏골 문화교양교육 운영 사항은 저희들이 9, 10월경에 8주간 해서 주3회로 해서 1일 두 시간씩 오전, 오후로 구 인천여고 건물을 보수해서 생활영어, 생활일어, 손뜨개, 종이접기 등 세 개, 네 개의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교양 교육은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관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는 7월 15일날 14시에 신흥중학교 체육관에서 시상과 특별 강연, 결의문 채택으로 해서 터줏골 여성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각 국별로 올해부터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1회 터줏골 여성대회 참여자 보상 186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08만원과 부자가정 지원 134만 5,000원, 이 사항은 국,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교양교육 교실 보수로써 260만원과 문화교양교육 집기구입 552만원, 이 사항도 여성 문화 교양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써 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항은 연안어린이집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항동 비치맨션 32평에서 구립형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3, 4명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설 놀이방이 연안동에 3개소가 개설되어 더욱 운영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립형 어린이 놀이방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50%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또한 지원 금액만큼의 보육료를 현재 17만 9,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써 한 53% 정도를 인하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 육성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금으로 600만원과 그 외 아동복지시설 수용 현 용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 시비 보조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보건과 관련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108페이지. 연안어린이집 봉사자 인건비,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여기가 연안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연안어린이집 항동 비치맨션 32평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자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거기서 인건비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보육료로 해서 여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 4명이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의 50%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申甲洙 委員 알겠어요. 인건비만 낭비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3, 4명을 가지고 그 시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그 30몇 평짜리 아파트 샀을 것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34평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몇 천 줬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렇죠.
○申甲洙 委員 그거 뭐 따질 때는 아니지만 이자도 안 나오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3, 4명이 오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네들한테 10몇만원을 받는 거를 50%인가 얼마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대신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50% 보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거 뭐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3명이 오는 것이 10명이나 15명이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의 예산 낭비일 것 같지 않아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게 인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말이죠.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도 해 봤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작년도에도?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우리가 인건비 보조 안 해 줬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작년에는 안 해 줬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금년도도 해 보니까 상반기 해 보니까 하반기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예산 이렇게 세우는것 같은데, 그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보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마찬가지 하나의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예산 낭비만 하는것 같애요. 이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인건비를 한번 50%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운영하다가 정 안된다며는 저희들이 매각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게 되며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로다 할게 아니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한 번 저기를 해 본 다음에 그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해 봐서 안 되며는 매각 처분하고 그러며는 28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니냐 이거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기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지만 보육료를 인하시킨다든가 놀이방을 어린이들을 갖다가 임시로 맡겨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처음에는 한두명 정도였는데 그래도 많을때는 5-6명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해 봐서 활성화가 안 된다며는 그때 가서 한 번 다시 생각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는
○申甲洙 委員 이 강사 되시는 분도 그 동네 분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더 있을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그런데 그 시설장 우리가 선발한 거는요. 정확한 그런 선발을 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그 시설장이 뭐 작년에도 하고 오래 했던 양반인데, 그 시설장이 뭐 의지만 갖고 되겠어요? 뭐 그렇게 뭐 3, 4명이 올 정도며는 이거 문제가 있는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요. 이 압류 수거 폐기했다는 처리비용, 이게 연한이 넘었다든가 변질됐다는 그런 제품을 수거한거죠? 거기에 대한 폐기 처리비용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 원인자 부담할 수가 없어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넘었다, 그런거는 이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제품의 생산업체들 있을거 아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한군데서 이렇게 많이 수거하는게 아니고요. 업소도 여러군데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수거해다 모인것이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있는것도 있고, 그렇다고 사실상 그 무표시 제품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을 갖고 이렇게 판매한다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할 수가 없고, 특정 폐기물로 분리해서 이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고 그 노인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노인복지회관 유지비, 이런거는 예상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교통유발금 같은거는 이거 본예산에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金隆造 委員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교통유발금이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추가로 됐기 때문에 누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누락이 된거에요. 편성할때 이거를 누락을 시킨거에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관련법규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과에서 좀 타 관련법규를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못 올린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
○金隆造 委員 뻔히 그런거야. 이런 건물이 서 있는데 교통유발금이 안 물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최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그 향토, 전통맛있는집 음식품평회 이거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우리 중구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2-30개 정도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요, 각 동별로요.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 중구에 향토 전통음식만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된다며는 그 사항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라든가, 또 어떤 품평회라든가 이런데는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나가고, 또한 각 이 음식을 외부기관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를 찾을때는 이런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崔翼萬 委員 그런데 업소를 지정을 해서 품평회를 갖는다. 그런데 음식 재료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개발할때, 개발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업소에서도 참여를 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대는 우리가 우리 중구에 전통음식으로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대만 지원을 해 줘서 참가하도록, 그렇지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라고 한다며는 일부 업소에서 빠질 우려도 있으니까 이 사항은 신축성있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 무슨 음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건 있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런 구체적인 지금 안은 없고요. 없고 하여튼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게 본예산에서 올렸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하다가 중간에 인제 중단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바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맨 하단을 보며는 국내여비에서 276만원이죠? 음식점.숙박업시설 개선지도 점검여비 1만원씩 해서 6명 46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6일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저희가 인제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10월 17일까지가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최소한으로 그 산출을 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6명씩, 만원이라는건 여비입니까 이거?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盧慶洙 委員 여비? 아. 그런데 여기 음식점 숙박업 시설 개선지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개선에 대한.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이 사항은 인제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업소가 숙박업소가 한 125개, 그 다음에 음식업소가 306개소가 참여를 해서 한 3,600명 정도가 우리 중구에서 선수들이 숙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 환경정비라든가, 또한 필요한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또한 종합상황실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부당요금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또 타시구에서 우리한테 안내 뭐 이렇게 계약같은거 내려왔을때 저희들이 그거를 대행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盧慶洙 委員 중구 전 지역이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전지역입니다.
○盧慶洙 委員 중구에?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7개 경기가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요. 하게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 이번에 2/4분기 업무보고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지금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복지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월미도 호객행위에 대해서 서울시 비교방문때 위원들이 와서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盧慶洙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이 돈을 쓰는지 알았더니 여기에는 해당이 없고 뭐 이 숙박업소니 뭐 음식점이니 개선이나 한다고 이거 이 돈을 쓰면 됩니까? 돈을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월미도 같은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호객행위라든가 그런거를 근절시키는데 돈을 많이 써야지요. 예산을 올리셔서라도 어떻게 좀 그런거를 정화를 해야 되는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요.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노점상 관계가 정비가 된다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관계해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사항이고,
○盧慶洙 委員 아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걸 지금 다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긴얘기 그만하고요. 그런데 그거 왜 포장마차 철거와 정비와 연관을 시킬려고 하세요? 그거하곤 다른 얘기에요. 그거는 보건복지과장이 할 일이 있고, 또 건설과가 할 일이 있는 거에요. 그 철거는 건설과에서 할거고 보건복지과장은 그 호객행위를 갖다가 근절하는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왜 자꾸만 그거를 병행해서 하실려고 그러세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아니 저희들이 호객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속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소에서 허가를 낸 업소에서 나름대로 그 불만이 노점상은 허가도 안하고 무허가로 세금도 내지않고 하는데 우리는 세금을 내고 하는 업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盧慶洙 委員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이런 차원에서
○盧慶洙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교통순경도 아 이차 붙잡았는데 저차 위반하는데 왜 안 잡습니까? 하면 그거 어떻게 행정을 따릅니까?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101페이지 과장님, 우리 최익만 위원께서도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향토 전통적인 향토음식을 인제 그 음식에 대한 품평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우리 중구가 실질적으로 이 향토음식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신중히 이걸 선별하셔 가지고 이걸 품평회를 해야지, 이거 어설피 해가지고는 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될 겁니다. 이거. 예?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田泳泰 委員 뭐 업자들이 자기 요청하는걸 심사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신중하게 이 품평회를 하셔야 돼요.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향토음식, 어느 타구 보다도 전통있는 음식을 선별해 가지고 품평회를 해야지 그 뭐 대중적인 음식을 가지고 무슨 뭐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품평회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괜히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田泳泰 委員 그리고 유인물을 보며는 우리 복지보건과에서 ‘터줏골’ 아주 전반적으로 ‘터줏골’로 사용을 했어요. 뭐 제4기 터줏골여성대학 운영이다, 전반적으로 터줏골로 썼는데 우리 중구가 법적인 행정구가 무시해 버리고 말이죠 이 프랑카드도 전부 ‘터줏골’로 표기했죠? 과장님 예?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田泳泰 委員 ‘터줏골’은 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사용하는 ‘터줏골’, ‘터줏골’이 우리 구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거에요. 이거 혼란만 오는 겁니다 이게. 꼭 터줏골을 쓸려며는 ‘중구’ 쓰고 ‘터줏골’을 괄호하고 넣던가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터줏골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걸 말이죠 뭣하면 우리 구민이면서도 터줏골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구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말이지, 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심지어 인천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아 중구 터줏골이 인천에 터줏골 어디 있냐고, 터줏골이 뭐냐고, 예? 이걸 신중하게들 이걸 사용을 해야되는데 이젠 뭐 노골적으로 ‘중구’를 빼고 말이죠 그냥 ‘터줏골’로만 표기하는 용어를 쓰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이거 뭔가 좀 이거 안돼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다 이게. 꼭 ‘중구’ 넣고서 쓰셔야 돼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 세상에 법적인 행정구를 무시해 버리는 말이지 무시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을수가 있어요? 위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이 뭡니까 이게? 8만여 구민의 대표기구에서도 터줏골에 대한 용어 쓰는것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간부공무원한테 부탁하는거에요. 터줏골 사용할려면 꼭 중구 넣고서 꼭 그렇게 쓰셔야 돼요. 요즘은 유인물에 그것도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터줏골’ ‘터줏골’ 말이죠. 이거 다음부터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예, 우리 복지보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로당 개보수 개축비로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 세우신거 있죠?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金基成 委員 그래 3,000만원 예산을 세운거 갖고 지금 얼마나 집행을 지금 했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한 700정도를 했고요.
○金基成 委員 700정도 했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한 5-600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300정도는 바로 집행을 할려고 물량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본위원이 먼저도 질의를 한 번 드린적이 있는데, 그 연안동에 노인정이 비좁아 가지고 그걸 좀 개보수 해 달라고 그 해준다고 얘기도 했고, 또 개보수 해 달라고 본위원한테도 요청한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들어가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들어가 있습니까?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네.
○金基成 委員 지금 얼마나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 하반기에 수리할 것이 한 2,300만원 정도 그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보니까 경로당이 거기도 단지별로 두군데가 있다보니까 지금 그런게 참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을 해 준다고 하다보니까 한쪽에도 벽을 뚫어 달라고 해서 양쪽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팀장이 오셔서 한쪽만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그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바로 붙은 집이니까. 2단지 3단지가 그 아파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그쪽에 개보수를 할때는 본위원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같이 좀 상의해서 하면 좋겠어요.
○福祉保健課長 吉珉洙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보충설명 순서인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보충설명 순서인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時 2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6分)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써 찰옥수수 종자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먼저 샘꾸미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신설동 방조제 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동 방조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신설동에서 입구지 개발공사에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토양개량 사업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32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비는 사업비가 부지,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 자부담이 과중하여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비로써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써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을 위하여 귀표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착기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비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양식어장 개발 관련 선진지 시찰 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폐어망 수거처리비 부족분으로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비로써 복합(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 양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개발 지원 사업비는 수산인협회 청소선 기관 교체 보조금이었으나, 수산인협회에서 자비 부담으로 교체하였기에 시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영종항 어항 시설 보수공사비로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코지넷 및 구인, 구직운영관련 전화요금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셔틀버스 운행 야간 근무자 매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로써 현수막 제작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에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원고료 등에 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촉장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국비 보조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바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써 찰옥수수 종자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먼저 샘꾸미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신설동 방조제 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동 방조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신설동에서 입구지 개발공사에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토양개량 사업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32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비는 사업비가 부지,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 자부담이 과중하여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비로써 무공해 영농사업 지원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써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을 위하여 귀표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착기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비로서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양식어장 개발 관련 선진지 시찰 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폐어망 수거처리비 부족분으로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비로써 복합(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 양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개발 지원 사업비는 수산인협회 청소선 기관 교체 보조금이었으나, 수산인협회에서 자비 부담으로 교체하였기에 시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영종항 어항 시설 보수공사비로써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코지넷 및 구인, 구직운영관련 전화요금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셔틀버스 운행 야간 근무자 매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로써 현수막 제작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에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원고료 등에 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촉장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국비 보조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99년도 공공근로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바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포도작목반 저장고, 1,660만원은 시비보조였었는데 삭감을 했다 그러셨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崔翼萬 委員 다른 사업으로 대체는 못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다른 사업으로 대치못하고요 이거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영종․용유에다가 다른 설치 희망자가 있나하고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납을 하라 그래갖고 반납을 해서 반납조치한 사항입니다.
○崔翼萬 委員 참 이게 아쉬운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영종항 어항 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옛날 구읍 제일 먼저 생긴 그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첫번째요? 그 하단이 한 8아르 정도가 부숴져갖구요, 밑에가. 그래갖고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 어민들이요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崔翼萬 委員 그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해당이 되는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선착장 양쪽에 보면 깊숙이 들어간 포우들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崔翼萬 委員 그거를 좀 매립을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럴 계획은 없나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 매립,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관광교통과 소관인데 하여튼 그 쪽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익만 위원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종항 어항 시설 400만원 곱하기 8개 3,200인데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8개가 아니라 8아르입니다.
○盧慶洙 委員 8a가 뭡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르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르입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아르라는게 뭐에요, 이게 8아르.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 면적을 말하는 거죠?
○盧慶洙 委員 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면적
○盧慶洙 委員 면적을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면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면적을 400, 하니까 1아르에 400만원이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400만원입니다.
○盧慶洙 委員 1아르에? 1아르가 몇 미터입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1아르가 10미터, 가로 세로 10미터해서 100㎡가 1아르입니다.
○盧慶洙 委員 3평이요? 3평 정도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100평방미터가
○盧慶洙 委員 100평방?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3.3?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아니죠. 한 30평 되는 거죠.
○盧慶洙 委員 30평?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1아르가?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은 30평, 240평이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240평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무슨 공사에요 이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석축보수공사죠, 밑에서
○盧慶洙 委員 돌이 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다 깨져서
○盧慶洙 委員 쌓은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이게 다 빠졌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아, 이 석축공사를 다시 한다? 그래요. 이거 시급한 건가보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숙원사업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그 다음장 한 번 보세요. 118페이지, 무료셔틀버스 야간 근무자 매식비라고 돼 있는데, 야간에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이거?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盧慶洙 委員 8시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8시까지 손님이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8시까지 타는 손님이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녁식사들 하고요. 주부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타고 갑니다.
○盧慶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도 한 10명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자가 말이에요. 그래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다시 말씀드렸지만서도 실지 그 시장을 보러오는 손님들인지, 또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지 하여튼 그걸 설문을 통해갖고 철저히 분석을 해 갖고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음 의회임시회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이건 실패작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이 나가면서 그렇게 이용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성과를 분석을 해 갖고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盧慶洙 委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신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뭘 세미나를 하는지 자세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먼저 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9월 중에요. 저희 시장 상가 주민 한 200명을 초청을 해 갖고 유통 및 경제 분야 전문가 3명을 초청을 해 갖구요. 국내 우수상가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과 신포상권 침체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근본적 치유가 어떤 식으로 방안이 나올 건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시장상가 주민 200명을 초청해서 세미나 해서 토론회 비슷하게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요. 양어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선진시찰을 한다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이 장소는 결정됐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유하고 무의 앞에 시에 우리가 당초에 했다가 용유, 무의 개발계획해서 4㎞바깥의 어장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인제 어민들한테 승인 신청을 받아갖고 어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하성이라든지 남해 쪽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팀 직원을 현지에 보내갖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선진지 시찰을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일 동안.
○金隆造 委員 네, 그 위에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그래서 이 1,030만원이 이럭저럭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00두에 대해서 지원금이랄까 보조금을 10만원씩 준다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되면 소고기라든지 생, 살아있는 소까지 전면 수입개방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 있는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고급 육질의 양을 저거를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이라는게 뭐냐 하면 숫소요. 숫소의 생식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숫수가 뭐냐하면, 질이 그 숫소가 크기 때문에 육질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식기를 제거함으로써 성 전환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암소로 돼서 큰게 적어지고 그러면서 육질의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액은 못 해 주더라도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일곱 농가에서 100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원, 한 두당 20만원이 들어가는데, 키우는데. 10만원이 들어가는게 그 재료비가 거세비가 5만원, 15만원은 사료비라든지 약품대 그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소의 귀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귀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귀표를 달아준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귀표가 1,000원씩 200개, 100두인데 왜 200개를 하냐? 분실하는 것도 있고, 달다 잘못되는 것도 있어서 여유있게 200만원 해서 1,000원씩 20만원 하는 거구요. 장착기는 귀표 눌러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0만원.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끝까지 사육을 해서 성우가 돼서 정말 한우생산하는데 일익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예산을 지은 보람이 있는데 거세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팔았다, 이런 경우도 더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그거
○金隆造 委員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리를. 이 지원금을 준 소에 대한 관리.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이 분들이 관리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기르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 중간에 파는데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파는게 아니라, 중간에 파는게 아니라 다 키운 다음에 고급 육질로 파는 걸로.
○金隆造 委員 단순하게 거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건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거세비용하고 인제 사료비, 일부지원해, 50% 지원해 줍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사료비?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사료비요.
○金隆造 委員 사료비도 줘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왜 그러냐 하면 숫소는 성장율이 예를 들어서 600㎏이다 하면 금방 자라는데 이게 생식기를 거세하니까 자라는 속도가 느리니까 먹는 양이 그만큼 사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600㎏까지 키우려면.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지금 김융조 위원께서 한우 사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우를 사육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가 세 가구가 있습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7가구입니다. 7가구요.
○田泳泰 委員 7가구에서 100두를 사육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한우를 사육하겠다고 신청만 지금 한 상태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한우는 지금 키우고 있죠.
○田泳泰 委員 키우고 있어요, 지금?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있는데 이거를 인제 거세비, (청취불능)
○田泳泰 委員 아, 그러니까 우리 어디 지역이 어디에요? 용유 쪽이에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영종이요.
○田泳泰 委員 영종.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아, 영종이 지금 7가구에서 100두를 사육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영종에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영종에서 사육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이제 그 모든걸 이렇게 지도하겠구만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이런 방법으로 그렇구만, 사육을 우리 영종에도 이렇게 100두씩 사육하고 있구만요. 하여튼 지원해주고 잘 관리 잘, 좀 이런 거는 예산 좀 어떻게 뭐 좀 위에서 지원받는 뭐 좀 받을 수는 없는 거에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에요, 이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는 시비라든가 보조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구요. 내년에 확대가 될 때 향후 확대되면 시비보조, 시에다도 요청해서 시비보조금이라도 따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죠. 85페이지, 이거 업무보고때 들은 것도 같은데,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어디다가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장소를?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이거는 아직 장소는 업무보고에 먼저번에 일부 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과연 어디다 할 거냐?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거는 마시란 유원지라든지 덕교 3거리라든지 하여튼 적당한 진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적당한 장소를 파악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잘못하면은 안 한것만도 못한 그런 욕을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하여튼
○申甲洙 委員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 갖고 하시겠지만서도 일차적으로 저희한테도 한 번 알려줬으면 좋겠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사전에 시작할 때는 사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신포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도 그 동안에 계속해서 구에서 인제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강사 수당을 줘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신포시장 활성화에 좀 어떻게 도움된다고 지금 여론이 어떻게 있습니까? 실적에서, 실적면에서?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실적에서는 지금 저희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서도요. 일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먼저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왜냐하면 그런 정도를 상인들 입에서 느낌으로써 우리가 좀 지원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뭐 버스도 정말 구에서 있는 버스를 내 줬다 하지만은 운영 면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우리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가끔 신포시장 그 쪽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도 좀 들어야 도와 준 보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제가 자주 신포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만나보구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서도 성과분석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갖구요. 다음 임시회때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지금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노경수 위원, 또 김기성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원으로서 말이죠.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창피합니다. 이거 무료셔틀버스 운영 이거 여러가지 검토가 평가를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구민들이? 한마디로 웃긴다고 그러는 거에요.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 타고 다니고 전혀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걸 왜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짓 하느냐고 말이죠. 본위원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 아주 무책임한 일이에요. 물론 좋죠. 발상은 좋은데, 모든 것이 그 효과가, 결과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검토하겠다면 지금 늦은 겁니다, 이게. 구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 타고 다니고 빈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관용차를 어떻게 그 관용, 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요.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참 이거 정말 한 마디로 무책임한 짓이에요. 이거 이런 저 예를 들어 뭐를 빨리 이걸 벌써 이걸 평가 했어야죠. 이거 사실 시간 자꾸 끌고 뭐할게 아니에요. 빨리 뭔가를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결과라는 것은 평가, 또 구민들이 평가하는 거에요. “아, 정말 잘 해서 이거 신포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잘 했구나” 하는 전체 8만여 구민들이 평가 받는 겁니다. 이게. 모든걸 관에서 하는, 관청에서 하는 일을 이거 신중하게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또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할 적에는 신중하게 정말 이거 검토해가지고 이걸 투자하고 시행하고 또 결과도 바로 분석도 하고 바로 이거 해야지. 벌써 이게 지금 운영된 게 몇 개월 됐습니까?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3개월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예?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3개월
○田泳泰 委員 3개월 됐어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田泳泰 委員 3개월 동안 거기 예산투입한게 얼마나 될것 같아요 벌써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말이죠.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리 성과를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해갖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田泳泰 委員 이 위원들도 조심스러워서 이거 정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긴데. 구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위원들 병신같이 바보들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제대로 뭘 못하고 의회가 뭐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거 빨리 빠른시일내에 이거 저 전부 다시 평가를 해 보셔야 돼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예 지금 계획을
○田泳泰 委員 무슨 얘긴지 알았나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잘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시간을 계속 끈다는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무책임하다는 얘기에요. 책임을 져야돼요.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 주민의 혈세를 투입할 적에는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를 해야되는 거지. 결과도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도 못 받으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매사에 모든 계획이나 이런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발상이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거 결과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일을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그냥 어물어물하면 안돼요. 이거 과장님 저 빨리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또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57억 2,596만 3,000원보다 1억 7,502만원이 증가한 59억 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은 당초 본예산에 87명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하여 관련 제 인건비등을 사후조정 532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시간외 수당이 공무원 1인당 월 17시간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1인당 4시간씩 추가로 계상되어 613만 3,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또한 공익근무요원 3명이 추가배정되어 이로인한 인건비 28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요금 부족분과 인천앞바다 살리기 초.중.고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제경비등 643만 7,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 21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22명으로서 1명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36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이 추가 배정되므로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244만 9,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하반기 청소업무 위탁요원 교육실시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의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쓰레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이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8명으로서 부족분 4명에 대한 인건비 75만 6,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일반운영비는 영종․용유 쓰레기처리 도선료 부족분 1,329만 4,000원, 오리사육장 음식물쓰레기 수선도선료 480만원, 가축사육장과 선별집하장의 공공요금 부족분 840만원등 3,144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이 보상금에 편입되었으나 현원이 8명으로서 부족분 4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690만 3,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위반교육 실시에 따른 172만원과 정년퇴작자 포상금 3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업예산중 시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시설정비에 따른 보조금 78만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도로 및 시설물 물청소에 따른 고압살수차 구입 보조금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57억 2,596만 3,000원보다 1억 7,502만원이 증가한 59억 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은 당초 본예산에 87명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하여 관련 제 인건비등을 사후조정 532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시간외 수당이 공무원 1인당 월 17시간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1인당 4시간씩 추가로 계상되어 613만 3,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또한 공익근무요원 3명이 추가배정되어 이로인한 인건비 28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요금 부족분과 인천앞바다 살리기 초.중.고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제경비등 643만 7,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 21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22명으로서 1명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36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이 추가 배정되므로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244만 9,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하반기 청소업무 위탁요원 교육실시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의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쓰레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이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현원이 8명으로서 부족분 4명에 대한 인건비 75만 6,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일반운영비는 영종․용유 쓰레기처리 도선료 부족분 1,329만 4,000원, 오리사육장 음식물쓰레기 수선도선료 480만원, 가축사육장과 선별집하장의 공공요금 부족분 840만원등 3,144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이 보상금에 편입되었으나 현원이 8명으로서 부족분 4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690만 3,000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위반교육 실시에 따른 172만원과 정년퇴작자 포상금 3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업예산중 시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 시설정비에 따른 보조금 78만원이 증가한 내용이며, 도로 및 시설물 물청소에 따른 고압살수차 구입 보조금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요. 인천앞바다 살리기에 뭐 애당초 본예산에는 여기같이 사생대회니 그런거는 없겠습니다만서도, 본예산에도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추경에 또 무슨 학생들 수상대회다 뭐이런식으로 해서 또 5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심한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에 이 인천앞바다 살리기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정말로 수박 겉핥는 식으로다가 했다고. 배도 전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선 배들을 해서 뭐 시위 비스름하게 이렇게 삥도는 그런식으로다가 인천앞바다 살리기 운동한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만 투입을 하더라도 잘 될수가 있는데 이런거는 학생애들 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실질적으로 정말로 몸에 와 닿게하고 정말 바다를 살리겠다는 그런 저기에는 이게 어긋나는일 같애요 이런거는. 하나의 홍보자료는 되겠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였습니다 이게. 바다살리기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협조 좀 부탁드리면 행사가 원만하게 좀 치뤄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요. 그 음식물쓰레기 도선료, 가축사육장 공공요금이 무려 800여만원 돈 이상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런거는 너무나도 계획성없이 하는것 같애요. 이런거는 기 정해진것 아닙니까? 뭐 사료를 우리가 짬뽕을 각 아파트 단지에서 가져간다든지 전기료가 어떻게 얼마가 든다든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이거를 얼마가 틀린다는건 모를까 돈 근 한 800여만원 이상씩 올라온다는거는 근본적으로 계획업무를 다루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하는 것 아니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도선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장 공공요금은 당초에 3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나오는 공공요금이 5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집하장 공공요금도 당초 25만원으로다가 나올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기 예산을 세웠는데 월평균 57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거지,
○申甲洙 委員 이 과잉적으로 너무 소비성이 많은 저기가 아니냐 이거죠. 공공요금 같은건. 기본으로다가 거기에 불 켜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일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게 그 오리를 기른다는건 보통 문제가 많은거 같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셔갖고요. 제가 이 이번 임시회가 끝나며는 몇 군데를 오리를 전문사육하는데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문 결과 갖고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게 좋은 안인지 해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요. 2005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과장님, 2000년대에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우리가 이게 잘못 시작한거라고. 지금 2000년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 2년동안에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얼마나 갖다가 거기다 넣은지 아세요? 저기 한심한 얘기를 해서 그거 산도 안사도 되는거 산거야. 그렇게 따지며는 5년동안에 1억 얼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 땅샀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그거 임대해서 써야된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을 보고 돈이 여유가 있으며는 사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무리를 해 가면서도 샀다 이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오리사육만은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정말로 계획성 있이 잘 해 줬어야죠. 지금 말이죠, 타 시군구나 이런데 오리사육 같은거 하는거 보며는 제일 병에 강하고 아주 아무거나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썩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잘 자란다고. 그런데 우리는 일전에 우리 최위원께서도 관리를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환경미화원 가지고는 힘든거에요. 그러나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따져볼때 그 사람들 인건비를 따지며는 엄청난거에요. 2,0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사료같은거 따진다고 봐 엄청난거라고 이게. 물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야.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이냐 하는건데, 일전에 과장께서 얘기한거는 조금 여유있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거는 나중에 거둬다 먹이는 걸로 하고 우선 바깥에것부터 거둬다 한다. 나는 반대에요. 그 반대로 나는 생각를 하는데, 우선 앞에 있는 것부터 갖다가 우선 이게 도선료 드는거 봐. 그렇지 않으면 도선료가 이렇게 많이 안 들지 않냐 이거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위원님의 그 염려해 주시는거 같은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수까지 늘어날때는 음식물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종에 감량의무 사업장에 있는거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갖다가 먹일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요.
○申甲洙 委員 글쎄요 과장님 말씀을 참 좋은 얘긴데, 2,500수 지금 길르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개선을 해서 좋은 저기가 나와 가지고 5,000수 아니라 10,000수라도 해 가지고 뭐 탈만 없고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족족, 먼저번 과장께서는 금년에 다 제하고 2억여원의 순이익을 월말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지금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그 박과장이 책임을 질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분명히 잘하고 인수인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며는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의지를 갖고 얘기한게 없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종합성과분석 할때 모든 투자비용에 대한 지출비용까지 다 나올겁니다.
○申甲洙 委員 좋습니다. 그때가서 나오며는 아주 냉철하게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앞바다 살리기에 본예산 500만원이 들어가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거 다 썼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있어요? 있는데 지금 추경에 500을 또 만들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거는 사생대회 관련해 갖고
○盧慶洙 委員 하여튼 인천앞바다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단?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왜 행사를 두 번씩 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죠.
○盧慶洙 委員 본예산에 500도 안 썼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안썼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인제 이것도 인제 청소, 인천앞바다 살리기 저거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천앞바다 살리기 (청취불능)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盧慶洙 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돼요? 지금 친수공간 지금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인천앞바다, 연안부두도 그렇고 월미도도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쪽에 지금 청소하겠다는 거죠? 바다 앞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바다앞에 청소하구요. 저희가 이 초, 중, 고 사생대회도 작년에 했습니다. 이 사생대회 만큼은
○盧慶洙 委員 어디서 했어요? 인천앞바다 어디서요, 이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월미도에서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월미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이거 본예산도 인천앞바다 살리기 이것도 월미도 앞바다 청소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전부다 월미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친수공간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많은 돈을 넣어서 무슨 청소하는데 500, 그림 그리는데 500씩 1,000만원씩 써야 돼요, 이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간 건요. 사생대회에 관련한 제 경비거든요. 그거는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는 청소하는 것 500만원하고 이것도 인천앞바다 살리기 뭐, 사생대회 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말이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보세요. 128페이지, 영종․용유 쓰레기 처리 도선료,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도선료 이러는데 그 도선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평당 뭐 얼마씩 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톤당 있어야 돼요.
○盧慶洙 委員 톤당?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거 그럼 도선료를 쓰레기치우는 도선료를 어느 그 업체가 있습니까? 거기다 하청을 준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생활쓰레기만큼은 치우는 업체가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생활쓰레기 치우는 업체가 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업체명이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게 대한공해입니다.
○盧慶洙 委員 대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공해
○盧慶洙 委員 대한공해.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럼 대한공해에다가 톤당 얼마씩 줍니까? 도선료 이거를 이거 저 쓰레기치우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거기 차가 영종에 들어가는 차가요. 11톤차하고 4.5톤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톤 차는 9만 300원을 내구요. 4.5톤차는 3만 9,8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보다 도선료는 더 많은데요. 매일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니까 조금은 다운이 된 가격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격 프러스, 도선료 가격 프러스입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요. 11톤차하고 4.5톤차는 쓰레기입니다. 생활 쓰레기,
○盧慶洙 委員 쓰레기값만이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난 쓰레기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도선료를 톤당 얼마씩, 도선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도선료는 톤당 얼마씩 줘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11톤 차는 9만 300원을 내고 있구요.
○盧慶洙 委員 아니 여기 쓰레기 저기라면서, 여기 쓰레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음식물 쓰레기는 1.4톤이 들어가는데요. 왕복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11톤에 11톤 차에 음식물 쓰레기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생활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9만 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아니 도선료를 톤당 얼마 주냐니까? 여기 도선료가 1,329만 4,000원 나왔잖아요? 영종․용유 쓰레기 처리 도선료가.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공해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도선료를 갖다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선료는
○盧慶洙 委員 우리 저기 용주해운하고 중구하고 한 게 아니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아닙니다. 그건
○盧慶洙 委員 대한공해하고 일괄처리 다 했다 이거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계약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톤당 얼마씩 계약하셨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11톤이 9만 300원을 주고 있구요. 4.5톤은 3만 9,850원을 주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도선료를요? 도선료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도선료를 이렇게 준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게 매일 들어가는 차니까는요.
○盧慶洙 委員 그러면 3만 9,400원이면은 4톤을 3만 9,000 얼마라면 톤당 만원이네. 톤당 도선료가 만원이에요? 톤당?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만원 정도됩니다.
○盧慶洙 委員 톤당 도선료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톤당, 도선료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걸 생활 쓰레기 지금 이렇게 싣고 나와야 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 그건 얼마에요, 톤당?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생활쓰레기 지금 얘기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포함된 거냐 이거지. 쓰레기와 도선료하고 포함된 가격이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선료만요, 도선료만요.
○盧慶洙 委員 도선료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도선료만, 이 배에 주는 돈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도선료만 4톤 짜리가 3만 9,000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섬이라 저희가 별도로 도선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배에다 싣고 들어오는 비용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비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이거 대행업체가? 이 대한공해 하나뿐이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쓰레기치우는게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알았습니다. 내가 그거 답변듣자는게 아니고 먼저 우리 박노섭 과장님 있을 때 리싸이클하고 그 계약 문제에 톤당 그 당시에 내 기억에 6만원인가 5만 얼마로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좀 비싸다고 지적을 해서 그거를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또 이것도 대행 업체니까 이것도 좀 도선료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좀 톤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금액을 깎아서 좀 유의적절, 가격을 좀 절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더 그런 걸 모든 걸 종합해갖구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를 반영시키겠습니다. 구민의...
○盧慶洙 委員 본예산에는 이거 얼마가 여기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혹시 이거? 내가 이거 본예산을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모르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작년에요?
○盧慶洙 委員 네. 됐어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체로
○盧慶洙 委員 나중에 한 번 설명이나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 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의도 쓰레기 적환장 설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게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걸랑요. 이게 지난번에 2월에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金基成 委員 그럼 쓰레기를 모아놓는 자리입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基成 委員 그 쓰레기를 모아놓기 위해서 적환장을 만들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구 예산으로 지금 4,500, 본예산엔 없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에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년도 2월에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갖구요. 이거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뭐 더 추경에 뭐 보조요청한 것 없습니까? 지원요청한 것, 시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왜 시에도 좀 요청을 좀 하시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생활쓰레기는 구청장 고유 사무입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의도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소무의도입니다.
○金基成 委員 소무의도요? 거기는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간 지역이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게 여기 제가 이 위치를 주민 건의사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선착장으로 좌측으로 100미터 들어가서 거기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4,500만원 이상을 반영시켰지마는 이 사업비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하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부터 한 300미터를 더 가면은 방조제를 타고 쭉 끝에까지 가면은 거기 평평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4,500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라.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基成 委員 되도록이면 저희가 볼 때는 무의도 이 쪽에 국비, 시비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도 쪽에도? 그 쪽에 많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 개발계획에 들어간 지역이라면 자꾸 구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보다도 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계신지? 없으신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기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를 다 반영시켜 갖구요. 주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거기에 대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기성 위원께서 얘기한 걸 주민들한테 상의해서 반영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총무과에 낙도개발 사업비가 있잖아요? 정부 보조비? 그게 1억 5,000인가 2억인가 내려와요, 해마다. 그런 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딴 데는 쓸수가 없어. 이 무의, 소무의도만 해당되는 거야. 그런 돈을 써요. 아 이거 왜 구비를 갖다 여기다 넣어? 정부 보조비가 있는데. 낙도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나오는게 있어요. 총무과에 한 번 알아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게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낙도
○申甲洙 委員 아니, 1억 이상이에요. 2억인가 1억 5,000인가 그래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면 낙도 오지개발이라고 하는게 있었는데요.
○申甲洙 委員 그게 우리 중구에서는 무의만 해당이 돼. 용유도 해당이 안 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사업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이거 주민을 위한, 낙도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인데 안 되겠어요?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여기를 보니까 청소모니터가 한 300명 되네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 모니터 요원의 임무가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청소 무단투기 같은 거 신고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여기 또 무단투기 단속 공익요원이 또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구한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가정주부걸랑요. 그래서 저희한테
○金隆造 委員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언제부터 운영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년도에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금년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좀 좋은 성과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金隆造 委員 실적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실적 있다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압살수차 구입은 용도가 뭐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로 시설물 청소도 하구요. 도로에 비산 먼지를 제거해서 물도 뿌리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업체에다 총 가격 견적을 받아갖고 6,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시설물을 청소하기 위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로 물 살수도 하구요.
○金隆造 委員 물 살수도 하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이게 시비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전액.
○金隆造 委員 공중전화 시설 개선은 이게 몇 군데를 시설을 개수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공중변소를 다 시설개수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총 저희가 그 시설비가 내려온게요. 중구에 9개소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3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4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2,086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본 예산은 1,300만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죠. 본예산 그 1,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786만원이 더 내려온 거죠. 그래서 2,086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2,086만원이 들어갔고, 세출에도 2,086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똑같이.
○金隆造 委員 9군데를 다 보수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그 무의도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적환장 하기 전에 무의도에 인구가 얼마나 돼요? 소무의도에 인구가 얼마나 있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치 크기의 적환장을 만들고, 이거 땅을 사서 만드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사는건 아닙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그냥 적환장 만드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해면에다가, 해면을 조금 지나면 물이 차지 않는 데다 만드는 거걸랑요, 지금요. 지금 거기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요.
○朴基福 委員 그러면 도로를 만들면 도로가 몇 미터에 뭐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도로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본 결과, 그 길이가 100미터 되구요. 요구, 주민들이 설치하려는 장소가요. 폭은 4.5미터, 축대를 또 3미터를 쌓아야 됩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설치한게 4,500만원씩 들어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무슨 견적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길을 내야 되니까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적환장 설치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지금 100미터라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러니까 해면을 따라서 길을 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축대를 쌓고.
○朴基福 委員 그러면은 그 설계도면이나 여기 견적서같은 거는 다 있어요? 나왔어요? 설계도면 나와 있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기다 설치하면 4,500만원까지, 4,500만원 예산갖고는 안 돼 갖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착장으로부터 한 300미터나 500미터쯤 가면은 평평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기 어촌계장님하고 상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요.
○朴基福 委員 돈이 좀 덜 드는 방법으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덜 드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崔翼萬 委員 위치가 어디죠? 네, 거기 쓰레기 적환장이 아주 시급한 지역인데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朴基福 委員 하나께 해수욕장 있는데 아닌가?
○崔翼萬 委員 아니, 소무의도, 소무의도. (장내소란)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님한테. 1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미화원이 86명입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86명이었다가 퇴직하고 그래서 현재는 84명으로 현재까지는 84명이 됐습니다.
○盧慶洙 委員 84명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여기 또 보면은 정년퇴직 보상 6명 또 있네요, 그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럼 6명 빼면은 이 84에서 6을 뺍니까, 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거 정년퇴직할 사람은 하반기에 6명이 되는 사항이구요.
○盧慶洙 委員 하반기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우리 지금 여기 해당이 6명, 하반기인데 지금 몇 명 퇴직했어요? 하반기 6명 중에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하반기 6명이 퇴직할 거라고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이 6명 중에서 몇 명이 퇴직했어요, 지금. 현재 하나도 안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하반기 12월 말에 정년퇴직할 사항입니다.
○盧慶洙 委員 12월 말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86명에서 84명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하반기 12월달에 6명 퇴직하면은 78명이에요. 그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여기 50만원씩은 뭡니까? 이건 무슨 금팔찌 뭐 이런 거 주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단체 협약에 의해서요. 이게 저희가 50만원을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盧慶洙 委員 현금으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리고 이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지금 또 두 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 또 6명 퇴직한다면서요. 보강을 안 하실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정원이 74명입니다. 그 때까지는 보강이 안 돼죠.
○盧慶洙 委員 아,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강을 한다면 제가 좀 몇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보강을 안 하신다니까 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