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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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소관이나 인현동 상가 대형화재사고에 따른 완벽한 피해수습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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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현동 상가 화재사고에 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광국장으로부터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그동안에 자세한 사고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고 또 주민한테 또 의원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현동 사고화재 현장의 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된 건물로서 지하 1층은 노래방, 지상 1층은 종가집 일반음식점, 지상 2층이 라이브Ⅱ 호프집, 지상 3층은 당구장, 지상 4층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서 노순전씨가 78년 12월 16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일반음식점 현황은 현재 무허가 업소입니다마는 본래 97년 7월 29일 영업주 이강천씨로부터 콘서트라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계속해 오다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9년 3월 9일 업주의 자진폐업신고로 해서 폐업된 장소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간판내용은 라이브Ⅱ 호프집으로 업주명은 김석이씨로 확인되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영업 적발통보는 저희가 99년 10월 9일 서부경찰서로부터 10월 19일 서부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아 22일 저희가 영업폐쇄명령을 우편발송으로 영업폐쇄명령을 하였고 25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영업폐쇄명령 우편전달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27일 현재 나가봤습니다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를 신고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는 제1단계로 영업주의 고발 및 폐쇄명령입니다만, 저희는 고발을 서부경찰서에서 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영업폐쇄명령 행정조치를 하였고, 2단계로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폐쇄이행촉구를 1회 더 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그 후에도 영업을 지속될 때에는 고질적인 업소로 강제집행을 해서 재고발하고, 영업간판 등 모든 표시품을 제거, 강제제거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봉인조치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10월 27일 이후에 확인되어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이상으로 영업장 현황을 보고를 마치고 또 별도로 나누어 드린 화재사고에 따른 저희가 예비비 지출 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우선 장례에 따른 장례비 지급, 또 위로 장례금 지급 그 다음에 분향소 설치 기타 지원으로 해서 현재 약 3억 6,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위로 장례비 지급입니다.  현재 54구입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지금 보고드린 추이가 사망자가 더 발생할 거를 생각해서 한 70구 정도로 해서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서 시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1구당 35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유족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저기하는 과정으로 하고 우선 350만원씩 70구에 대해서 약 2억 4,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비비를 지출코자 하고, 둘째로 합동 분향소 설치가 실내체육관에 지금 설치되는데 제1차로 진행된 체육회관과 합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합동 분향소는 실내체육관에 11월 6일부터 오후부터 안치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하는데 워낙 장비가 많이 들고 소요가, 어저께 유족측과 합의한 결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11월 6일날 안치하는 거로 12시부터 영정을 안치하는데서 맡은 업소가 그렇게밖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인천에는 이거를 만드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데려다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지원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게 체육회관 및 실내체육관에 앞으로 식사지원 관계가 1식당 5,000원을 기준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저희도 깎아서 지급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한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게 각 병원이 우리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18개.  18개 하고 그런데서 씨랜드 사건을 본다면 한 4억 정도가 식사비로 지출되어서 여지껏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7,500만원 정도를 소요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기타는 인제 분향객 불편해소를 위한 음료수라든지, 여러가지 장비지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계세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뭐 폐쇄조치 이후로 뭐 좀 크게 잘못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실 업무적인 저기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저기한거는 없는데요.  워낙 사안이 크다보니까 그동안에 3월 9일 폐쇄 이후에 너희들이 계속 한 것 아니냐.  지금 또 김석이씨라는 분이 사실 지금 경찰에 수감이 됐습니다.  앞에 나서서 하던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난 계속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어요.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이 사회차원에서는 그거를 왜 봐주기 식으로 자꾸 인제 여론이 되니까 자꾸 행정기관을 몰고 가는 거고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金隆造 議員   그 사람이 검거 됐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예, 김석이씨라는 분은 검거가 됐습니다.

○金隆造 議員   (장내소란)  검거 됐었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뒤에 또 한 분 있나봐요.  그런데 그 분은 안된것 같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3단계 어떻게 이거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 입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렇죠.  벌써 27일날하고 30일날이니까 그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저희가

○申甲洙 議員   이런게 1단계 2단계에 대한 질의 기간이 있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지금 이사람은 계속 아마 영업을 했으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게 인제 주위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사람 얘기도 보통 3월달에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은 인제 준비를 했고 7, 8월달 그때 와서는 주말을 주로해서 영업을 했답니다 주말을.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계속 했다는 얘기지.

○田泳泰 議員   김석이씨가 그런식으로 계속 영업을 했다 이것이구만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인제 그쪽 김석이씨가 그런식으로 진술을 아마 그런식으로

○田泳泰 議員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글쎄 저희가 사실 이걸 보고는 인제 마지막으로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를 끄고 드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경찰에 가서 수사를 인제 우리 계장님이 두 분, 실무자가 네분 그렇게 해서 인제 한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는 위생감시원 8등급자리가 지금현재 경찰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뭐 금품수수나 그런건 전혀 없고 현재 사안이 큰 만큼 직무유기 혐의로다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린다면 오늘 저녁 9시인가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다가 사안이 크기때문에

○田泳泰 議員   그리고 급한대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구에서 예비비로 좀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급한대로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급한대로 예산편성도 이것도 뭐 꼭 우리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 아닙니다.  이거 장례비는 현재

○田泳泰 議員   장례비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시에서 반 반

○田泳泰 議員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구에서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 외에는 사실 분향소라든지 이런거는 현재 구에서 좀 부담하고 우리는 시에는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도 우리는 큰걸 부담해야 되지않냐 앞으로,

○田泳泰 議員   아니 작은 것도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다보며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우리는 시에 요구는 합니다.

○田泳泰 議員   시도 좀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렇지 않고 구에서 자꾸 부담하다보며는 거기에서 오는 모양새도 이상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네.

○田泳泰 議員   시하고 해서 시하고 예산을 반 반, 그 지금 보상문제가 인제는 어느정도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됐을텐데,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유족측이나 저희 그 쪽에서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田泳泰 議員   우리도 나름대로 그 문제를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저희가 아직 보상 대책반이 구성은 안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할려고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은 하고 자문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지금 그 조언을 받고 그래서 준비는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쪽에 채권확보라든지,

○田泳泰 議員   채권확보 해봤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거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거는 은밀히 인제 밖에 새 나가지 않도록 조사를

○田泳泰 議員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은 어떻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제가 방향보다도 인제 한 예로 얼마 전에 터진 씨랜드 사건같은 경우는 화성군에서 그 지급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지급 조례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우선은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상권에서 재산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몰라도 거기서는 다행히 그래도 저기될 것 같은데, 화성군도 재원이 저기하니까 우선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그래 저희도 시가 거의 뭐 맡지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저희 돈이 없으니까 시가 참여 정부차원에서 참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 뭐 국민회의도 조세형 총재대행 했던 분들이 대책위원장이 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측 동향은 구보다는 시하고 대화할려고 그럽니다.

○田泳泰 議員   시하고?  방향을 그렇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달려간것도 시부터 달려간거죠.  그래서 시에가서 부시장 면담하고 온 거죠.  유가족들이.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조그만 예산이야 구에서 부담해도 뭐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그런걸 자꾸 맡아서 부담하다보며는 그쪽으로 방향이 그쪽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하고 직접 시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하도록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하여튼 시하고 적극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 강구를 해서

○田泳泰 議員   그래요 여러가지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田泳泰 議員   협상을 잘 하시고 유족 문제도 잘 해결을 해 보세요.

○申甲洙 議員   사망자 유족하고 부상자 그 식사를 보니까, 이걸 갖고도 택도 없는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선 1일부터 9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양쪽으로 보니까 한 130만 되니까 그러며는 1식만 따져도 130 하루에 벌써 세끼만 따져도 한 400그릇이 되는데, 그리고 또 가족이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대책반에서 그 씨랜드 사건, 가서 그걸 가져왔어요 참고자료로.  그랬는데

○申甲洙 議員   이거는 잘 하셔야 될거 같아요.  7,500만원 갖고 뭐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앞으로 7,500만원이 아니라 제 생각엔 이게 7억 5,000만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화성군 씨랜드가 4억이래요 식대가.

○金隆造 議員   거기는 50일 걸렸다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거기는 나중에 그 보상협상은 민간단체가 협상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내소란)  예, 그쪽에서 아직 제시를 안 해 오니까요

○盧慶洙 議員   유족들이 구청으로 온다는 그 정보 받은것 있죠?  그런데 안 왔었나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인제 시청이냐 구청이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으로 간 거에요.  (장내소란)  아니 그랬는데 구는 인제 안 오겠다고 그러고 시 상대만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盧慶洙 議員   구는 안 왔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안 왔어요.  그런데 한 두명씩은 찾아 오는거고요.

○申甲洙 議員   일단 국장께서 힘도 들겠지만 잘 저기를 해야 될텐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東文 議員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한명이 지금 수감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책임소재가 일단락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위로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현재는 조사 과정이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시의원들 몇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 이복식 의원님이 지금 부의장인데 대책본부장이 됐다고 그러대요 시에.  그 의장을 안 세우고 이복식 부의장님이 우리 지역에 관할 시의원으로서 부의장이고 그래서 본부장을 지금 세웠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 시에서 전적으로 지금 그 4일까지가 의회인데 의회도 전부 중단했다고 그래요 시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시장님도 시의회에다가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드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렸고 김홍섭의원 말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겠다고 그렇게 아마 보고를 받은것 같고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이나 우리 주민한테 누가 되지않고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가 돼서 회의실을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번 화재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중부경찰서 방범과에서 중구청 문화공보실로 99년 5월 8일자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업체수는 116개 업소이고, 99년 10월 31일 현재 업소수는 120개 업소입니다.  99년 5월 8일 이전에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경찰서에서 신고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의 힛트 노래연습장 현황으로는 92년 11월 5일자로 중부경찰서에서 신고 수리된 업소이고, 그 업주는 박관범입니다.  그리고, 93년 9월 27일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화구역내의 노래연습장 중에서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업소는 98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본 힛트 노래연습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진이전이나 폐쇄, 정비 대상업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도 말에 부산, 광주 등에서 해당 업주들로부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내용으로는 사유재산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뜻에서 인제 헌법소원을 제출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자진해서 폐쇄하라든가 이전을 유도를 할 수 없어서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9년 6월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런 업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 그런 업소 주인을 모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의 이전이나 폐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폐쇄라든가 이전을 실시하도록 권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27일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이 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진 정비나 폐쇄토록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9월 27일 이후에 10월 초순에 저희 구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노래방을 확인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이 업체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는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이러한 업주들을 자진해서 유도, 폐쇄라든가 이전을 실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경찰의 쟁점 사항으로는 99년 9월 27일자로 헌법소원 심판이 결정이 기각된 후에 영업을 확실히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그러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확인한 결과 10월 초순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노래방 수사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고생많으십니다.  그 지상 보도를 보면은 지하 노래방에서 수리를 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런데 실장님 말씀은 영업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인제 이전 않으면 영업을 안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隆造 議員  그렇죠.  그런데, 이 업주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서 다시 할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들이 그 확실하게 수리한 내용은 신고를 저희한테 안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로는 노래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지금 그 정화구역내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 대책도 좀 앞으로 빨리 세워야 되겠네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폐쇄를 시킬 수가 없고 자진해서 이전이나 폐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업소입니다.  

○金隆造 議員  아, 그건 강제로 못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이거는 학교보건법시행 이전에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여덟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할 수가 없는 

○金隆造 議員  그러면 업주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계속 할 수가 있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구요.  이전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金隆造 議員   말 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야.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것이 경찰에서도 금년 5월 8일까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이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자진해서 이전이나 폐쇄시키기는 참 곤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요.  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화구역 범위 안에 그 전에 여덟군데가 있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이게 학교정화 그 안에 범위 안에 그 반경 몇 미터, 이거는요.  15년전부터 이거는 저촉이 돼서 교육청의 동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게 여기 보면 92년도 11월 5일날 중부경찰서에서 신고가 수리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교육청이 학교 이 반경 직경거리,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미터인가 직경에다 뭐 어떻게 이거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11월 5일에 중부경찰서에서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는 저기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현재로는 학교 정화구역내에는 직선거리로 50미터에는 절대정화구역이구요.  

○盧慶洙 議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리고 200미터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상대정화구역도 교육청에서 이 협조 공문을 안 해 주면 허가를 못 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상대구역이라도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미풍 양속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 바로 그 위에가 직경 50미터인가 그 안에가 그 유치원인가 뭐 하나 있죠?  축현국민학교말고 거기 뒤에 바로 거기 그 뭐가 있어요.  제 본 의원이 본 기억이 나는데.  바로 또 그 위에 무슨 그 천주교인가 뭐 안에 그 유치원인가 뭐가 있어요. 유치원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92년도에 경찰서에서 신고가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이상하구요.  우리 실장님 중부서 가서 조사받고 오셨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議員   무슨 조사 받으셨어요?  그거 한 번 상세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거기서 조사한 주 내용은 금년도 9월 27일자로 헌법 소원 심판으로 기각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전이나 폐쇄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은 그것은 92년도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전하는 대상은 아니고 자진해서 정비나 폐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업소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강제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9월 27일 이후로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업을 했지 않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 본 결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실장님은 별, 아무런 저기 법적 제재 같은 거는 없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니, 제가 아까 이거 92년 11월 중부경찰서 신고, 수리했다는 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방어하라는, 방어할 수 있는 쪽이 있으면 우리도 방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본 의원이 한 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이게 정화구역 내에서는 전혀 이게 영업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인성고등학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옛날에 그 삼성코너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그 한 15년 되었어요.  룸싸롱을 제가 시설 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내려다 허가를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돈을 내가 피해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92년에는 당연히 이것도 이거 저, 정화구역안에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교육청의 다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 심의가 다 돼야만이 이게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고수리가 됐다는게 이것도 중부경찰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그 쪽으로 다 넘겨버리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다시 제가 법규를 한 번 다시 

○盧慶洙 議員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장  내  소  란  )

○田泳泰 議員   노경수 의원님, 축현국민학교 정화구역은 지금 화재난 축현국민학교 앞 골목, 한 골목 앞에도 노래방이 많아요.  전에는 노래방이 허가를 거의가 된 걸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議員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강제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영업허가를 그 전에 득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나 그 사람들 생활권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거에요.  지금 아마 화재난 데도 뭐 영업을 안 했다고 하지만 영업을 계속 했고, 노래방 하기 위해서 수리한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그런 
(  장  내  소  란  )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1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