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2000年 7月 4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2000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노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노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崔翼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익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자료요구 사항을 토대로 7월 3일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보건소, 영종․용유 출장소와 10개 동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감사사안에 대한 보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에 따른 사안별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위주의 민주행정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자료요구 사항을 토대로 7월 3일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보건소, 영종․용유 출장소와 10개 동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감사사안에 대한 보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에 따른 사안별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위주의 민주행정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거기 좀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김기성 의원님으로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김기성 의원님으로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이동문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7월 4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일정이 없는 부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7월 4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과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일정이 없는 부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제2단계 제2차 구조조정 실시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은 98년도 10월 제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제2단계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올해는 2단계 제2차 단계에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내용대로 14명을 감축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승인이 7월중에 승인이 되는대로 공무원 정원 규칙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기타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영종 용유에 행정인원 보강과 9월에 실시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한 직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 용유 행정기능 확대 보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영종 용유 직제 보강안을 인천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종 용유 출장소를 통합해서 정원을 40명 순 증원하는 내용과 출장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공항공사 조성 도로 등 시설물 구 이관 자료 제공 및 추가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승인 결과에 따라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된 출장소 정원 및 사무분장 조정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정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에 실시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실시 중인 송월․용유를 제외한 기타 8개 동에 대해서도 9월 이후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별 민원 사무량 비교 측정 및 이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던 관공선을 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공선 운영 관리 인력 4명을 시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300일 이상 근무 비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사무 실태를 조사해서 연말까지 인력감축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 관리제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목표 수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인사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경쟁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써 올해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활용 대상은 구 산하 전 부서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수행자는 3단계로 전략 목표와 중점 목표, 기본 목표 등 3단계로 설정을 해서 1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1월달에 그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달에 그 평가된 결과는 앞으로 실시 예정인 성과급적 연봉제 근무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올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난 6월 3일 2000년도 목표 관리제 운영 지침 계획에 따른 계획을 행자부로부터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단위 목표 실행 계획 및 단위 목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불편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고자 개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에 규제개혁 모델을 근거로 해서 규제 전수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제를 정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그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리 중구의 규제와 관련된 총 사업 건수는 185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실적으로써는 50건의 사무규제를 폐지하였고 15건은 완화 조치하였으며 38건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4분기 중의 정비 실적으로써는 규제 사무 발굴이 68건, 그 중에서 규제 폐지가 14건을 조치한 바 있고 지난 5월 23일날 제4차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때는 서울 송파구의 규제정비 내용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구의 유사한 행정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한 사항 중에서 총 81건 중에서 폐지가 27건, 완화하는 것이 14건, 존치가 40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해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이 내용은 폐지, 또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1페이지에 자세한 폐지 또는 완화된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국시비 보조 사업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본 예산은 270억 2,400만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시에 340억 700만원, 제2회 추경 예산시에는 399억 1,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국시비 보조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해서 별로 증가된 바가 없이 소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국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바 있고 시비보조금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비 보조금도 감액이 되었고 일부 신규 사업 쪽에서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은 당초 164억 2,900만원에서 제2회 추경 예산시에는 293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조금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상단 부분의 국시비 보조 사업은 1/4분기 때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게 없습니다마는 2/4분기 중에 달라진 내용으로서는 하단 부분에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써 영종남측 해안도로에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9억원, 영종 과학 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 4,000만원이 2/4분기 중에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인 사업으로써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 해상테크 조성 사업, 39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행자부의 특별조정 교부금과 나머지 부분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 분기 중에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규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실적으로써는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구세감면조례 외 2건을 정비하였고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로써 주민감사청구조례 외 6건, 자체감사 규칙 외 3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사무처리 규정 외 1건 등 13건을 법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현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그 화재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총 9건의 가압류를, 재산 가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가압류 금액은 13억 5,800만원 규모이고 구상권 행사 가능 금액으로써는 10억 8,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채권 확보 현황으로서는 먼저 2000년 6월 23일 채무자 정성갑이에 대해서는 제3 채무자인 김재권이를 통해서 어음을 1억 6,500만원의 어음을 공증을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은 8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성갑이의 임차보증금 중 1,720만원 상당을 이미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진행 사항으로는 현재 1차 변론이 지난 5월 23일날 피고 정성갑, 노주인, 이준희, 임동현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청구금액은 20억원을 청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소송진행 결과는 추후에 진행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만에 실시되는 국가 위임 사무로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구에서는 주민불편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분야별 처리실적을 감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처리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굴 즉시 인천광역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관한 일상 감사 시행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일상 감사 시행은 사전에 구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행정에 낭비 요인의 사전제거와 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제도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성과물 납품에 따라서 인쇄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하도록 지적하여 시정을 하였고 원협부지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 내역서에 누락 공정 및 과대 설계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 중에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산의 무단전용 및 목적외 사용 그 다음 변칙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중구청은 올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일정이 다소 지연돼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수감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고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10개 업무를 올해 10월까지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을 하도록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과목별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시키고 2000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외부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타에 평가를 의뢰해서 능력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3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구 관내 노인, 부녀자, 학생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청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서 2000년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월간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교육과목은 네 과목의 교육과목을 가지고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월 19일부터 7월, 8월까지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교육 대상자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영종 용유에 행정인원 보강과 9월에 실시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한 직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 용유 행정기능 확대 보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영종 용유 직제 보강안을 인천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종 용유 출장소를 통합해서 정원을 40명 순 증원하는 내용과 출장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공항공사 조성 도로 등 시설물 구 이관 자료 제공 및 추가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 승인 결과에 따라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된 출장소 정원 및 사무분장 조정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정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에 실시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실시 중인 송월․용유를 제외한 기타 8개 동에 대해서도 9월 이후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별 민원 사무량 비교 측정 및 이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던 관공선을 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공선 운영 관리 인력 4명을 시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300일 이상 근무 비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사무 실태를 조사해서 연말까지 인력감축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 관리제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목표 수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인사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경쟁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써 올해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활용 대상은 구 산하 전 부서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수행자는 3단계로 전략 목표와 중점 목표, 기본 목표 등 3단계로 설정을 해서 1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1월달에 그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달에 그 평가된 결과는 앞으로 실시 예정인 성과급적 연봉제 근무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올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난 6월 3일 2000년도 목표 관리제 운영 지침 계획에 따른 계획을 행자부로부터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단위 목표 실행 계획 및 단위 목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불편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고자 개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에 규제개혁 모델을 근거로 해서 규제 전수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제를 정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그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리 중구의 규제와 관련된 총 사업 건수는 185건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실적으로써는 50건의 사무규제를 폐지하였고 15건은 완화 조치하였으며 38건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4분기 중의 정비 실적으로써는 규제 사무 발굴이 68건, 그 중에서 규제 폐지가 14건을 조치한 바 있고 지난 5월 23일날 제4차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때는 서울 송파구의 규제정비 내용을 모델로 해서 우리 구의 유사한 행정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한 사항 중에서 총 81건 중에서 폐지가 27건, 완화하는 것이 14건, 존치가 40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해서 심의를 거쳐서 현재 이 내용은 폐지, 또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1페이지에 자세한 폐지 또는 완화된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국시비 보조 사업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본 예산은 270억 2,400만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시에 340억 700만원, 제2회 추경 예산시에는 399억 1,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국시비 보조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국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해서 별로 증가된 바가 없이 소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국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바 있고 시비보조금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비 보조금도 감액이 되었고 일부 신규 사업 쪽에서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교부금은 당초 164억 2,900만원에서 제2회 추경 예산시에는 293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조금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사업 중에서 상단 부분의 국시비 보조 사업은 1/4분기 때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게 없습니다마는 2/4분기 중에 달라진 내용으로서는 하단 부분에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써 영종남측 해안도로에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9억원, 영종 과학 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 4,000만원이 2/4분기 중에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인 사업으로써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 해상테크 조성 사업, 39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행자부의 특별조정 교부금과 나머지 부분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시 사업 부서와 협의 중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 분기 중에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규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실적으로써는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구세감면조례 외 2건을 정비하였고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로써 주민감사청구조례 외 6건, 자체감사 규칙 외 3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사무처리 규정 외 1건 등 13건을 법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구상금 청구 민사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현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그 화재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총 9건의 가압류를, 재산 가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총 가압류 금액은 13억 5,800만원 규모이고 구상권 행사 가능 금액으로써는 10억 8,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채권 확보 현황으로서는 먼저 2000년 6월 23일 채무자 정성갑이에 대해서는 제3 채무자인 김재권이를 통해서 어음을 1억 6,500만원의 어음을 공증을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은 8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성갑이의 임차보증금 중 1,720만원 상당을 이미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진행 사항으로는 현재 1차 변론이 지난 5월 23일날 피고 정성갑, 노주인, 이준희, 임동현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청구금액은 20억원을 청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소송진행 결과는 추후에 진행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만에 실시되는 국가 위임 사무로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구에서는 주민불편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분야별 처리실적을 감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처리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굴 즉시 인천광역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관한 일상 감사 시행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일상 감사 시행은 사전에 구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행정에 낭비 요인의 사전제거와 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제도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성과물 납품에 따라서 인쇄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하도록 지적하여 시정을 하였고 원협부지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 내역서에 누락 공정 및 과대 설계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 중에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예산의 무단전용 및 목적외 사용 그 다음 변칙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중구청은 올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일정이 다소 지연돼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수감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고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10개 업무를 올해 10월까지 전국 온라인망을 개통을 하도록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과목별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시키고 2000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외부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타에 평가를 의뢰해서 능력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3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구 관내 노인, 부녀자, 학생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청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서 2000년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월간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교육과목은 네 과목의 교육과목을 가지고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월 19일부터 7월, 8월까지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교육 대상자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요. 목표관리제를 추진계획에 보면 단위목표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목표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급으로 저희구 같은데는 중앙부서에는 상급자, 최상급자부터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는 올해 5급 이상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5급 이상을 하는데 누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나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1차 평가는 측근 상급자 그러니까 5급인 경우에는 4급이 하고요.
○申甲洙 議員 4급은 부청장이 하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는 최종적으로 상급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요. 기획실장께서 감사원 감사가 6월 돼 있는 게 연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일전에 저희 중구 감사팀이 각 실과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그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 차원에서 각 실과를 감사하는 것 보다도 그것 대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일단 감사원 감사시에 자체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申甲洙 議員 아니 자체 감사보다도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 우리 볼 적에는 청장님도 한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고 새로운 청장 또 오셨고 너무 생소하시니까 이 지금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청장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감사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감사원 감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잘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일단 요구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감사팀에서 각 부서별로 일단 그걸 취합해서 그 서류 일부를 1차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그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실장께서는 감사서류 보다도 서류 중에서도 현장확인해야 될 것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전부 실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9페이지 보면 제가 나중에 관광교통과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원협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설계용역서 누락 변경 및 과다 설계 지적 이렇게 지적사항에다가 하셨는데 관광교통과 업무 유인물에 보면은 6월 5일날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설계 완료 그러면 6월 5일 이후에 지적한 사항입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지요. 그 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지요.
○盧慶洙 議員 1차적으로 언제 작년 겁니까? 작년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지요. 올해 겁니다.
○盧慶洙 議員 올해, 올해 언제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지적을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그 원협 공영주차장이 잘 모르시지요? 그건 관광교통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실장님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여기 관광교통과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은 설계완료는 그 앞면에 하나도 없네요. 6월, 5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야. 결정이 되니까 설계를 6월 5일 밖에 더 하겠습니까? 결정이 됐는데 왜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설계를 안한 걸로 제가 유인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6월 5일날 주차장 조성 설계완료를 하셨는데 그러면 6월에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까 과대 설계 지적?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지적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세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취합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1/4분기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본의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각 동에 지역에 공사발주가 일어나면은 그 지역 의원들에게 착공계 및 준공계에 도장을 받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기억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盧慶洙 議員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왜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건성으로 의원이 얘기하면 건성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이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이것도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건설과에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사항을 전달했을 때 건설과장 얘기로는 그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절차라든가 법규를 축소하는 그런 자꾸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나 제도를 신규로 제가 여기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억제하는 추세로 간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의회에서 질의받은 즉시 그 내용을 이첩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관 부서가 시행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는 더이상 그 내용밖에는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모든 업무를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부러 각 과에 과장들한테 일일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취합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물론 실장님도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만서도 이게 1/4분기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의원님들 나름대로 각 동에서 중구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참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부합니다.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말 열심히 제가 일하고 있는 걸 정말 하늘을 봐도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동네에 현안, 일어나는 공사를 그 지역 의원이 모른다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능한 의원입니다”라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게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도 송월동에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었어요.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그 화장실을 송월시장 전 주민이 쓰는 화장실인데 저는 그 보수하는 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아니, 화장실도 없는데 화장실도 대안도 안해 주고 화장실을 뜯어서 고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막 심하게 얘기하는데 공사하는 줄 알아야지요 제가. 그래서 아차 싶어 가지고 대강 얼버무리고 가서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굉장히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관리도요. 지역구 의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적시키지요.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그거를 관리하겠습니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한푼이라도 허튼데 가지 않도록 이거는 당연하게 지역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꼭 좀 이게 각 과하고 얘기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盧慶洙 議員 보충질문 먼저 하세요.
○議長 田泳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의원님들의 출신동에서 동에 공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이게 답변 내용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이 소관부서에서 뭐 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대응할 거에요. 아직도 간부 공무원들이 그냥 이런 행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8만 구민의 대표기구인 이 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도 않는 말이지요.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이것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 이 업무보고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또 건설과면 건설과면 건설과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당면 정원관리 수행에 대상에 송월, 용유를 제외한 8개동 이것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실장님 아는데까지 이건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은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는 사항이니까 이 실장님이 아는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송월동하고 용유동은 작년에 이미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송월동하고 용유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송월동과 용유동하고 똑같이 올해 9월달에 동기능전환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모르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차협의회에 그 운영비 목이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기획감사실에서 목을 인제 하지요? 운영비에 저희 송월동이 시범동인데 이번에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그 목이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헬스기구 구입 뭐 사무용 집기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목이 딱 찍혀 나오니까 이거를 어디다 쓸데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협의회를 시범동을 송월동하고 용유동이 1년을 지금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8개동도 이 중구 전체가 주민자치 행정전환으로 이게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이걸 가동이 곧 될텐데 이게 1년간 해 보니까 장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간 시범동으로 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한 동에 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이 이게 지금 1년간 해 보니까 이게 경비라든가 여러가지 굉장히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등등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게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사비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중구 전체가 이런 행정기능으로 다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걸 취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을 갖다가요. 정말 꼭 목을 이렇게 잡지 말고 어떻게 위원장 그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일단은 올해 주민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은 각 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기획실장님 고맙고요. 이게 뭐 1억을 배정을 해 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만 조그만 돈을 주더라도 이게 행정기능 전환에 대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목을 이렇게 좀 좋게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최익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지금 영종 용유 출장소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인제 행정자치부에 그 계획안을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까지는 그 지난 6월말까지는 그 전국적으로 올해 2단계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고 지금 7월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검토 기간이 조금 필요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우리 구청의 실무자인 실장께서 봤을 때 판단을 내려 봤을 때 이게 승인이 되리라고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崔翼萬 議員 지금 이 행정기능 확대보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단이 구성을 이미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 준비단은
○崔翼萬 議員 준비단은 이거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거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구요. 이거 행자부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때 준비단을 구성해서 제반 처리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는.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준비단은. 이거는 행자부의 승인이 나는 시점에서 구성할 계획이구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행자부의 고위층에서의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일단 저희 실무진끼리 협의 내용으로는 물론 이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쪽 지역에 행정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그 확대 쪽이라든가 실무진에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翼萬 議員 지난번 그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승인이 되면은 우선 통합 출장소는 4개 과가 구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 안입니다.
○崔翼萬 議員 지난 번에도 우리 실장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 구성되는 보직을 책임지는 과의 실무자는 반드시 현실에 맞는 그런 보직의 소유자가 담당 실무를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일단 그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를 하구요. 이 사항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인제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쪽에 어떤 윤곽이 드러나야 거기에 맞춰서
○崔翼萬 議員 승인 요청이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보면은 실장께서는 현지에 실무자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꼭 틀에 박힌 쳇바퀴 내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자치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그 목 자체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예산자체를 좀 유동성있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23페이지요. 이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이거를 이 좋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본 의원도 처음 듣는 건데, 이거를.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미 각 동에도 공문이 나갔구요.
○金隆造 議員 6월 19일부터 모집을 하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저희 그 각종 인터넷을 통한 그 저희 구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金隆造 議員 그거는 그 인터넷을 볼 수 있을 정도면은 교육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런 사람들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건 주위에서 일단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인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서 일단 모집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주민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홍보,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특정 그런 집단에 그런 이런 좋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달간 교육을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한 번에 15명씩?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議員 그래서 금년에 5번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마다 이 4과목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과목마다 인제 조금씩은 교육 기간이 다르게 편성이 돼 있구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필요한 기간에 인제 들어가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金隆造 議員 한 목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류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당신은 7월달에 당신은 8월달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킨다 그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議員 한 목에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분산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죠.
○金隆造 議員 접수 많이 들어왔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 그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요.
○金隆造 議員 기간 며칠 안 남았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7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그것 좀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죠.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좋은 제도 사업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거는 지금 이미 신청자가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金隆造 議員 동을 통해서 들어온 거에요, 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뭐 지방지에도 이 사업이 전부다 게재가 됐구요. 지방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뭐 i-TV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나름대로 터줏골 소식지 등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우리 최익만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종 용유에 대해서 행정동 확대 보강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행자부에다가 이 안을 건의하신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은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준비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여러가지 청사라든간에 이런 어떤 그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때가서 어떤 그 뭐 청사라든간에 계획을 세운다면 거꾸로 하는 게 아니냐, 거꾸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은 다음에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 구에서도 일단은 지금 준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되는데 맞춰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저, 한 두푼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그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계획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냐? 사전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서 행정에 대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주셔야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리고 그 밑에 말이에요. 영종 용유 행정기능 확대 그 밑에 그건 공항공사 조성 도로 등 같은데 지금 우리 구로 이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도로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저 공사용 진입도로 그 쪽에 지금 남측 방조제 쪽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구로 이관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거기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이 시로부터 9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趙榮煥 議員 9억 지금 그 배정되는 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시비죠.
○趙榮煥 議員 시비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 도로는 인제 시에서 앞으로 관리할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를 지금 구로 관리를 지금 이관한다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구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럼 저 구에서 관리한다면 그 도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왜 구에서 관리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지금 노폭이 그 지금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노폭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미터까지 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20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영종 용유 쪽에 관련된 사항은 그런 기준보다도 지금 다른 차원에서 관리를 그 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와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趙榮煥 議員 구에서 관리를, 도로 관리를 한다면은 앞으로 그 도로 유지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모될 텐데. 그런 문제는 뭐 그 뭐,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영종 용유 쪽에 관해서는 도로 문제 뿐만이 아니고 인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와의 효율성 해서 시비 지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이 넘어에 보니까 그 뭐, 9억 정도 들여서 가로등 설치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에서 시비 보조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 하나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그 예산 소요가 많이 그 들어가는데 그 구에서 그러면 관리해 가면서 예산을 거기다가 소요시키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20미터가 안 돼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이 이관 관계나 그런 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해서 발굴 증대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그 맨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그 영종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이게 몇 년도에 계획한 겁니까, 그게? 계획이 몇 년도 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98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98년도.
○趙榮煥 議員 98년도에 3억 4,000이 이게 시비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이거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다 그래가지고 국비
○趙榮煥 議員 국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업은 지금 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자부 쪽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비 지급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매년도에 행자부에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물론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계획했던 거를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이 공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게 전체 예산이 약 34억 5,000만원 정도.
○趙榮煥 議員 23억을 지금 저 3억 4,000밖에 없는 것 가지고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죠. 지난 번부터 지금 이미 투입이 돼 가지고 인제 그 보상 문제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일차적으로 보상비가 들어가서 보상해 주고 다음에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재원은 보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인제 보상합의한다고 시간이 지체된 사항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23억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보상비가 거의 다 과반수 이상이 보상비에 속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은 것은 이게 저 940미터에 어째서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1미터에 얼마나 들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당초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계획이 2년 되도록 현재 이 보상협의해도요. 협의도 몇 년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계획만 세워놓고 덮어 둔 거에요. 덮어두고 때 되면 그냥 업무보고나 하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 뭡니까? 뭐 추진이 돼서, 안 된 거에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안 줬습니까?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예산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인제 저희가 인제 시비나 이 쪽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길어진 겁니다.
○趙榮煥 議員 또 한 가지요. 이건 우리 왜 그러면 이 지금 과학고등학교나 거기 교육원이 교육 계통입니다. 교육계통이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교육계통에 물론 구에서 구에 관할권에 있는 그 지역이니까 물론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서는 왜 이런 걸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간에 왜 거기서 안하는데 구태여 구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에요? 예산도 없이 그냥 계획만 해 놓고 딴 건 모르겠지만 교육계통인데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왜 구에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2년 동안이나 2년 반이 지나도록 그냥 지체해 놓고서 원점으로 있느냐 이거야. 3억 4,000이라면 늘 보고가 3억 4,000이야.
○崔翼萬 議員 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쪽에는 저희도 인제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면 그쪽 예산을 투입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인제 시비쪽에 이제 아니면 행자부쪽에 국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사업년도가 늘어졌고
○趙榮煥 議員 행자부에 예산 요청 언제 했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행자부에 요청한 자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구․국․시비 보조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각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이제 사후로 인제
○趙榮煥 議員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시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일단 우리구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보조요청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맨날 뭐 하면 자료 그냥 나중에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보고받으면 3억 4,000이에요. 한푼도 더 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딱 해 놓고 덮어두면 그만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두면 그만이야. 때 되면 또 할 수 없이 그 자료 그대로 보고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차라리 안되면 안되는 거에요. 안되면. 아니 시비․국비 안 주는데 우리구에서 무슨 재산 가지고 합니까? 아니 교육청 같은데도 우리 국가기관 아닙니까? 구에서만 꼭 한다는 어떤 방침이 어디 있냐 그거지요. 하지를 못하면서 아니 하면야 좋지요 하면야. 거기 과학고등학교 교장이나 거기 원장이 말이에요. “아니 구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이 되도록 어떻게 됐냐?”는 거에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날 추진하고 2년동안 추진해요. 앞으로 이것 저 잘 하셔서 각별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과연 시비나 국비를 안주면 못하는 거지요. 하여튼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지금 조영환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서면 답변을 업무보고 마감 전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 내용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취합해서 꼭 한 번 다시 마무리를 꼭 하도록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 2단계 2차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2000년에 14명이 구조조정이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여기에는 급수대로 하면 6급, 7급, 8급 9급 그리고 고용직 지도원이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지금 단속 지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단속 지도원들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2000년말까지 그럼 퇴직해야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올해 확정된 14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실제로 나가는 기간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그 앞서서 지금 1차에 14명 이 사람들이 올해 연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영종․용유 정원 조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 올려서 정원이 늘어나면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을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야 되는 거지요. 늘어나면은 그만큼 감축 대상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金基成 議員 왜 제가 본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서 지금 직원들이 이 구조조정에 관계되는 직원들은 근무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근무의욕을 상실한 터로 최선의 구제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도 그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 계속 퇴직하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지요? 청소 용역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은 용역은 아직 실시를
○金基成 議員 아직 줄이기만 하고 용역은 안주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용역이라는 게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구조를 인원을 줄인다 하는 것은 본의원은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에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구조조정에 대상이 되어서 의욕을 상실하다 보니까 내일 그만 둘지, 모레 그만 둘지 모르니까 의욕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그런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일 잘못하면 채찍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잘하는 분들은 최대한으로 보호해서 어느 사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다 있게 최선의 본인의 근무처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주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성갑이로부터 20억을 지금 청구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청구금액 20억원은 정성갑이 1인에 대한 청구금액이 아니구요. 거기에 인제
○李東文 議員 거기에 지금 정성갑, 노주인, 이준희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피고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지요.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20억을 저희가 청구를 해놨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주인씨가 그 건물주인데 재산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노주인이 소송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는 걸로 판결이 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정성갑이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20억 정도를 다 확보하기가 지금 저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준희나, 임동현이도 재산 상태는 별로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노주인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억까지를 청구소송으로 해놓은 겁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500만원 중에 건물 보수비 및 공과금을 제외하고 1,700만원 정도를 회수했고 지금 3월 2일날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5월 23일날 기일이 미지정 됐는데 저희 지정 고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중구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중구 고문 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지금 40일 동안에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미지정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작성하기 전에는 미지정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이 그 안에라도 보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들어온 사실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은 없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직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민사소송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상당히 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빨리 안되는 것 같습니다.
○李東文 議員 고문 변호사가 누구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저희가 최용규
○李東文 議員 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용규
○李東文 議員 국회의원 되신 분이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議員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삼익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게 용역성과물 납품에 따라 인쇄요금의 현실화 반영 실시 이게 아마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관련된 요금들을 전부 다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일부, 인쇄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용역 성과품에 대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인제 반영시키지 않았다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이 보도육교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 지금 이달이 거든요 7월. 그런데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사항은 지금 각 과에서 외부로 발주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東文 議員 그 현황은 모르고 있군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건 건설과 소관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4分)
○議長 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행정의 활성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실화,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 구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지방지 12개사에 1일 1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홍보내용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3건, 현안사항으로서는 관광특구지정 공청회 등 8건, 시책사업은 선진질서의식 정착 등 12건, 주민 참여 안내로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등 11건 기타 사항으로서 중구의회 임시회, 구청장 취임식 등 15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발췌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동 게시판 13개에 사진게첩 홍보도 하였으며 신문광고 또한 화보를 통한 홍보와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홍보를 총2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주요 개발사업,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구정안내, 지역 특산물, 관광지 안내 각종 행사 등 보도자료를 매일 1건 이상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신문보도 사항을 매일 발췌하여 타 지역 우수 시책 사례등은 각 부서에 제공하여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실화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문화재인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구 동인천 등기소의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등 제반 준수사항을 마치고 6월 2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구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한 점, 시지정 9점을 포함해서 10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인 3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인 7월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로서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구 동인천 등기소 보수공사를 시비로서 1억 500만원, 또한 용궁사 느티나무는 1,5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겠으며 인천답동성당과 조병수 가옥은 설계용역을 마치는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구․시 포함하여 19회에 164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2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2000년 4월 4일서부터 5월 26일에 걸쳐 226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방문 교육 계도와 동시 준수사항 및 안전사고예방등에 관한 공문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유통관련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 또는 안전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지도․단속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안전한 보살핌속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건전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위치한 학교의 동아리 활동 실적을 받은 결과 인성여고가 실적이 제일 좋아 6월달에 시비로서 50만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중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실적을 우리가 받아 갖고 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전성이라든지, 활동성, 학교에 기여도, 사회 기여도, 수상 경력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인성여고에게 지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초․중․고등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월서부터 12월중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겠으며 하계방학 중에 청소년 문화 체험단을 조성하여 관내 주요 시설인 방문장소로서 구정 견학지인 구청, 중구청을 비롯해서 인천국제공항 홍보관을 돌아보고 또한 청소년 선호시설인 PC게임장 구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 파출소 자리 청소년 전용 게임방도 돌아보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동인천 라이프 호프 주변을 돌아봐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영종 청소년 수련의 집등을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전용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항동에 소재한 비취맨션 아파트에 길거리 농구대와 족구장을 설치코자 지난 5월달에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 농구대와 족구장은 7월서부터 10월중에 전액 시비로서 1,3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아파트 내에도 농구대나 족구대 설치를 좀 검토를 해 봐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검토한 결과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농구대하고 족구장 설치장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도 또 그 사항을 우리가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천 파출소 송월동 파출소는 현재 청소년 전용게임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셔서 그걸 확인하니까 현재는 하인천 파출소에 방범초소로서 사용중인데 그 청소년 전용게임장으로 설치하게 되게 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건물을 경찰서하고 서로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복 의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부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 제가 담당부서의 직원보고 “우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도저히 그 예산 갖고는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지를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청소년 공부방 정비 계획 해서 오늘 결재를 어제 다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도를 보니까 사실 도원동만 제일 잘되고 다른 동은 사실 운영 상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도원동만 그대로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다른 동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맡아놓은 과정에서 그 윗분께서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 그렇다면 그때 결재 맡으라”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라. 검토를 해서 한 열흘 동안 더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럴 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폐지하게 되면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공부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도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익만 의원님께서는 먼저번에 영종․용유 지역에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해서 거기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녁때 와 갖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고 좋지 않다 하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가서 적발을 했는데요. 어려운 거는 뭐냐하면 거기는 그냥 여기처럼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영종․용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타고 나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익만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떻게 하는데까지는 활동을 해야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결과 2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하고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0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상당히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다른 건축이나 이런 거는 영종․용유에다가 업무이관을 해서 거기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모두 그렇게 지도․단속 업무가 몇 개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가는 것 보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쪽이 아니냐 이관에 대한 업무를 하라고 제가 직원에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이 되면은 이관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이관이 된다면은 영종․용유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친수공원에서 매일 아침 06시서부터 6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노인대학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취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희망주민 100여명을 적의 선정을 해서 볼링 2개 교실을 7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다가 희망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 볼링 2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구․군별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선발전을 지난 4월 23일 개최한 결과 북성동 해사 조기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지난 6월 25일날 종합경기장에서 각 구․군별로 11개팀이 참석해서 우리구가 출전을 했는데 첫 게임으로는 우리하고 옹진군하고 첫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으로 우리가 옹진에 이겼기 때문에 7월 2일날 또 강화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우리하고 한 결과 3:3으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무승부가 됐는데 무승부가 됐으니까 인제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첨한 결과에 의하면 7:4로 우리가 졌습니다. 무승부에서 승부에서 추첨을 해 갖고 그래 갖고 결과를 보니까 강화팀이 남동구하고 최종 결승을 해 가지고 4:1로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제일 강한 팀인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경기를 시합을 해 갖고 무승부가 됐다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우승을 못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7일서부터 5월 30일 4일간에 걸쳐서 인천종합경기장 및 관내 소재한 해사 고등학교 외 4개소에서 초등부 17개 종목과 중등부 28개 종목을 대상으로 치뤄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으며 지난 6월 3일 구청 상황실에서 소년체전 입상자에게 격려금 전달과 다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지금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체육회에서 지원금으로 170만원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 드렸다 하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행정의 활성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실화,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 구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지방지 12개사에 1일 1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홍보내용으로서는 개발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3건, 현안사항으로서는 관광특구지정 공청회 등 8건, 시책사업은 선진질서의식 정착 등 12건, 주민 참여 안내로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등 11건 기타 사항으로서 중구의회 임시회, 구청장 취임식 등 15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발췌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자료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동 게시판 13개에 사진게첩 홍보도 하였으며 신문광고 또한 화보를 통한 홍보와 구보발간을 통한 구정홍보를 총2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주요 개발사업, 시책사업, 현안사항 및 구정안내, 지역 특산물, 관광지 안내 각종 행사 등 보도자료를 매일 1건 이상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신문보도 사항을 매일 발췌하여 타 지역 우수 시책 사례등은 각 부서에 제공하여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실화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문화재인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구 동인천 등기소의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등 제반 준수사항을 마치고 6월 2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구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한 점, 시지정 9점을 포함해서 10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인 3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인 7월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로서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구 동인천 등기소 보수공사를 시비로서 1억 500만원, 또한 용궁사 느티나무는 1,5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겠으며 인천답동성당과 조병수 가옥은 설계용역을 마치는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구․시 포함하여 19회에 164개 업소를 실시한 결과 2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2000년 4월 4일서부터 5월 26일에 걸쳐 226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방문 교육 계도와 동시 준수사항 및 안전사고예방등에 관한 공문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유통관련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 또는 안전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지도․단속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안전한 보살핌속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건전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위치한 학교의 동아리 활동 실적을 받은 결과 인성여고가 실적이 제일 좋아 6월달에 시비로서 50만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중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실적을 우리가 받아 갖고 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전성이라든지, 활동성, 학교에 기여도, 사회 기여도, 수상 경력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인성여고에게 지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초․중․고등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월서부터 12월중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겠으며 하계방학 중에 청소년 문화 체험단을 조성하여 관내 주요 시설인 방문장소로서 구정 견학지인 구청, 중구청을 비롯해서 인천국제공항 홍보관을 돌아보고 또한 청소년 선호시설인 PC게임장 구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 파출소 자리 청소년 전용 게임방도 돌아보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동인천 라이프 호프 주변을 돌아봐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영종 청소년 수련의 집등을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전용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항동에 소재한 비취맨션 아파트에 길거리 농구대와 족구장을 설치코자 지난 5월달에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 농구대와 족구장은 7월서부터 10월중에 전액 시비로서 1,3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노경수 의원님께서 “송월동 아파트 내에도 농구대나 족구대 설치를 좀 검토를 해 봐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검토한 결과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농구대하고 족구장 설치장소가 미약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도 또 그 사항을 우리가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천 파출소 송월동 파출소는 현재 청소년 전용게임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셔서 그걸 확인하니까 현재는 하인천 파출소에 방범초소로서 사용중인데 그 청소년 전용게임장으로 설치하게 되게 되면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건물을 경찰서하고 서로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복 의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부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 제가 담당부서의 직원보고 “우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도저히 그 예산 갖고는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지를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청소년 공부방 정비 계획 해서 오늘 결재를 어제 다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도를 보니까 사실 도원동만 제일 잘되고 다른 동은 사실 운영 상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도원동만 그대로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다른 동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맡아놓은 과정에서 그 윗분께서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 그렇다면 그때 결재 맡으라”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라. 검토를 해서 한 열흘 동안 더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럴 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폐지하게 되면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공부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도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익만 의원님께서는 먼저번에 영종․용유 지역에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해서 거기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녁때 와 갖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고 좋지 않다 하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가서 적발을 했는데요. 어려운 거는 뭐냐하면 거기는 그냥 여기처럼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영종․용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타고 나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익만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떻게 하는데까지는 활동을 해야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결과 2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하고 1개 업소는 영업정지 10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상당히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다른 건축이나 이런 거는 영종․용유에다가 업무이관을 해서 거기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모두 그렇게 지도․단속 업무가 몇 개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가는 것 보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쪽이 아니냐 이관에 대한 업무를 하라고 제가 직원에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이 되면은 이관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이관이 된다면은 영종․용유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친수공원에서 매일 아침 06시서부터 6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노인대학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취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희망주민 100여명을 적의 선정을 해서 볼링 2개 교실을 7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에다가 희망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 볼링 2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구․군별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선발전을 지난 4월 23일 개최한 결과 북성동 해사 조기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지난 6월 25일날 종합경기장에서 각 구․군별로 11개팀이 참석해서 우리구가 출전을 했는데 첫 게임으로는 우리하고 옹진군하고 첫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으로 우리가 옹진에 이겼기 때문에 7월 2일날 또 강화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우리하고 한 결과 3:3으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무승부가 됐는데 무승부가 됐으니까 인제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첨한 결과에 의하면 7:4로 우리가 졌습니다. 무승부에서 승부에서 추첨을 해 갖고 그래 갖고 결과를 보니까 강화팀이 남동구하고 최종 결승을 해 가지고 4:1로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제일 강한 팀인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경기를 시합을 해 갖고 무승부가 됐다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우승을 못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27일서부터 5월 30일 4일간에 걸쳐서 인천종합경기장 및 관내 소재한 해사 고등학교 외 4개소에서 초등부 17개 종목과 중등부 28개 종목을 대상으로 치뤄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으며 지난 6월 3일 구청 상황실에서 소년체전 입상자에게 격려금 전달과 다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지금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체육회에서 지원금으로 170만원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 드렸다 하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문화공보실장님 자상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본 의원의 관심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아주 성의껏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송월 아파트앞에 놀이터 앞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시죠. 여기에 그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서도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연면적 1만 ㎡, 그러니까 한 3,000평 이상의 건물은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지금 그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마트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미술 그 장식품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 의원님들이 제가 3월달에 와 갖고 조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선 의원님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의원님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으로 하여금 인제 그 날짜를 해서 이마트라든지 우리가 그 심의할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1만평이상 되는데가. 그 때 인제 심의하려고 지금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물론 그 최종적인 거는 인제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제 취합해서 최종적인 모든게 이게 다 축적이 됐을 때 이게 준공이 떨어지겠죠. 건축과에서 최종적인 거를 하겠지만은, 우선 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구에도 삼성 아파트도 역시 해당 되죠? 그 이마트 바로 앞에 지금 삼성입니까? 그거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해당이 안 되구요. 만 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盧慶洙 議員 만평, 그게 연건평 3,000평이 안 됩니까,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 건축과에서 만평 이상되는 거는 심의해 달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옵니다.
○盧慶洙 議員 만 회베죠, 만 회베. 3,000평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죠, 3,000평, 만 회베죠.
○盧慶洙 議員 네, 하여튼 그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 지금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고맙습니다.
○盧慶洙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이 축구대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2000년 4월 23일날 해사고등학교하고 광성고등학교 이거 끝난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끝났습니다.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이걸 지금 하는 건데, 이 승부의 목적이 아니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더 목적이 더 있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죠.
○盧慶洙 議員 네,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지적하는게 1/4분기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서도 이게 주민등록증만 옮겨놔 있으면 선수 자격을 준단 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서로 구민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왜 승부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지를 옮겨다 놓고 선수로 뛰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4월 23일날인가 그 때는 제가 갔었습니다만서도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진 팀이 아니 이것 선수들만 갖다 여기다가 주민등록증만 옮겨놓고 선수로 뛰고 이게 무슨 중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뛰고 해서 그런 얘기가 인제 불만이 오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음주를 하게 되는데 음주를 먹다 보면 이게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런 걸 제가 그날도 봤는데 실장님 이건 거는 어떻게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정은 제가 하는 것은 안되고요. 생활
○盧慶洙 議員 생체에다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체에다가 건의를 해서
○盧慶洙 議員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지금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겠다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형평성에 맞지를 않거든요. 중구 구민의 축제인데 어떻게 타구 사람이, 서구 사람이 와서 구민들, 중구 구민들의 동대항 축구대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체에서도 이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담당 우리 실장님께서 생체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이런 거는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나리타하고 친선을 우리가 맺었습니까? 축구 교환축구 말입니다. 어디지요? 일본 어디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일본 나리타하고
○盧慶洙 議員 나리타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그분들이 인제 한국에 와서 했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했지요.
○盧慶洙 議員 올해는 넘어갑니까 우리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7월 20일인가 아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돼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盧慶洙 議員 총무과 소관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거기서 아마 업무보고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도 있지요 그건 10월달인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0월달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즈음해 갖고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31페이지요. 이 답동성당이 시지정 문화재인가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답동성당이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金隆造 議員 거기 어느 부분을 지금 보수한다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누수되는 부분이
○金隆造 議員 누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거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제가 듣기로는 제단에 마루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붕 보수를 하고요. 창틀 공사, 벽체 마장공사, 제단 마루공사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중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金隆造 議員 시비 받아 갖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전문용역 기술진으로부터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재무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인제 보수가 됩니다.
○金隆造 議員 언제 시작할 거에요? 언제 시작하는 게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거는 인제 지금 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金隆造 議員 아니 글쎄 그 용역이 언제까지 되고 언제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 그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한 11월 이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이 날짜가 지정되어서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되는 대로 바로
○金隆造 議員 뭘 지정해 와야 돼요? 여기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중구청 문화공보실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중구청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문화재 보수에 대한 거는 전문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설계용역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인제 우리한테 설계용역에 대한 걸 통보를 해 주게 되면은
○金隆造 議員 주체는 중구청 아니냐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그럴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이번주에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설계용역은 7, 8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는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마칠 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 동인천 등기소 말입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까 이 건물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금 비어 있지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金隆造 議員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인제 보수를 해 갖고 거기다가 향후에 우리가
○金隆造 議員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누가 세로 있다든가 누가 건물에 사무실 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지금 동인천 등기소가 어떻게 됐냐면요. 동인천 등기소 소유가 인천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중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97년 12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해 주었는데 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2차로 무상승인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연장이 99년 12월 1일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거기에 적정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수리를 해 놓고 계획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金隆造 議員 그러면 지금 입주한 업체라든가 사무실이 없고만이요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거기 입주한 저기요?
○金隆造 議員 네,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비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현재는 비어 있는데 먼저번에 이병화씨가 아마 거기서 사무실에서 좀 문화활동에 대한 저기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좀 며칠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지금은 비어 있고만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나 구두계약이나 이런 것 한 사실은 없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화재급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무상임대를 받았으면은 구민을 위한 어떠한 공익기관을 여기다 시설을 한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저번에 노경수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맥아더의 기념관을 갖다가 여기다가 시설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공익기관이 들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보수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물론 인제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중구청 건물이 아니고 3년 있다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환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소유자가 단순히 그냥 중구청한테 관리만 하라고 임대, 이 무상임대 준 거에요? 중구청에서는 어떤 뜻이 있어서 무상임대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금 무상임대 그 관련 소관은 인제 재무과하고 관광문화부 재무청하고 서로 계약을 해 갖고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아 갖고 그 건물 자체가 인제 문화재니까 우리에게 그걸 관리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단순히 건물만 인제 관리하겠다 그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그렇게
○金隆造 議員 너무 좋은 장소를 그냥 묵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그래야지 그 건물을 그냥 관리만 한다 물론 시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가능하지요. 너무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좋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 김융조 의원님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깊게 저도 역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못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金隆造 議員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강구해 갖고 다음 보고시에는 어떤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한 가지 33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체험단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장소 방문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할려면 예산이 좀 들텐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산은
○金隆造 議員 각자 그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닙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 1,56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사람들을 무상으로 해 줄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지 1,560만원이라는 것은 어울마당 운영비고 그 밑에 청소년 문화체험단 운영은 그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 내 얘기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없는데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하고 그거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구분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金隆造 議員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같이 편성을 하겠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편성이 된 겁니다.
○金隆造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문 의원입니다. 공부방 폐쇄하겠다는 단언을 내리신 것 같은데 조사에 의해서 그 도원동 하나는 그냥 유지하시겠다 이겁니까 도원동?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도원동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해 놓은 것 보면은요.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타가 9월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구 지역 관내 이게 좁은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물론 잘되는데는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실지로 설치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약 7, 8년 근 10년이 된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아마 실장님 그것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 검토, 정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인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자치센타가 9월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능전환으로 활용을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인제 검토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7월, 8월 약 두 달 조금 유보를 하셔서 더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확정이 되면은요 건물 자체로 인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지방자치 뭘로 활용해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지요. 하여간 이번에 이런 결단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됐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아셔야 됩니다. 이 의원들이 강력하게 거기에 또 몇 분들 동네 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몇 시간씩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강력한 추진을 못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이번에 하여튼 그런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고맙습니다.
○李東文 議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 아까 우리 노경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에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위장전입
○李東文 議員 아까 얘기한대로 서구나 북구나 남구나 이런데서 살다가 갑자기 축구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선수들을 갖다가 전입을 시키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李東文 議員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 되는 거는 밝혀낼 수 있다 이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밝혀낼 수가 있지요.
○李東文 議員 있지요?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법상으로 무조건 주민등록이 와 가지고 선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체와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시는 끝에 새로 체육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생체에 모든 스포츠인들의 저변확대가 생체에만 매달리게 되면은 이 우리 중구 체육회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시고 이사회 구성도 하셔서 이렇게 활력소를 다시 한 번 찾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획은 우리 중구 체육회에서 여기 보면은 근거, 설치목적이라든가 설치근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李東文 議員 지금 체육회 이사회가. 그래서 중앙에는 대한체육회가 있고 시에는 체육회 인천시지부가 있고, 구에는 우리 중구 체육회가 있고 이와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에 근거해서 상당히 이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희 체육회가 많이 침체돼 있고 죽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 뭐 실제로 목격하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동대항도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 동 축구 조기회가 이미 조직이 돼 있으니까 더욱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동문 의원께서 생체하고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중구 체육회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아까 실장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체육회가 중앙으로부터 직원 증원에 대한 계획 시달된 것 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10명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지금 중구 생체 직원 10명을 증가하고 인천시 전부 한 100여명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중구 체육회는 유명무실해져요. 안그래요? 주력을 생체에다 주겠다는 거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중구 체육회가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 걸 말씀을 안하세요? 지금 이동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실장님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계획이 내려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볼 적에는 중구 체육회가 소용없다 앞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생체에서는 활발하게 직원 증원 10명 하는데 혈안이 되어 갖고 지금 각 방면으로다가 인원 증원으로다가 어저께도 내가 그걸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구 체육회가 용두사미 되기 쉽다 그걸 좀 그때 그때 돌아가는 거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중구청 펜싱부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도대체가 펜싱부에 대한 추진사항이 도대체가 없어. 그사람네들이 1년에 한 2억이상 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돈이 지급이 됩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쓰는데 왜 추진사항 같은 것 일전에 전국대회에서 일반부는 인천대학이 우승을 했고 대학은 그리고 일반부는 중구청이 우승을 했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그런 거는 왜 보고를 안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도, 96년도인가서부터 97년도 이때 이걸 해체를 할려고 했던 거에요. 돈이 혈세가 한 2억 거기다 갖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넣는 것 만큼 득이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이동문 의원님께서 국민진흥체육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각 단체별로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시점으로 흐르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실장께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사항은 행정특감에 자료요구사항에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행정특감 업무보고 이게 특감도 특감이지만 그 펜싱부에 그 나도 그걸 봤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걸 보고를 해 주셔야 돼. 그 아마 공보실에서도 그게 상당히 공보실 업무에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에요. 또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선수 4명에 감독 5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선수들
○申甲洙 議員 (청취불능) 인건비, 선수들한테도 몇 급에 해당하는 월급 주시는지 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게 구민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그런 걸 좀 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중요한 사항만 가려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페이지요. 구보를 통한 홍보를 구정 홍보를 구보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보가 보통 이 매달 나가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崔翼萬 議員 그 몇 부나 발송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한달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많으면 네 번도 되고 그래요.
○崔翼萬 議員 구보를 발송하는 발행 수신처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보니까 구보를 담은 봉투를 보니까 참 화려하다 싶은 그래서 아 이거 돈도 많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구보를 받아보는 개인은 실지 우리 그 구에 직간접으로 구정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구보를 받아보고 발송하는 대상자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몇 부나 되는지 모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74부입니다.
○崔翼萬 議員 74부인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자유공원이니, 또 월미도 문화의 거리니, 이것도 천연색 칼라로 아주 깨끗하게 잘 제작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물론 깨끗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받아보는 접한 분들은 이게 국한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싸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직간접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얼마나 들고 안 들고간에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누런 사각 봉투에 넣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 봉투 하나 제작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봉투는 교통관광과 봉투를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 봉투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 우리 돈도 많이 들었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실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다음 34페이지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길거리 농구대가 두 대, 족구장이 한 군데, 이 길거리 농구대는 이동식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농구대는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崔翼萬 議員 장소를 여기서 보니까 그 항동 7가 27-107번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비치맨션
○崔翼萬 議員 비치맨션 아파트내라고 돼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족구장도 꼭 한군데다가 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공간이 거기밖에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한 군데다가 농구대나 족구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면은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한 군데다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율이 반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분산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건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 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인제 우리가 일차적으로 인제 장소를 선정을 해갖고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써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인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적정 여부를 또 검토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해갖고 사실 그 지역이 타당하다 해 갖고 지정이 돼 갖고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崔翼萬 議員 아니, 이게 설치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장소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장소를
○崔翼萬 議員 분산을 함으로 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崔翼萬 議員 이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더 좋은 말씀입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최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페이지 홍보 행정의 활성화, 여기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현황 사항 관광특구지정 공청회, 그 의약품 배송센타 지정 협정 등 8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공부와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대략 아십니까? 관광특구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 홍보를 하시는데 관광특구가 얼마만큼 문화공보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냐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진행사항은 모르구요.
○金基成 議員 진행 사항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진행사항은
○金基成 議員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홍보는 인제 어떤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 안을 교통관광과에서 인제 우리에게
○金基成 議員 받아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받아서 인제 홍보를 하는 거죠.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진행 사항도 어느 정도 아셔야 홍보도 할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진행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직 모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基成 議員 아니, 왜냐하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2차 공청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문화관광부에 아마 바로 올린 건지, 올려서 지금 진행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아시나 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그러니까 자유공원, 율목공원, 연안동, 그 해양 친수공원, 이렇게 해서 인제 에어로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지금 그 앰프를 시설할 때, 그 앰프를 현장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걸 현장에다가 놓지 못하고 그 관리사무실하고 한 6, 70미터, 한 50미터 떨어진 곳에 2층에다가 이걸 시설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가 그 테이프를 꽂으면은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金基成 議員 테이프가 다 감기면은 그걸 또 바꿔끼러 올라가다 보면 그 리듬이 깨진다 이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운동하는 분들이 그걸 왜 못 해주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인제 공보실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이번에 추경에 먼저 올렸다고 그러더니 그 예산을 아직도 아마 본 의원으로 알기로는 먼저번에 추경때는 뭐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 전액 다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예산이 안 올렸었냐 그랬더니, 뭐 예산계에서 자르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시설은 기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그 돈 몇 십만원 때문에 활용가치가 적다 이거죠. 적어도 최고의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돈 몇십만원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좀 기히 공사를 시작한 공사에 조그만 예산 남은 것 같은 거는 관심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좋은 말씀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야 예산을 그 동안에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한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뭐 그 박스 놓는데 한 80만원 얘기하더라구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80만원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겨울서부터.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매듭을 좀 이런 거는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아마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예산을 차후에 다시 반영을 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홍실장님,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지금 뭐 이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그런 무책임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삭감이 됐다구요.
○議長 田泳泰 삭감이 된 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어디에서 삭감되었어요? 기획실에서 넣지 않은 것 아니에요? 반영을 시키지 않은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가급적이면 이거 제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안 시켰다는 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거는 또 반영 못 시켰다는 거는 실장님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이게 사전에 김기성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뭐 지금 80만원이면 안 되면 100만원이라도 편성을 시키도록 해야죠.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을 잘, 훌륭한 우리 홍순주 실장께서 그런 부분,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 아까 공부방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몇개나 있습니까, 중구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8개가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8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8개소요.
○朴基福 議員 몇 개동, 어느동 어느동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중앙동에 있구요. 신포동, 신흥동, 신선동, 도원동, 율목동, 내경동, 북성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 평가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잘되는 동인가 안 되는 동인가 평가는 뭐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선 그 이용도,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라도 그게 잘 되는지 저거할 수 있는지 하는 거고, 또 그 이용도를 주로 많이 보고 있죠.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를.
○朴基福 議員 8개동에 실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근무요?
○朴基福 議員 아니, 점검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점검은 뭐 우리가 저녁때 9시에도 가고 뭐, 그 시간에 따라서
○朴基福 議員 그 퇴근을 안 하고 실지 점검하는 요원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우리 실무자
○朴基福 議員 공부방에 나가서 점검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실무자가 나가서 점검을 해 갖고 여기 왔습니다. 네.
○朴基福 議員 그 점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체크리스트가 있냐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점검한 게 있죠.
○朴基福 議員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 놓고 합니까? 체크리스트는 그냥 사람만 들어오는 것 뭐 하는 거에요?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구분해야 되겠죠.
○朴基福 議員 구분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거기 일지가 있어갖고 그 공부방에서 기재를 합니다. 거기서요. 그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재를 합니다. 거기 몇 명 정도하고 실지적으로 그 기재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가라로 기재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점검 나가서 너무 실적이 부진하니까 저거하다 하면은 가라로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실무자가 나가서 진짜 그런가 아닌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朴基福 議員 네, 그거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렇다면 각 동에 공부방에 나가는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릅니다.
○朴基福 議員 그건 어떻게 공부방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공부방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공부방 면적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그 나가는 예산이 뭐뭐에요, 항목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설 기준이 50석 이상인 그 공부방하고 50석 미만하고 구분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그 일상 경비만 차이가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얼마씩 나가요,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저, 일상경비가 480만원, 연간,
○朴基福 議員 연간이요? 그럼 그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월별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분기별로 나갑니다.
○朴基福 議員 분기별로 나가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최고 많이 나가는데가 480만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 일상경비가. 그리고 50석 미만인데는 36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그 공부방에 나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연간 총해서 1억 1,3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 예산 소모시키는 것만치 타당성이 있고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돈에 대해서
○朴基福 議員 네, 돈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그 지금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이나 폐지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그 업무일지를 물론 그 관리자들이 쓰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뭐 50석 30석을 준해서 주나, 똑같이 주나 주는 건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뭔지, 학생들이 그 50석, 30석을 채워서 많이 오니까 많이 준다는 건지? 그게 공부방에 지금 제가 알기는 많이 와봐야 10명도 안 오는 데가 태반일 거에요. 도원동은 내가 점검을 안 하고 업무일지상에 기재돼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기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실제 한 번, 저도 공부방을 몇 번 다녀보고 다녀보면은 그 필요없는 공부방을 운영한다 이거에요.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율목동 같은 데 나가면요. 많이 오면 5명와요, 5명.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동 못 되는 동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감하게 예산 뭐 4,800만원, 뭐 이런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그거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감사차원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없애든가 또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든가 그건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 농구대 아까 최익만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동식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농구대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왜 그렇게 되면 설치 공간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송월동은 검토했는데 설치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이동식이라 그래갖고 그걸 좀 농구대를 설치를 했지 않아요? 그럼 옮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이제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盧慶洙 議員 아니, 아파트가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340세대가 사는 그 공간있는 아파트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다 용적율이 있고 다 건폐율에 의해서 하는데 공간은 다 있는 겁니다. 어디 아파트나. 그런데 이동식 농구대가 왜 그 공간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까 내가 그 질문을 갖다가 이동식인가를 안 물어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취불능) 실장님 앞으로 그거 좀 검토 좀 해서 그런 거는 최익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 좀 잘 하십시오,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그리고요. 한 가지 더 31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인천 등기소, 이거를 시비가 1억 500만원입니까, 이거? 소요예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이게 지금 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시 지정,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이거 지금 아까 김융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거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끝났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26일자로 착공들어갔습니다.
○盧慶洙 議員 아, 착공 들어갔어요? 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문화재를 개인인 이병화씨, 그 중구청장 출마했었던 분 얘기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이병화씨라는 분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습니다, 네.
○盧慶洙 議員 개인한테 그거를 임대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으면은 소모품이나 또 거기에서 행사하던 물품같은 게 혹시 있나 해가지고 여쭤 봤는데 뭐 착공 들어갔으면 다 철수 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착공
○盧慶洙 議員 확인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착공 26일
○盧慶洙 議員 다 비어 있습니까,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다 비어 있어요? 착공 들어갔으면 비어 있겠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착공과
○盧慶洙 議員 이번에 (청취불능) 그 사람이 행사를 했다면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소품 조금 이렇게 갖다놨기 때문에요.
○盧慶洙 議員 무상임대해 주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임대해 준 건 아니에요.
○盧慶洙 議員 이게 며칠이라도 빌려준 건 무상으로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무상, 아니 우리가 재무청에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盧慶洙 議員 아니, 이병화 개인한테, 이거를 뭐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김융조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병화씨를 무슨 행사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빌려줬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무상으로 빌려주셨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빌려준 건 아니구요.
○盧慶洙 議員 빌려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기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순수 문화활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순수문화활동은 좋다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해 준 거지, 빌려준 건 아니에요. 빌려주면 인제 그 사무실 집기라든가 그런 걸 저거, 계약을 해 갖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盧慶洙 議員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거를 무슨 행사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닙니다.
○盧慶洙 議員 그랬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盧慶洙 議員 저도 남의 말을 잘 듣는데, 비어 있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실장님 이동 농구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동 농구대가
○議長 田泳泰 아니, 약 대강,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따로는 안 나오구요. 그거 해서 저기 우리가 예산이 1,320만원이 나왔습니다.
○議長 田泳泰 1,300, 그러면 지금 두 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한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농구대 두 대하고 족구대
○議長 田泳泰 실장님, 중구의 유일한 그 송월동도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촌입니다. 검토, 자꾸 검토, 검토 하시는데 거기도 그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그렇게 형평에 맞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마감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업무보고와 별개로 또 우리 중구의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축현 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이전과 동시에 청소년 회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마감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업무보고와 별개로 또 우리 중구의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축현 초등학교가 내년 3월달에 이전과 동시에 청소년 회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축현국민학교요?
○議長 田泳泰 네, 알죠? 아니, 신문에도 뭐 보도되고 뭐 얼마 예산까지 보도되고 그랬는데 알고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전 알지 못했는데요.
○議長 田泳泰 아니 실장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청소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몰라요?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이 참고로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청소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축현초등학교에 건립하겠다고 그래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축현초등학교의 그 위치가 동인천 상권과 중심상권지역입니다.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이 중심상권에 지금 우리 중구의 상권이 침제 되어서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축현초등학교에 이전이 되면은 동인천 상권도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라도. 청소년회관도 물론 참 필요합니다만, 청소년회관을 꼭 중심부에 예를 들어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위치가 외곽도 괜찮아요. 청소년회관 엄청난 시설을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시간이 없는데 주말이나 이걸 이용할텐데 주말이나 이용하겠다고 그 중심부에 학생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우리 중구 구청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우리 구민들 차원에서 엄청난 이런 일을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서 시 교육청과 시 관계자든가 이런 걸 우리가 여론조성하기 위해서 이것 청소년회관 축현초등학교 건립 문제는 이것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뭔가 좀 하셔야 될 이런 입장에 있어요. 참고로 하셔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데,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데,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여러 의원님들 무더운 더위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283페이지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급․만성 질환 조기발견 검사사업, 약무관리, 의무관리, 의약분업 협의회 설치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의장님 그 중요한 현안만 보고해
○議長 田永根 네, 우리 전소장님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田永根 네, 감사합니다. 2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진료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간에 진료의사가 없어서 제가 혼자서 우왕좌왕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금년 5월초에 우리 진료의사가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진료사업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분기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은요. 288페이지에요. 거기 의료 상단부에 의료보호환자가 이번 2/4분기에 한 30% 정도 증가된 게 특이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기타 1차진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일반 접종 맞으러 오는 학생들, 아니 어린이들은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에 물리치료도 약 35% 정도 상승됐고 그 다음에 영종․용유 보건지소는 이게 이번에 4월말에 그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서 특히 진료, 치과진료 과목이 많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영종지역에는 170% 정도 감소했고요. 1/4분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용유보건지소는 209%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유지역에는 여태까지 공중보건의로 2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너무나 주민들하고 가까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많으신 분들이 그 개인 치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년에 했던 거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질병정보 모니터를 작년에는 30개소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대폭 증가해 가지고 특히 약국 같은 거는 다 참가를 하셔서 128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거기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니 저 소장님 조금만 계세요. 의원님들 보건소 업무를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좀 운영할까요 의원님들 양해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장님 질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장님 질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일전에 의사들의 폐업 당시에요.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 그간의 진료와 운영상태가 어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6월 19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진료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한 25명 정도 왔었는데 마지막 둘째 마지막 2일 동안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긴장하고 있었지만이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申甲洙 議員 약품 같은 거는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또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 약이 없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 환자들한테 진료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었고 그 충분한 그런 약품 관리가 재고량이 있어 가지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리고 대부분이 다 감기환자들이고 어린이들이 열나고 그래서 온 환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이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의원급에서 또는 종합병원에서 원외 처방을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발행했는가 조사됐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9건의 원외처방을 했는데요. 돌아온 사항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그리고 그 지역에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 발생, 발행한 건수를 조사한 것 있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에서 9건, 인하대병원에서 9건, 삼성의원에서 10건, 동인천 길병원에서 1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리고 인제 보건소에는 인제 처방을 원외처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金隆造 議員 그렇지요? 안에서는 처방을 못하지요. 조제를 못하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金隆造 議員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의약품에 대한 비치는 필요없네 보건소에서는? 지금 구입해 있는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우리가 2, 3개월 전서부터요. 약품구입을 차츰 줄였기 때문에 거의가 동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의약품 재고가 없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隆造 議員 현재는. 그건 그렇고요. 이 방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방역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의외로 불만이 많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제가 관내에 다니다 보니까 전혀 방역해야 될 곳 소위 연막소독해야 될 곳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건소에다까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방역차량이 연막차량이 몇 대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2대입니다.
○金隆造 議員 2대가 운영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관내를 연막소독을 하겠지만은 지역의 여론에 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는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항상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즉시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큰 길,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부분 이런데 다니면서 한다고요. 그런데 길목, 뒷골목 이런데는 물론 자체적 방역단에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돼요. 되지 않습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이제 저녁때가 되다 보니까
○金隆造 議員 그리고 전적으로 보건소, 이 연막차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후미진 구역, 수풀 지역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지역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계획서가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지만요. 저희가 39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요. A코스 B코스 해 가지고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金隆造 議員 우리 팀장한테 물어 보니까 도원동에 취약지구가 없다는 거야.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金隆造 議員 아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수풀도 많고 뒷골목도 많고 구도심권이니까 취약지구가 어디보다 많을 건데 없다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니까 차가 안가는 곳 못가는 곳 이런 곳을 찾아 가지고 방역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알았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야 민원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그 보건소도 이제 조제를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약 조제를?
○保健所長 田永根 네.
○崔翼萬 議員 그러면 인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를 받아와 가지고 다시 보건소로 오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요 다시 보건소로 오실 필요는 없지요. 그냥 나가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주사를 맞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는 주사들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벌써 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부터요.
○崔翼萬 議員 그 이유가 뭐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사실 항생제 주사 같은 건 말이에요.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으면은 그게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절대로 이익이 되지는 않거든요 환자한테.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보게 되면은 노인네들이 저 병원에 가면 주사를 2대를 놓아주고 똑같은 값을 받는데 이 병원에 가면 1대를 놓고서는 똑같은 비용을 받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네들한테. 그래 가지고
○崔翼萬 議員 이 보건소에서는 우리 중구 관내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진료를 해 주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崔翼萬 議員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지금 의약분업이 생긴 이후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분들은 아마
○崔翼萬 議員 무료로 진료를 받고 조제 보건소에서 진료내역에 따라서 약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1종 의료보호자들은 무료고요. 보건소에 가나 약국에 가나
○崔翼萬 議員 약국에 가도 처방전만 가지고 가면은 약국에서 무료로 약을 줍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렇게 됐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아직 부족하지요.
○崔翼萬 議員 그걸 왜 홍보를 안해 주었습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해야 되는데 이게 개개인적으로 말이죠. 모르시는 분은, 지금 여기 웬만하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자기가 인제 직접적인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 그 분들인데, 아직도 좀
○崔翼萬 議員 그러니까 100% 무료진료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전액 다 주지 않고 저렴한 그 실비만 받는 대상자도 있고 우리 영세민들 중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 뭐 진료비만 내면 되는 사람은 30%를 약값의 30%만 지불하고 진료비도 30%만 지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렇습니다.
○崔翼萬 議員 그 처방전만 가지고 가면은?
○保健所長 田永根 네.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238페이지 그 치과 진료에 대해서 감소가 된 그 원인이 치과진료, 영종 용유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이게 농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崔翼萬 議員 네?
○保健所長 田永根 농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섬 지방에는 늦가을서부터 그 다음해 봄까지는 바쁘시구요. 진료하시는 분들이. 그 농번기가 되면은 환자들이 아무래도 좀 줍니다, 저절로.
○崔翼萬 議員 아니, 그 줄어드는 이유가 그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보건소 치과 의사가 치과진료 의사가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만족스럽게 진료를 못 해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축소,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됐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농번기 시설이라 바쁜 시기가 돼서 그 치과진료 그 환자들이 감소가 된 것인지? 저도 그 이를 아파봐서 아는데, 뭐 이빨이 한 번 아프면은 뭐 바쁜거 아니라 세상 없어도 참지 못하겠던데.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렇죠.
○崔翼萬 議員 진료 받으실 분들이 뭐 농번기라고 해가지고 그 이빨 아픈 거를 참고 진료를 안 받으러 오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인제 금년에는 특별히 감소된게요. 제 생각하기에 그 진료하시는 분들이요. 개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며칠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翼萬 議員 저, 의사하는 분들, 치과 진료 의사들이 빠지셨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崔翼萬 議員 보건소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했지만 그 2년 동안 근무하고나서 개업한다는데 어떻게
○崔翼萬 議員 아니,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이 많았었나요? 새로운 진료 의사가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계시는 분들이 한 2, 3주 정도 진료를 좀 소홀한 편이 있었습니다.
○崔翼萬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최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매 여름마다 그 패브리오라 그럽니까? 그 회 먹을 때 여름만 되면 인제 그 횟집에 비상 걸리죠, 패브리오라 그러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패브리오
○盧慶洙 議員 그거 해지 되었습니까,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일단 가을철 돌입하기 전에는요. 한 번 발생 되면은 도중에 해지를 안 합니다.
○盧慶洙 議員 지금도 그냥 패브리오 비상 기간이네.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네, 한 번 발생하면은 그거는 도중에
○盧慶洙 議員 그러면은 유인물 한 번 보세요. 지금 채취장소, 연안부두 선착장, 어시장, 영종 뱃터, 이렇게 했는데 월미도는 왜 제외시켰어요? 잘못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월미도가 횟집이 참 많은데, 어패류도 많이 취급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회를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빠졌네요. 이거 어떻게 프린터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이 식품 접객 업소는 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뭐 식품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횟집에 월미도 가면은 인제 그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 해수의 그 상태를 보건소에서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盧慶洙 議員 파악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본 의원이 그 얘기 물어보는 거에요. 뭐 오래된 유통기한 넘은 뭐 식품 확인하고 그런 거는 뭐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 월미도에도 횟집마다 전부다 바닷물이 다 있어서 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바닷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돼 있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이걸 안 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쭤 보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빠진 것 같습니다.
○盧慶洙 議員 (청취불능) 채취는 하시고 이렇게 검사는 하셨는데 빠졌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보건소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넘어가지 마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확실합니다. 그건
○盧慶洙 議員 저도 이거 다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요.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우리 소장님 보니까 웃음이 나는데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하셨어요? 실장님 그거 하셨어요? 진짜로? 해수같은 걸 채취하시고 기록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그거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成 議員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보건소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해서 5월서부터 5월달, 5월 18일, 주차장 공사 설계 의뢰, 건설과, 중구보건소 청사 이전 개최, 중구 보건소 이전 추진 계획 및 문제점 보고, 그리고 보수 설계 용역, 감독, 준공 공무원 지정 의뢰하시고 6월 7일날 청사 이전 설계 용역 계약하고 설계 실시 및 주차장 공사 완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이 의약 분업 때문에 5월, 6월말에 보고하라고 들어와서 보고하라 그래서 제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이게 보건소 이전 문제로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태까지 추진사항과 그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장님이 그 문제는 자기도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 뭐에 쫓기듯이 쫓겨가 가지고 가 가지고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구발전 추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전체적인 중구 부분은, 일부를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6월 말에요.
○金基成 議員 6월 말에 거기 보류한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아니, 한데,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 지금 예산은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썼습니다.
○金基成 議員 청사 이전 설치 용역 계약 하고 계획만 하신 거에요, 그럼?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 그러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다 월별로 이렇게 추진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이전 계획이 12월 말경 청사 이전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보건소는 그 자리가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나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이후로는 일단 다 보류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요. 지금은 인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11월초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 이사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11월초에 그 사랑의 장기 본부, 이전을 합니까?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전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金基成 議員 아니 그 쪽에서 이사를 간다고 대답을 했냐 이거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거기는 항상 우리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딴 데로 이사가기로 돼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 한 번 가 봤었어요. 현지 방문을 해 봤더니 시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더라구요. 그냥 가기에는 아주 아까운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내달라고 하면 바로 내 주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그럽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가실 분이 간다고 얘기 대답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겠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내 달라면 내 주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바로 내 달라면 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다 설비한 그 부분은요. 주로 마루 부분인데요. 그게 조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답니다.
○金基成 議員 그거 뭐 무대도 설치하고 뭐 그거 뭐 많이 했던데요,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영사기로 뭐 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 시설을 많이 하더라구요, 보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1억 여원 들었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12월말경에 지금부터 추진해서 쭉 왔다 하더라도 12월말에는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保健所長 田永根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이런 이전 계획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거를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청장님께 보건소 업무보고를 며칠날 하셨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저희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지만 6월 마지막 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로요.
○李東文 議員 마지막 주일이면 말일경인데, 27일입니까? 마지막 주일이?
○保健所長 田永根 6월 27일날 10시 반에 보고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이 보건소 보류, 전면적으로 재검토 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네?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어떻게 보고, 보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제가 우선 그 동안에 부청장님 지시하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우선 그 인천여고 자리가 우리구의 중심지도 아니고 동구와의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건물 자체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어진 건물이구요. 그래서 그리로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사가게 되면은 금년 4월서부터 그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다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네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인천에 가게 되면 버스 승강장에서 지하상가를 통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보건소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가도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인상을 제가 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그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아주 저, 본 의원도 100년 대계로 보건소가 중구 중심지에 앉아야 되는데 중구 중심지는 아니더라도 동구의 화평동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의지 있게 잘 청장님께 보고를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서 288페이지, 보건소 그 지금 내소 환자 일반진료, 외과 있죠?
○保健所長 田永根 288페이지요? 네, 진료사항
○李東文 議員 그 진료 사업에 그 제일 그 범위가 큰 내소환자, 일반진료, 이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 인원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네, 많이 증가했는데 그 나머지 물리치료, 영종, 용유 이건 엄청나게 지금 수치가 보통 차이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물리치료, 1/4분기 지금의 이 수치가, 수치하고요. 2/4분기 수치가 아주 많이 차이나요, 차이가. 그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차이가 조금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거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물리치료도 1/4분기에 보고수치는 708이에요, 실적이. 여기는 20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까 최익만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뭐 농번기에 한해서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保健所長 田永根 그 물리치료가 감소
○李東文 議員 물리치료가 이렇게 많이 감소될 수가 있나요?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여기 이 특수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 물리치료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요. 바로 그 보건소
○李東文 議員 아니, 잠깐, 이 물리치료를 그 우리 그 새마을, 우리 신흥동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 중앙의료원이 있어요. 그리로 많이 가요. 제가 봐도.
○保健所長 田永根 그 분, 거기가면요. 단 일 푼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전면 무료?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우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는 이게 1회당 1,600원이요.
○李東文 議員 1회에 의료보험 없이?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의료보험 없이 1,600원,
○保健所長 田永根 본인 부담만요.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본인, 의료보험없이 그냥 무료?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 의료보험에 청구를 하고
○李東文 議員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본인이 내는게
○保健所長 田永根 네, 본인이 내는게 1,600원이요.
○李東文 議員 1,600원?
○保健所長 田永根 네, 1인당,
○李東文 議員 거기서는 1원도 안 받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거긴 다 무료로 합니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이 실 인원이 많이 떨어졌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李東文 議員 그렇게 지금 실장님 보십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그래요. 그래도 이게 수치가 한 500명씩이나 떨어졌는데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하절기 방역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계획기간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올해는 방역기간은 4월서부터 시작되지만이요. 4, 5, 6월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하고요. 7, 8, 9월달은 매주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 지금은 장마철이 아니고 지금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매스컴도 나오는데 주1회 분무기 소독해 가지고 되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가 무료 분무소독을 하지만이요. 사실 효과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연막소독도 하지만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朴基福 議員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행정 하는 거를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朴基福 議員 그 동에서 나가는 거에요? 동에 각 동들은 안하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동은 동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동 단위로 하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보건소에만 하는 게 주1회 동은 주 몇 회 합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동도 우리하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朴基福 議員 주1회 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이 되냐 이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도
○朴基福 議員 일본뇌염, 말라리아 뭐 매스컴에서 떠드는데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일주일 깨어나서 성충이 될려면요 그게 한 4, 5일서부터 일주일까지 걸리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분무소독을 한다면요.
○朴基福 議員 그리고 우리 취약지역이 39개소는 어디어디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각 사무실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朴基福 議員 보내드렸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장마철 방역은 수해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영종 용유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나가서 해야 지요.
○朴基福 議員 거기 분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에요.
○朴基福 議員 아닙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방역기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朴基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박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박기복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방역 주1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종에도 매주 한 번씩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趙榮煥 議員 그런데 거기 지금 취약지구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어디다 어디입니까 거기는 영종은 어디에요 지정된데가? 어디에요 영종은?
○保健所長 田永根 그 선착, 그 어시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소장님이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어디어디인지? 아니 물론 거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농촌 물론 도시도 똑같습니다마는, 농촌에 집단으로다가 식당같은 것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영종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그런데는 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말이지요. 공중변소 등이 많은 행락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시장 주변 축사가 있는 19개소 그런데는 하고 그 다음에 집단식당이 많은 지역은요. 그거는 소독의무대상업소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독을 했는지를 점검은 하지만 소독은 저희가 나가서는 못합니다.
○趙榮煥 議員 점검을 매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저희들이 분기당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점검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그 점검한 카드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식당별로 다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보고를 받는 것 보다도 조사한 내역이 있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그 기록부가 있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있어요? 그 다 식당마다 다 기재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전부 다?
○保健所長 田永根 그러니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분기에 한 번하든 한달에 한 번을 하든간에 그 기록부가 있냐고요 식당마다요? 지금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조사하게 돼 있고 분기별로.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 가지고 면적이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에서는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해 가지고 분기당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하게 돼 있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본인이요
○趙榮煥 議員 식당주가 본인이 보고하게 돼 있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업소에서 하게 돼 있답니다 보고를.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업소에서 보고를 하느냐
○申甲洙 議員 업소에서 방역단체에서 의뢰를 하지 그러면 방역단체에서 보고를 해 준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趙榮煥 議員 그렇게 되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議員 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종 같은데도 지금 분무소독을 해요? 분무기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趙榮煥 議員 연막소독은요?
○保健所長 田永根 연막소독도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주에 분무소독 한 번, 연막소독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게 하고 있지요.
○趙榮煥 議員 그러면 영종에 보건소 같은데서는 그 방역 같은 건 안해요?
○保健所長 田永根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고요.
○趙榮煥 議員 장비없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일요일날 장비같은 걸 좀 저기를 하셔야지. 동에다가 거기도 자체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업소가 물론 자기네들 영업하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선 보건소에서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趙榮煥 議員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되어서 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집단적인 식당 이런데는 사실상 연막소독을 좀 해 주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업자들이 말이에요. 업소에서 업자가 소독하는 걸 못봤어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전염병 예방 예방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를 많이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밀집된 식당 같은데 가면 정말 악취가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영종 같은데는 도시와 달리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고 그냥 외부로 이렇게 전부가 도시 같은면 전부 지하로 전부 복개공사를 하거나 이래서 전부 하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종 같은데는 아직까지 하수처리 이런 시설이 안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면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保健所長 田永根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배석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그동안에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하고 또 심하면 경각심을 갖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에요. 형편없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내용 보고를 들으면 이 중대한 문제에요. 여러분, 정신차리셔야 돼요. 의회가 무조건 그냥 보건소 봐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의회가 인제 보건소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보건소가 뭡니까? 구민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임 업무를 충실히 다 해야 됩니다. 구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금 좋게 봐줄라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말이지요.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정신차리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 이번 또 감사기간에 감사하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시에도 뭐가 보건소 직원들이 정신 못차리고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보건소 집중적으로 의회가 특별감사 발동해서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소장님 뭔가 아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배석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그동안에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하고 또 심하면 경각심을 갖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에요. 형편없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내용 보고를 들으면 이 중대한 문제에요. 여러분, 정신차리셔야 돼요. 의회가 무조건 그냥 보건소 봐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의회가 인제 보건소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보건소가 뭡니까? 구민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임 업무를 충실히 다 해야 됩니다. 구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조금 좋게 봐줄라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말이지요.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정신차리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 이번 또 감사기간에 감사하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시에도 뭐가 보건소 직원들이 정신 못차리고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보건소 집중적으로 의회가 특별감사 발동해서 감사하도록 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소장님 뭔가 아시겠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직원들 거기 명심하셔야 돼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2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