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炳雨 委員   인도블럭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27일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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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도시구조 변화와 대형 할인점의 등장 및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행동 변화 등 내외적인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잃고 침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안정를 도모하여 위축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정비 사업 또는 경영개선사업 시행 지원을 위하여 안 제10조, 제11조, 또 제12조에 반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3조, 제4조,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재래시장 구역 범위 내에 구역, 관리청이 구인 도로에는 아케이드 설치 점용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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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在來市場活性化를爲한支援條例案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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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네, 수고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도심 공동화와 상권 이탈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3조, 제4조에 20인 이내의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어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이 관내 재래시장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재정의 일부를 재래시장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써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상가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재래시장의 지원이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육성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포시장, 그러니까 뭐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왔으면 했는데 보조금 지급을 어느식으로다가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것인지, 어느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역이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이라 하면은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용시설입니다.  공용 내지 공공용 시설, 예를 들면은 신포시장 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창고를 지을 경우, 그런 그 시장

○申甲洙 議員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은 10조하고 11조 내에 9개 지원 할 수 있는게 9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것만.  이거 외에 거는 안 되구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저희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요.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申甲洙 議員   협의회를 추진활성화추진위원회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심의합니다.  

○申甲洙 議員   심의를 해서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申甲洙 議員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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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의 관광 및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圈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제95회 정례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2001년 7월 21일부터 우리 특위에서 총 네 번의 회의와 한 번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선진 관광특구 지역 및 해외 관광 지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문 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7월 2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조사계획서 작성 서류를 제출 및 보고 요구 등 조사 준비를 하였으며, 7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11월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우리 특구 활동 사항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활동 사항으로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월미도, 연안부두 일대를 현지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 4개 시, 구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태국의 파타야, 푸켓 및 싱가폴 관광 지역을 견학하고 현지 회의와 관광청을 방문,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12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본 견학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국내외 관광특구 지역을 견학하여 자료 수집과 개발 방안을 듣고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광개발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관광, 우리 특위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7일부터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5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추진한 특위 활동을 토대로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활동과 수집한 자료의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현실적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번 특위 활동 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없이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당초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조사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는 월미관광특구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늘 고생하고 계신 동장님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또 방청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정 활동 유공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 의회의 계획된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김홍섭 구청장님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