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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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특위,

○委員長代理 李東文   복지과장!  보충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李東文   그러면 복지과장은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한번 여쭈어 볼려는데요 103페이지요.  이게 본 예산에 여성회관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여성회관 운영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페이지 민간위탁금 그 교육강사료는요.  당초 예산이 지금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4분기 운영해 본 결과로 보았을 때 15개 과목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 수당을 시간당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600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12월달 까지 운영하는 걸 가정을 했을때,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열두달 중에 넉달 막 지났는데 3,600만원 뭐 한 8, 9월달에 그때 추경에 가서 세우지 굳이 이번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꼭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차피 8, 9월달 정도 가며는 

○申甲洙 委員   그러니깐 강사료만 1년에 한 7,000만원 들어간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여성회관에 대한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우리 전에 수리비인가 시설비인가로 해서 이 본예산에 저기 했다가 1억인가 있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그건 어떻게 됐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1억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지하 방수공사 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전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전기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변압기까지 달지는 않지만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운영을 하시면서 그 인천전문대에 위탁을 줌으로써 과장님 보실적에 어떠세요.  우리가 아직 민간 타 단체에 준적은 없고 처음 인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딴데와 달라가지고 학교 재단에다 주다 보니까 우리의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애, 예?  그래 가지고 꼭 자기네들 계열, 그 쪽에서만 신경을 쓰고 돈만 어떻게든지 가져갈려고 그러는것 같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제재를 하고 정말로 여성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이건 뭐 걔네들이 달란다고 무조건 하고 주고 말이야.  뭐 거기 지금 들어간 돈이 엄청나요.  그럼 그만큼 주민들의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큰 득이 없어.  이게 과연 위탁을 해 가지고 정말로 투자한 만큼의 그런 저기가 있구나 이런 걸 구민들이 알게끔, 또 우리네 같이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볼적에도 너무 불친절하고 자기네 식구들한테만 그냥 절절매고 그러는 것 같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런데 학교,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학교를 주다 보니까 그 강사들이 상당히 실력을 갖춘 강사분들을 인제 초빙할 수가 있고요.  이 강사같은 경우도 보며는 지금 동구도 제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며는 시간당 2만 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지금 인제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강사도 2만원씩만 주고 있는데요.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申甲洙 委員   예,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101페이지에 말이죠.  야광휴대봉 및 야광모자 구입, 이거는 어느 지역 영종지역만 한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이거 인제 저희는 영종하고 용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어떤 도로 통행에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 유관기관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종 용유만 해당이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적다는 얘기지 노인네들이 많잖아.  그래서 지급을 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걸어 놓고 건너갈때 가지고 가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200만원 갖고 몇명이 할 것 같애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게 봉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하기를 

○申甲洙 委員   그래야 100개인데 뭐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100 정도가.  그래서 인제 200만원어치를 다 한다고 그러면 200개, 만원씩하더라도 200개, 한 400개 정도가 됩니다.  400개 정도가.

○申甲洙 委員   그래서 하여튼 저기 좋은 사업은 활성화돼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게 여성회관에서 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이것이 지금 여기 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무실이 저희 지금 신포동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인건비 같은걸 우리 구를 통해서 지급을 해 주는거 밖에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럼 본 예산에 그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본 예산에 반영이 (청취불능) 내용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업무보고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본 예산에 뺐지 이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본 예산에 인제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 사항이 좀 부족한 상태가 돼서

○金隆造 委員   이게, 본 예산에.  그렇고요 한가지 마지막 장에 보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도 지금 그 본 예산보다 곱이 이게 예산이 늘었는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그 당초에 기정예산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0만원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500만원이 넘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330만원 재원을 보며는요.  국비가 130만원, 시비가 100만원, 구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3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요 사실 여기 지금 보육시설 보강 나갈 데가 장미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장미어린이집이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金隆造 委員   인천전문대에서 위탁 경영하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전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만 더 5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숙호경로당 신축 이거 착공을 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착공은 이번주 안에 할 겁니다.  현재까지 지금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요.

○盧慶洙 委員   아직 안했었군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실질적으로 터파기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盧慶洙 委員   아니 착공을 안했는데 추경에 8,400이 벌써부터 이거 왜 그래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이 사항은 그 당초에 저희가 숙호 경로당을 1, 2층만 신축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하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층이 없이 1층과 2층만을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지하층을 하다가 보니까 2층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장님 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2층 분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지금 1억 6,000만원 시설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500만원 서 있는 것은 지상 2층 분만이 해당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다 이거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산업경제과도 역시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월미도 테마의 거리조성에 대한 거를 이렇게 7억이나 되는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성립전 행사라고 그랬는데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쓰는게 아니고요.  중앙이나 시에서 교부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을 때 위원님들의 의회 승인 이전에 사용한 거를 성립전이라 하고요, 또 이 돈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신청해서 금년 3월에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2억은 월드컵 대비에 따른 그 행사비는 예산은 저희가 따 놓았지마는 행사는 저희 공보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4월 5일날 그 월미도축제 거기에 공보실에서 7,000만원

○朴基福 委員   그런데 거리 조성, 거리조성은 뭐에요?  거리조성.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아, 예 그거 시설비요?  월미도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야간 조명시설 등을 월미도에 설치하겠다고 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5억을 역시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금년 3월에 행자부에서 따 놓은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월미도나 문화의거리에 뭐 거리조성할 게 뭐 있으며 이 7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2억은 이제 행사비이니까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억 중에서 월미도 7,000만원 그 다음에 신포동에 3,500, 그 다음에 연안동에 9,500 해 가지고 행사비는 행사 비용은 별도로 하고요.  월미도 테마의, 야간 조명시설 등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예산을 행자부에 올릴 때 도시과에서 예산안을 받아서 저희가 올린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래 이 월미도거만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산이?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 행사비 2억은 신포동, 연안동 다 포함돼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음.  그런데 여기는 그 신포동 연안동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월미도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요.  농지전용협의 농정사업 추진 도선료, 이거 왜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예산에 세웠어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저희가 금년에는요.  농지부서에서 불법농지에 대한 업무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몇건 했는데요.  당초 여비는 200만원이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도선료를 별도로 그거 생각을 안 했냐고,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그거는 뭐 여비같은거 세울때 그 전년도거를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법농지 전용 관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한 겁니다.

○申甲洙 委員   네, 좋습니다.  끝으로 그 108페이지 관광농원사업 조성 중장비 임차료는 거기가 중장비가 꼭 들어가요?  거기 그 공공근로요원들 지금 어느 정도 경지 정리가 얼추 되었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지금 5월 중순경 콩을 6,000평을 심을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당초 그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본 예산에서는 1,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0만원은 그 밭을 갈려면 최소한 트랙터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터 비용만 올렸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뭐 굴삭기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경지정리 하는 사업 관계는 우리가 지금 작년 몇년 동안 계속 거기에 지금 경지 정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수백명씩 투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네.

○申甲洙 委員   그럼 그만큼 잘 돼 있을텐데 꼭 트랙터를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아무래도 심는 5월 중순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투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트랙터만 사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인천종합어시장 재건축 돼 있는데 종합유통센터 발전전략용역비, 그렇습니까?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맞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이건 그 벌써 2년전부터 시작이 된 일인데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이 2004년도에 그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인천종합 어시장은 주민들께서 이미 지금 뭐 시장재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거기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 11월에 행자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에 따라서 국비와 구비, 또 우리 주민들도 그 조금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1,800 구비 5,800 민간인이 2,400 해서 이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주민들이 돈 2,400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용역비입니까?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용역비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申甲洙 委員   한 1억 드는거에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신포시장하고 합해서요 1억입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인부임 두 명인데, 이 분들은 어디 관리하세요, 지금?  어디 화장실을?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것이 지금 두 명으로 거기 예산 요청을 했는데요.  한 명은 송월동 공중화장실하고 송월동의 그 음식물쓰레기 관리 그 한 명이 돼 있고 한 명이 또 연안동 어시장에 거기도 연안동 기존의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군데 인부임, 두 명

○盧慶洙 委員   관리인부임이죠?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송월동 지금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갖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이거 예산 저거해가지고 지금 먼저, 그러니까 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88명이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88명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본예산에 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본 예산에 저거돼 가지고 인제 1월달에 지금 여기 나온 것이 공문은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와 가지고 금년도 인상분, 그러니까 기본급이고 근속가산금, 뭐 특수업무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유급수당, 하여간 제 미화원에 따른 모든 인상분에 대해서 인제

○金隆造 委員   3,290만원,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3억 2,000

○金隆造 委員   아니, 3억 2,900만원이네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3억 2,000입니다.  

○金隆造 委員   예산이 금액이.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金隆造 委員   그러면은 애초에는 그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1월달에 예산 세운 건 작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구요.  그러니까 그 추가인상분은 금년도 1월 2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하달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각 구별로다 똑같이 올려주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인제 예산을 추경에 세운

○金隆造 委員   이 인상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인상이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자체적으로 인상이 아니라,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 추가로다가 요청한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항운아파트 주민에 대한 그 보상금 및 배상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분쟁위원회 현장조사를 할 적에 구에서는 누가 참석했어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건 중앙에서 분쟁위원회에서 현장에 조사 나갔을 적에는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 와서 전부다 조사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시에서도 모르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가가지고 구로다가 구에서 조치한 사항,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면은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건설과라든가 우리 환경관리과라든가 교통녹지과라든가 각 과별로다가 항운아파트 주변의 그 차량, 주차단속이라든가 청소 상태라든가 현 실적을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배상은 그대로 낼 건가요?  구에서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5억 3,400만원을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인제 2억 6,700만원씩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시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기자들도 자꾸 질문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뭐 환경관리과에서는 물차를 동원해서 살수를 했고 또 진공청소차로다가 청소를 매일 했고 또 공공근로 요원도 30명씩 해가지고 매일 항운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연안아파트 주변에 매일 청소를 하고 최대한도로 

○申甲洙 委員   여하튼간에 시에서도 분담을 한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2억 5,000을 분담을 해서 내긴 내야 되는데 문제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인제 결정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다른 거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담당 직원이 우리 구 고문변호사한테 그 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늘요.  그런데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항운아파트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저기해서 내려온다면은 연안부두 같은 데 석탄부두, 우리 중앙동이나 북성동같은 데 고철부두, 이런 게 틀림없이 인제 이게 된다고.  이 상태로 된다면.  그럴 적에 그냥 계속 우리 끌려가고 돈을 전부 50대 50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준다든지, 시하고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구비를 여기서 50% 준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래서 거기를 알아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그 임차료 받는 게 있구요.  건설과에서도 임차료를 받고 있는데 이 건설과에서는 임차료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면은 30%를 교부금 조로다가 받고 있고 총무과는 50%를 교부금 조로다 받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게 얼마나 돼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 액수가 지금 3억 얼마, 정확한 액수는 

○申甲洙 委員   받은 거 그대로 다 뺐어가는구만.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지금

○申甲洙 委員   그런데 거기뿐만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기뿐만이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딴 데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생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3:7제로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뭐 20% 부담한다든지, 국가가 50%, 시가 30%, 구 지방자치단체가 20% 정도 부담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는 판결만 해주고 중앙에서는.  시하고 구하고 다 부담해, 그런 건 누가 못해.  생색은 저희들이 내고 피해는 누가 보고.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배상 결정이 우리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러 갔고 시에서도 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잖아.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그래도 뭐 그냥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 항운아파트만 국한돼 가지고 일이 이걸로 끝나는 거라면 또, 

○申甲洙 委員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게 나쁘다, 불합리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이건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딴 지역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시에서 한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같이 좀 행동을 취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담당직원한테로 벌써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5월 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