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2대 제5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委員長羅鍾元 성원이 되었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3/4分期推進實績및4/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委員長羅鍾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보고와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보고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3/4분기 추진 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대충대충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며는 하루 가져도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상의 또 제약도 있고, 또 모든 분야를 전부다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기타 의문이 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며는 업무 보고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 주시며는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참고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3/4분기 업무 실적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圭委員 위원장!

○委員長羅鍾元 네, 질의하세요.

○金在圭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사회과 업무가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보고를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보고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잘 해 놓고는 끝마무리에 대충대충 보고를 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받기도 좀 곤란하고, 우리 위원들이 대충대충 보고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며는 경로당 개축 1개소 4,000만원, 이 예산이 서 있는데, 4,000만원은 북성동 11통, 12통 노인정, 불난 노인정을 개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렇습니다.

○金在圭委員 그런데 불이 나서 그 장소에 다시 노인정을 세우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너무 사회과에서 실무자가 너무 여러가지로 재는 것 같아요. 뭐 이쪽 말 듣고, 저 쪽 말 듣고 자꾸 그런데, 벌써 불 난지가 작년에 불이 났어요. 또 이 예산 세운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난 번에 그 예산을 세워놨으면 좀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도 빨리 이거를 개축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법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령으로, 여러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도 몰라서 잘 모른 소치가 된 지도 모르겠지마는 서정화 의원한테도 가서 말을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철도청에서는 대토를 달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대토를 안 줘도 된다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팜프렛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될 예정지에는 대토를 안 줘도 법령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날이 이렇게 춥기 전에 이왕에 해 주려며는 노인네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노인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오늘이 10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터를 닦고 뭐 한다 그러면 아마 모름지기 한 달쯤 걸릴 거에요. 그러면 12월 20일 경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한 가지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사회과장이 우리 구청, 중구청 관계는 여러가지로 두루 살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는 공보실장도 했다가 때에는 동장도 했고, 때에는 다른 과장도 했고, 이 누구보다도 제가 91년 3월 26일날 초대 구 의원으로 당선될 때, 가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현 사회과장이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그 때 나보고 밤중에 나와서 좀 방송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 달라 그래서 한 적도 있고, 그런 분이 이런 문제를 몇 개월씩 끌고 있다는 거는 좀 모름지기 어떻게 좀 섭섭한 감도 있고 잘 아시는 행정가로서 이렇게 길게 끌 수도 있겠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이 서고, 예산계에서도 이거 빨리 갖다 이거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직접적 손을 대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서 좀 과감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행정도 이거 따지고 법률 따지고 뭐하면 행정 못해요. 절대 못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조금 우스운 말로.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법은 나중에 따져야지, 그거를 노인정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끈다는 거는 금년 안에 못 합니다. 나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좀 과감하게 좀 전에 지금부터 한 6-7년 전에 했던 그 기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도 섰고, 또 그거는 불이 나서 개축하고 신축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뜻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김재규 위원님의 말씀 잘 가슴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긴 얘기 하지 않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 조사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법이 바뀐 줄을 알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좀 바뀌었습니다.

○申甲洙委員 많이 완화돼서 바뀐 줄 아는데, 이 개정된 중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하나 주세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90페이지에 그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은 중추절에 지원해 준 세대 숫자와 연말에 지원해 줄 숫자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중추절에는 1,350세대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중추절에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은 시청에서 내려온 위문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한 거고, 밑에 4/4분기에는 연말연시에는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구에서만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부녀복지 사업에 보며는 미혼녀 발생 교육에 대해서 9월 중에 4개 구에 4,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 그랬는데 강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강사는 저,

○申甲洙委員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료도 지원을 합니까? 터줏골 여성 대학 운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강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 해야지 와서 강의를 하죠. 그냥 해 주지는 않죠.

○申甲洙委員 그런데 이 4,000명에 대한 것을 학교를 4개 학교에 대해서 4,000명을 성교육을 시켰다는데,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해서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거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사가 몰아놓고 학생들에 대해서 인제 요새는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대상이 됩니다. 발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꼭 뭐 성교육이라는 것 보다도 성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 되겠죠. 그런 교육을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데, 강사는 대한가족협회 소속으로 돼 있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강사료는 한 10만원 줍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시간당 7만원

○申甲洙委員 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및 직업안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저기인데 이게 예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 같은데, 금년도에 이거를 9월달서부터 한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계속 해 오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계속 했었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申甲洙委員 그러면 9월말까지 이 기계제도나 건축, 자동차 정비 같은 거에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되며,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구요. 그걸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에 대해서 대신 훈련비를 지급을 해 주면서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건데, 학원이 저희 관내에 없어요.

○申甲洙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며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그 전에 이게 사고가 많이 났던 겁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이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아마 사고가 많이 났었던 내용이죠.

○申甲洙委員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기 자격증을 여기 수료를 할 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申甲洙委員 취득을 하게 되는데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취업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9월 30일까지 우리 구에서 한 실적, 그것 좀 주세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러니까 취업 현황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 그런 내용,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자격취득, 업종별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업종별로요?

○申甲洙委員 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딴 위원님,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樂鎬委員 네, 유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87페이지에 긴급 구호비 지원 상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긴급 구호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수해 때 지원되는 겁니까? 그걸 제외하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니, 그걸 제외하고

○柳樂鎬委員 그건 아니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수시로 발생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柳樂鎬委員 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수해가 너무 일시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우리 관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월동이 제외돼서 이게 뭐, 여기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재해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이제는 구호비, 그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지난 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침수 가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그러한 침수 가구에 대한 보상이 재난 구호비라 해가지고 지급이 됐는데요. 주로 그 신선동 주변하고 신흥동 주변에 계신 침수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은 분명히 저희 사회과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장님의 아마 특별배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그런거 하고 갑자기 폭우로 인한 그런 재난 세대가 발생하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던 구호비가 있느냐 해가지고 있다 하니까 지급을 해라 해서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급 대상에 대한 또 지급자에 대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건설과에 있는

○柳樂鎬委員 하수계에서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하수계에서 거기, 재해대책 본부에서 취합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한 상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고 하니 제가 그날 아침에 저희 지역에도 침수 지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발벗고 물을 푸고, 물막이도 하고 제가 손수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소방도로가 나면서 도로가 주택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침수 가옥이 몇 가구 있었는데, 송월동이 해당이 안 됐다 그래서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하수계에서 뭐 그런 거 보고하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못 했다 그래요. 나는 이것을 타 달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 분들에게 피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한다며는 다소 좀 적더라도 침수가 된 가옥이 분명히 있고, 증거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편중돼서 지불이 됐는지 퍽 아쉬워서 좋은 일을 하실 때에 좀 더 상세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고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편중지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며는 부랑인 귀향 여비가 3/4분기에 5명밖에 없는데, 5만 3,000원이 기본인데 추진계획에 보며는 8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그 통계를 저희가 봐 가지고 쓴 건데요. 저희가, 하인천역이 저희 구가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랑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내용에는 인제 부랑인들이라고 하지마는 사실 부랑인들이라는 차원은 좀 심한 얘기고, 그러한 내용을 아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비가 떨어지며는 사회복지과, 진짜 부랑인도 있고, 와서 차비하고 돈 내 놔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철 비용하고 식사 한 끼를 해 줘서 보냈는데,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상당히 많이 와요.

○柳樂鎬委員 뭐, 보너스 타러 오는 건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래서 4/4분기에는 많이 적어놨습니다.

○柳樂鎬委員 많이 책정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질의하세요.

○柳樂鎬委員 89페이지에 보며는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실적이 있습니다. 3/4분기에 11건에 8,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신청자는 더 많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신청자 하신 분 거의 99% 다 해 드렸습니다.

○柳樂鎬委員 99% 다 했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柳樂鎬委員 그 1%에 속하는게 저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100%는 안 되고,

○柳樂鎬委員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2층에 사는 분이 지금 3년 동안을 그냥 살아서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빠꾸 당했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 그러세요? 그 어느 분인지

○柳樂鎬委員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신청자가 많아서 어떤 심사기준에서 미달이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규정상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와서 거의 다

○柳樂鎬委員 그래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해 드리고 있습니다.

○柳樂鎬委員 이번에도 아마 신청이 됐다 그러는데 과장님 명심하시고, 99% 다 해 준다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인데, 이제 당초계획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4분기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니,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구에서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趙榮煥委員 그런데 그거 저 먼저 당초 계획에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다며는 다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고를 제가 드렸다며는 잘못된 보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창구는, 기금 창구는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노인복지 사업 중에 93페이지요. 여기 보며는 당초 노인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예산 서 있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서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현재 그 예산 편성 해가지고 현재 그 동안 예식장으로 운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신청자가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15쌍이 예식을 했습니다. 네.

○趙榮煥委員 그런 것도 좀 이런 업무 보고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있는데, 실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예산은 650만원 서 있는데, 실지로 예식을 했는지? 활용을 했는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구요. 앞으로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다음 보고서에는 넣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92페이지도 하고, 제가 지난 번 7월달 57회 그 업무보고 때 구청 민원실이나 사회과 들어가는 자연 출입구가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좀 고쳐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안내 표지판도 잘 안 보이니까 좀 바꿔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동감하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두번째는 그 2/4분기 업무 보고에 장애인 편의 시설 해가지고 자유공원 내에 경로당 설치 및 공중 화장실 보수 해가지고 10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3/4분기 업무 보고에 보며는, 3/4분기 업무보고에는 또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10월 9일인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당시에는 예산을 1,500만원이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늘어나서 2,0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 가정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 사업에 모자 가정 여름학교 개최했다고 해서 50세대 100명을 영종 신공항 건설공단 및 선녀바위를 견학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얼마썼는지? 이런 뭐 없어요. 뒤에 지금 부녀 지도사업에도 7월 접수 해가지고 아까 말씀이 200명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강사 시간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거 지금 3/4분기에는 9월달에 한다 그러다가 이번 또 10월 치르고 또 11월까지 5주간 한다 그랬으면 주일에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한다 그러면 시간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올텐데, 강사들이 나올텐데. 전혀 없어요. 이거 뭐 본 위원 알기에는 이거 괜히 뭐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 시간 낭비해 가면서 구태여 이런 보고를 받아서 뭐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4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번째 질문이 청사에, 청사 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 보수하고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적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2/4분기 때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장애인 표시판은 지금 청사계에다 알아보니까 아마 내년도에 업무, 구청 청사업무가 아마 보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 보수는 총무과에 있는 총무과에서 그 청사, 저, 재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하고 재정경영과하고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청사가 내년도 또 보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수계획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는 지금 아시겠지마는 정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며는 공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모자가정 여름학교 개최 한 것은 예산은 저희가

○崔茂雄委員 아니, 그 자유공원 내에 7월달에 한다 그러다가 이번 보면 또 10월달이에요. 또 10월달 가서 안 하며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청취불능) 이런 업무보고를 구태여 해야 할 거 뭐가 있냐 이왕 못 하는거. 3개월 동안 못 하고, 또 한다. 다음에 또 몇 월달에 하겠다. 계속 연기하는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거지 나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자유공원 내에 있는 경사로 설치하고 화장실 보수는 경사로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사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프트 시설할 것인가?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방법이 좀 합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곡선으로 돌릴 것인지, 직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자유공원 계단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장애인 협회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4/4분기 내로 결정되는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4분기 내에 결정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이것도 말입니다. 농림진흥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에 돈을 1억 2,500만원 들였고, 추진계획에 보면 2억 2,400만원 또 드는데, 이걸 같이 그 사업을 넘겨주면 안 돼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니 글쎄.

○崔茂雄委員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장애인 업무는 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상 아마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림진흥과에 있는 공원계하고 농림진흥과하고 또 합의도 하고 해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아니 또 예산은 1,500만원 하겠다. 2,000만원 하겠다. 이 예산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과장 마음대로 500만원씩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됩니까, 이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니, 경사로만 그렇게 돼 있구요. 화장실 보수가 500만원이죠. 그래서 2,000만원.

○崔茂雄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3/4분기에서는 경사로 1,000만원 화장실에 500만원, 1,500만원을 한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 4/4분기 업무보고에는 바꿔가지고 1,500만원을 1,000만원 한 거에요. 2,000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이게 경사로에 먼저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과장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해도 되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건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이 사업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조정을, 착오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崔茂雄委員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지금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다음에 그 모자가정 여름학교는 예산이 150만원 들었습니다. 50명 100명에 대해서 점심식사 정도로다 해서 그 비용으로다가 한 15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거 기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羅鍾元 질의 다 끝났습니까?

○崔茂雄委員 지도, 부녀지도 사업하는데 어제, 7일날 접수해가지고 200명이 넘었다는데 이 강사 수당은 이것도 예산이 있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그 터줏골 여성대학은 이제 4/4분기에 업무보고때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거고, 지금은 개요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예산 사업이 돼죠.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있이 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첫 개강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4/4분기 업무보고 때 결과보고를 드리려고 일단 개요만, 3/4분기이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사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그런 거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좀 보고 내용이 좋았으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텐데,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볼 게 많고,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열심히 보고서도 만들고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전기분과 이 실적 같은 거는 전기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틀려. 그리고, 또 틀리는 수도 있겠죠, 변경이 되면. 그러면 내용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추진계획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고서가 그냥 옛날 것 답습하는데서 그저 적당히 써 놓고 적당히 넘기는 이런 그 감이 들어간다고. 특히 여기 빠진 것도 많죠. 다 지적을 위원님들이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결혼 예식장을, 간이 결혼식장 설치해 놨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도 다 빠졌어. 오히려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는 그런 사례가 온다. 그 다음에 터줏골 여성대학 개강 같은 것도 말이죠. 좀 세부적으로 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야. 그렇게 큰 사업이라는 거는 전부 빼 먹었어. 이게 보고서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아쉬운 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유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그리구요. 지금 금년도부터 개정된 영세민 조사 법령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 그렇게 많이 개정이 안 됐을 거에요. 뭐 신갑수 위원장이 아마 그 개정 내역을 요구해서 그걸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며는 실무자의 요령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호적 등본을 떼 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서 말야 거기 젊은 그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사실상 구호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안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실 구호를 해 줄 사람한테는 또 부자야. 돈은 있어, 재산은 없어도. 이런 데다가는 또 해 줘. 그래가지고 이게 불균형한 이런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여부에 의한 조사를 해서 사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거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 신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 100페이지에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 13명이 있죠? 지금 다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이거 괜히 옛날에도 그랬는데 명단만 넣고 돈만 주고 그러는거 아니야?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래서 신경을 쓰고, 이 사람들 학원에 나가지도 않고
학원에서 학원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그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언론 보도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아주 이거 신경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委員長羅鍾元 그런데 여기 13명 그랬으면, 여기에 뭐 기계제도, 건축제도, 이게 내용, 훈련 직종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것 파악은 했을 것 아냐?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돼 있죠.

○委員長羅鍾元 거기다 기입도 좀 해 주고, 그리고 뭐 면허를 땄다든가 어떻게 뭐 취업이 돼서 뭐를 한다든가, 이게 뭐야, 이게. 보고하시는 양반들도 그렇게 그냥 보고하시더라구. 그냥 듣고만 가라 하는 얘기 아냐. 이런 모순이 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그 다음에 이거 다시 93페이지 효도점심모시기 말이에요. 뭐 100명을 예상했는데 200명이 늘고 뭐 이런다며? 그렇게 보고하셨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1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200명 정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실을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거는 터줏골 여성대학을 아까 말씀드린 거구요.

○委員長羅鍾元 아니, 그리구요. 그런 것도 내용적으로 1일 100명이면 200명이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24회 3,638명 이렇게 써 놨다고. 예산이 어떻게 들고, 그리고 이거 중구 사람들만, 중구 노인들만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물어봐야 꼭 알게 되잖아.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나중에 내용별로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별로 좀 정립을 해서 쪽지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알았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수고하셨습니다.

○崔茂雄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委員長羅鍾元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최무웅 위원님.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이전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가 빠져가지고 말이 좀 헛나오는데 경로식당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신흥동 사무소 지하 2층이 그게 용도변경이 됐어요? 식당으로 뭐 그렇게 해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용도변경을 지금 마쳤습니다.

○崔茂雄委員 마쳤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마치고 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4분기 실적과 4/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일본 교육 갔다 오셨는데, 9월달에 일본교육 갔다 오셨는데, 일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레기 감량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쓰레기 줄이기 10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무웅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과장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청소 행정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이야기 해 달라 그랬고,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비결을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연수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갔다온 지역은 일본 동경, 나리따, 아끼야, 그 다음에 오사까, 그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쭉 들러보면서 청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산녹화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청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도 청결하고 건물, 산, 하천, 관광지 이 모든것이 청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절약적이고 검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도 규모가 상당히 적으면서도 짜임새 있게, 또 편리하게 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다음 자동차가 적다는 것과 또 주차장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그 분들의 복장에서 또 음식이라든지 반찬의 아기자기 함이라든지 그분들이 만들은 인형에서도 절약되고 검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유원지도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야기 하라니까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편리하도록 쓰레기 제도를 문전수거제도가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쓰레기, 이제 집 앞에만, 대문 앞에만 내놓으면 쓰레기를 완전히 위생공사 직원이 수거해가는 문전수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중구가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에서는 으뜸갈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제가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메모 해놓은 걸로 읽어 드렸습니다.

○趙榮煥委員 거기 저,

○委員長羅鍾元 아니, 질문 중인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두번째 말씀하신 열가지,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10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0가지 비결에 보게 되며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식단을 계획한 후에 꼭 필요한 식품만을 구입합시다. 두번째는 신선하고 조리 쓰임새가 많은 식품을 선별해서 구입합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장만합시다. 찌개라든지 전골류는 꼭 먹을 만큼만 조리 합시다. 식사시에는 가급적 소형 찬 그릇을 이용하고 부족 시에는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꼭 싸옵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10가지 비결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이 홍보문안 하고 “쓰레기를 좀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요” 하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편지봉투에 딱 넣어서 청장명의로 2만 5,000매를 작성 해가지고 각 가정에 지난 8월 중순에 각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걸 좀 한 부씩, 몇 부씩 드려야 되는 건데, 드리면서 홍보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의원님들을 방문해서라도 이러한 홍보물을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보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또 보셨을지라도 주민에게 만나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홍보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이왕, 한 마디 더. 그래서 이제 10가지 비결 쓰레기 무단 프랑카드를 가로등에 막 설치하고, 그거 왜 프랑카드를 불법으로, 막 부착 그것 불법이 아니에요? 쓰레기봉투값 안올리겠다. 뭐 쓰레기를 줄이자 하고 해 놓는것 그것 프랑카드 붙이는 게시판 다 있잖아요? 거기다 붙이지 않고 붙이니까 그러더라고 “구청에서 말야. 쓰레기값 안올린다 깨끗이 하자” 하고 프랑카드를 가로등에다 막 붙여놨다고. 저건 불법이 아니냐? 우리가 뭐 하나 갖다 달아놓으면 뭐 와서 다 잘라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노란것 갖다 붙여 놨다고 불만이 많다고. 이런 10가지 비결을 반영해서 프랑카드 무단으로 막 붙이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朴魯燮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게양돼 있는 프랑카드가 검인이 안붙은 걸 보신 모양인데 프랑카드는 게시대에 붙이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자주 띄게끔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을 했습니다. 노란색하고 검정색하고, 녹색 또 이런것들이 배색 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종류와 색깔을 선택 했습니다. 눈에 많이 띄도록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며는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관이 솔선수범해서 불법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4페이지 보며는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최무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무단투기 쓰레기 근절 및 신속한 그런 처리를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며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자꾸만 과중하는 그런 지금 저 2/4분기나 지금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와 양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을 결론적으로 지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감시하는 어떤 그런 방지책은 없어요? 104페이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 제가 다시 확인을 좀 거치겠습니다. 거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2/4분기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무단투기 쓰레기가 3/4분기에는 574톤으로 돼 있고, 2/4분기때는 조금 더 양이 많을텐데.

○趙榮煥委員 지금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지금은 574톤이구요.

○趙榮煥委員 많은 거에요, 작은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보다 그 전번게 조금 더 많이 표시 돼 있을 겁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런 그 무단 쓰레기가 실적이 많을수록 구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그 저, 타 지역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며는 어떤 그 카메라 설치한다든간에 무단투기를 많이 자행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설치를 해서 어떤 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장치를 할 수가 없느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조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무단투기 쓰레기 양이 지금 574톤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톤도 안 나오는게 이론적으로 딱 맞는 겁니다. 0톤으로, 한 톤도 안 나오는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며는 중앙동, 연안동 쭉 돼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제일 많은 지역이 연안동 지역입니다. 연안동이 239톤으로 해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영종을 142톤 해가지고 영종이 48톤, 용유가 132톤 해가지고 연안동․영종․용유를 더하게 되며는 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말입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는 어떤 게 오냐 하면 연안동의 쓰레기는 연안부두에 차량으로 막 갖다 버리고, 외지 사람들이 차량으로 갖다 버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량으로 막 갖다 버린다. 또 외지 사람들 차량으로 갖다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해 전 부터, 한 길게는 10년 전부터 거기에 무단으로 공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를 버려왔었습니다. 고질적이었는데, 이 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치워주느라고 지금

○趙榮煥委員 글쎄 과장님 말씀이에요. 치워주는 거야 당연한 건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치워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 그 지역에는 뭔가 어떤 계획있게 못 버리게 그런 걸 적발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 함부로 그런 장소에다가 버리지 않지 않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걸 좀 길게 설명이 돼서 이젠 위원님들이 끊으신 것 같은데요. 카메라 설치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제가 이번에 개인적입니다마는 일본에 갔을 적에 적외선 안경을 사기 위해서 이틀을 제가 별도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적외선 안경이 뭐냐하면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살 수 없어서 일본에 가면 혹시라도 팔지 않겠나 해서 그런 걸 사러 다녔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무비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단속을 해서라도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또 무단투기하는 거를 적발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거는요. 연안동 지역에 연안부두 지역에 연안동과 신선동, 또 영종․용유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무단투기 쓰레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또 한가지 106페이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106페이지요.

○趙榮煥委員 네, 여기 보며는 뭐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실적을 보며는 공해배출 업소 지도 점검, 또 아니며는 그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마는 비산 먼지에 대한 그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비산먼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추진 실적은 공해하고 비산먼지, 자동차하고 세 개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 16개소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趙榮煥委員 여기 보며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검사, 점검댓수 139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위에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위반차량 12대, 과태료 부과가 88만원이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4줄 위에.

○趙榮煥委員 맨 위에. 비산번지 그게 발생 사업장 지도인데 점검했죠, 이게 16개소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趙榮煥委員 16개소, 시내만 한 겁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영종․용유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영종도 한 것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영종 지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영종 사업장에서도 부과가 된 것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사업장이 16개 사업장을 점검해 가지고 3개 사업장을 적발을 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도 하고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사업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종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3개 사업체는 신흥동 3가에 있는 인산건업하고 중구 운서동 산 467번지에 있는 창대자원주식회사하고 답동 7번지에 있는 세운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말씀이에요. 영종에 지금 기존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먼지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라구요. 지금 공사장 주변에. 그런데도 지금 그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나가서라도 그런 걸 좀 단속을 해서 좀 원활하게 어떤 그 조치사항을 한다며는 그 분들이 뭐 그래도 사업장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소 주민들의 통행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조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느라고 해도 시민들이 만족하게 안 된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종․용유 사업장에 대해서 세륜 세차, 사업장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적에 세륜 세차 시설을 꼭 활용한다든지, 방진 덮게를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물을 뿌려서라도 비산 먼지가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유락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柳樂鎬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다소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04페이지에 총 단속 건수와 계도 건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분리수거 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도 보다도 실질적인 단속으로 좀 들어가서 과태료를 좀 부과하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103페이지에 처음에 보며는 추진 실적에서 쓰레기 발생량도 작년 3/4분기보다 줄었고, 규격봉투 판매 실적도 작년보다 줄은 것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쓰레기가 종량제가 정착이 돼서 줄었다면 퍽 고무적이지마는 무단 투기가 성행이 돼서 이게 줄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과태료 처분 실적도 보면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과감하게 각 동별로 그 지금 단속원이 배치가 잘 돼 있죠? 좀 강경하게 해서 쓰레기량을 줄여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柳樂鎬委員 그 다음에 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이 신문에 난 것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며는 인천이 쓰레기 봉투 값이 전국에서 최고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인천 중에서도 우리 중구는 상당히 좀 싸긴 좀 싼데, 그래도 전남 지역보다는 한 30%가 더 비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 한 번 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러면

○柳樂鎬委員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봉투값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투 가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 그 비용과 또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거기에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또 거기다가 업소에서 파는데 판매 이윤, 마진이 9%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을

○柳樂鎬委員 마진이 몇 프로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9%입니다, 9%.

○柳樂鎬委員 7%로 아는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9%입니다.

○柳樂鎬委員 그거 확실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확실합니다.

○柳樂鎬委員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전체 가격을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나눠서 가격 정하는 겁니다.

○柳樂鎬委員 가격을 정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 다른 쓰레기보다도 생활 일반봉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봉투는 해당되는 가격의 약 31%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 10% 중에서 30%는 주민이 부담하고 70%는 우리 지금 중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봉투 가격은 지금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만, 인천 8개 도심권, 8개 구 중에서는 저희 중구가 봉투 가격이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시로부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구에서 가격을 자꾸 안 올려주게 되며는 다른 구에서 욕을 먹는다.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이제 다음에 올리려 그러면 애 먹는다 그런 이젠 자꾸 부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樂鎬委員 그럼 싸다는 건 싼 게 아니고 지금 본인부담이 30만원, 30%고, 구의 부담이 70%라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여기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여기서 봉투 가격이 싸다는 것은 주민 부담이

○柳樂鎬委員 현재 실지 부담하는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적다는 얘기입니다.

○柳樂鎬委員 구 예산으로 나머지는 다 충당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재정에서 나가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구 예산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레기가 줄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야만이 청소비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柳樂鎬委員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데는 봉투값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 갖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서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여덟개 자치단체 가격이 나와있으니까 비교표를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쓰레기 매립장도 멀지 않은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드리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인천은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거 뭐 신문기사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건데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매립지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최고로 비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봉투가격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 또 말씀하신 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젠 쓰레기 무단 투기는, 옛날에 무단투기 할 때는 까만 봉지에다가 자기들 집 쓰레기를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 열어보기는, 저희들이 나가서 딱 보며는 편지봉투도 있고, 또 전화번호 요금 들어온 거라든지 뭐, 신용카드 들어온 거 이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최하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제는 버려도 아주 지능적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700건을 단속했는데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10건밖에 못 되고 2,600건은 찾지를 못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총 단속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계도를 강화하겠으며 또 투기된 것, 무단 투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전과 후를 대비했을 때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쓰레기 양도 줄고 있고 또 쓰레기, 전체적인 쓰레기양도 줄고 있고, 생활 쓰레기양이 또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달을 비교해 보게 되면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달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높고 또 적게 나온 달은 적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봉투 판매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柳樂鎬委員 이게 양이 줄어서 판매가격이 준다고 하며는 퍽 다행스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양도 또 줄고 있습니다.

○柳樂鎬委員 그래요? 전체적으로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柳樂鎬委員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柳樂鎬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T.V나 생활가구에 붙이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거는 지금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다. 일단은 판매 수입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자기들이 대행 업체가 그거 딱지가 붙어있는 걸 가지고 다 자기들이 처리하고 거기 붙어있는 딱지를 떼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수량을 다 헤아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대행업체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지출되고 있습니다.

○柳樂鎬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증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를 붙여놓은 예를 들어 장롱이라든가 무슨 가구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거를 붙여 놓으며는 이거 며칠 있어도 안 치워요. 그런데 붙이기 전에 스티커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와서 가져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와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떼 갖고 갔다가 뭐 돈 받기가 힘들어서 붙여 놓은 거는 잘 안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거 좀 참고하셔서 좀 편리한 방법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유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柳樂鎬委員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저희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붙었기 때문에 뗄려그러면 애먹는다는 얘기고, 또 떼다 보며는 10장을 떼다 보며는 1장 정도는 또 이거 흔적도 못 찾고 아마 9장밖에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실제 제가 그 주민한테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서 효과적으로 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전에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시민들한테 보상 제도가 실시가 됐었는데, 요새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간에 할 의사는 없고, 한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도 하나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처음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신고 보상금을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때 신고보상금을 공무원에게도 줬습니다. 주민에게도 주고. 공무원에게는 좀 적은 금액을 주고, 보상금으로. 주민에게는 좀 많이 줬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공무원에게 줬다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못 주고, 시민에게 주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좀 실적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시민에게 나간 돈이 33건에 건당 3만원씩 해서 99만원이 나갔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통보를 할 자료가 된다 이거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申甲洙委員 그것도 활용을 좀 해 주시고, 끝으로 10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보게 되며는 1만 300건에 징수가 520건. 부과금액이 5억인데, 징수한 거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리고

○申甲洙委員 그리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또 하나는 꼭 12월달이나 연말에 가서 무슨 뭐 특별체납세 기간 같은 거를 두고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실적 같은데 넣어주시는데 이렇다라고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된다라고 보며는 직접 징수를 못 하니까 그러며는 분기별로 특별체납 기간을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직접 무슨 독려를 그 한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환경개선 부담금은 꼭 딴 거 같지 않아서 근거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동차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받기가 어려운게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한다 이거야. 5억 부과에 5억 9,000이면 6억인데 돈 2,500만원밖에 부과징수를 못 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일을 안 했다는 거로 나와요. 여기에 대한 거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기분이 5억 9,000이 부과됐는데 2,500만원밖에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비율로 봤을 적에 5%도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9월 19일 현재입니다.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라는게 보통 10월, 9월 말일까지 납기면 25일, 26일 해서 월말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申甲洙委員 그러면 1기분의 실적을, 위에다 한 번 실적을 넣어주면 더 좋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기분 실적이요?

○申甲洙委員 1기분 실적.

○環境管理課長朴魯燮 1기분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분 실적은.

○申甲洙委員 건물만 얘기해 보세요. 시설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1기분에도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나가고,

○申甲洙委員 글쎄 나갔는데, 시설물에만 대해서. 자동차는 유동적인 거니까 받기가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를 징수했어요, 1기분에?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들어오고 1기분 징수 실적을 9월 말일 현재 자료를 제가 쭉 뽑아 보니까, 큰 제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1기분 징수 실적이 82.3%였습니다. 정확하게 82.3%했습니다, 1기분. 그래서 2기분도 83%에서 저희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85%까지 들어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금융계에서 통보가 안 왔는데,

○申甲洙委員 2/4분기가 납기가 10월 말이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입니다.

○申甲洙委員 9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집계가 안 나왔겠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럼 이거 9월 19일까지 금액인데 그래도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러니까 16, 17, 18, 19, 4일 현재 실적이다 보니까

○申甲洙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박과장께서 얘기하시는 1기분에 대한 82%도 작은 거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래서

○申甲洙委員 이거 지금 많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요,

○申甲洙委員 82%도 작은 거야. 많이 했다고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82%도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낸 거는 재산조사를 하고 안 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뭡니까? 요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관광과로 차량등록에다가 압류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압류를 의뢰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뭐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적에 시비가 되니까

○申甲洙委員 아니, 그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100% 징수가 됐었어요. 100% 징수가 되고 그징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포상 제도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 징수한 거는 5%인지 3%로 알고 있고 현년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지금은 징수를 공무원들이 징수를 못 하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보상을 해 줘. 지금은 옛날에 96년도인가 언제인가 인천 북구청 세무과 사건 이후로 공무원들이 돈을 못 만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보상을 하느냐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현년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이건 세금을 환경개선 부담금을 제일 많이 거둬들인 동,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많이 들어가게 된 동, 세번째로 많이 거둬들인 동을 저희들이 상대를 해가지고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알았어요. 마감을 한 뒤에 동별로 들어온 것 보고 동별로 시상을 한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동별로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내가 3/4분기 적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105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 추진실적에 가정주부 및 지도층 인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8회 428명 이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또 뭐 이거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확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 확대를, 이 예산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 효과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뻥튀기 행정 보고서 같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기를 구입해 주겠다 그랬어요, 용기를? 용기를 감량기기 지원하고 물기 제거 용기 보급 1,000대씩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계획해 놓고 그냥 나중에 “했습니다” 하려고 그러는지?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내밀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예산이 돼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자료조사는 제대로 돼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비화에 대한, 음식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추진 같은 건 왜 안들어가요? 안 해도 돼요, 퇴비화. 이런 실적이 이런 사항이 안들어 간다 이런 얘기야. 왜 안들어 갔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기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연안부두 지역에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장 있지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委員長羅鍾元 여기에 대한 운영사항,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왜 안들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해가지고 보면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갯수로만 몇개 62개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하는데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62개소를 했다 이걸로 끝나. 그러다 보면 위원들은 겉핥기다, 수박 겉핥기.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볼때도 이게 공해배출업소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월미도 사적장 모래 받아놓는데도 그렇고 항만내 고철 및 양곡 하역장도 그렇고 이런데 가보셨어요? 이런 사항도 좀 나와야 되고, 영종 경인조선도 문제가 있고 공항공단 작업장 말이지요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한번 가 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흙먼지 그런 것? 벼를 못먹어. 깨를 못 터는 깨를 못베는 이런 처지에 와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레미콘, 영종에 무단 레미콘 공장이 있어. 이런데 대한 것 이런거는 하나도 안들어가. 그리고 전부 어디서 저 항상 하는 행정사무 몇가지 집어넣고 보고를 한다고 그래? 여기에 대한 것만 지금 한 10분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한대로. 이거 어떻게 추진 했으며 이것 아주 안했는지?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이 저 환경부담금 부과는 꼭 해당된, 여기 보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공항공단도 해당이 될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데를 왜 부과 안해? 가서 큰 것도 좀 잡고 그러지? 그리고 각 업체가 다 있어요. 지난번에 동풍이 들이부는데 그 근방 가지를 못해. 왜냐? 삼목도 채석장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섬 부시는데. 그 뭐라 그래. 거기하고 신불도 거기서 먼지 날라와 가지고 용유에도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야. 이런 걸 한 번 보란 말이야. 이런데 부과하면 큰 걸 부과하잖아. 조그만것만 가지고 말이야.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걸 언제 보고받아, 이것.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위원장님이.

○委員長羅鍾元 아니 보고를 말이에요. 여러가지 필요없고 딱딱딱딱 간단하게 한 5분만 하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록돼 있는 걸로만 보고드리고, 또 (청취불능)

○委員長羅鍾元 나중에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때 아니면 현장 확인할 때 보게 그렇게 합시다. 서면보고로. 서면보고로 써서 위원님들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다 드려요. 우리가 14일, 15일날 현장을 나갈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시간이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양개 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양개 과가 참 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들이 피로하기 때문에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말이에요.  오후 4시 15분, 15분간입니다.  15분에 회의를
(  장  내  소  란  )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委員長羅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하세요. 답변도 똑같은 요령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97년도 9월 15일날 월미도 지역에 기타 유기장 업소 바다랜드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으로서 놀이기구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3매뿐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미도 바다랜드 사고 발생 개요는 놀이기구의, 바다랜드의 스페이스룸에서 발생된 겁니다. 이 기계의 운행 개시일은 97년도 3월 8일부터 개시했고, 이 안전 점검은 97년도 6월 31일날 안전점검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9월 15일날 16시 경에 유기시설인 스페이스룸 정원 28명 중에서 15명이 탑승 운행 중에 안전고리 마모로 유격공간이 확대돼서 탑승자가 왜소해서 좌석밑으로 빠져서 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좌측 대퇴부가 골절되고 두개골절되고 뇌출혈돼서 8주의 진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자와 운전자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사진을, 사진첩을 보시면 스페이스 룸 전경이 되겠습니다. 앞의 사항은요. 그리고, 밑에서 보며는 안전벨트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 걸이에 안전벨트가 있고, 또 어깨걸이를 고정해 주는 전체 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탑승자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며는 탑승자가 이렇게 타신 가운데에서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안전벨트를 푼 상태에서 유격이 생겨가지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낙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단계는 맨 마지막에 사진을 보시며는 이상 1번 사진에서 지금 이 승객이 무의식 중에서 상공에서 흔드니까 그 밑으로 왜소한 체격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委員 위원장님!

○委員長羅鍾元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圭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기장 사고가 났다 하며는 월미도입니다. 월미도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보다도, 사고가 빈번하다는 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유기장 허가가 몇 년도에 났고 몇 년도까지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유기 기구 허가가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도 3월달까지는 변경 허가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在圭委員 91년도에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金在圭委員 최초가 91년도 허가가 났고, 둘째 허가는 95년도 3월달인가 우리 유락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3월달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때 허가를 10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하고 내가 관리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한 결과 1998년도 되면 월미도가 개방이 된다. 개방이 되며는 전체적인 월미도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이나 5년은 할 수 없고, 3년만 한다. 그게 언제냐하면 명년 3월 31일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허가가 그게 아니다. 기종 변경을 할 수 없는 허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거기 회의록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중구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의 끝에 “3년이면 될 것이다. 3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서, 이제는 월미도 산을 개방을 해서 무일유일한 우리 인천의 좋은 명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기장은 명년 3월 31일자로 전부 그만둬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 대두됐어요. 하니까 신문지상이나 무슨 문제가 나오면 사고가 났다 하면 인천 월미도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억까지 배상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도 내가 현장에 나갔더랬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나 하는 생각에서 이 바다랜드도 가 보고 여러가지로 봤어요. 바다랜드에서는 바다랜드 사장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며는 바다랜드를 움직이며는 그 옆의 횟집이 다 움직여요. 들썩들썩 합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 현장을 가 봤으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전 사고 낸 거는 그 업주가 잘못해서 사고난 거는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거를 타고 막 빙빙 도니까 무서우니까 여기를 자기 손 고리를 잡아야 하는데 손 고리를 잡지 않고, 그 기계 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계 쪽에는 나사가 잡으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마는 그 업주도 참 처음에 그 탈 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여자가 서른 한 살 먹은 여자가 빙빙 도니까 무서우니까 손을 이것도 잡았다 저것도 잡았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주도 지금 이제 그 입건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배상이나 모든 거를 다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심악한 말을 하면 구 의원이 도와주지 않고 심악한 말을 한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말은 말대로 해야 돼요. 위생과에서 잘못이 하나 있다 나는 봅니다. 기계 종류나 이걸 묻는 거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게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돼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안전하는 사람, 안전 기술자는 어디로 가고, 보조원이 한 두명 나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일이 우리 그 위생과 인력이 없으니까 가서 뭐 한 기계에 하나씩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업체에 한 사람씩 붙어있을 수도 없는 애로 사항은 압니다. 그런데, 월미도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장사해서 돈 벌고 하는 건 좋은데, 12시가 넘으면 확성기를 끄고 해야 되는데 학생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잠을 못 자요. 2시까지 그 학생들을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월미도 사람이 고통을 느낀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마는 부모는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학교를 보낼 의무가 있는데 부모도 잠 못 자고, 그 학생도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사흘 동안 휴회가 있는 그 휴무를 한 걸로 압니다. 이 골자는 앞으로 12시 이후에는 확성기를 틀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명년 3월 30일자까지는 허가가 나갔으니까 방법이 없지마는 그 후에 허가를 내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에요. 월미도는 밤낮 그 기계만 돌고 있는 데는 아니다 그거에요.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막말로 우리 유락호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저, 우리 자유공원에서 월미도 산까지 케이블카를 놓아서 뭐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말하면 하인천 쪽에서 하인천에 그 지하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서 뭐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중앙무대에서는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장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 알아서는 별 수가 없어요. 우리 재산 가지고 중구 재산 가지고 뭐 (청취불능) 할 수도 없고, 민자 유치로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 위생과장은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다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나종원 위원장도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서면으로 내라. 이 비산 먼지, 나도 말을 하려 그랬는데 미리 나종원 위원장이 말을 하니까 말을 안 했지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월미도는 호객 행위가 아니면, 이런 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이 대처할 방법이나 강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유기장 관계는 물론 앞으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조금 전에 나종원 위원장도 말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야 기계가 뭔지 우리 압니까? 나사가 어떻게 조여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중에 현장검사 가서는 다 말이 되겠지마는 그러기 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를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吉珉洙 김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미도 지역의 기타 유기장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 고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시에다가 고시토록 건의를 했지만 그 사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 30일 이후에는 허가나 변경허가나 그것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허가 사항이나 변경허가가 되지 않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호객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인데, 제가 작년 11월달에 중구청에 위생과장으로 발령받고 그 나름대로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도 해 보고, 또 단속도 해 보고, 전경도 거기다 배 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론 지은 것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중시켜 가지고 업주들한테 부담을 줘서 스스로 못 하도록 하는 방법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장기간 방치할 수도 없고,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부서 반공과장님하고도 한 번 그런 문제를 갖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경을 배치시키는 걸로, 그런데 거기다가 딴 시국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거기다 배치시키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틀 동안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동안을 거기다 배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만 뿐이지 저희들이 철수를 하며는 곧바로 나와가지고 또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참 죄송스럽지만 호객행위는 사실상 근절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계속 가중처벌을 하고 그래서 지금 월미도 지역에 횟집이 두 군데가 폐업을 냈습니다. 영업이 안 되고, 호객행위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과징금을 자꾸 물리니까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업주들이 스스로 안 하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金在圭委員 가만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생과장님은 1998년 3월 31일 날짜까지만 그것을 하고, 그 후에는 허가를 안 내 주겠다. 그런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될 거에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金在圭委員 아시겠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金在圭委員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 내 소 란 )

○金在圭委員 영업을 못 하는 거지. 허가를 안 해 주는 거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아니, 그 사항은 아니구요.

○金在圭委員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지.

○衛生課長吉珉洙 허가를 안 내 주는 거니까 허가가 취소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金在圭委員 글쎄요. 허가를 안 내 주니까 영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衛生課長吉珉洙 아니요. 기존 허가는 계속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구요.

○申甲洙委員 신규 허가만 안 된다는 거야.

○衛生課長吉珉洙 그렇죠. 지금 건축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柳樂鎬委員 지금도 신규는 못 내잖아요?

○衛生課長吉珉洙 신규는 못 내고 변경 허가는 가능합니다. 변경 허가는. 기존 기종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건축 조례에 보며는 내년도 3월 30일 이후에는 그 변경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柳樂鎬委員 아, 변경허가도 못 낸다.

○衛生課長吉珉洙 그렇죠. 그런데 기종만
( 장 내 소 란 )
그거 상태에서만 하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영업을 못 한다는게 아니고,

○金在圭委員 글쎄, 영업은 하되 지금 이런 기종만 가지고 한다 그거지

○衛生課長吉珉洙 그렇습니다.

○金在圭委員 다른 변경이나 이거는 못 한다. 건축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맞습니다.

○金在圭委員 분명히. 그 말을 하는 거에요.

○委員長羅鍾元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 호객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매일 인천의 월미도에 드나드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듭니다마는 상당히 참 저도 불쾌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6회에 걸쳐서 아마 합동 단속을 경찰서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회는 언제서부터 한 겁니까, 이거?

○衛生課長吉珉洙 이거 3/4분기입니다.

○趙榮煥委員 3/4분기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趙榮煥委員 그런데 뭐 물론 뭐 여기 저 지금 보면 14개소 적발해서 뭐 여러가지 그 벌을 주고, 또 과징금도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호객행위하는 것이 무단도로 점용으로다가 교통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衛生課長吉珉洙 경범죄로.

○趙榮煥委員 네, 그거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衛生課長吉珉洙 거기서 즉심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구요.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볼때는요. 그런 것 지금 문화의 광장 그 쪽에 보다도 택시 들어가는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택시 들어가는 승강장. 거기가 제일 아주 위험해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맞습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어떨 때 차를 타고 가 보면요. 비키지도 않아요. 중앙선에 서서 그 뭐 차에 매달리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좀 강하게 한다며는 그런 거는 사실상 근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통 그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된다면요.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가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다시 나가서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적발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바꿔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한 번 해 주셨으면,

○金在圭委員 가만, 우리 조영환, 위원장님, 조영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내가 할께요.

○委員長羅鍾元 이거 끝난연에요.

○趙榮煥委員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의 경각심도 고취가 되고, 자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단속반한테 적발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오후에 또 됐다. 그럼 그런 거는 경찰 계통에서도 엄벌하게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영종에 지금 방범위원장인데, 서장님이나 방범과장님하고 매주,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해요.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 하는데까지 하셔서 어떤 그 애로점이 나온다면 제가 서장님한테도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 그렇게 한 번 좀 엄하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김재규 위원님.

○金在圭委員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코스모스나 유복수 사장이 그 도로를 점령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한테 말을 해서 그 조례를 좀 하자. 조례를 고쳐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배가 들어오면 차고 뭐고 전부 집중이 돼서 우리의 북성동 문화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무슨 조례를 해서 차 한대 얼마를 돈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점령한 유복수씨가 우리 중구에다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아마 강구하기 위해서 저나 나종원 위원이나 조영환 위원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전문, 조례를 짜 봐라. 그랬더니 이 조례가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중구의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시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의회에서 우리 중구의회에다가 하달을 해야 그 조례가 성립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코스모스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회사쪽으로 접촉을 해 봤더니,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 “시의회에서 하지 않는데 왜 중구의회에서 왜 하냐” 그거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며칠동안 거기를 따라다녔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마 그 택시 영업이나 또는 여러가지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조례 가지고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榮煥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

○委員長羅鍾元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식품 공급에 대한 그 113페이지입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며는 과자류나 이런 그 유가공품, 어육, 뭐 식용, 면류, 이런 조미료 식품, 이런 식품에 대해서만 지금 아마 검사를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육류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고기 같은거?

○衛生課長吉珉洙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O-157 같은게,

○趙榮煥委員 글쎄 말야 그래서 그

○衛生課長吉珉洙 저희들이 지금 단속반을 갖다가 편성 해가지고 지금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건을 수거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衛生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에 의한

○趙榮煥委員 아 글쎄,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요. 구민과 함께 하는 위생공개행정 구현, 참 좋은 말씀하셨고,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신고 모니터 요원 운영내실과의 지속관리 한다고 했는데, 위촉했습니까, 38명.

○衛生課長吉珉洙 네, 위촉했습니다.

○崔茂雄委員 어떤 사람들을 위촉했어요?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통․반장하고

○崔茂雄委員 통․반장이 어떤 통․반장이야. 통․반장이 뭐 중구 13개 동이면 통장이 뭐 거진 100명이 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위생업소 밀집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느 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는 38명이나 60명이나 같습니다. 월급 안 주는 것, 간판 씌어 주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종․용유에는 좀 거리가 멀고, 거기 인원동원하기 어려우면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 하라 그러고, 중구 11개 시내동, 11개 동에 각 동에서 동장 하나, 반장 하나, 새마을 부녀회원 하나, 여성 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씩하고 양호 교사는 구청에서 임명해서 그래봐야 한 동에서 5명이면 11개 동이면 6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원동 사람이 도원동에서 참 활동하기 힘들어요. 동네 욕 먹을 짓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을 필요하다면 신포동을 투입하고, 신포동은 도원동 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 주고, 지금 이 38명 해 봐야 모르는 사람들 끼어놓으며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한 조를 만들어주며는, 중구에서 필요하니 신포동 같이 가자 하면 가서 이런 좀 정보를 좀 빼 오라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청취불능) 해 주리라 믿고, 거기에 뭐 돈 주는 것 없고, 거기서 좋은 안 하나 신고를 해 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보상금 그거 3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이런 재미에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구태여 통장 9명, 부녀회 11명, 뭐 양호교사, 이렇게 그냥 구청에서 생각되는대로 해 봐야 사람들이 모이면 따로따로가 얼굴들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먹서먹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별로 5명씩을 위촉해봐야 60명이에요. 38명이나 60명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동 사람들을 지원을 받으며는 동 사람들 아는 사람끼리 가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그 115페이지 상습 퇴폐 애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마는 그 7월 1일자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으로 말입니다. 18세 미만은 술 담배 팔지 못하게 돼 있죠?

○衛生課長吉珉洙 네.

○崔茂雄委員 지금 그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3건,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지금 엄청나게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저도 도원동에서도 지금 우리가 9월 25일 청소년 학교 폭력 추방 결의대회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그냥 빈 집만 들어가면 그냥 그 애들 담배 피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야. 법이 제정돼 있고, 어떻게 어디서 담배를 사 가지고 피우냐 이거야. 실지 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가 봐요.

○衛生課長吉珉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담배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아니고 그건 보건소, 사회과에서 소관입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들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崔茂雄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3건을 했다는 거는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며는 그걸 주류를 판매했다고 통보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그거 사회과에서 하는 거에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청소년 보호법은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미안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그 124페이지 보면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 견학 2회 97년, 2회 해가지고 80명을 했는데, 이거 환경보호과에서는 428명 했어요. 이거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거 이거대로 합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崔茂雄委員 예산 어디서 났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崔茂雄委員 예산이 있어요?

○衛生課長吉珉洙 비 예산입니다.

○崔茂雄委員 비 예산이 뭔지,

○衛生課長吉珉洙 아침 9시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崔茂雄委員 아니, 예산이 없이 이 사람들 그냥 자동차 있는 거 중구청 차로 다 합니까?

○衛生課長吉珉洙 네, 자동차만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그 외의 것은

○崔茂雄委員 중복이 돼 가지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428명 견학시켰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衛生課長吉珉洙 그건 대상자가

○崔茂雄委員 여기 오니까 여기 80명 또 하고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아니, 대상자가 별도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崔茂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여기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도 가 보니까, 물론 음식 쓰레기 많이 난다 그거는 뭐 사진을 봐도 알고 뉴스로도 신문에 봐도 알아. 그러면 음식 쓰레기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야. 물 뺐느냐 안 뺐느냐 이런 거나 따지고 그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衛生課長吉珉洙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하고 그 처리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처리하는데를 가 보며는 그 엄청난 냄새라든가 그 또 처리하는 것이 그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다 나름대로 좀 느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委員長羅鍾元 그럼 이제 뭐야, 업주들만 하지 말고, 가정

○衛生課長吉珉洙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관련

○委員長羅鍾元 일반인들,

○衛生課長吉珉洙 일반인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글쎄 알아요. 아는데 일반인들이 말이에요. 그 연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 주인이 암만 떠들어야 뭐 해. 종사원이 다 하는 건데. 이런 데 좀 효과가 있다 하면 이런 데를 보여라 하는 얘기에요. 그리구요. 이거 한번 펴 보세요. 이걸 내가 보니까 과장님 아주 잘 만드셨는데, 6월 31일이 있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6월 31일이

○委員長羅鍾元 아니, 6월 31일이 어디 있어. 7월 1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衛生課長吉珉洙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委員長羅鍾元 31일이

○衛生課長吉珉洙 30일 같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오타야? 아니 이런 거는 만든다고 하면 잘 해야지. 이건 물론 철자 하나지만 이게 성의문제도 있고 타 기관이나 혹시 시나 이런 데서 볼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들도 나와 들여다보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衛生課長吉珉洙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樂鎬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역에 공사를 하며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임의대로 지역을 지정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설정을 해 주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저희가 한 세대에 200만원씩 저리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신청도 들어온 경우도 있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직접 그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柳樂鎬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에 도시가스를 유치하려고 하며는 저희 지역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융자가 된 경우에 몇 가구에 숫자에 한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張東先 그러니까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1미터당 20얼마가 먹힌답니다. 그거 본 공급관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십미터가 되는데 거리가 사용가구가 두 가구다, 한 가구다 하게 되며는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柳樂鎬委員 그거는 도시가스 설정하는데는 무슨 재래식 가옥이라든가 현대식 가옥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뭐 이런데 국한되는 거는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그런 거는 상관 없습니다.

○柳樂鎬委員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132페이지, 이거는 문의사항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간에 현황을 보며는 송월 시장이 개점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50년대나 60년대나 무슨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송월시장 개점일은 51년 1․4후퇴 이후에 실향민들이 나와서 개정, 시장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점일이 그게 53년 내지 4년 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50년이면 6․25가 나는 해인데 이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그래서 그거는 정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알겠습니다.

○柳樂鎬委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柳樂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趙榮煥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趙榮煥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환 위원입니다. 용유동에 지난 번에 유료 낚시터 조성 계획이 세워진 것 있죠?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데 예산까지도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궁금해서 지금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조영환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금년 4월 말일날 지역경제과로다 발령이 돼서 가니까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광범위한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만들겠다. 해서 제가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선 유료낚시터 조성이 문제가 아니다. 먼저가 아니다. 토목 공사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유수지 조성이 먼저 된 다음에 그 후에 이것이 유료 낚시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 따라서 유료 낚시터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청장님한테 그걸 보고를 드려서 그 말이 맞다 해서 건설과에 그 입구지 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다 지금 토목공사를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금주 중으로다 아마 그 사업 시행 품의를 맡아가지고 아마 업자 선정까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유수지 조성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1억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그 유료 낚시터의 부대 시설입니다. 좌대 설치라든가 고기 입어시키는 거라든가 또는 그 상점, 이거 시설할 수 있는거 1억 있는 거는 유수지 조성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때가서 그 예산을 쓰도록 금년도에 그 유수지 공사가 완공이 될 것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려고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네, 138페이지 수산 진흥에 대해서, 어장 이용 개발에 우선 순위 결정 그랬는데, 이거는 예산, 누가 하는 거에요, 이거? 면허 하자면 그거 어촌계에서 하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이건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崔茂雄委員 그 사람들이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崔茂雄委員 자부담으로요. 면허만 해 주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崔茂雄委員 그 타당성 조사 해 봤어요? 저기 수질 검사 다 해 봤어요? 여기다 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잘 안 될 때 수질검사나 뭐 해가지고 안 됐을 때 그

○地域經濟課長張東先 그래서 우리가 구읍하고 여단포도 들어왔었는데요. 거기는 그 구읍 같은 거는 수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건 불허가 처리가 됐고, 을왕동하고 용유, 무의 이 쪽에는 지금도 용유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어초를 바다에 투하시키느라고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굴 같은 것도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양식장에는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면허가 나가게 된 겁니다.

○崔茂雄委員 잘 해야지, 이거 큰 일 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저 을왕동 무의동 지선어장 면허인데 면허.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면허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이게 무슨 어패류입니까? 무슨 면허에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이건 김 양식장이 대부분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런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그 김 양식장 면허지가 어디냐 하며는 그 무의 10통, 9통, 3통 간에 무슨 신풀치도인가? 풀치도?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초치도요.

○委員長羅鍾元 초치도,

○地域經濟課長張東先 그 옹진군이죠.

○委員長羅鍾元 그 근방이에요. 그 저, 어민들이 얘기하는 풀입니다. 모래밭이에요. 거기서 1945년도 해방됐나? 8월 15일날 그렇죠?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12월달에 대련서 그 우리 동포 귀향선이 150명을 태우고 오다가 거기 풀걸이를 했다고. 배 걸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제 태풍이 부니까 배가 조각조각 나 가지고 이만한 널조각 하나 못 건진 지역이야, 거기가.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다 몰살했어요. 횡재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옷 하나 얻었더니 그 속에 일본 지전이 그냥 잔뜩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배도 부리고 뭐, 구용득씨라고 배도 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뭐, 도깨비 씌우고 그래서 금방 없어진다나. 3년만에 도로 망합디다마는 그렇게 무서운 지역입니다. 이거 인제 예를 들어서 시방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며는 어민들이, 이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으로 시설을 하라 그러며는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죽어요. 사람 많이 죽어요. 거기가 이제 그 전에 부루식 있죠? 부루식. 그것도 했다가 하나 건지지 못 하고 사람도 죽고 그래요. 이 겨울에는 언제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저 수협하고 연계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국가보조라든가 지방 보조를 넣어서 사업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쪽 지역 주민이 나보고 욕을 할 거에요. 몇 사람이. 어촌계장이나 욕심 내는 사람 몇 사람. 나머지 어민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은 10원도 안 들이겠다는 거에요. 왜? 했다가 다 망할텐데 하는 식입니다. 해태는 한 번 유의를 해 주십시오. 허가가 나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 어장 이용개발 계획이 있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한다고 또 뭐 여러가지 지원이 있을 거에요. 현지 샅샅이 조사해서 한 번 보세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이런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어초 있잖아요, 어초? 시설을 완비해서 좋습니다마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말야. 거기는 당분간 불법 어업행위가 있죠? 툼발이라든가 삼마같은 거 이건 거는 인접을 못 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아마 상당히 유료 어장으로서 좋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圭委員 뭐, 보고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누구 있죠? 사회과장. 대충대충 하슈.

○委員長羅鍾元 아니 그것보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 하세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 읽지 마시고.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농림진흥과장 김덕경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진흥과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요.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 그 추진실적을 보며는 1억 2,500만원 들여서 많이 했고 추진계획에 보며는 2억 2,400만원 들여서 새우리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무슨 야조사 공사 그겁니까?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야조사 공사가 1억 9,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14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인제 계약이 되며는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이 노인정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것 용도 어디에 쓸라고 그래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노인정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지금 다 해놨는데 거기서 거주하는 양반이 지금 영 이사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이주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사만 여기서 해 주는 거에요? 저기 이거는 무슨 앞으로 무슨 계획없이 그냥 보수만 하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보수를 해 가지고

○崔茂雄委員 돈 1,000만원 들여서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으로다 재활용을 할 그런 확률이 그건 인현동에 노인들이 거기를 또 노인정으로다 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저기로 다가

○申甲洙委員 먼저번에 독거 노인 관계로 다가 돈을 3,000만원 들여서 딴데다가 임대를 해서 쓴다고 그러길래 그거를 돈을 괜히 딴데 쓰지 말고 이거는 헐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리를 해서 우선 거기를 쓴 다음에 더 필요하면 딴데 이전하는 식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독거 노인을 거주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에요. 애당초에는

○崔茂雄委員 자유공원에다가 지금 너무 많이 돈 들이는 거에요. 중구 돈 지금 작년부터 계속 갖다 쏟아 붓는 것 아니에요? 돈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자유공원에 그 여인상이 있지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여인상 헐었는데 그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계획은 아직 확정적으로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그만 그 여인상 철거한데 면적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볼까 하는 그런 얘기는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무슨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다 그냥 식수나 하고 녹지 관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崔茂雄委員 이것 계획은 없어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아직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없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바깥에 유출됐다는데 말입니다. 이것 중구 땅 다 팔아먹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약정서 제1조 총칙 인천광역시 중구청 (이하 중구청이라 칭한다) 을 갑이라고 칭하고 주 어느어느 회사를 을이라고 칭하고 누구누구를 병이라고 칭하여 인천광역시 자유공원내 시설물 (다과점) 신축공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3가 6-17번지) 및 운영 영업권 이하 (이하 영업권리 권한이라고) 일체를 을이 갑에게 민자유치법에 근거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받고 을은 병에게 신축공사와 영업권리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계약 약정서를 작성하며 을과 병은 선량한 거래의 원칙을 지켜 상호 신뢰하며 약정서를 지킬 것을 약정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는 이런 게 막 공공연히 시내에 돌아다닌다고 이런 게. 주민들 다보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지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런 문안 본 적이 없습니다.

○崔茂雄委員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내가 한번 할테니까 알았어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金在圭委員 아니 북성동에서 보면 내가 알 건데, 내가 모르고 있는데

○崔茂雄委員 이 약정서가 지금 거짓말이에요, 이게? 내가 다 봤는데?

○金在圭委員 북성동 땅인데 그런 약정서가 있으면 내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崔茂雄委員 안 가르쳐 줘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런 문안 금시초문입니다.

○崔茂雄委員 금시초문이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崔茂雄委員 그런데 이게 공공연히 이게 돌아다녀?

○委員長羅鍾元 어디 약정까지 하고 문안까지 만들었네.

○金在圭委員 문안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崔茂雄委員 이것 보세요, 이것. 문안이 지금 보면 약정서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게 도장까지 다 찍혔어요.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

○委員長羅鍾元 도장 찍었으면 약정을 했게?

○崔茂雄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중구청에서 과장님 모르는 이런 업무가 어떻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느냐 그러면 이게 사기꾼들이 한 짓이 아니냐?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알아 보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다음에 청장님한테 물어보면 청장이 알겠지, 청장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며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감사합니다.

○委員長羅鍾元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3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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