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4月 23日 (木)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績報告의件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구민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그 내용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부터 3월말까지 고철 모으기 운동을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500톤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초과해서 88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약 177%를 수거를 했고, 금액으로는 9,300만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고철 모으기는 일단 1/4분기에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끝냈고, 다음에 최고공고를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최고공고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고건수하고 직권조치 말소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하는 관계도 역시 5월중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현재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출력 주변장치 점검도 마찬가지로 5월중에 점검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 출력 및 대사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 강화로서 1/4분기에 저희들이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과의 저희 구본청 해당 실과장이 참석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회의실에서 2월 24일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신불도 가이주단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인천국제공항 개명 논의 공동대응등 11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처리방향을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간담회도 역시 2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청장님방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성과는 그 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끝냈고, 다음에 최고공고를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최고공고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고건수하고 직권조치 말소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하는 관계도 역시 5월중에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현재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출력 주변장치 점검도 마찬가지로 5월중에 점검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 선거인 명부 출력 및 대사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체제 강화로서 1/4분기에 저희들이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과의 저희 구본청 해당 실과장이 참석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회의실에서 2월 24일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신불도 가이주단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인천국제공항 개명 논의 공동대응등 11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처리방향을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간담회도 역시 2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청장님방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성과는 그 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결산서 작성 및 자체 검산을 60% 정도를 끝을 낸 상태이고 의회의 결산검사를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잡아서 사전 준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공사하자검사 및 보수계획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각종 공사 180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금년 6월말까지 문제 발생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하반기 공사하자검사는 하반기 하자검사는 4/4분기에 재차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상반기가 174건, 하반기가 196건 이었습니다. 35페이지 관공선 취득 및 효율적인 운용계획입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조계획을 받고서 IMF 경제체제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로 관용선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보유 어업지도선을 무상양여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선박건조비 10억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변경집행 예정으로서 예산부서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舊)행정선의 매각 또는 관리 전환을 금년 3/4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가 한 감정가는 3,690만원입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자체적으로 알아본 호가는 1,000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치계획을 인근 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 인수한 관공선의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선수부분의 보호막 설치, 또 승하선 보조계단 설치 등을 추경예산 확보후에 조치할 예정이며, 접안용 종선에 대해서는 영종동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터 고무보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장은 연안부두 이잔교로 관공선 정박함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계속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장비 및 물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연료 절감기를 설치를 시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55대의 차량중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영종·용유 출퇴근 직원수송 승합차량을 교체배치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활용중인 소유장비 일제 진단 실시를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불요불급한 장비를 정리해 나가고, 다음 관용차량 구입 계획을 축소를 해서 우리가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은 3대의 구입 계획중에서 1대를 구입하고 2대는 구입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차량 감량계획 추진실적은 현재 총 5대를 감축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약 3대 정도를 추가 차량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든 수차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금년말 중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에 따른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 재산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재산자료 입력, 또 전산자료 대사입력 확인결과 중에 나타난 오류 발생 보완을 총 350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 보완을 마치고 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요. 전산 프로그램 본격가동을 3/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이 본 시도는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일 뿐이고, 타구에 프로그램 교환과 계속 발견되는 업무에의 활용 불편사항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확보한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체자료 열람과, 자료의 출력, 또 대부 및 변상금의 부과, 그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으로 1/4분기 실적으로는 총 4,088필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현재 하는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목표로 현재 50%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세원 적극 발굴을 통해서 자치세원 확보를 위한 위에서 총 55건에 1,938만 4,000원의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를 한 바 있고, 금년도 총 7억 정도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납정리 추진사항으로는 총 145건에 1억 4,970만 6,000원의 구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 및 체납재산 조회와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바 있고, 그 동안의 징수 실적으로서는 총 72건에 3,600만원을 징수를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 내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정확히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예고 등 대부절차 또 매각절차를 적극 밟고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지등 활용가능한 토지등 적극 대부로서 대부료 등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은 작년과 계속해 이어서 매각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은 약 150필지에 4,000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해사선광 부산물 판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하단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에 호주에 선광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우리측에 희성자원개발 주식회사 의향서를 전달을 하고 그 후에 계획을 협의를 한 바 있고, 이 사항을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참고로 이 골자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보다는 한 두세배 정도의 규모를 확장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향이 협의중에 있고, 당초에 1일 3,000톤 정도의 선광계획을 약 세배가 늘어난 10,000톤 정도의 선광계획으로 바꾸는건 어떨까 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업체에서는 직업 보증에 대한 사항을 희성측에 약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좀 늦어져서 선광기 제작은 금년 3/4분기 중, 또 시험가동은 내년 3월 정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가 어느정도 계약단계까지 희성자원 측과 호주 뉴만사 측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며는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잡고 조정이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조금 전에 일정대로 말씀드린대로 본계약 체결을 희성자원 측과 호주업체간에 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 선착장 관련되는 그 공사 모래가 들어올 선착장을 공사를 또 공유수면 점용기간에 대한 연장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가동이 내년 3월경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골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수정이 돼서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 같다. 또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지연이 될 것 같다” 그런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장비 및 물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연료 절감기를 설치를 시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55대의 차량중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영종·용유 출퇴근 직원수송 승합차량을 교체배치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활용중인 소유장비 일제 진단 실시를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불요불급한 장비를 정리해 나가고, 다음 관용차량 구입 계획을 축소를 해서 우리가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은 3대의 구입 계획중에서 1대를 구입하고 2대는 구입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차량 감량계획 추진실적은 현재 총 5대를 감축을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약 3대 정도를 추가 차량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든 수차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금년말 중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에 따른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 재산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재산자료 입력, 또 전산자료 대사입력 확인결과 중에 나타난 오류 발생 보완을 총 350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 보완을 마치고 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요. 전산 프로그램 본격가동을 3/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이 본 시도는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일 뿐이고, 타구에 프로그램 교환과 계속 발견되는 업무에의 활용 불편사항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확보한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체자료 열람과, 자료의 출력, 또 대부 및 변상금의 부과, 그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으로 1/4분기 실적으로는 총 4,088필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현재 하는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목표로 현재 50%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세원 적극 발굴을 통해서 자치세원 확보를 위한 위에서 총 55건에 1,938만 4,000원의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를 한 바 있고, 금년도 총 7억 정도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납정리 추진사항으로는 총 145건에 1억 4,970만 6,000원의 구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 및 체납재산 조회와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바 있고, 그 동안의 징수 실적으로서는 총 72건에 3,600만원을 징수를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 내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의 공부를 정확히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무단점유 및 관리상태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예고 등 대부절차 또 매각절차를 적극 밟고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지등 활용가능한 토지등 적극 대부로서 대부료 등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은 작년과 계속해 이어서 매각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은 약 150필지에 4,000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해사선광 부산물 판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하단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에 호주에 선광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우리측에 희성자원개발 주식회사 의향서를 전달을 하고 그 후에 계획을 협의를 한 바 있고, 이 사항을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참고로 이 골자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보다는 한 두세배 정도의 규모를 확장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향이 협의중에 있고, 당초에 1일 3,000톤 정도의 선광계획을 약 세배가 늘어난 10,000톤 정도의 선광계획으로 바꾸는건 어떨까 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업체에서는 직업 보증에 대한 사항을 희성측에 약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좀 늦어져서 선광기 제작은 금년 3/4분기 중, 또 시험가동은 내년 3월 정도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가 어느정도 계약단계까지 희성자원 측과 호주 뉴만사 측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며는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잡고 조정이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조금 전에 일정대로 말씀드린대로 본계약 체결을 희성자원 측과 호주업체간에 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 선착장 관련되는 그 공사 모래가 들어올 선착장을 공사를 또 공유수면 점용기간에 대한 연장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가동이 내년 3월경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골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수정이 돼서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 같다. 또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지연이 될 것 같다” 그런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예, 임인덕 위원입니다. 38페이지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했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이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돼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다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금년 초에 까지요.
○林仁德 委員 이거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이 작년 3/4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입력 작업을 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林仁德 委員 예, 입력작업을 해서 이게 완료된 겁니까? 완료된 지가 언제쯤 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완료된 것이 지난 2월정도 그때 입력이 완료돼서 가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아니 이거 전번에까지는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요. 35페이지 행정선 관계인데 우리도 행정선 타 봤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왜냐하면 보조계단 이거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거? 40만원 들여가지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접안용 종선은 이거 재난 보트를 사용한다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 확보돼 있는 고무보트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배를 타보니까 민물이 됐을 때 그 환자 수송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든데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조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간조시에는 현재 접안환경 선착장에 직접 대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거리로 보며는 짧게는 한 10m 완전히 간조시에는 약 20m, 30m 정도까지 근처에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지난 번에 한 번 영종 선착장에서 해 보니까 여기 자료로 드린 고무보트 그걸로 해 가지고 7명까지 승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며는 운항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이 고무보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환자를 수송을 할 수 있고 그 환자가 드러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길이에 보트입니다.
○林仁德 委員 이게 본위원이 묻는거는 그 배를 타고 종선하고 그 다음에 고무보트는 어떤건지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환자 싣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겁니다. 그게 수심이 몇미터죠 그 배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흘수가 우리 일반 영종·용유에 카페리, 차를 대는 그런 선박의 흘수는 2.5m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선은 외항을 다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배가 돼가지고 3m입니다. 흘수가
○林仁德 委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자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거 98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 겁니까, 이때까지 하자를 갖다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6월 30일까지 확인하는 이 기간입니까 이게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은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그때까지 하자 보수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林仁德 委員 아, 6월 30일까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7월달이면 우기가 들어오고 장마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의문스러워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林仁德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예, 더 질의하실, 예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임인덕 위원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이게 지금 그 효율적 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전번에 과거에는 이 행정선이 용유출장소에서 관리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번에 재정경영과로 넘어 왔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 선박의 상주는 어디 합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잔교 거기가 관공선 전용선박 계류부두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금 관공선 및 효율적 운용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유에나 영종에서 위급환자가 생겼을 적에 신속하게 운용이 되겠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항시 배가 떠 있는 상태기 때문에
○咸元鳳 委員 아니 항시 배가 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과거에는 출장소에 상주하고 있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咸元鳳 委員 그러면 여기서 연락 받았을 적에는 가는 시간이 있죠, 10분이고 20분 간에.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咸元鳳 委員 예,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였어요? 그런 위급한 환자나 또 어업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리 행정선이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효율적 운영 자체에서는 좀 잘못 나가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 사항에 대해서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단순히 어느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확보한 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가 됐는데 우선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환자에 대해 수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과거와는 좀 다른 영종·용유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수송은 대체로 영종 부두를 통해서 월미도 쪽으로 오는 것이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진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현재 이잔교에서 영종부두에 까지 가는 시간은 한 15분내지 길어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 그거는 별게 아니지 않느냐? 다만,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접안 간조시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 방법으로서 종선에 대한 고무보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게 말씀하시는데 15분 10분이 이 응급환자에는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당초 우리가 신규로 건조할 때도 우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응급환자 제일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본 의회에서도 이게 거론된 거에요. 맨 처음에 삭감하니 뭐하니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새로 이것 바뀌었지마는 거기 목적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인정합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말하고 그건 차이점이 많다는 얘깁니다. 지금 15분 10분 가는 거리 딱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종에 어느 바다에 떠 있던지 그러면 거기서도 금방 뭡니까 아까 그 종선에서 싣고 오며는 그러면 그 시간이 단축되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쉽게 보며는 이 행정선이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 효과가 없어요. 지금 과장도 답변이 틀리잖아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신규 건조할때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환자수송. 지금 환자수송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지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여건은 많이 변했다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1/4분기 구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실시, 체납세 정리, 세외수입 부과 징수,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64억 4,400만원를 부과하여 59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수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심리 또는 기업의 도산, 휴.폐업, 또 임금 삭감, 물가 인상, 구조조정, 고실업 등으로 인하여 각종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세, 시세 세수결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 교부금, 양여금 등 의전재원의 대폭삭감으로 구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및 징수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은 ’98 정기분 면허세를 2만 8,370건에 6억 6,486만 3,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2만 3,750건에 18억 5,000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또한 98년 1기분 자동차세를 2만 2,880건에 22억 7,117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4분기 세무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외 1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 누락 및 과표차익에 대하여 취득세 3억 1,90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부동산 취득 법인 중 동양산업 주식회사 외 30개 법인에 대하여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액 등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체납세 정리입니다. 1/4분기 체납액 징수 현황은 현년도 6,023만 8,000원과 과년도 2억 3,867만 3,000원, 계 2억 9,81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여 31명에 1억 3,008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2월 6일과 2월 19일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8년 4월 17일 중구 항동 7가 27-32번지 주식회사 하운산업의 97년도 종합토지세 외 2건에 1억 7,958만 4,00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입찰 공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동 3가 5-1번지 오남규 외 166인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여 중앙동 3가 2-13번지 이지순 외 31인에 4,35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1월 23일 306건의 부동산 미소유자에 대하여 내무부에 재산 조회를 하여 190건이 재산이 확인되어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98년 3월 31일 50만원 이하 체납자 272인에 대하여 경기은행 신포지점에 352개소 금융 기관에 체납자 예금 조회를 하였으며, 잔액 확인 후 예금을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하여 113건에 4,69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1년 이전 체납분 3,567건에 4,588만 5,000원을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학동 3가 2-29번지 석명간 외 19인에 대하여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하였으며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 독려를 하여 3,111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여 4,71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채권 확보를 위하여 미납체납자에 대한 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매 처분도 확행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자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조회를 통한 예금 압류, 신용정보 등록, 방문 독려를 통한 현금 징수,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 사업도 철저히 제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14억 7,836만 6,000원을 부과하여 8억 6,864만원을 징수하여 5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 4월 중에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 평가 및 효율적인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실과에 전파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정확히 파악,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C.D, R.P 등으로 예치하고 금고수납 세입금의 일시보관금 최소화로 유휴 자금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 실적은 98년 3월 31일 현재 접수 실적은 중구 관내 2만 5,192세대 중 332세대가 접수하여 1.3%의 저조한 실태이나 계속 독려하여 자동이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64억 4,400만원를 부과하여 59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수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심리 또는 기업의 도산, 휴.폐업, 또 임금 삭감, 물가 인상, 구조조정, 고실업 등으로 인하여 각종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세, 시세 세수결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 교부금, 양여금 등 의전재원의 대폭삭감으로 구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및 징수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은 ’98 정기분 면허세를 2만 8,370건에 6억 6,486만 3,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2만 3,750건에 18억 5,000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또한 98년 1기분 자동차세를 2만 2,880건에 22억 7,117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4분기 세무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외 1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 누락 및 과표차익에 대하여 취득세 3억 1,90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부동산 취득 법인 중 동양산업 주식회사 외 30개 법인에 대하여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액 등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체납세 정리입니다. 1/4분기 체납액 징수 현황은 현년도 6,023만 8,000원과 과년도 2억 3,867만 3,000원, 계 2억 9,81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여 31명에 1억 3,008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2월 6일과 2월 19일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8년 4월 17일 중구 항동 7가 27-32번지 주식회사 하운산업의 97년도 종합토지세 외 2건에 1억 7,958만 4,00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입찰 공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동 3가 5-1번지 오남규 외 166인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여 중앙동 3가 2-13번지 이지순 외 31인에 4,35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8년 1월 23일 306건의 부동산 미소유자에 대하여 내무부에 재산 조회를 하여 190건이 재산이 확인되어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98년 3월 31일 50만원 이하 체납자 272인에 대하여 경기은행 신포지점에 352개소 금융 기관에 체납자 예금 조회를 하였으며, 잔액 확인 후 예금을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하여 113건에 4,69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1년 이전 체납분 3,567건에 4,588만 5,000원을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학동 3가 2-29번지 석명간 외 19인에 대하여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하였으며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직접 방문 독려를 하여 3,111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여 4,71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채권 확보를 위하여 미납체납자에 대한 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매 처분도 확행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자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예금 조회를 통한 예금 압류, 신용정보 등록, 방문 독려를 통한 현금 징수,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 사업도 철저히 제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14억 7,836만 6,000원을 부과하여 8억 6,864만원을 징수하여 5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 4월 중에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 평가 및 효율적인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실과에 전파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정확히 파악,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C.D, R.P 등으로 예치하고 금고수납 세입금의 일시보관금 최소화로 유휴 자금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추진 실적은 98년 3월 31일 현재 접수 실적은 중구 관내 2만 5,192세대 중 332세대가 접수하여 1.3%의 저조한 실태이나 계속 독려하여 자동이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덕 위원.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제도, 이것 좀 과장님께서는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각 동에 게시판, 현수막도 설치 했고, 또 터줏골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납세 의무자들이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서 촉구 공문을 이번에 또 띄웠고, 5월달 터줏골 소식지에 다시 한 번 게재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터줏골 소식지에도 그거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누가 봐도 알겠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이번에 크게 해서 하고, 또 반상회 때 각 동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반상회 자료에서 적극 좀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6월달 납기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1기분이 있기 때문에 5월달 터줏골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문화홍보실에다가 어저께 홍보를 했고, 동에도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거 자동이체, 보며는 전화나 전기 같은 거는 근 아마 80%를 다 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 세금 관계는 이게 굉장히 이게 프로가 낮은데 나도 이거 지금 홍보 하는 거를 한 번인가 듣고는 못 들어 봤어요, 이게. 이것 좀 홍보를 좀 이미 하실려며는 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이거 참 주민들한테 세금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달고, 맨날 뭐 압류 당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
○稅務課長 孔振興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좀 그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구민봉사과장 조만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1/4분기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실 환경 개선 사항과 민원 공무원 명함 갖기 운동 전개와 행정정보 공개 등 사항 순서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으로써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인 전용 행정 무료전화를 두 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담당 사무 안내도 비치와 민원 대기용 잡지 등을 비치하여서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명함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담당 명함을 구 본청, 출장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문서 시행문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적용을 실시 하겠습니다.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 과장을 알림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 고취와 시행문 상에 장소를 표기함으로써 해당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 행정 정보 공개제도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공개제도 안내문 제작 비치와 터줏골 소식지에 또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으로써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인 전용 행정 무료전화를 두 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담당 사무 안내도 비치와 민원 대기용 잡지 등을 비치하여서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명함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담당 명함을 구 본청, 출장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문서 시행문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적용을 실시 하겠습니다.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 과장을 알림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 고취와 시행문 상에 장소를 표기함으로써 해당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 행정 정보 공개제도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공개제도 안내문 제작 비치와 터줏골 소식지에 또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네, 임인덕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과장님, 여기 전 직원에 대한 명찰 달기 했는데, 이거 날짜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할 겁니까? 이거 언제부터 해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금년 1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명찰달고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지금 거의 16명이 다 달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민원실에서 다 달고 있어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다른 부서는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다른 동에 직원들도 명찰 다 달구요. 우리 구청 민원 담당들은 다 달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민원 담당은 달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걸 달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다른 과 직원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다른 과 달고 있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우리 봤는데, 내가 이거 보고 어제도 유심히 한 번 봤어요. 과연 이걸 다는가? 말만 그런가? 했는데 이미 이걸 책자에 냈으며는 좀 과장님도 관심 좀 가져가지고 독려하세요. 이것 좀 달게끔 이렇게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회의석상에서 말씀해가지고 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지금 여기 온 직원들 명찰 달고 온 직원 누가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區民奉仕課長 趙滿政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柳山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98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9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3,805명이고 실적은 2,587명으로써 68%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8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사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 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편의 제공은 야간 및 주말에 각 1회를 실시하였고, 영종·용유 순회 교육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훈련 3월달에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 16일날 월요일날 2시 30분서부터 3시 사이 쌍용정유에서 가스 사고에 의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160명이 참여를 하였고, 장비는 16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대해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을 1회를 실시하겠고, 사태 수습훈련, 지역 직장대에서 선정을 해서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수습대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요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98년도 지역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책자를 유인해서 구 산하 전 부서 및 공공기관에 9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재난대비 자원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 등 전수 조사 및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조사기간이 2월 2일서부터 3월 7일까지 기초조사는 각 동에서 실시를 하였고, 2차 조사, 2차 확인조사는 민방위재난과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역시 기존에 지정된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신규 대상 시설 및 기타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194건으로써 재난위험 시설물은 2건이 되겠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19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4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 및 시설물 관리주체를 통보를 5월 중에 하겠고,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써 위험 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총 7회에 78개 시설을 점검을 하였고, 지적 시설이 30개 시설, 조치 완료가 13개 시설, 조치 중이 1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써는 공익 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노고 치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익근무 활동 사례 발표를 실시하겠고, 5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임무별 활동사례 발표, 제복, 두발상태 점검 등 복무에 따른 제반사항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훈련 3월달에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 16일날 월요일날 2시 30분서부터 3시 사이 쌍용정유에서 가스 사고에 의한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160명이 참여를 하였고, 장비는 16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대해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을 1회를 실시하겠고, 사태 수습훈련, 지역 직장대에서 선정을 해서 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수습대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요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98년도 지역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책자를 유인해서 구 산하 전 부서 및 공공기관에 9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재난대비 자원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 등 전수 조사 및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조사기간이 2월 2일서부터 3월 7일까지 기초조사는 각 동에서 실시를 하였고, 2차 조사, 2차 확인조사는 민방위재난과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역시 기존에 지정된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신규 대상 시설 및 기타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194건으로써 재난위험 시설물은 2건이 되겠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19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4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 및 시설물 관리주체를 통보를 5월 중에 하겠고,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써 위험 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 총 7회에 78개 시설을 점검을 하였고, 지적 시설이 30개 시설, 조치 완료가 13개 시설, 조치 중이 1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써는 공익 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노고 치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익근무 활동 사례 발표를 실시하겠고, 5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임무별 활동사례 발표, 제복, 두발상태 점검 등 복무에 따른 제반사항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