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은비 의원, 위원장님.

○손은비 의원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제3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종호   들어가십시오.  방금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일주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의 부의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손은비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제출된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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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그러면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한창한 의원, 10월 24일 정동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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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물가와 동떨어진 영종지역의 주유소 가격 관련 제안과 구에서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뽑자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유비입니다.  영종지역의 주유비는 시내지역과 120원에서 2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LPG 충전소는 인천공항 쪽에 단 한 곳밖에 없어 접근성이 아주 나쁘며 청라지역 LPG 평균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리터당 약 60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안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청라나 송도 방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종에서 주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유비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주유소가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며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유비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시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쟁유도.  영종지역 내 신규 주유소의 진입을 허용하여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 건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주유소의 가격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유소 운영비 지원.  주유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영종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가격 안정화 노력.  우리 구가 주유소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주유소 서비스 개선.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세차, 차량정비 등 가격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거나 세금혜택이나 보조금 등 제공 또는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구에서 주유소를 직접 혹은 농협 등과 제휴를 운영한다면 지역 내 주유소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이 영종지역 주유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영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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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십년째 열악한 주거환경과 각종 악조건에서 견디며 생활해 온 연안동 라이프 비취맨션 아파트의 이주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 18년째 답보 상태였던 연안·항운아파트 이주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천광역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에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안·항운아파트 반경 2km 안에 있으며 소음 및 분진 등의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라이프아파트의 이주 계획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에는 SK저유소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등 저유소가 수십년간 자리를 잡고 있고 석탄부두와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등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여러 차례 가스 누출이나 기름 유출로 마음을 졸이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트럭들이 유발하는 분진과 소음은 40여 년간 입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인천시는 연안아파트, 항운아파트, 라이프아파트의 이주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라이프아파트는 멸실조건 미달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0년에 인천시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되어 라이프아파트 멸실조건은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이주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련 부서는 “해당 아파트 이주와 관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안은 없을뿐더러 약속한 적도 없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환경이 열악한 최악의 아파트 단지에서 4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인천시의 행정만을 믿고 기다려왔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뾰족한 대책은커녕 일말의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연안·항운아파트는 이주가 확정되었는데 이주 후 연안부두 부근에는 이제 라이프아파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대중교통의 운행 및 편의시설은 줄어들고 교육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며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교통·환경 문제 또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미국 텍사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수십 미터의 불기둥이 솟아올라 화염이 낙하하며 인근 주택들과 도로를 덮치고 1000여 가구가 정전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에 긴급 주민대피령이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유류 송유관 파이프가 묻혀있어 입주민들은 유류폭발 사고에서 결코 잠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천시에 경고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주민들이 전부 험한 꼴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데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며 힘들어 하는데 도대체 국가와 지방정부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회피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한 중구를 거쳐간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원론적인 대답만으로 주민들의 애타는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라이프아파트 이주를 단골 공약으로 내세우며 입주민 5000여 명을 기만하였습니다.  하여 그 어떤 정치인도 라이프아파트 이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고 구체적인 이주 방안을 마련하고 중구청에서도 인천시와,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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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영종·용유 일부 미개발 지역과 도시가스 배관 사유지 통과 문제 등의 공급저해 요인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 구민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면직자 재위촉 제한, 위원추첨위원회 생략가능 규정 등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14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의 수수료를 정비하여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축제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축제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구 재정운용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허위신고 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3의2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사용료 인하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업무 개정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종노인복지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탁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내실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종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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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정비를 통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빈집을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며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변경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공공시설 내에 설치될 예정인 영종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해 가족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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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준 총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23.57% 증가한 362억 7635만 4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기정지출액 1억 1978만 6000원 대비 1억 3600만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된 경우로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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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제물포구는 최초 신청사 건립계획은 당초 흉물로 방치된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후 공공청사를 입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차상 지원문제로 피치 못해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원하는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여러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다리로의 부지 변경을 검토한다는 것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저희 중구의회에서는 전동 2-1번지 인천여고, 옛 인천여고 자리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서게 된다면 동인천역 건너편으로 교통과 이용편의에 대해서 더욱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전동 2-1번지를 원치 않는다면 중구의회에서는 다른 부지로 다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다리 인근은 교통도 불편하고 기존 중구 주민, 연안부두 주민분들과 월미도 주민분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그 부지로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구 신청사에 대해서 애써 주시는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의회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나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이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호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네?

○김광호 의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자, 방금 김광호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김광호 의원 외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 수 )
윤효화 의원 거수해, 아, 네.  거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 찬성토론은 손은비 의원, 정동준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일치된 어떤 의견을 도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하고 반대와 찬성으로 나눠서 또 의결을 하게 되게 된 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결의안을 이렇게 내는 거면 결의안은 통상 중구의회의 이름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왜 결의안을 내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실 처음에 상임위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거기서 상임위에서 안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그냥 개인적으로다가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서 제가 이거는 득보다 뭐랄까, 실이 좀 큰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의안을 또 반대를 해 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본회의에서 이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 가지고 또 그 전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더라도 그러면 왜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들 이렇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면 그때 또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는 원만한 하나의 목소리로다가 결의안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다가 또 이거를 올려 가지고 여기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두서없이 말하게 되는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구청 청사 위치 선정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라든가 통상 그 구청 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돼요.  거기 상권이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망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또 만들 것이고 그 주변지역은 지금은 좀 노후화됐더라도 집들도 또 새로 이렇게 고치고 하면서 구청 인근은 새롭게 신도시처럼 이렇게 보통 만드는 게, 도로도 널찍널찍하게 뚫어놓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의 지가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을 저는 이렇게 결의안을 통해서, 이미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어느 지역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동일한 구 안에서 구의 결의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해 달라 하는 거는 지역 간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배다리 인근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 주택도 노후화됐고 많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지금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중심지역이 그 배다리 지역이잖요.  그러면 저 상태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신흥사거리에서 그냥 거기, 어디죠?  사거리까지 직선화도로로 해서 넓게 도로가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거기를 개발시키고 도로도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사가 거기에 위치함으로써 그런 낙후된 지역을 다시금 개발하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반대한 것처럼 거의 한 뭐 반반으로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인천으로 오면, 물론 시에서, 그러니까 동인천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전동 2-1번지로 오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역에, 전동 2-1번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가 개발이 됨으로써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인근 분들이나 송현동 분들은 당연히 지가상승을 하니까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천시에서 배다리 근처로다가 해서 지금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율목동이나 도원동, 인현동 그리고 넓게는 신흥동이나 연안동 같은 데는 오히려 이쪽에 더 옴으로써 상대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배다리 인근은 지가도 상승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혜택을 볼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구의회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구민들한테 우리는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결의안을 함으로써 그 구역 내에서 민민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서 반대입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게 아까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아,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저는 이렇게 의원들 간에도 반대의사가 있고 주민들도 그건 찬성과 반대의 그런 저기가 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중구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결의안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성명서로다가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의회에서 전부 다 결의안으로다 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 제물포 지역이 원래 노후화됐기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어떤 목적, 또 하나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명서로다가 대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세 번째는 그런 어떤 지역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동일 구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검토함으로써 일어나는 민민갈등, 예를 들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는 반대입장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으로서 말씀 한번 드려, 혹시 김광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이 동일 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 지역은 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이번에 이쪽 지역은 중구에 위치돼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 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의안을 내기에 앞서 동구 주민과 갈등이 있을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 또한 배다리로 굳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벌써 지역 주민 1000명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구와 동구 지역갈등 문제가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여고 전동 2-1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다른 주민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전동 2-1번지가 될 경우 교통문제와 편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그냥 의회에서, 그리고 의회가 아니라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으로서 그 부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거죠?

○윤효화 의원   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윤효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안녕하세요, 윤효화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항상 이렇게 본회의장에 올라서 다시금 결의한다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매번 결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총무위원회나 도시정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매번 이렇게 본회의장에 올라온다면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민주 우리 중구의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언저리에서, 특히 동인천 언저리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배다리가 어땠고 옛날에 인천여고 자리가 어땠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배다리, 예전에 미림극장 그 근처에 보면 그때의 그 영광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저는 유정복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리고 중구를 분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중구가 영종구까지 합해서 자립도가 49%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구가 되면, 동구하고 저희 중구가 합하면 자립도가 1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천시청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내주신 자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구를 반대했었는데 중구가 분구가 되더라도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한 그 정책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배다리가 침체되고 있고 동인천 역세권이 침체되고 있고 더불어서 송림동, 송현동, 화평동 그 모든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동구나 서구나 부평구에 비해서 너무나 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조해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위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분란.  제가 23일 날 연안동의 주민자치회 갔었습니다.  거기에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다리는 물론 지금 동구에 있습니다.  전동 2-1은 지금 중구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물포구가 되면 그거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물포구입니다.  그런데 배다리는 송림동, 송현동, 금곡동,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연안동에서 나올 때 그냥 직선으로 나오면 됩니다.  저는 접근성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다리는 옛날에 한복골목일 때, 지금은 상가들이 3분의 2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가 상권이 형성된다면 지금 전동 2-1 인천여고 자리는 그나마 거기 삼치거리로 형성이 돼서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동인천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이미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는 송현동, 송림동, 금곡동, 도원동, 율목동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행정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구청이 그곳에 생긴다 그러면 그 주변에 7개 동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회 정치는 말 그대로 협치의 정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저는 그, 뭐랄까요?  정통성을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장에 올려서 쪽수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반대편의 의견이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통일할 수 있는 사항을 매번 본회의장에 올려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다리가 됐든 전동이 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주민들끼리 나중에 이것 때문에 “왜 내 동네에 안 와?”, “왜 니네 동네에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쪽에서 제가, 동구 쪽에서 100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구에 있는 제 지인들은 배다리 쪽를 원하는 분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뭐 몇 명이냐, “몇 명이 서명했냐?”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는 준비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청은 한 번 생기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구청장님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조건 결의안 내서 이쪽으로 옮기자 마자 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거죠?  다음은 정동준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 배다리 부지냐 인현동 부지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천시의 행정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둘 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우리가 구태여 한다면 지금 인현동 자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시 행정을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인천시장이 첫 번째 부임을 하고 나서 인천 중구를 방문했습니다.  동인천역사 제물포 르네상스 1호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의원 7명 그리고 뒤에 인천시 공무원들, 우리 중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부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역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한 마디도 못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인천역사를 어떻게 개발하실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천시와 철도공단이 이면적으로 다 합의된 게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렸습니다.  “인천시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면적으로 합의된 게 있습니까?”  답변 못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님, 그러면 인천시 재정을 투입할 겁니까?  그래서 동인천역사를 개발해서 인천 제물포청사를 만들 겁니까?”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못 했습니다.  이런 인천시 행정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도생해야 되는 길밖에 없는데 중구·동구를 포함해서 제물포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믿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제물포역사 어디 있습니까?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물포구로 만들어서 구민들의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천시의 행정이,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지금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기에 뽑히는 청장이나 구의원들이, 그 지역 구의원들이 다시 합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여기서 암만 우리가 결정을 한들 새로운 의원이나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선출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인현동이 좋다 배다리가 좋다, 배다리, 동인천역사 죽었다 깨어나도 회생 못 시킵니다.  인천의 영광 신포동, 동인천 죽었다 깨나도 회생을 못 시킬 것인데 인천시장에, 인천시나 인천시내 행정을 못 믿어서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이게 상임위에서 2 대 2로 부결이 됐습니다.  2 대 2로 부결이 된, 그러니까 저도 오늘에서야 이게 부의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장님 의지는 인현동인 것 같아요, 맞죠?  인현동인 것 같은데 저쪽 인천시에서 배다리라고 자기네들이 지정해 주는 거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부구청장, 아니, 청장님 생각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또 없으시죠?  찬성토론 하실 건가요?  네, 다음은 한창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입니다.  저희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또 불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던 점을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는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도시정책위원장으로서 운영총무위원회를 들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처럼 쪽수 대결로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중구의원이지만 영종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중구 원도심의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종은 영종, 중구상 특성상 중구 행사다 그러면 영종 의원님들이 안 나오십니다.  나오는 것도 뭐 이제 분구가 된 입장에서 우리가 영종도 의원님들은 별로 뭐, 명함을 한 장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만큼 중구지역에 관심이 계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의구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다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가지 팩트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를 하신 분들이 영종지역의 의원님들이신데 과연 얼마만큼 그 지역을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대를 하신 강후공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중구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구를,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들에 맞춰서 우리가 영종지역을 두신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양 대 양, 정당정치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없고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찬성토론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한창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제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금방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돼서.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김광호 의원   네, 아니, 금방 한창한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 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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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나오셔서 하세요.  대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추가로다가 지금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한창한 의원이 금방 얘기할 때 영종 의원이 지금 여기 중구 원도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할 때도 사실은 나눠서 해야 돼요.  영종 회의는 영종 사람들만, 영종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충분히 얘기는 상임위 하기 전에도,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 줬지만 제가 그 전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장단점이 뭔지 다 확인을 하고 전동 2-1 위치가 어딘지 다 확인을 하고 배다리는 어디인지 책방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전철역 지금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배다리 거기가 사거리죠?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위치를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전동으로 할 경우에 수혜받는 동하고 배다리로 할 때 수혜받는 동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은 구라고 한 거는 좀 제가 실수를 했고요.  동일지역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아까 윤효화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나와서 반대한다는 듯한 그런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거는 지금 제가 중구의원인데 마치 그냥 영종만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충분히, 그리고 아까 영종의원만 지금 반대토론을 한 게 아니라 원도심 의원도 지금 토론을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짚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다리든 인현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거기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중요한 사안을 왜 구에서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나중에 어차피 제물포구가 될 텐데 그 지역 주민들 간에, 분명히 이거 결의안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나중에, 지금은 말이 없지만, 지금은 배다리 쪽으로다가 그래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도원동이나 그다음에 율목동이나 우리 중구 쪽으로 얘기하면 신흥동 이런 쪽에, 또 그 앞에 있는 인현동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심으로는 좋아하겠죠,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반대로 전동 쪽으로다가 왔으면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서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결의안을 내면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안 내고 있지만 저기 하면 그분들은 재산권이 침하되고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뻔했는데 중구의회에서 이거를 반대, 아니, 그 결의안을 이쪽으로 냄으로써 그쪽이 취소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이제 서명 받으면서 다시 배다리로 하라고 또 촉구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구의회에서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다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구의회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런 결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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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종호   의사진행발언하실 거예요?

○강후공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잠깐 나오셔서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사실 제물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눠졌지만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뭐,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부결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확실하게 하려면 재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결의문 낼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결정, 다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재검토한 다음에 결의문을 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물포 신청사는 동인천역사에 하면 가장 좋겠죠.  또 동구 주민이나 중구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바이기도 한 대다수가,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과 정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천시에서 배다리 지금 철교 바로 지나서 그쪽에다가 예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의회 의원님이나 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충분히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의라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의원들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견 제출한 게 잘못됐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찬성이냐 반대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하는 의원 4명, 반대하는 의원 3명, 기권하는 의원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의결된 의사일정 제8항 안건명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내년에 추진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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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9.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4인)
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반대의원(3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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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영종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