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장 김윤호   의견 낸 건 제5조에 보시면 

○세무1과장 김윤호   켜있습니다.  5조 5호에 구가 관리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한 기부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기부는 단체라든가 개인을 불문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기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사항인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그런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죠.

○세무1과장 김윤호   부서의견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개인이든 단체든 기부를 했을 때 순수하게 기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적합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순수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기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으나마 반대급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나에 대한 염려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고민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인천시가 하고 있고요.  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의견 낸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들어간 거는 서구하고 인천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배제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윤호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외가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외가 쪽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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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지칭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주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방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귀속 받은 사용료의 수입액 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조례의 법령을 중복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용도폐지 용도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조항 삭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범위 일탈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토석의 매각가격을 기존에는 광석 토석의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일천분의 오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칭 제35조2항에 따라 2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화한 금액으로 하고 상위법의 불일치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 건물을 일부 대부하는 경우 변경된 지침에 의거해서 층별 감경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4항입니다.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출시 공유면적 산식을 변경된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공유재산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여 위반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 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현 조례에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안 제38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소요예산 1923만 8000원을 구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79,024천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요구되는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출연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1.3%

○세무1과장 김윤호   저희 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건 없지만 지방세 자체에서 지방세로 인해서 신규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육, 워크숍해서 자질 향상이라든가 세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세무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제가 경험은 못해 봤는데 여비나 이런 거는 자치단체에서 

○세무1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습관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꿈벗도서관을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구의 대표적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입니다.  수탁주체는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위탁방법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재위탁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구립은 하나고요.  중구 관내는 구립 하나, 시립 세 개, 작은 도서관 17곳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방역수칙상 운영 중지했던 기간이 4개월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운영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지금 도서대출이라든가 운영했던 기간이 따로 있었고 아예 운영 안 하던 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여기는 인천시가 설립한 도서관 전문법인이고 인천시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 율목도서관, 꿈벗도서관을 수탁받고 있고 인천시 관내에서 보통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하고,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 수탁하는 도서관, 직영하는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주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이라든가 부모님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노인층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해 가지고 찾아가는 독서교실이라든가 기획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 건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재는 없고 영종에는 시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올해 같은 경우 얘기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고 복합화 학교시설은 도서관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도서권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꿈벗도서관 바로 옆에 옹진선관위 바로 위쪽에 있는, 홍예물 쪽.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하루 평균 50명정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세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거기가 크게는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합쳐서 3만 5500여권 정도가 장서가 되어있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기본적인 성인 1800여명, 어린이가 510여명, 청소년들이 370명 정도 해서 2700명 정도가 기본회원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저조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1일 100여명인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2012년 개관 이후로 평균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수탁을 같이 받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연계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연초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노래방하고 요양시설이 있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하고 개항장 뮤직페스티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예술팀장 김상중입니다.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운서동장님하고 얼마 전에 논의해봤었는데 영종의 3개 동이 번갈아가면서 협의 하에 진행하는 걸로 돼있지만 그 또한 많은 인원이 집결해야 되므로 협의가 어렵지 않나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개동이 협의 하에 저희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1월 말경에 만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재는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대관이 가능한 시기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한중문화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거기는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 자체를 신청을 받아둔 상태들이 많아서 일정이 중지될 경우에 취소가 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일정이 있는지 여부를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당초 문화재단 설립이 당초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고 내부적인 계획상에서는 이번 달에 이미 출범이 됐어야 맞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을 세운 이유는 내년 본예산에도 문화재단 예산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려고 다만 시기적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기 위한 기간을 두고 예산부분, 인력부분 역시 용역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나와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투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자치시대라고 도입을 했지만 중구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문화예술과고 문화예술팀이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깊은 고민이라든가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업무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인력이라든가 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주민의견 적극 반영해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도 이 업무를 올해 문화관광과장 와서 전에 추진했던 업무를 파악해봤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민 역량강화부터 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지연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고 드렸지만 마을문화센터 조성도 양분돼서 그거 조율하는데도 그 기간도 많은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마무리단계가 올해 협의가 끝나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장 나가보고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저희 부서도 검토 중이고요.  다만 코로나단계가 1단계가 되도 인천시지침은 자제·권고로 나와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올해 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선정됐고 코스는 역사문화코스, 종교코스 기존에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코스들은 정형화되어있고 알려져있는 반면 원도심 쪽에서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자원들은 묻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탐방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시청했던 거고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로써는 차이나타운이 옛날에 관광거점 지역이었고 관광벨트와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재는 공개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하고 행사하고 별도로 나갑니다.  시설 따로 행사 따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탄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통해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재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각 구청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대부분이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한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 단체들은 몇 인 이상 기준이 있는데 포함돼서 들어오게 되고 실제 문체부의 사업은 두 가지의 초점인데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우니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주자는 거고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으니 예산을 투입하되 지역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전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거기 운영규정하고 내부규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까지 축제는 취소됐고요.  크리스마스축제하고 개항장 뮤직페스티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단계가 상향되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불꽃축제는 취소를 했습니다.  사유가 불꽃축제를 지금 진행하는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고 사유가 뭐냐면 불꽃축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단계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트리 설치는 하고요.  행사는 방역수칙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올해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했는데 88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는 큰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진 상태입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는 역사공원사업으로 전체 용궁사를 크게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솔직히 구비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워낙 그 금액들이 많이 확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용궁사 석축공사하고요.  그리고 대웅전 이축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번주에 갔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자재가 가공이 마무리가 됐고 조립만 하면 완료단계입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 공사비는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익분을 지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궁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활용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영종2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북성, 송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설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걸 봤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국비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지난 10월 8일날 2차 회의를 했었는데 1차 회의를 할 때까지만해도 송월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2차 회의 때 청사를 공영주차장 뒤에 짓는다고 하고 올 추경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그 얘기를 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청사가 신축이 완료되면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은 주민센터를 북성동으로 하고 송월동에 현재 있는 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3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어디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버스가 안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교통과에다가 영종에서 버스 좀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수지상 안 맞아서 사실상 어렵고 차량으로 하는데 차량을 현재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정신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많이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김정희   사업비요?

○총무과장 김정희   예산이, 비슷한 예산일텐데.

○총무과장 김정희   아마 그거까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조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상인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산은 올해 시설비라든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운영자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한번 이월된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을 

○총무과장 김정희   구비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러면 그거 이월예산 삭감하면 다음에 또 세워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정희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노조와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면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 운영 자체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충분히

○총무과장 김정희   그럴 수 있죠.

○총무과장 김정희   일단은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죠, 그렇게도 해보고 구비로도 해보고 SOC사업도 신청해보고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 내년도에 사업으로

○총무과장 김정희   근데 계속 늘어나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이거는 조정 아닙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의견 다 들어야 되고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 부분은 경계를 확정된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정희   네.

○총무과장 김정희   그럼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이거는 내년도에 전환을 6개 동이 하기 때문에 총회라든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희   직원이요?

○총무과장 김정희   직원은 이쪽 시내쪽에 7명이요.  영종에 3명이요.

○총무과장 김정희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이.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네.

○총무과장 김정희   그 공간도 적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총무과장 김정희   네.

○행정복지국장 한영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박미옥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실태조사하는 지적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이고 예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각 부서마다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총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건물이 저희가 33년도에 제일 오래된 건물이 본관건물로써 33년도에 준공난 게 있고 2청사 같은 경우 19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청사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해서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본청건물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부과액 대비 징수액 적은 것은 납기 미도래가 아직 안 돼서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유예를 드리는데 그 안에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세무1과장 김윤호   그거는 시세고 재산분주민세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데 그거는 구세고

○세무1과장 김윤호   재산분이 더 많죠. 

○세무1과장 김윤호   정기분 나가는 건 9월 말 토지분재산세 나가고 매달 종업원분재산세가 나오고 

○세무1과장 김윤호   신고납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징수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특별히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전에 구세조례에서 항공기가 만분의 3 세율을 적용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5%로 내려서 저희도 2.5%로 조정해서 부과한 그게 줄은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비기간도 정하고 10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라든가 예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체납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주로 자동차도 많고요.  체납이 보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방청석에서 답변) 체납정리팀장 강성관입니다.  구세 부과 징수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부분에서 보유과세 부분에 체납이 많은 편인데 일단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는 부동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납부 여력이 안 되는 사유가 당초에 부과된 금액 대비해서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해를 넘기다 보면 악순환이 금액이 겹치게 되니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그 중에 일부는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 물론 압류되어 있는 상태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소액체납 중에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라 할지 예금이나 채권 조회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공매처분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신속히 공매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납세자 별로요?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가장 많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세무1과장 김윤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빠른 것도 있고요.  야간에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야간민원에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없이 통신사용에 따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날이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분기별로 1명씩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늘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야간에는 불빛으로 해서 도로명판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번에 처음 월미도 가는 길에 올해 처음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설치완료된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월미도 가는 길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시비가 500만원만 내려와서 일부만 한 거죠.  내년에도 맞춰서 월미도 쪽에 해놓고 야간에도 다니고 하려면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늦어질뿐이지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대일로 찾아가서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잘 해결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총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 구는 계속 그래도 해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영종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같이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한 개 있는데 있고 두 개 있는데 있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운서동이나 영종1동.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위원님,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있지만 관리적인 문제도 있고 운서역에서 떼러가면 운서동사무소만 가도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가능은 하겠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가서 종이라든가 갈아줘야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용자측면도 봐야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게 맞겠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우리가 책자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설치하기는 힘들고 시비 받아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월미 입구부터 야간열차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좋으면 추가로 할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1일에 20여건씩.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현재는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하반기에 보시면 분야가 틀려서 상반기에 의료인력 지원분야가 2명이고, 청년인재 양성분야가 3명, 그 밑에 보면 청년인재양성 긴급재난지원금 분야가 11명, 8월에서 12월까지 5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21명이 금년도에 참여를 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사업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대부분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졸업한 후에 취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교육을 시키면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인증이라든가 지정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청년들이 일자리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뒤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나눔 재정지원사업 속에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뒤페이지에 있는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에 참여를 하면 청년수당을 3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어떤 사항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21명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올해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20명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 부분이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도 수요가 기관에서 발생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그래도 일단은 20여명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13억 50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올해처럼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지난 9월에 선정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과 내에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두 명 정도 뽑아서 직원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신규로 인증, 지정을 다 컨설팅해야되고 판로라든가 생산 등 광범위하게 자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과장 최중용   자료를 제출할 때는 3가구였는데 현재 6가구가 지출됐고 한 가구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7가구가 나갈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전동에 보건복지팀이 설치가 되는데 신흥, 영종1동, 운서동은 확장형으로 설치되고 나머지는 기본형입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장 최중용   모든 주민이지만 예를 들어 생애전환기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만 관리를 했는데 모든 주민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확장형이면 보건복지팀이 9명 정도가 정원이 됩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각동에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면 위촉장을 보내드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이거는 운영한 운영위원들 숫자고 2330건 정도로

○복지과장 최중용   2300여건이 발굴돼서 그분들한테 공적자원 연결이든 동에서 조사를 나가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요.

○복지과장 최중용   완화된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어르신장애인과.

○복지과장 최중용   간병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통합관리담당 추윤화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입니다.  2021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해본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방청석에서 답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윤실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지금 법을 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려서 어느 부처로 내려올지 정해지지 않아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사업 중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상담을 하면서 일부 그 부분도 케어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현재 경로당이 83개소인데 기존에 지원이 된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렌탈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신규로 다시 개소되는 경로당은 렌탈계약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마기를 소유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태를 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시에서 26일날 개소하는 걸로 문서가 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완료됐는데 일단 10월 말쯤에 자체적으로 오픈하고 11월 3일날 간단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정도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처음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신흥동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저희가 중구가 해당돼서 안전관리과에 신청을 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서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일단 그게 저희 중구가 지원사업에 해당돼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중구자활센터에서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신흥초등학교 위에 답동맨션 저희 구유건물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팀에서 또 과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같이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