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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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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7월 16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4.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3. ∘ 복지과
  4. ∘ 재무과
  5. ∘ 세무1과
  6. ∘ 민원지적과
  7. ∘ 일자리경제과
  8.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현재 출석위원이 2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순전히 복지과는 주민들의 복지를 다 책임지는 과인데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15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액이 7억 정도인데 이거는 원래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국비가 3200이고 시비가 1900, 구비가 6억 5400입니다.
박상길 위원   유난히 구비가 많아요.  원래 이 사업은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스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를 가끔 가서 뵀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마음은 뿌듯했는데 그분들 간식비 같은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성격에서는 예산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무래도 봉사도 활기차게 하려면 꼭 돈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간식 같은 것은 줘야 더 봉사가 활기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꼭 돈 적으로 챙겨 주신다라기보다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1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에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5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지금 7월 15일까지 235명을 접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15개 사업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잘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상반기를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 치매예방과 관련된 쪽이 가장 많이 성공적이었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있었고요.
박상길 위원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5개 사업이면 어르신도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15개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앞에 표시했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아동청소년드림업 진로탐색서비스 등 해 가지고 15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바우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이거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이 5000만원인데 5건이 접수돼서 2건을 집행했으면 1000만원을 집행한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300만원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지원됐고 
○복지과장 최중용   300만원이 지원됐고 300만원은 계약까지는 끝났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집행할 거고요. 
박상길 위원   3건은 취소고?  
○복지과장 최중용   네, 3건은 취소했고요.
박상길 위원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거를 완화시킬 수는 없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조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조건을 강하게 준 게 없습니다.  조건을 건 것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세입자와 건물주가 계약하고 부기사항으로 보증금 300은 나중에 구로 반납해야 된다는 것만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총 5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 월세보증금을 내는 사람을 300만원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200만원은 내는 거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박상길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구비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기금입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 이용자가 1명도 없었잖아요.  올해는 2건 정도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 최중용   1건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3건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봐야 900만원인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생각하면, 이 취지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복지과장 최중용   건물주는 월세를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거를 꺼려하더라고요.  월세도 다 지원되는 가구들이거든요.  월세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본인이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들이 왜 그렇게
○복지과장 최중용   500만원 짜리가 있고 지금 이번에 1건 나간 거는 전세보증금 전체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전체를 보증금으로 내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개인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은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건수가 적었고 올해도 적은데 방향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에서 63가구라는 것은 이 가구가 새로 저소득층으로 신청됐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새로 신청될 수도 있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빈곤상태가 되든가 가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가구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파악됐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지난 6월말까지를 봤을 때 예년에 1년 동안 신청접수 처리한 건수만큼이 상반기에 집중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1년에 되어야 할 게 상반기에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박상길 위원   그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정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어차피 금융조회, 재산조회를 다 거쳐서 하는 거니까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중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히 질문드릴 게 몇 개 없지만, 7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소규모 영세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금액을 올렸어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라는 건 뭔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예치금을 보증증권으로 끊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영세업자가 보증각서로 대체하게끔
박상길 위원   만약에 하자보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일단 맡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가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1000만원 공사를 하면 100분의2에 해당하는 20만원 정도의 납부보증금액을 증권으로 끊어오는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증각서로 대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돈으로 냈던 것을 각서로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보증증권으로 하던 것을 각서로
박상길 위원   그러면 훨씬 완화된 거네요?
○재무과장 박미옥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죠. 
박상길 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제도 같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여기는 다 토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토지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공유재산도 각 부서마다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 건설과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과가 틀린데 재무과에서 통틀어서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이고요.  분임재산관리관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구유지 현황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분임재무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게 너무 분리돼 있어서, 그냥 재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재무과에 하려고 하면 과별로 어르신장애인과, 건설과인 건물이 있어서 굉장히 혼돈이 와가지고요. 
○재무과장 박미옥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 거기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미옥   2층, 3층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민원실하고 건축과에 있는 거하고?
○재무과장 박미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재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하게 들리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아까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 구유건물 환경정비에서 리모델링은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끝나죠?  
○재무과장 박미옥   이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한참 걸려요?  
○재무과장 박미옥   준공은 8월 중순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빨리 끝내셔서 좋은 화장실 쓰게끔 만들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5페이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이 저희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세무1과장 김윤호   그동안에는 SMS를 통해서 고지했었는데 이거는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계좌이체방식이라든가 전자납부번호로 입금계좌번호를 명시해서 안내하게 되면, 그쪽으로 납부하게 되면 
박상길 위원   저희가 계좌번호를 거기에다가 입력해 놓으면 그분들이 계좌번호에다가 입력시킨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은행은 안 가도 되고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참 좋은 방법이네요.  요즘 바쁜 시대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갖고 다니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세무조사 유예라고 그랬는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부로 내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 되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네.
○세무1과장 김윤호   분납이라는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산세에 한해서. 
박상길 위원   분납도 가능해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재산세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된다든가 했을 때 분납 제도가 있고 임의로 본인이 분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겠죠.  법에도 요건이 재산세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맞았을 때는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대로 나는 분납하겠다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몇 백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야 돈이 있어서 분납한다기보다 솔직히 몇 십만원 내시는 분들 중에 더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기회에 분납도 가능하게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세무1과장 김윤호   제도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분납하면 내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91페이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담당제라고 하셨어요.  책임징수담당제라는 건 직원을 1명씩 배정시키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저희 직원을 4, 5건씩 배분해서 전화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박상길 위원   이렇게 해서 징수된 게 있나요?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방청석에서 답변) 체납정리팀장 강성관입니다.  책임징수제 같은 경우 전직원을 나눠서 많으면 10억, 적으면 2억 정도 개인별로 분담해 가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악성 고질 체납자에 한해서는 부동산 압류든 체납정리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박상길 위원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실질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어떻게 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실질적으로 당장 그분들이 납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채권압류를 이미 취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재산 압류나 이런 건 다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솔직히 더 늘었죠?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사실 고액체납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액 납세자들 일부 소형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몇 십만원은 안 되지만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할부로라도 분할로라도 낼 수 있게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 형편에 따라서 5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압류를 먼저 취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단 압류를 걸면 그분들이 나중에 압류를 푸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체납정리담당 강성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91쪽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전화상으로, 아니면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공매하겠다고 예고를 한다든가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계속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그런데 체납이라는 게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야 될 게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개중에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사실 힘들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윤호   일단 채권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채권 압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동에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가 2월에 설치됐어요.  현재 구도심에는 몇 개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중구청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7개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10개가 영종에 있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무인발급기는 24시간 계속 운영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24시간 짜리도 있고 그냥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간 제한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왜 다 틀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발급된 횟수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매일 정산해서 나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사용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많이 사용합니다. 
박상길 위원   추후에 설치할 예정지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영종에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설치해 달라고 의뢰가 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말에도 운영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운영됩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무인발급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도심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민원지적과에서 제일 힘드신,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법인자동발급기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거의 다 돼가지고 8월중에는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2청에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번주에 법원에서 왔다가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2청에다가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2청하고 공항을 검토했는데 그래도 2청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2청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게 편하죠, 관리하기가.  공항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힘드니까요.  8월에 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8월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2020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다 경제, 경제 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개 사업들이 6개월이에요.  107페이지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한분이 상하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를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연속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도 있지만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경우는 배제되고 기회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앞에 신중년도 그렇고 청년실무형도 그렇고 대개가 6개월 코스여 가지고 이런 것은 기간을 1년 정도 연장은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통일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1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어디가서 경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이면 좀 부족해서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무관한 건데 연안동에 테니스코트장 있잖아요.  거기 관리자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파견하시나봐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테니스코트장이다 보니까 테니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시면 보통 다른 일자리에서 하시는 것처럼 앉았다가 가시거나 청소를 좀 하고 가신대요.  그런데 테니스와 관련된 사람이 오시면 테니스코트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수리도 하면서 균형도 잡으면서 테니스와 관련된 것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오시면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가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특정적인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력자나 관련자가 꼭 필요한 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려해서 꼭 65세 어르신이 거기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연령에 상관없이 테니스 전문가이신 분을 관리자로, 그런 건 할애를 하실 수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경력과 자기의 적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했을 때 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테니스를 잘 아시는 분이 하셨을 때는 본인들이 너무 편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관두고 일자리에서 오신 분이 하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신다고.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리고 방법을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민원이에요.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청년몰은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청년몰은 지금 아무래도 빈점포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청년몰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일정기간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크지는 않더라도 지원을 해 줘서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홍보를 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111쪽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봤을 때.  여기에 제1기 사회적가치 최고위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띄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나와 있듯이 기업가의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서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다 같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구가 그렇다는 거고요.  특정한 장소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속이.
○위원장 강후공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네요,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장소는 정해졌는데 
○위원장 강후공   중구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강의실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거기에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후공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시간은 목요일마다 18시부터 21시까지.
○위원장 강후공   21시, 3시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3시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이미 개강이 됐고요.  11월 12일까지 총 20강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강후공   강의를 잘 들으셔 가지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특별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후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카드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건데요.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8만원을 효드림복지카드로 해서 인천이음카드에 충전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시비, 구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총 몇 분이나 해당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예상하기로는 20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전 군·구가 다 하는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 생겼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쌈지놀이터가 지금 다 멈춰있는데 가을에는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놀이터 있는 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에서도 해 봤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자유공원에서 옮기고 아직 시행은 안 해 본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세상! 두드림(do dream) 버스 구입 계약이 있 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버스를 한 대 구입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원래 버스가 없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버스가 있었는데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하도 노후돼 가지고 폐차가 됐어요.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를 아껴 주셨군요.  감사하고요.  140페이지, 자활사업들이 조금 씩 재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7월 13일, 이번주 월요일이죠.  이때부터 최소 인원으로 방역을 강화해 가지고 재개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전 인원이 나오지 않게 교대로 나오든가 그렇게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해 가지고
박상길 위원   사업단이 몇 개 였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9개입니다.
박상길 위원   9개가 다 13일부터 재개됐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박상길 위원   자활센터가 신흥초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거기에 대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가보면 많이 개선됐던데 2층은 그래도 괜찮던데 위층 같은 경우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활센터.  그리고 센터장님이 계시는 공간이 되게 환경이 좁으면서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자활센터에 어려운 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워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 치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왕이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환하고 쾌적하면 그분들이 치유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를 제가 가끔 가거든요, 자활센터를.  과장님도 가끔 방문해 주셔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이번에 기능보강계획이 있는데 그때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후공   온누리상품권은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재래시장이라든가 사용이 허용되는 상가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거는 원도심만 되지 영종 쪽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거기 분들은 이쪽에 나와서 써야 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거기도 재래시장이 생길 거예요.  곧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가능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강후공   재래시장에서만 쓰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재래시장이 가능하고 인근 상가에도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가게 입구에 써있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가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가게도 신청하면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종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도 없는데 가능한지, 일반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런 것은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다른 상점에서 받으려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일자리경제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서 
○위원장 강후공   웬만하면 그런 상가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만 받다 보니까 영종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불가하므로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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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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