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4일 (금)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이거 신청,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지금 올해 아직공고를 통해서요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들어온 가구는 없습니다.

○ 김광호 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하게 돼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지금 조금 틀린데 작년에 우리가 설치한 바로는 한 5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 김광호 위원   550만원?  자기 부담이 따로 있는 거죠?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자기 부담 없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자기 부담 없이 전액 그냥 이 비용으로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 되는 분들은 다 하시겠네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거의 작년까지는 신청 많이 했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분이 계시면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조금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 소음대책, 소음 거기 하는 데 거기만 지원되는 거죠?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 강후공 위원   남북동 그쪽에만?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남북동하고 을왕동 조금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을왕동.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덕교동 쪽도 있고요.

○ 강후공 위원   그때 거기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그 경계지역이 있죠, 경계지역?  그분들이 많이 노여움, 막 그냥 화가 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 드렸는데도 주민들은 그런 거를 용납을 안 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 소음피해지역을 다시 측정해서 거기를 설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다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 강후공 위원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에가 통으로 이렇게 돼 있죠?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돼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규칙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그냥 경계니까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 가지고 나 한참 가서 공격받고 왔어요, 갔다가.  그런데 그런 거 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넓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하고 공항공사 쪽에서 노인정이라든가 그쪽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후공 위원   그래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 강후공 위원   거기 공항공사에서 많이 지원 좀 해 주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시비 이번에 1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6500 중에서 시비가 이거 1000만원만 된 거예요아니면 전액이 시비였어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전액 다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내려온 것이 이번에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윤효화   1000만원 더 받으셨네요?  그러면 6500이 포함된 게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아, 6500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조명, 이번에 내려온 것은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가 1000만원이고요.  6500 중에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명 사업 중에서요.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시비는 딱 1000만원만 받은 거네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네.

○ 위원장 윤효화   이게 지금 주소정보시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보행자 조명……

○ 위원장 윤효화   어디 횡단보도요, 아니면 도로변이요?  어디, 아니면 뭐 보도블록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도시행정과장 박근배   정확한 것은 한번 팀,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 지적재조사담당 남원호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가 산책로 같은 곳에 도로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운산 쪽의 산책로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게 됐는데 그쪽 부분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저희가 셉테드(CPTED), 그러니까 뭐 어떤 안심길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좀 조명형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곳에서만 이게 지금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지적재조사담당 남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복지지원과장 김동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140만 6000원 증액된 42억 465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억 233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22억 2281만 1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70쪽 중간에 국비보조금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74만 7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97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70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과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7515만 7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489만 7000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확충에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559만원이 증액된 67억 198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추가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의 반영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시·구비 조정금액 반영이며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부분 및 248쪽 상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7만 6000원을 감액한 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하단 부분 및 249쪽 상단 부분에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은 변경내시에 따라 53만 2000원 감액한 8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례관리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비도 변경내시에 따라 22만 5000원 감액한 3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하단 부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가입니다.  시 내시가 1월에 내려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하단 부분 및 250쪽 상단 부분에 중구이웃지킴이 운영입니다.  예산금액은 변동 없으며 통계목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재편성 및 조정으로 사업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51쪽 하단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6736만 8000원 증액한 15억 5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도 2189만 2000원 증액된 9억 6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중간 부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영종지역은 30만원 증액된 2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은 23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부분푸드마켓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4934만원을 감액한 1억 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찾아가는 복지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06만 5000원이 증액된 2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상단 부분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958만 8000원 증액된 1억 4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300만원 증액된 801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된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79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세외수입으로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수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오지급 반환금에 대한 세입조치,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257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100만원 증액된 95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천사지원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여성권익시설 및 한부모가족시설 종사자 임금인상분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중간 부분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으로 25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신청 시 신청한 교부액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교부액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58쪽 중간과 259쪽 중간 부분여성권익시설과 한부모가족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이 1% 인상됨에 따라 각각 630만원과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영종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별 지원대상자 수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으로 원도심 지원액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 부분4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영종 1억 4700만원원도심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5세아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부모급여 지원 영아수당으로 영종 1억 7500만원원도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66쪽 하단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영종 3억 9300만원원도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69쪽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과장님.  우리 첫만남이용권이요.  지금 한 18억 정도 국·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저희 영종도에서 이용권 지급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윤효화   네.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첫만남이용권은 처음 태어난 아이한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하는 지원금액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둘째는 300?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됐다고 그러셨죠, 그때?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통장으로, 각 개인이 신청하시면 통장으로 지원합니다.

○ 위원장 윤효화   셋째는요?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300?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저희 영종은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영종은 계속 늘어나고 원도심은 줄어서 이번에,

○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은 몇 프로 정도 줄어요, 계속?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몇 프로 정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 그거는,

○ 위원장 윤효화   많이 줄었어요, 1억 1000이면.

○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그런데 워낙 차이가 많아서.

○ 위원장 윤효화   맞아요.  거기도 재개발되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읽고 걷고 쓰기 연계 있잖아요.  중구마을 구석이거 지금 저희 반응이지금 예산이 한 7400인데 이번에 이거 뭐 5000만원 감액된 건 무슨 내역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아, 몇 페이지, 274페이지,

○ 위원장 윤효화   273페이지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3페이지요?

○ 위원장 윤효화   네.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이번에 학교에서 조금 지원하는 게 줄어 가지고요.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반응이 어땠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좋아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요.  선생님들이 또 인솔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 위원장 윤효화   성가셔하는 데도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좀 약간 다양합니다.

○ 위원장 윤효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학부모들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괜히 애들 그냥 동원한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아이들이 썩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감액을 하셨길래 이거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썩 그렇게 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가 국·시비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호응을 유도해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도 너무 그냥 단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그거는 또 좀 반응이 어때요?  예산은 1억 9900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저기 1억 9900이 아니지.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꽤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거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아니, 학생들이,

○ 위원장 윤효화   지금 275페이지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학생들이 되게 즐겁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도 학생들 끝나는 보고회 했을 때도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수련관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이번에 경정으로 1억 9900 올라온 거는 편성이 안 됐다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국·시비 사업으로?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변경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런 거죠?  새로 편성된 건 아니죠?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277페이지 중간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구비가 삭감이 됐어요, 36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저희가 이번에 하늘누리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1억을 받아 가지고 구비 세웠던 건 삭감하고 이 1억 예산에서 저희가 리모델링과 가구와 이런 집기 해 가지고 화요일 날 이전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1억이 별도로 지금 국·시비가 추가로다가 세워진 거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저희가 공모해서, 직원이 공모해서 돼 가지고.

○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걸로다가 하고 기존에 세웠던 360만원은 그냥 삭감으로 한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미단초등학교 지금 더 발전된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연기했던 대로 지금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만약에 가을부터, 일단은 상반기는 끝났다고 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을 좀 고민을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미단시티 쪽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와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계속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라도.

○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추경에 내용이 국·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 뭐 한 4만 4000원 한 것밖에 없네요?

○ 친환경위생과장 김경은   네, 총 해서 6만 6000원.

○ 위원장 윤효화   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손은비

○ 청가위원 2인

정동준     한창한

○ 출석전문위원

김명희

○ 출석공무원

영종행정국장김영남

도시행정과장박근배

세무2과장강성관

복지지원과장김동호

여성보육과장백성옥

평생교육과장최윤실

친환경위생과장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