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4월 23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호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보건행정과
- ∘ 국제도시보건과
- ∘ 12개동
- ∘ 시설관리공단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안제5조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제6조부터 안제7조는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비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안제5조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제6조부터 안제7조는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안제5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 관련 사항 안제6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제한 사유 규정 안제7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방역약품관리 및 안전교육 안제9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주민자율방역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부터 안제4조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안제5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 관련 사항 안제6조는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제한 사유 규정 안제7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방역약품관리 및 안전교육 안제9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주민자율방역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의 감독 강화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으로 안제5조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6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안제7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를 안제9조에는 만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 참여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제12조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넣었으며 안제16조에는 수탁기관의 위법행위시 위탁계약 해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고자 안제18조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조례보다 세분화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의 감독 강화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으로 안제5조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6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안제7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를 안제9조에는 만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 참여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제12조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넣었으며 안제16조에는 수탁기관의 위법행위시 위탁계약 해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고자 안제18조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조례보다 세분화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의결하고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용어 혼동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재계약’과 ‘재위탁’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제5조는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동의안에 명시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와 구분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9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제12조는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제16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위탁해지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8조는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를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의결하고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용어 혼동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재계약’과 ‘재위탁’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제5조는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동의안에 명시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와 구분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은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9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제12조는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제16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위탁해지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8조는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은 없으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를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실시 의무화 이게 신설규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는 평가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준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 안에다 완벽하게 집어넣지 않았죠. 필수사항으로 넣지 않았죠.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분기나 부서평가 수탁기관에서 위탁한 사무처리별로 부서별로 분기별로 받든가 1년에 한 번씩 받든가 그 내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평가를 해서 신설했다는 부분은 평가를 했는데 업체가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면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공모를 할 때 그런 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겠죠.
○이종호 위원 평가점수나 구체적인 안은 나와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런 안은 사무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하는 내용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을 만든 사항이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2020년 2월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번 회의에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국제도시보건과, 12개 동,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국제도시보건과, 12개 동,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위원회 부분인데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얘기잖아요. 위원회 지역안배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추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최종결정은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 의아해하고 있어요. 추천이라든가 주변에서 하면 그게 정말로 추천인의 의중이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모든 걸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앞으로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남은 임기라든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가시면 다시 추천도 받고 이랬을 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의원들 같은 분들이 지역 분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위원회의 공백이 생기면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초창기 때 하고 거의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저희가 위원회가 98개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실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3배수 정도로 추천을 해서 주변 전문가든 일반이든 3배수 추천해서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는 저희 의회 쪽에 혹시 위원회 쪽에 당연히 한 분씩 선정을 안 하겠지만 몇 분이 빠졌을 때 추가로 모집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의회 쪽에도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 추천도 받으시고 해서 청장님이 필요하다면 저희 피드백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다음에 선정하실 때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조례나 개별법으로 완전히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구민감사관 12페이지 3건이 들어왔는데, 주민불편사항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3건이요? 하나는 조금 거의 불가사항에 가까운데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종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이라고 해서 자동차 셀프정비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시켜달라는 사항인데 동이나 구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자동차정비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감사관이 제보를 한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노점트럭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구민감사관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종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 모집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던 사항인데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불법주차하고 노점상 단속해 달라는 건이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모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강사 모집방법이 약간 구민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좀 개방적이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영종1동에 의뢰를 해서 영종1동하고 구민감사관님하고 토의를 해서 처리가 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구민감사관 말고도 인터넷상이나 구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 이렇게 전달해 주나요? 업무처리를.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저희 실에서 처리할 게 아닌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답변을 할 것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3건, 개별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성방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봤더니 4만 6400명 정도로 해서 200여명 정도가 줄었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1년에 1200명씩 평균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구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인데 그렇지 않은 인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벌써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울부짖고 다녔는데도 구체적인 답이라든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결코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거는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는데 ‘노력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상황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정말 이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대책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라도 최소한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구종합계획이 작년 11월달에 들어가 있죠? 올해 11월달에 종료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도 원도심 인구유출 부분이 그쪽 실무진과 협의가 된 사항이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우선 개괄적으로 얘기 나누기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인구유출 대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가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뤄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집행부가 심각성은 깨닫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인은 많이 있죠. 첫 번째 교육문제도 있고, 정주여건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 교육문제부터 총망라된 부분이라 어려운 문제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직결되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포럼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심각성 있는 문제를 우선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종합계획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안이 수립돼서 이 다음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6페이지 지역발전위원회 개편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가 작년 11월달 중순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월은 다 갔고 5월인데 지역발전위원회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굉장히 발전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예전에도 용유분과, 원도심분과, 영종분과 해서 현안문제가 다 있었는데 지역의 출신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의논하는 자체가 발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논을 해야지 답이 나오고 안건이 상정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벌써 시간이 1년 10개월째 이게 중단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같이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내행재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영종부터 원도심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항재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주민들의 최대 염원이고 숙원사항이고요. 내항재개발이 안 되면 원도심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에요. 내항재개발을 통해서 랜드마크적인 그리고 친수공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창출이 이뤄져야지만 원도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포럼도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빨리 개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수부서포상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형식적인 부분 돌려막기 형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당한 댓가를 해주는 게 맞겠죠.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보면 어느 정도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정확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규제완화문제,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중구청 앞에 중구청 자체가 문화재로 돼있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적용하고 용적률, 건폐율, 미관, 색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현상변경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묶되 기타 부분들을 같이 동일하게 묶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풀어줘야 투자를 하지. 다른 데는 20층을 짓는데 여기는 5층밖에 못 지으면 그리고 또 미관이나 색채라든가 신경이 더 쓰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은 불변의 진리다.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관광이라든가 역사성, 보존자원 이런 부분은 훼손시키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심지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내려왔어요. 구에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자료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상황 우리 구가 더 잘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묶는 건 좋지만 다른 쪽으로 활로를 해달라고 분명히 의견개진을 해야되는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도한 재산권침해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답답해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인데. 제가 총망라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 번 올렸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한두 번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현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현재 처해진 사항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요.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 2025년도에 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니, 지금 수립이 돼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수립이 돼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성태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요. 25년 되기 이전에 그 이후 계획을 또 수립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 영종국제도시 내에 보면 미개발지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하수처리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수립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강력하게 시 쪽에서 얘기를 해서 빨리 이거는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전혀 미개발지 쪽들은 환경문제라든가 도시계획이 안 서다 보니까 개발 자체도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성장관리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지만 그거는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또 어차피 25년이 지나야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 전에 용역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전에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항재개발에 관련된 포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항재개발에 관련된 포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금 현재는 한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항재개발은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전체의 큰개발인데 한 번의 포럼으로 끝난다는 거는 좀 아쉽고요. 아까 지역발전위원회 자체에서 내항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우리도 내항재개발에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위원회를 발족해서 그분들이 지금 항만 쪽에서 맡고 있잖아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항만공사에서 알아서 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계속 소통하고 상관하고 관여하고 제시를 해서 내항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보여 주기 위한 포럼은 절대 저는 이거를 원해서 개최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꾸준히 내항재개발의 주도는 저희 중구여야 되잖아요. 중구 전체의 의원들이라든가 중구구민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지 중구 자체가 주도적으로 가야지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데 저희는 너무 사이드에 있어요. 우리가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항재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8건 홍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탁구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신한은행에서 쓰고 있는 안에 있는 체육관 말고 옆에 사이드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현재 탁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요청하시는 냉온풍기, 바닥공사도 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한다고
○이종호 위원 예산이 안 나왔나요? 상반기에 해 준다고 했는데. 로봇탁구기 인가 그것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상반기에.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안 했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노인복지관은 잘 아시겠지만 비좁고 협소해요. 프로그램 수가 많다 보니까 탁구대를 접었다가 하는 불편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수시로 확인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신경을 쓰셔서 당부 드리도록 할게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외 체력단련기구 이 부분도 물론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즉시 처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시만 처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나시는 대로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개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루에 할 수 없겠지만 요일별로 정해서 미리미리 다녀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8페이지 예산이 큰 금액인데 내부공사하는 건데 현재 공사하고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0% 구비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수시로 점검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하실 일이 많으신데 주민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확인할게 있어서요. 23페이지 보시면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국제도시 쪽에 관광홍보라든가 지역 홍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도시 입구에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구 홍보물이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게 도시개발과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거기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거든요. 원도심 대부분이 관광진흥실 시설에 만들어진 게 공동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홍보실이 설치한 건 거의 없고 보통 전광판이나 이런 건 관광목적으로 설치한 게 많다 보니까 관광부서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동영상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하늘도시 쪽은 전혀 관광이라든가 지역홍보판은 아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하늘도시에는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14개소나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하철이나 외부전광판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영종국제도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상물 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초짜리, 1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해서
○이성태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청라국제도시 가시면 초입에 전광판 그거 자체만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구정의 일들도 해놓으면 행사도 홍보할 수 있는데 국제도시 쪽은 영종역에 주변에 들어오면서도 없어요. 여기가 과연 영종국제도시라는 이미지도 부각되지 않고 지금 다리 밑에 설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미단시티 쪽으로 가는 쪽인데 그쪽으로 빠지는 차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외부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종역 초입에서 우리 자연대로 쪽에 가운데가 녹지로 되어있잖아요. 그쪽에 청라처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불IC쪽에 조명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불가한 겁니까. 가능한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를 검토해봐야 돼요. 비행기가 뜨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옆에 불 들어오는 전광판이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이성태 위원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LED판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저번에 기초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조그만 비용을 더 추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야간에는 홍보가 안 되니까 검토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두 번째는 고염나무골인데 방치되다가 이번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유소년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데 휴게시설 쪽은 정비하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청소는 다 해놨고 거기서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5월 중이나 6월 안에 정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아이들 이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동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365시스템에 연결할 수는 없어요. 배터리로 해 가지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게 배터리 교체시기에 영상물을 다 보고 하는 거라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동형CCTV 방범용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중구에.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인천시에서 10대를 사서 저희한테 준 게 아니라 인천중부경찰서에 줘서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교회 관련 때문에 이동설치해서 관리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두 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두 군데 어디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운서동하고 신흥동에 신천지교회 있는데 나머지는 지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것 좀 파악 해 주시고 아무래도 CCTV가 1대가 설치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주변이 굉장히 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고정형CCTV 보다는 아무래도 이동형으로 함으로써 사각지대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근데 이동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로 달았을 때 이후에 지구대에서 갖고 가서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위원장 박상길 누가 하고 나서 추후에 범인을 발견할 수는 있잖아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필름을 보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고 추후에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쪽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10대에서 이동형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0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중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편성해서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상길 증가요구가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없습니다. 아직은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언제부터 10대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게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시에서 사 가지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게 10대가 우리 중구에는 2대만 있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니요. 10대 다 있는데 2대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 설치해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구대에서 이동하면서 설치하다보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것 좀 파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보건행정과장 문경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영종국제도시 내에서 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이성태 위원 자율방역단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자율방역단이 구성 됐을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있잖아요. 실제로 구성이 되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개시했을 때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기존에 장비와 약품은 지속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전에는 자율 방역단 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오셔서 장비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힘들잖아요, 쉽지 않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대로변을 다니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영종 같은 경우는 미개발지도 많고 개발이 안 된 택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방역기 빌려주고 약품을 지원 해 주는 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상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계획 수립을 해줬으면 해서요. 약품보관서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 공간도 필요할 거고 피복도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 여름부터 바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건행정과에서 절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과연 넉넉히 있는 건지 원도심도 필요하다면 방역단을 만들 필요도 있을 거예요, 골목골목. 예산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기존 방식대로 올해는 할 수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는 사항을 보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동하고 잘 하셔서 공간확보라든가 방역단 구성되면 사실 공간이 필요해요. 방역하고 안에서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배의 돈이 들어가고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가 방역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보건소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쪽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거예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해서 저희 팀장님들이 배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지도차를 신청 아직 한 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신청 하신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2회추경 때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 영종국제도시 쪽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원도심도 지도차량이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원도심은 있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는 처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처음으로 금연단속 관련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차량으로 당연히 거리가 있으니까 다니는데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도보로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하늘도시 쪽은 밀집지역이에요. 현재는 상가 주변도 그렇고 이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표식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처럼 입고 다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일반인처럼 입고다니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 아닌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금연단속원이라고 알려야 되지 않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아예 안 입고 다니지 않고 필요할 때 조끼 같은 것을
○이성태 위원 필요할 때만 입고 다니는 건지 항상 입고 다니는 건지 해서 항상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거까지는 확인 못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계도 위주고 그분들이 봤을 때 경각심을 불러야 되잖아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도 금연단속원이 오시네 하면서 우리가 경찰을 봐도 뭘 하다가도 멈추는 거랑 똑같잖아요. 복장부분에서 신경을 좀 조끼라도 해서 금연단속원 이렇게 해서 다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질문 할 건 없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자율방역단 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도시보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해줘야될 부분인데 저희 원도심에 양쪽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된다면 적극적으로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참여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 하시는데 남은 코로나 마지막까지 잘 퇴치하자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운영 치매보호시설 실태조사조사인데 지금 영종 쪽에 민간운영 치매보호시설센터가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운영 치매보호시설 실태조사조사인데 지금 영종 쪽에 민간운영 치매보호시설센터가 몇 개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민간이 4개밖에 안 돼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조사된 건 4개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봤는데 운영에 특별한 것은 없고 치매 발굴 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등록도 저조해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쉼터 조성하거든요, 건물 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집단 감염의 원인지가 대체적으로 이런 장소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방역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해 줄 예정인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보통 방역은 관련법에 있어서 대상시설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 말고 지역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단체에 방역팀을 하나씩 만들 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방역에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방역 등 현안 업무가 많음을 감안하여 각 동 소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방역 등 현안 업무가 많음을 감안하여 각 동 소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박창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박창준입니다.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경영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D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를 위한 대책 뭐라고 그랬죠? 영종에 마련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D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를 위한 대책 뭐라고 그랬죠? 영종에 마련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당초에 저희 공단에서 4D영상관 운영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4D영상관에 입체영상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공간을 실내공간으로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냈는데 구에서 결정 난 것은 기존에 있는 면적을 활용해서 어린이체험관을 하기에는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역적인 어린이 인구비율을 봤을 때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은 영종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영종지역에 하는 게 건립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2011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안부두 해양광장을 조성했고 내년이 되면 10년이 도래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존치하지 않고 없앤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준비해서 물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나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문화관광과에 발을 맞춰서 기획을 해서 의견을 도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장 박창준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