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와 그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해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행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뜻에 부응한 동구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방문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고심하신 대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인근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분발이 더더욱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연말을 맞아 업무가 편중되고 있지만 모두가 주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하나하나가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내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일정에 의거 일주일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일정이라든지 감사방법 등 다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인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공무원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부구청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인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없이 위원님들께서 사항별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준비 많이하셨어요?  

○鄭鍾燮 委員    중장기발전계획 완성된 거예요?

○鄭鍾燮 委員    지금 복사한 것을 하나씩 주셔야지 보여요?
  대충 보라는 거예요.  

○委員長 安炳玉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행정부서의 역할이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삭감기관이에요, 아니면 총체적인 기획 브레인들의 집합체로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부족하잖아요.
  왜 비즈니스가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획실이 프로젝트를 갖고 의견제시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간이 들리는 소리가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 갖고 어떤 삭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빈곤의 악순환, 악순환 자꾸 하는데 동구가 없어도, 없는 사람이 인정이 넘치는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 설치했다거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각과별로 들어갈텐데 설치해 놓고 다시 부수고 다시 또, 이런 사치성 예산이 많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기획실에서 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1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행사지원금을 변경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 다음은...

○鄭鍾燮 委員    구민체육대회 할 때 통째로 위탁 준, 그 다음은...

○鄭鍾燮 委員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적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몇 년전부터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일 가지고 의회에 한번 호소해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자리 보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鄭鍾燮 委員    일전에 다른 과에 근무할 때는 소신도 있으셨는데 직급이 안 맞아서 업무량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鄭鍾燮 委員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해 보았어요.
  작년에 현장 방문한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 보니까 몇 군데는 하나도 시정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 요구사항으로 시정 조치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기획실에서 누구 한번 그 지역에 나갔다면, 한번 보기만 했어도 다 시정될 수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예산도 그래요.  우리 기획실에서 잘하면 다른 10여개 과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해서 예산 주니까 결과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는 것 결과 검토한 것 있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것은 어쨌거나 작년말로 공기연장해서 완공목표를 변경했죠.

○鄭鍾燮 委員    올해 지금 몇 월달이에요? 

○鄭鍾燮 委員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행정해요.

○鄭鍾燮 委員    만나면 11개월씩이나 만났어요?

○鄭鍾燮 委員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하도록 해야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려고 살림 맡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鄭鍾燮 委員    맨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되잖아요.
  그리고 입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이 뭐예요

○鄭鍾燮 委員    다시 입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책이 없잖아요.  통보해 준 바 있어요?
  그런 모든 결과 분석이 있어야죠.
  그냥 구청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왔다갔다했다, 이것은 이렇게 안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도 만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만나 달라고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어요?
  뭐라고 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질의하면 답변이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구청장이 제대로 모르면 실국장들이 제대로 보필하든지 알게끔 얘기를 해 주든지 진행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집어치우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올 것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鄭鍾燮 委員    누가 책임 져야 돼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517명이라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 일하기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물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국가나 시에서 가지고 온 돈이 188억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남는 돈이 13억원이에요. 
  그러면 188억원중에 13억원이 남았는데 퍼센트로 14%가 남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흔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억원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에는 작년보다, 금년에 188억원을 국가나 시에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174억원이에요. 
  그럼 작년부터 13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작년같이 174억원 받은 데서 약14%가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감이 안 되었으니까 추정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14% 남는다고 하면 20억원 가까이 남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요.
  우리 구비 빼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팀장이 맡아서 하시든 혁신팀이 맡든 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최소한도 국가나 시에서 돈 얻어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그동안 에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으로는 하셨다 할 수 있겠죠.

○蔡永洛 委員    그렇지만 사업비 전체가 기획실 예산도 아니고 각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리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오기도 힘들고 줄어드는 입장에서 금년에는 최소한도 얻어온 돈이라도 100% 쓸 수 있게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러면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蔡永洛 委員    그래서 174억원...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남아야만 되는 경우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출산보조비 같은 것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동구에 가임 여성이 적기 때문에 출산보조금 못 써서 남아서 간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개중에 항목을 예를 들어서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따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현재 좀더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최소한 받은 금액만이라도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군데군데에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도 이해되어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사라고 내려왔는데 지게차금액이 내려온 금액보다 적으면 지게차 밖에 살 수 없으니까 지게차 사고 진공청소차 사고 나머지 가지고 승용차 살 수 없으니까 반납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공사비에 쓸 수 있고 주민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획실 책임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 책임이죠.
  그것을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의 머리 좋으신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보다 신경을 쓴다면 잔액이 줄어들지 않을 까,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쉽게 말씀드려서 꼬리표가 붙여 내려오는 것 많이 있는 것은 알아요.
  개중에 꼬리표 없이 오는 돈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생산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외연수니 뭐니 해서 쓴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고 보다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외국 가시고 외국 가서 배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신분도 다수의 주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보조금사업 현황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유 분석한 것 내보세요.  각과에서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 예산 올릴 적에 요구를 하든지 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채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요구하니까 국가에서도 꼬리표 달아서 주고 하지 국가에서 물론 특수목적으로 예산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이 더 많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올리니까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그 나마도 평가를 하셨어요.
  잘한 것, 못한 것 문제점을,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변상금 소급을 하잖아요. 
  시유지는 체비지는 그 나마도 시에서 공시지가 70%로 매각하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변상금 5년치 물려니까 더 문제고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민원이 상당히 쏟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변상금도 압류를 하라니까, 무조건 헐리는데도 무조건 그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이 하나씩 찾아와요.  물론 저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영세한 입장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땅 못 산 것은 죄야, 또 사용료를 내야 당연한데 이것을 부담을 준거야, 5년치를 한번에 그러니까 5년치를 내겠어요?
  지금 문제점 분석 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안되는 것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적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鄭鍾燮 委員    관계 과에서 안 했을 때는...

○鄭鍾燮 委員    지금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경감하기 위해서 관련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관련 법을 어떻게 개정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올린 것이 있어요?

○鄭鍾燮 委員    기획실이 뭐하는 데예요?  다른 과에서 무슨 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문제점이 나왔으면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만 제기해 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언제 결론을 내셨죠?

○鄭鍾燮 委員    몇 개월동안 내역이 나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어느 과에서 관련법 개정을 어느 상부기관에 넣었는지 그 내역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동구를 위해서 많이 애 쓰시고 고생이 많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500억원을 내려도 우리가 사업할 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한심해요.
  그러면 10개구군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李榮福 委員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한 데는 어디 입니까? 

○李榮福 委員    동구가 지금 몇 % 예요?

○李榮福 委員    제가 5월달에 재무감사때 중구는 뭐를 잘해서 24억6천만원을 더 받았고 우리 동구는 17억4,400만원을 덜 받았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기 동구에서 3분의 1은 생활합니다.  24시간에 8시간은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구 주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계산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아셔야지...

○李榮福 委員    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작년도에 주요 사업비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500억원이죠.  중구는 1.800억원 예산이에요. 
  중․동구가 구 도심권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 노력하고 지금 보면 아파트 아름답게 짓고 그 사이에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양복을 입고 짚신을 신고 고무신을 신은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직급이 낮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높일 수 있고 자체사업을 올릴 수 있고 기획을 갖고 우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했는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평가에 우수 부서도 나오고 했는데 우수 부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적정한 포상금도 주고 근평도 올려주고 그런 제도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각 부서에서 서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도 준다면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계획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예산도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 주민의 아픔을 긁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좀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監査中止)
(11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일하고 큰 틀만 하고 각실과에 있는 사항은 실과에서 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기획감사실장을 동석하게끔 하면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의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성까지 할 필요는 없고 회의 운영은 위원님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蔡永洛 委員    원칙은 그렇게 하고...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운영에 따른 추진사항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동네 박물관이 먼저 예산을 다 세워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직접 나갔어요.
  전기도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예산도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언제쯤 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이 전부 동구로...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미안하지만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기로 하시고...

○沈禹淳 委員    전체 나온 것이니까요.

○委員長 安炳玉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원이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동구로 인수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공원 나무를 전부...

○沈禹淳 委員    공원에 나무를 지금도 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필 수 있는 철쭉은 심어져 있는데 벚꽃나무 같은 것을 더 재배를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장실을 위에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밑에 운동하러 다니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이쪽 밑에도 화장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달라고 올라가면 그런 건의가 여러 번 오는데, 올라가서 돌다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휴지통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조금 죄송한 건 정종섭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내용인데 예산전용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이 원칙이죠?

○蔡永洛 委員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건수로는 1건 많고 금액상으로 언뜻 봐서 5,900만원 증하고 감이 있는 것 같지만 5,900만원 증감 양쪽을 합치면 1억1,800만원이 되어요.
  그렇다면 5,900만원이 되고 1억1,800만원이 되는 금액을 의회에 승인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청소년복지관계 전용한 것이 3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관광체육진흥기금 전용한 것이 4월 27일이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7월 7일, 정보관리 8월 27일, 자치운영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회 승인없이 바꾸어 쓴 것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중간에 6월 24일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을 활용하면 전용을 안하고 추경 승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蔡永洛 委員    감리비는 누락되었다고 해도 누락된 것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누락시키고 승인 받은 것도, 그렇지만 6월 24일 추경이 있었는데 3월 29일,  4월 27일 예산 전용해서 썼다, 7월달에 8월달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실장님 답변하면 시간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전용할 때 의회를 한번이라도 의식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박스 안의 글 중에 근거 인천광역시 동구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규칙 27조 있죠.  27조가 뭔가 보세요.
  수당 등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蔡永洛 委員    박스 안에 들어갈 규칙 27조 잘못 표현된 것이죠.
  수당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근거가...

○蔡永洛 委員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유인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  맞지도 않는 규칙조항 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蔡永洛 委員    착오, 오타,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써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 중구 50억원 늘어나고 동구는 23억 줄었어요.
  그리고 서구 150억원, 부평구는 190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부평구는 1,500억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칠백 몇 십억원이니까 두 배로 따진다고 해도 우리는 90억원이 늘었어야 돼요.
  90억원도 더 늘어야지, 왜냐 하면 열악한 환경을 따지자면, 그런데 23억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10개구군중에서 동구만, 그때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정황들이 우리구 간부들이 행동반경이 넓지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없다거나 할 일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5년도 예산안 각구군 예산평가를 해 보세요.
  얼마나 보조받고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타구에 비해서...

○鄭鍾燮 委員    담당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鄭鍾燮 委員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송림4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어요.
  얼른 찾을 수 없지만, 내가 밤새 봤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당연히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것이면 당연히 예산을 미리미리 신청했어야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기획실에서 뭐 하는 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안 했으면 관리 감독하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자꾸 해당 부서, 해당 부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 것을 감사하고 기획한 것을 평가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鄭鍾燮 委員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에서 다하면 다른 과는 볼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각과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각과에서 좋아요.
  그 평가를 기획실에서 당연히 했어야 돼요.
  더구나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실 담당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 안 올라왔다, 다른 구보다 예산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요청도 하고 올해 예산을 얘기해 보세요.
  각구군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줄었어요.  늘은 데는 얼마나 늘고...

○鄭鍾燮 委員    우리는 올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鄭鍾燮 委員    얼마요?

○鄭鍾燮 委員    올해 예산에 송림4동이나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鄭鍾燮 委員    얼마가 편성되었어요.

○鄭鍾燮 委員    편성되었으면 더 줄었다고 봐야지, 왜 그것은 새로운 사업 별개로 따지고 더 줄었다고 봐야죠.
  확인해서 내역을 주세요.
  큰일났어요.  예산이 있어야 구 발전을 하고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구에 사업이 없어서 시에서 안 내려 보내준다는 그런 낭설도 있어요.  얼마나  웃지 못할 얘기예요.

○鄭鍾燮 委員    나도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연도별 계획에 예산 투자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안 줄 수밖에, 내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에서 봤지만 서구에는 몇 백억 앞으로 장기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위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는 얼마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지난 8월달부터 한 거예요?

○鄭鍾燮 委員    솔직히 그 안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역 좀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실장님,  시에 보면 구도심개발위원회라는 데가 새로 발족되었어요.

○李榮福 委員    우리 구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실장님께서 지방분권혁신팀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李榮福 委員    우리 분권혁신팀은 몇 명이에요. 

○李榮福 委員    우리 동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도심개발에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추진한다면 그 인원으로 되겠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럼 기획실 역할은 없네요.
  도시국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갖고 바로 올리는,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분권혁신팀이 구도심개발위원회 같은 역할도 한다면 우리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하면 과감하게 연봉 얼마를 주더라도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계획도 짜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영입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0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원을 이익 본다면 100원을 이익 볼 수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그분들이 중장기 중간 보고회에도 가 봤지만 박사님들은 지식은 해박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 끝나죠?

○李榮福 委員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지역 주민의 아픔을 알겠느냐는 소리예요.
  그렇게 짜여져야만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라고 계획서는 계획이지 우리한테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른 것인데 사회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다 주요시책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시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끌어내고 여기 보니까 체육문화회관으로 들어 있는데...

○李榮福 委員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에요.
  몇 십년동안에 혐오시설을 방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에 3번씩 새벽 2시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차량 댄 것을 계속 적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작은 차에,  큰 차에 펌프질 해 가지고 분뇨를 땅바닥에 흘리고 그런 사진도 찍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저는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잖아요.
  신문에도 내고 해 가지고 빨리 가게끔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에다 할애해 줄 수 있는, 협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자꾸만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李榮福 委員    여러 각도로 이용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 계시고 크게는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삽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구상가, 동양 최대랍니다. 
  동양 최대의 산업유통센터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도원동이다, 숭의동이다, 축현학교 옆, 동인천 쪽에 그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李榮福 委員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에 일하는 분들이 3개월 이상을 못 있답니다. 
  왜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자기 차량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안 다닌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드니까 자꾸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빨리 혐오시설도 내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변을 해 놓으면 뭐해요.  제가 언론플레이를 좀 했어요.

○李榮福 委員    이것 좀 신문에 내 주시오 해서 월요일부터 시리즈로 나갑니다. 
  어느 신문에서 나가면 시에서도 그것을 보고 아이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는 놈 젖 준다고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생처리장이 시에서 올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엊그제 보고회 할 때는 2007년부터 거기를 신청사도 하고 주거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100억원 들여서 증설한다 해서...

○鄭鍾燮 委員    이전추진계획이 왜 나와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전하면 시에서 녹지공간을 안주고 뭐하고 하면...

○鄭鍾燮 委員    이것도 그래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지역적인 문제고 아니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장단 구성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아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鄭鍾燮 委員    체계적으로 하기 전에 그것은 그렇고 예산안 책을 보니까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0여억원, 동산학교뒤에는 28억원으로 31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8억원이 줄었다고 그래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40억원 줄은 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한다고 하면 40억원이 줄은 거예요.

○鄭鍾燮 委員    맞추어서 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무원 50여명씩 늘여 가지고 봉급도 못 주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鄭鍾燮 委員    사업비 80억원정도가 교부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물론 줄지 안 줄지 가 봐야 알죠.
  그 내역 좀 주세요.
  80억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내역 좀 달라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 때문에 몇 년전에 전문위원님 그것이 뭐죠?
  그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각구군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옛날에는 우리 동구가 많이 받아 왔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더 주고 했는데 인구비례, 조례 통과할 때 우리 구에서는 손놓고 있었어요.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들 손놓고 있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항을 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지금 80억원 예산이라는 것도 주어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내역도 의회와 더불어 매일 그렇지 마시고 이런 내역을 주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주민 단체와 시에 가서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 가서라도 너무해요.

○鄭鍾燮 委員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청장님도 들어야 돼, 볼륨 좀 높여, 그 사람들 다 귀 막고 앉아 있나봐......

○鄭鍾燮 委員    안 좋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살림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서 그렇지...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사실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주민의 세금, 혈세 아닙니까? 
  이런 용도를 갖다 국비나 시비 받은 것에 의한 어떤 집행부분을 기획실에서는, 동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安炳玉  국비사업 부분도...

○鄭允相 委員    송림3․5동 한성사회복지관 시비가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지급된 경우를 아세요.

○鄭允相 委員    공사 다 끝났죠.  

○鄭允相 委員    그것은 주무 부서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이 사실 그래요.
  자꾸 다른 사업들만 비전 제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로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은 아니지만 지하도를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막아 버렸잖아요.
  계속 시비만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천만원씩 집어놓고 있는데 송림로터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것들도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돌발상태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요.
  그것이 파 있는 데가 옛날에 배도 왔다갔다해서 개펄 쪽으로 물이 많이 차고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다가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어요.
  실제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을 항상 전제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때문에 현지를 답사하면서 정말 승용차 타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치 폭격 맞아 가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동네들이 왕왕 있어요.
  송림4․6동 같은 데를 올라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해서 공가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범예방대책, 지금도 동구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계획만, 비전만 제시하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예방대책들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타부서에 어차피 거기에서 기획전략을 짜고 또 남구 같은 경우도 남구의제 21이 생겼죠.

○鄭允相 委員    동구에는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혁신팀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鄭允相 委員    동구가 환경문제가 날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제일 취약한 데도 그런 것도 먼저 기획실에서 짜 가지고 지금 민간단체든 주민환경감시단이라든지 계속적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자율 환경단도 자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환경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잖아요.
  대기환경오염도 그렇고 사실 우리 공무원 임원진들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극히 없을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다 동구에 살고 있어요.
  반면 눈 못 뜨고 호흡질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마치 그냥 기업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니까 지방의제21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기획팀에서 개발해 보세요.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동 관계, 4동은 1지구고 6동은 2지구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들이 반 이상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파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실장님 축대를 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鄭允相 委員    깜깜한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장에 서치라이트 불 하나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앞으로 겨울철 되면 거기에서 별 짓 다해요.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재도 문제고...

○沈禹淳 委員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鄭允相 委員    환하게 밝혀 주세요.

○沈禹淳 委員    환하게 밝혀 줄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야간에 투입한다든지 해서 지금 남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골목길도 파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목차 맞아요?  인쇄에서 교정까지 누가 했어요?

○鄭允相 委員    목차가 맞다고 생각, 페이지 보시고 한번 들추어보세요. 
  맞나...

○鄭允相 委員    원판은 빼고...

○鄭允相 委員    애시당초 없애든가, 페이지가 틀린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蔡永洛 委員    위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지 원판이...

○蔡永洛 委員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넣어서 보내요.
  페이지도 맞추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蔡永洛 委員    24페이지 목차...

○蔡永洛 委員    전문위원님,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어느 직원이 왔었어요.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鄭鍾燮 委員    양해를 구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 해야지, 우리 구청은 참 이상해...

○李榮福 委員    새겨서 볼 수 있잖아요.

○蔡永洛 委員    그것을 새겨 볼 수 있고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목차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마다 다 찾아도 다 틀려, 그런 것을 왜 붙였느냐고, 그러면 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원판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한 가지 걱정스런 것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메기면 동구청 망합니다. 
  이런 것 하나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의아심이 들어요.

○鄭允相 委員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획실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집중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鄭鍾燮 委員    그 중에서도?

○鄭鍾燮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 조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기능을 보면 제2조3항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없앱니까? 

○鄭鍾燮 委員    그동안 사장되었으면 기능을 살려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이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또 만들어요?

○鄭鍾燮 委員    그건 말씀이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 현안사항이 있어요.
  물론 구 실무자 내지는 또 협조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 분야의 학계, 거의 학계 사람들과 이런 내역도 토의하고 너무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우리 구세가 지방재정이 약화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자문받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기에 달린 거예요, 운영하기에...
  갑자기 부르는 것 여태껏 일을 안한 것입니다.
  기능을 보면 되지, 기능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기능을 봐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큰일났어요, 아주...

○鄭鍾燮 委員    기획실이 구 업무를 방치하고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비싼 돈 들여 기획실 운영해?
  109페이지 보세요.  제2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번...

○鄭鍾燮 委員    필요한 위원회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기는...
  물론 조금 보완할 사항은 있겠죠.
  한번도 안 했다는게 말이 돼요?

○鄭鍾燮 委員    기획실 업무가 뭐예요?  도대체 정의를 내려봐요.
  기획실 업무는 뭡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왜 안 되는지, 우리들끼리는 몰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에 의해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갈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이 이러니 다른 과는 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러 비싼 돈 들여 기획 검토하고 예산배분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저를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鄭鍾燮 委員    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鄭鍾燮 委員    실장님, 어떻게 바꾸든지 이것은 제도가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 보완해서 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 끝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니까 모실 것이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鄭鍾燮 委員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청장님은 부를 수 없으니까 부구청장님 한 번 모셔봐요.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채영락 위원과 정종섭 위원 상의)

○鄭鍾燮 委員    그러면 조금 이따 불러요.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을 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손동수 기획실장 계실 때 만들었어요.

○蔡永洛 委員    그 분이 구청에 계신 분들 아이디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진취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실제 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동안 운영도 한 번 안하다 지금 연락하면 멋쩍다, 막상 지금 연락하려면 이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는 지도 몰라...

○蔡永洛 委員    계시는 것은 잘한 것인데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계시겠냐 하는 것도 생각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먼저번 중기재정계획 용역 준 교수님들, 물론 그 분들과 이 분들 같은 교수이지만 전공이 다르고 또 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했나, 21세기 발전기획단에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 얻고 그 분들을 활용 잘 했으면 굳이 3,190만원 주고 용역을 안 주었어도 되지 않느냐, 돈을 조금 덜 들였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래 되었으니까 이름을 바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름은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장님이나 저나 뒤에 참모들은 공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회별로 생각해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안심의 위원회 3군데는 100% 순수 공무원분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을 넣어주면 일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걸러지기 때문에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그 반대쪽으로 조례가 아무래도 의회에 갈 것이니까 의회와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원활하지 않을까,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넣어주시오, 마시오 소리는 못하고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설치근거가 구 조례도 있고 기타 재정법이니 윤리법이니 다 있어 가지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원회 통합을 유도하는 추세가 있죠, 정부에서도...

○蔡永洛 委員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17번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굳이 따로 있어야 될까 하는, 물론 따로 있으면 있을 수록 위원회 특성이 나타나겠지만 합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23번 24번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실장님 이하 참모님들도 정부방침도 그렇니까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광장에 대해 우리 구에서 계획서가 늦게 시로 올라가서 시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安炳玉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오른다고 얘기가 들려서...

○鄭允相 委員    부연 질의 좀 할게요.
  21세기 발전기획단,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지금 과거진상도 규명하는 마당에 21세기 발전적인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지라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치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인데 포괄적인 의미의 맥락으로 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동구 중장기발전계획도 봤는데 내년 2월이면 구도심재개발 계획이 끝나죠?

○鄭允相 委員    내년 2월이죠?  확실하죠?

○鄭允相 委員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용의는 없으시다?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구도심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또 재가를 얻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384페이지 재정전망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대체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달동네박물관, 대건학교 지체가 되고 있는 사업, 그런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할 때는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망도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검토하고 계획한 것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할 적에...

○鄭鍾燮 委員    그렇다 하고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하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해결하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세월만 보내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동구청에 있는 땅이에요.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鄭鍾燮 委員    협조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이 넘었죠?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냐고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면 되고...

○鄭鍾燮 委員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맡은 사업 다 끝내면 한데요?

○鄭鍾燮 委員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왔다 갔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계획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심의가 없으니까 안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다 검토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되면 도시정비과에서 애쓰다 안되면 기획차원인 재정면에서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할 게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고요.

○鄭鍾燮 委員    올해 말부터 한데요 그럼?

○鄭鍾燮 委員    참, 큰일났어요.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요.

○鄭鍾燮 委員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뒤에 이시형 팀장님도 계시지만 중기계획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획을 세워 그때 지구지정 내지는 변경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 하고 그래서 일을 하려면 그게 몇 년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평당 2-3백만원 가는 땅이 몇 년 후에 하려면 500, 600 가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 만석동에 한국유리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공터였는데 지금은 꽉 찼어요.
  옛날에 공터 할 때 어떤 발전계획을 가졌다, 그러면 수용도 용이하고 금액도 저렴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그때 몇 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인데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알아본다는 것은 일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곳도 알아보면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거기가 안될 경우 여기라도 주게끔 대비하고 있어야지, 흔한 얘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옆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믿고 있다 일이 지연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금년 연초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대답이 없어,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서 손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생각과 액션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야지 대비 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헤매는 거예요.
  기획실조차 방향설정이 안 되어 주니까 도시정비과 해당 부서에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시 확대간부회의 가셔서 이런 얘기 하나 언급한 것 들어보지 못했어요.

○鄭鍾燮 委員    내역에 보면 없어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그것을 저도 인정해요.

○鄭鍾燮 委員    인정하는데 이 애가 가방 들고 학교를 가, 매일 가, 무엇으로 결과를 봅니까? 
  그 애가 학교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무엇으로 결과를 봐요.
  학교를 매일 가, 집에서 나가, 가방 들고, 가방에 뭐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결과로 뭘 가지고 보죠?

○鄭鍾燮 委員    못한다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 사업이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신 없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鄭鍾燮 委員    공부하는 사람이 가방 들고 맨일 학교 가는데 점수를 뭐 가지고 따져요, 점수가 없는데, 점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공부했다고 봐요, 만화책방에 갔다고 봐요, 비디오방 갔다고 봐요, 요즈음에 pc방 잘 가지 정말, pc방 가면 점수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아요.
  좋아요, 다 인정해 실장님 말대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鄭鍾燮 委員    안되면 21세기 발전기획단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난처한 사항에 처해 있다, 또 법률자문단도 구성하고 의회도 같이 합동하면서 총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되도록, 질문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에요. 
  감사때 나 몰라라 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감사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소용 있어, 진행이 안 되는데, 맨날 가방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뭐해요?
  결과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감사해서 뭐해요?

○鄭鍾燮 委員    모든 일 중에 이 일은 예외로 말씀하세요.
  비빔밥처럼 섞지 마시고, 섞을게 있고 안 섞을게 있어요.
  소주에 밥 말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몸 달은 사람들이 1년씩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중단한 지 1년반씩, 아무 대책도 없고...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방향도 없네요, 그냥 도시개발공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뭘 가지고 밀고 나가요, 그곳에서 안 하는데...
  언제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 얘기 벌써 하시면 어떻게 해?

○鄭允相 委員    업무추진비를 돌리시죠

○鄭鍾燮 委員    사실 그래요.

○蔡永洛 委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중 사회경제, 도시계획, 환경 두 분이 계신데 환경 두분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하면서 일찍 시작했으면 내년도에 일단 부분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죠?
  7월달에 발주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뭐죠?  아이디어가 늦게 나온 거예요, 추경에서 예산 승인이...

○蔡永洛 委員    6월 24일인가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7월달에 했다?

○蔡永洛 委員    계약되어서 150일이니까 금년 25일 되어야죠.  연말 25일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빨리 발주했으면 내년도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없어서 아쉬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것 있죠?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蔡永洛 委員    지시 시점이 언제예요?

○蔡永洛 委員    처음부터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학술용역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여기에 강조한 사항은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직원들 일곱 분 같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던데 일곱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蔡永洛 委員    어쨌든 일곱 분이 참여하시든 열 분이 참여하시든 하여튼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蔡永洛 委員    그 분들이 관내를 많이 보셨나 몰라도 물론 철도청 업무라, 빼놓았나 몰라도 시에서 계획이 있다해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석동 레일문제, 송림로터리 문제, 유수지활용문제, 학교 지하주차장 활용문제, 앞으로 언제인가 이게 나옵니다. 
  주차장 부족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언젠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 중 도시계획전문가도 계시고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동 경계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로울 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또 팀장님 이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상의 드려서 우리 아이디어 보다 조금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자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보면 위생공사 자리, 현대철구사업소, 지금 대주중공업 그 자리, 동일방직, 업체 거명된 곳은 3군데예요.  현재 나오는 것 보면...

○蔡永洛 委員    글쎄 지구로 따지는 것은 좋은데, 철구 사업소 같은 데도 구청사 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고 노인회관도 들어가 있고 전략사업 공장이전 해서 공장을 주거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대주중공업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짠 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이게 안되면 저것이고, 저것 안되면 저것이고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장소가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蔡永洛 委員    그러면 먼저 번에 보고회 자리도 계셨지만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일단 초면이고 인격적인 대우차원에서 또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 나온 자료 중에 미확정, 미정은 무엇 가지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미확정과 미정은 어떻게 달라요?
  책 볼 필요도 없고 짜신 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 보면 미확정이 4개 있고 미정이 3개 있어요.

○李榮福 委員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蔡永洛 委員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蔡永洛 委員    용어 가지고 통일 못 시키면서 어떻게 5년, 10년 계획을 하십니까? 

○蔡永洛 委員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중간보고는 확인 안 하고 하는 것이 중간보고입니까? 

○蔡永洛 委員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가 평방미터 나오고 평이 나오고 그런 것 다 아시죠?

○蔡永洛 委員    그리고 비예산 부분도 제가 볼 때 비예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물론 실장님,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조정해야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도 문제이지만 재정계획과도 연관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빨리 좋은 안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위원님들 이것으로 끝내고 각 과별로 할 때 실장님께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각 과 할 때 오실 수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죄송해서, 그렇다면 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조직관리 하나 물어볼게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누가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 먹은 사람 있어요?

○鄭鍾燮 委員    올해.

○李榮福 委員    말씀해 보세요, 왜 징계를 먹었는지...

○鄭鍾燮 委員    내용이 뭐예요 왜?

○蔡永洛 委員    수문통 복개공사...

○李榮福 委員    그때 징계 먹은 분 중 지금은 현직에 있고 그때 실제로 공사에는 관련이 없는데 징계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직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李榮福 委員    관련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암거공사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은 전혀 관여 안 되었는데 관련 부서 팀장이 6급이다 보니까 징계를 먹은 것이 있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전혀 자기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징계 먹은 것을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면서 매번 느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감사기능, 기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태껏 나타났듯이 예산도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더 적게 받아오고 그러고도 아무 감각도 없다면 문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구에 말씀드리지만 노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직 관리면에서 싸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실에서 마련했어야 돼요.
  우리 구간경계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말씀드리면 했다고 하시겠지, 결과가 없는 일은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동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때 업무는 12시까지도 하려면 한다는 식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토의하고 의회에 얘기해요.  공문 한 장 보내서 이런 것 토의하자고, 왜 혼자 다 싸, 짊어 가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경종 울려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되어야 해요.  지금 급수만 논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송림위생처리장도 그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걸맞게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의회는 그냥 보고형식이야, 나중에 안되면 왜 안 되었는지...
  버스는 저 멀리 가 있어요.  타려고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많이 지체된 사업들, 기획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꼭 벌을 줘서라기 보다도.
  아니, 잘못한 걸 배우지 않으면 반복할 뿐이에요. 
  누가 해결해 줘요 우리 일을...
  저한테 반론 좀 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알겠다는 말씀...

○鄭鍾燮 委員    저는 지당할 것까지도 없고 내년 1월까지 계획 다 세워서 주실래요?

○鄭鍾燮 委員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鄭鍾燮 委員    시 사업이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라고 말씀 안드려, 시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시로 갑니다. 
  시 공무원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내다보고 하니까, 그 공무원은 그 이상 나에게 얘기해 줘, 누구라고 한적 있어요, 안 하지...
  가만있다고 해 주냐고 그 사람들이, 하물며 이런 큰 사업들을 너무 방치하시는 거야, 제가 말을 장시간해서 죄송한데 이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중장기계획 외에 앞으로 동구에서 해야 될 계획이 더 있습니까? 
  저 계획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시장문제가 있죠.  현대시장이 있는데 현대시장 안에 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沈禹淳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림2동 옛날 경기은행자리 옆도 새로 시장을 다시 건립한다고 해서...

○沈禹淳 委員    채규형 그 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있나 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이어 가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뉴타운계획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제재해서...

○沈禹淳 委員    항상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연계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케이드설치도 연계성 없이 끊어져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일을 했구나 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간부 공무원들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있죠?

○鄭鍾燮 委員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鄭鍾燮 委員    대체할 만한 운영 계획도 없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鄭鍾燮 委員    실무부서에?

○鄭鍾燮 委員    업무분석은 언제 하는 것이죠?  내년도 하겠네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목표 관리제 운영을 작년 것을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監査中止)
(14時56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허가 관련처리 및 접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및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분.
  다음 유․무형문화재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없으면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시 지정문화재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그 쪽이요.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올 여름에 답동천주교도 지정문화재로 원래 되어 있죠?
  벼락을 맞아 가지고 종탑 있는 쪽이 부실되었는데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사회복지관 보니까 피뢰침이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공사하다 말았는지, 나중에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시방을 누가 했어요?

○鄭允相 委員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鄭允相 委員    공사만 맡겨놓고 방치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완벽하게 확인을 꼭 하세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 나뒹구는 것 봤으니...

○委員長 安炳玉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나갔을 때 만석동에 가니까 체육시설이 전체 망가져 있는 것이 많은데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을 방치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沈禹淳 委員    내년 중에 사업계획을 해서 다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보면 임시보관체육시설물 현황에서 농구대가 4조 8개, 윗몸 일으키기 2조 4개, 철봉대 1조 10개, 배드민턴 폴대 1조 2개, 시이소 2조 4개, 이렇게 많은 것이 방치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쓰시려고 했던 것인데 한 군데 전부 집합해 가지고 폐쇄된 사항은 왜 방치되어 있는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철거해 가지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부 촬영해 왔지만 여기에 많은 건축물 폐기물이며(사진을 들어 보이며) ... 매겨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누가 관리하고 책임자가 있어서 나가 보수한다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관리는, 여태 관리를 했지, 앞으로 잘한다고 하겠죠.
  여태 그렇게 관리해서 거기 사진 나온 것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관리자가 전혀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문화공보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간다든지, 방안을 모색해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평수를 공원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개 먹이는 개장도 아니고, 체육시설 폐쇄된 것은 다 여기에 몰아 놓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물론 국비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방치해두다 보니까 전부 녹슬고 다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분한다든지 주민들은 거기 가면 얼굴을 찡그리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또 어린이공원도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봤을 때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빨리 시일 안에 하셔서 동구 구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비 안 주면 구비라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체육시설 보유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 말씀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활용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활용이 안 된다고 창고예요, 그 공원이 창고입니까? 
  농구대는 어디에서 뽑아 놓으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철거해 달란 지가 언제예요?

○鄭鍾燮 委員    철거한 게 언제예요?

○鄭鍾燮 委員    얼마만큼 방치했다 치울 거예요, 더 녹슬었을 때? 올 봄 언제예요?

○鄭鍾燮 委員    4월달이면 여태껏 방치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런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을 것이냐고...

○鄭鍾燮 委員    자리도 없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위생처리장도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재활용 임대해 준 곳, 건설과에서 쓰는 창고 옆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원에,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관이 그러니까 그 옆 굴 까는 아줌마들이 목재를 땔려고 공원에 차떼기로 갖다 부려 놓았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봤더라면, 우리 구가 진짜 행정을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보고 놀랬어요.  쭉 공원을 둘러보세요, 그게 공원이에요? 
  그것을 왜 방치해요.  그 분들이 굴 깔 수 있도록 다리 밑으로 유치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어주든지,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게 실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구도 늘어났겠다, 그때는 인구가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92년도 만들 때는 눈 먼 장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가보면 게이트볼장 흔적도 모르겠어요, 모래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인가?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테니스장 한다고요?  돈 못써서 환장했습니까? 
  그때 가서도 수요예측 해서 만약에 누가 사람 안 쓴다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연습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 노인지회, 또 노인회에 운영하게 하십시오. 
  실장님 가봐요.  운영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죠.
  그리고 관에서 방치하니까 민간인이 이래도 되나보다.
  대․소변을 어디 가서 봐요, 그냥 아무 곳에나 방뇨합니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주민들도 이래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틀려요?

○鄭鍾燮 委員    한 번이라도 체육시설을 나가봤더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전 나가서 충격 받았어요, 감사고 뭐고 할 맛도 안나, 세상에 ...
  서로 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민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게 의원이고 어떻게 행정공무원들이 저래”, 그런 소리할, 주민들 도대체 어디가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 안다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만석동에 몇 가구가 늘었어요.  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에서 그런 장을 열어주면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맨날 지적만 하고 나혼자 떠들면 어떻게 해,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맨날 테니스장 만들고 그러면 테니스장 하다 안되면 또 나중에 뭐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좋은 집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이동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 직무유기 발언이에요. 
  왜, 노인지회 앞에 테니스장 만들었다 몇 달 있다 헐어서 또 뒤에 만들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지 시설을 왜 옮겨서 다 망쳐 놓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있는 것 보완하셔 가지고,  농구대 다 치웠어요?

○鄭鍾燮 委員    주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원이 아니라 개 공원이에요”. 그래.
  왜, 실제로 개들이 많이 온다고, 나는 그 양반이 저한테 욕하나 했어요.

○鄭鍾燮 委員    테니스장 해놓고 운영 안되면 또, 주민이 말하는 그런 공원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 일단 청소나 하세요, 주변 청소...
  있는 것 일단 관리를 제대로 하고 테니스장 하든지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국비는 주민 돈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소감문 하나 써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 양반 여기 와서 시내 한번 안 돌아봤어요?  원래 청장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도대체가...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安炳玉  다음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체육시설 기존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체육시설 현황 12번 송현터널 관통도로 내 체육시설 현장을 가봤는데 농구대는 새 것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鄭允相 委員    안전점검 해 보셨어요, 농구대?

○鄭允相 委員    그런데 그냥 갖다놓는 것과 실제로 운동경기에 했을 경우에 도로도 약간 경사졌고 요즈음 얘들이 덩크슛 하잖아요.  그것 딱 잡으면 벌써 농구대가 넘어가요, 거기 지지기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시설점검을 해보시고, 동구 구민운동장 그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아시는 분...

○鄭允相 委員    공원녹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구민운동장이 공원녹지로써의 합리적인 부분 같아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원녹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이 그만큼 참 좋은 환경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인조잔디도 아마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용도변경 얼마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우리가 꼭 구민체육대회 때만 이용해서 난리 치잖아요, 각동에서 벤치 만든다고 앵글 쌓아놓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3단짜리 뺑 돌려가면서 하고, 청경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천지에 구민 운동장에 청경이 하나도 없는 곳은 동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용도에 관련해서 충분히 도시국과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동구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하나의 운동장이라 생각하고, 보면 대개 타구에서도 와서 화장실이니 이런데 가보면 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 말씀드릴게요.
  정윤상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체육 행사할 때 운동장 쓰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운동장 관리를 안 해, 그렇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운동장 웅덩이에 물이 있어도 녹지팀에서 아나...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도 구청장배로 운동장을 몇 번 사용하고 구민체육대회 때 다 사용했을 거예요.
  어느 날 축구대회 하는데 운동장이 진흙탕이야, 진흙탕...
  진흙탕에서 축구 연습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나 봐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잔디 반은 죽고, 그 운동장 관리도 녹지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아닙니까?  정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이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우리 구의 경향을 보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조언이라도 하든지, 너희들 그렇게 관리하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면 진흙탕이 없어질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이제 연락이 왔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보죠.  이상이에요. 

○李榮福 委員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치하드리고, 만석동 체육공원에 테니스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라 하셨죠?

○李榮福 委員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지역주민한테 물어봤어요.
  굴 까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운동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맞춰 체육시설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민운동장을 말씀하시는데 4․6동에 30m 도로 개통하는데 좋은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흙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이지만 행정자치과에서 의회청사 옥상에 직원쉼터를 만들 때 그 흙도 그곳에서 재활용하게끔 보관하십시오 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어디에 갖다 버리니까 구민운동장이나 그런 곳에 재활용하게끔 쓰시고, 또 한 가지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이 있죠. 
  송림초등학교 신축건물 지을 때 철거했었어요, 아시는지요?
  미니축구장을 잠시 철거했던 것 아시죠?

○李榮福 委員    위일환 팀장님 체육팀장으로 계실 때 철거 했었죠?
  보수한다면서 보수가 올라왔는데 어느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사를 지은 시공업자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엄연히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애시당초 관리했다면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미니축구장 잔디보수,  휀스는 어떻게 잘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게 우리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사진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원 상태로 받게끔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담당으로 계셨던 위일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지금은 박물관팀장이지만...

○李榮福 委員    미니축구장의 휀스와 인조 잔디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예.
  그것을 철거 했었죠?

○李榮福 委員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한아름에서 미니축구장 잔디 보수공사로 97만9천원이에요. 
  그 돈을 들였는데 엄격히 우리 예산으로 들여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실, 강당을 지었잖아요.  공사하면서 철거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수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李榮福 委員    신축 교사를 짓기 위해 철거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설물을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하긴 했지만 부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철거하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한 사진 있습니까, 체육팀장님?
  애시당초 철거하기 전에 사진과 지금 사진 있어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李榮福 委員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 지을 때 시공업자가 그것을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또 들여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문화공보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지역주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시설이에요. 

○李榮福 委員    저도 그곳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나가지만 운동했고 볼도 찼는데 인조잔디라는 것은 한 번 철거했다 원위치 시키기는 힘듭니다.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철거했을 때는 거기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서로 계약을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鄭允相 委員    강당 지을 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맞아요, 유성찬 주사님, 미니축구장을 철거했을 때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죠?  그렇다면 공사한 업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 일을 하기 위해서 치운 거예요.
  거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일하기 편함을 위해 철거했으면 원위치로 계약조건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이니까 원위치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관리 부주의라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에서...

○李榮福 委員    그때 실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돈을 쓰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잔디 보수공사 이전에 한 것 있어요 없어요?

○李榮福 委員    왜냐 하면 철거했다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엉망입니다. 
  잔디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사람들과 사진 찍어서 업자들과 원위치 해야 된다고 계약을 맺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쓰게 만들고 그곳은 망을 치든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 깔아야 돼요.
  미니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울퉁불퉁해서 운동을 못해요, 사고 날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울퉁불퉁 해서 운동을 해요 못해요?

○鄭鍾燮 委員    말이 다르네...

○李榮福 委員    축구라는 게 런닝화와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 다쳐요.

○鄭鍾燮 委員    땜질하고 있잖아요.  왜 땜질했어요?

○李榮福 委員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鄭鍾燮 委員    그러면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 했군요.

○李榮福 委員    원상복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지은 시공업자들이 해야 되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말씀해 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간단하게 넘어가요, 고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李榮福 委員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철거했다 다시 원위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하고 까지고 해서 아예 없는 이만 못해요.  우리 구 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榮福 委員    우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돈 1원이라도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갖고,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설물 한다는 것은 얼마를 쓰더라도 잘만 쓴다면 개의치 않은데 이런 돈이 쓸데없이 누출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시공업자와 다시 한번 시공이전에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서 접촉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관내 체육관 송현이나 만석 있잖아요.
  원래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할 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 들어 가서 개관을 했죠?

○鄭允相 委員    송림학교도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헛소리했나?
  (「체육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체육관을 개관할 때 모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 몇 억 주고 자기가 따 와 가지고 체육관을 지원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본래는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 이용시간을 서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구두로만 그때 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운동장 사용할 때 지금 동구관내 8개소에 자전거대리점들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애들 자전거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서 체육시설 하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배다리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죠.
  혹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아직 못 찍으면 다 철거했는데 찍을 게 뭐 있어?
  그런 것이 이 다음에 동구청의 배다리가 이랬다, 나중에 그런 것 구하려면 민간업자한테 광고 내고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 6동, 송림5동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배다리 좋은 것은 없네요?
  찍었어요?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존하신다면 화평동 파출소앞에 가면 실장님한테 큰돌이라고 해야지, 뭔지 아시겠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교각이라 해요, 표지판이라 해요.

○鄭鍾燮 委員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이쪽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鄭鍾燮 委員    예.

○鄭鍾燮 委員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 박고,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람이 알아요?
  훼손되지 않게끔 보존하든지 어디에 치우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그냥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맞아요, 틀려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든지, 옆에 보도블록 깔다 말았어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조형물을 해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라고 보겠어요.

○鄭鍾燮 委員    여태 강구 안 하고 있던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 내가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 넘어가지만 제가 얘기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각나서 일하는 거야...

○鄭鍾燮 委員    거기에 보존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보존하시라는 거예요.  맞죠?

○鄭鍾燮 委員    저는 얼마 전에 수도국산 배수지 관리소가 있어요.
  다 허물고 그것과 배수지, 모르겠어요, 물 내려가는 통인가 그것 하나와 그것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국산 기념물로 놔두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도국산 정문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鄭鍾燮 委員    관리실 있고 정문은 그냥 뒀잖아요, 기둥하고, 그러면 관리실과 이것은 수도국산 보존물로 보존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허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보존가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수도국산 출입문도 다 부셔버릴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安炳玉  잠깐만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체육시설 보수현황 및 학교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이것만 하고...

○委員長 安炳玉  답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그 출입문도 없앤다고요?

○鄭鍾燮 委員    제 생각에는 명색이 수도국산박물관이 들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소 조형물이 가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李榮福 委員    각 학교에 농구대 설치나 체육시설 있잖아요.  미니축구장 같은 경우는 못하더라도 농구대 설치는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칠판에 설계도면 그려놓고 질문과 답변 진행됨)

○蔡永洛 委員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자를 또는 어느 지역을 어느 의원을 또는 설계하신 분, 설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설계하신 분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 내용은 일단 처음에 설계를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셨나,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 제출된 내역서하고 견적 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틀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일치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방서도 거기에서 했어요?

○蔡永洛 委員    시방서 거기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스텐 파이프는 구조관을 썼어요.
  구조관이라고 해서 티크리스가 얇은 것, 1.2㎜정도 되는 것을 썼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초 시방서에 구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어요.  시방서 대로 한 것이지, 거기에 백관은 지금 3.5T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관을 구조관으로 썼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료를 속인 것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진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백관이 결과적으로 92m 스텐 파이프가 120m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유 주사님이 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결재서류에는 유주사, 김연호, 위일환, 오성배 이렇게 네 분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네분 중에 어느 분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해요?

○蔡永洛 委員    문제 이만큼 있어요.
  다 얘기하면 한꺼번에 대답하겠다고...

○蔡永洛 委員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한다고요.

○蔡永洛 委員    자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봐요.
  유 주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지금 백관이 3인치짜리가 3권 26m가 들어 있어요.
  맞죠.  유 주사님.

○蔡永洛 委員    26m가 들어 있는데 5개 있다고 봤을 때 이쪽이 짧죠.

○蔡永洛 委員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6m씩 해서 30m죠.
  그러면 26m 가지고 안되죠.
  업자가 더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주고, 다음에 인치 파이프가 66m가 들어 있어요.  34ｍ...

○蔡永洛 委員    그러면 66m가 어디 썼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시방서에 17m 로 되어 있어요.
  17m 4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34㎜예요.  66m에서 34m 빼면 32m가 남아요.  이해가 가세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3인치 파이프에서 4m가 플러스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스텐파이프 말씀드릴게요.  유 주사님 봐요.  스텐파이프는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길이가 17m예요.  가만 있어 봐요.  이것은 잘못이다.  
  아까 이것은 17m가 아니라 24m예요.  24m니까 48, 48이니까 66에서 48을 빼면 18m 맞죠.  시방서 보세요.  
  시방서가 위원님들은 참고로 어디 있느냐 하면 6페이지에, 도면은 2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1m 넣었다고 했죠.  1m 짜리가 6개죠. 
  1m짜리 6개면 옆으로 간 것이 17m니까, 17m에 여기 들어간 것 17m 곱하기 3이니까 51m 들어가죠.
  양쪽이니까 102m 들어가죠.  이것만, 옆으로 간 것만, 이렇게 들어간 것이  6m니까 12m, 이것은 또 파이프가 모자라요.
  문제가 뭐냐하면 시방서 6페이지를 보면 실장님도 같이 보세요.
  본 공사의 시공자재 및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기둥은 백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했어요.  
  배관용 강관이라는 것은 KS 배관파이프예요.  이것은 최하 두께가 3.5㎜이상이에요. 
  현재 보면 우리 오 주사님 재어 봤죠.  약으로 재 봤는데 2㎜ 될둥말둥 한다고 했죠.
  잘되면 1,35㎜정도 돼요. 
  왜냐 하면 캇팅 부분이 되면 절단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돼요.
  그러니까 2㎜정도 되는데 캇팅 부분 그 부분을 없애고 순수한 파이프 두께만 잰다면 1.35㎜정도 됩니다. 
  KS 강관은 3.57이상 되어요.  이 사람들이 KS 파이프를 안 쓰고 구조관 이라고 해서 일반파이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도면을 그려 주셨죠.  유 주사님...

○蔡永洛 委員    도면하고 이것하고 맞아요?
  도면 24페이지 있어요.  이것하고 맞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넘어갈 테니까...

○蔡永洛 委員    시방서도 틀리고 도면하고 안 맞죠.
  시방서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통 120% 적용했죠.
  생각나세요, 유 주사님.
  120% 적용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40페이지 보면 보통 120% 적용되어 있죠.
  인건비 100% 계상해 놓고 거기에다 20% 할증했어요.
  재료 할증 주고, 경비 할증 주고, 인건비 할증 주고 그렇죠?

○蔡永洛 委員    보통 인건비인데 곱하기 0.02해서 57,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나 메쉬휀스 작업 49면 하는 데나 5톤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5톤 크레인 들어가 있죠.  
  유 주사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蔡永洛 委員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얘기 안해도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학교체육시설면적이 23m에 40m로 되어 있죠.
  동네체육시설 현황 보면 23m에 40m가 아니에요.
  공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920㎡로 빼야 되는데 여기는 940m로 되어 있죠.  그것은 나중에 고치고, 다음에 용접봉이 4㎜짜리가 8ｍ 들어가 있죠.  유주사님, 용접봉 4㎜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파이프를 정품 KS를 썼을 때 용접봉 4㎜짜리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철판 두께가 1.2㎜, 2㎜도 안 되는 것에 4㎜짜리 용접봉을 대면 붙지도 않고 빠집니다. 
  이것을 봐서는 원래 자재가 KS로 되어 있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지 가면 구조관이에요. 
  구조관은 잘라서 써봐도 알지만 구조관하고 배관용 강관하고는 구조관은 전기도금을 합니다. 
  배관용 강관은 댐브라메끼라고 해서 아연용액에다 파이프를 넣다 꺼냅니다. 
  이것은 전기도장을 하고 전기도장은 두께가 얇죠.  전기로 싹, 그 다음에 잡철물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448㎏죠.  448㎏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유주사님 맞아요, 틀려요?  왜냐 하면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0.448톤으로 되어 있죠.
  0.448톤이라는 것은 448㎏ 라는 것이잖아요.  448㎏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안전망 4m 있죠.
  2롤로 되어 있죠.  35만원짜리 2롤이면 70만원인데 52만5천원 되어 있죠.
  1롤반이에요.  실지 재어보고 계산해 보니까 1롤반이 90m정도 되어요.
  한롤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2롤이 안되어요.
  돈이 52만5천원이니까 1롤반을 한 거야, 잘못된 것이고 그 뒤에 공사하신 다음에 근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용접 떨어진데도 몇 군데 있고 보셨죠.

○蔡永洛 委員    메쉬휀스 고정 밴드도 없어진 것도 있고 많이 늘어져 있어요.
  탈착되어 있죠.

○蔡永洛 委員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이 공사를 하는데 철공이 28공, 보통 인부 1, 일반인부 3, 특별인부 1해서 사람이 전부 33명 들어간 것으로 견적이 나와 있어요.
  33명 28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가정보에 나온 품셈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나올지 몰라도 이만큼 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 이것은 7-800만원 공사밖에 안 되는 공사인데 1,200만원이나 나갔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세요.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실장님이 차후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건축직이 1명 있거든요.  건축직이 문화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저런 공사 같으면 같이 상의해서 한다면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蔡永洛 委員    그때는 건축직이 없었지...

○李榮福 委員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는지 아는데, 건축직이 있었죠?

○李榮福 委員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문화공보실에 건축직이 없을 시에는 그러면 전문직이 있는 건축과나 다른 타부서에 의뢰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너와 나의 부서 개념을 따로 따로 하지말고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도 다시 한번 되짚어 가지고 견적을 봤을 때 봐야 되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여기 견적서 올린 것에 적은 비용이라면 거기에다 한다, 그런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무과 최종 계약 부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그러면 미니축구장 보수할 때 동성기업이라는 데는 어떻게 실장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은 계양구에 있는데...

○鄭鍾燮 委員    그런데 업자가 동구에는 한사람도 없어요.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입찰한 것 아니잖아요.

○鄭鍾燮 委員    이왕이면 특별한 기술도 아닌데 제가 안 해 봤지만 동구에 이것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양구 사람까지 불러서 동구 사람 주었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인터넷 광고를 했습니까? 
  속된 말로 끼리끼리 알아서 한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업자선정을 하고...

○鄭鍾燮 委員    업자선정은 문화공보실하고는 별개네요.

○蔡永洛 委員    업자선정이 실장님하고 별개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직원이라서 뭐를 설계를 해야 된다, 잘 모른다 하면 업자가 나하고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무과에다 여기에서 견적 받고 여기에서 많이 도와 주었으니까 여기하고 계약해 주시오 하고 넘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李榮福 委員    실장님, 계약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견적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받았죠?

○李榮福 委員    기초견적은 받아 가지고 액수가...

○李榮福 委員    애시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에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동성기업이라는데 의뢰를 하니까 견적비가 여기 보다 싸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견적을 내어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서 견적을 내 가지고 얼마 나와서 올렸더니 거기에서는 이것보다 더 싼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서는 전문성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 예산도 최소한 절약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李榮福 委員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委員長 安炳玉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소명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업자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면  끝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고 볼 테니까...

○鄭鍾燮 委員    처음부터 견적을 잘못 냈고 충분한 검토없이 지금 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기 지역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외부에서 왔나봐, 구청장부터...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옛날 건물이니까 다시 되돌아서 와서 하는 거예요.
  4페이지 화도진지 화도진 공원 관리를 누가 해요.

○鄭鍾燮 委員    건축과지만 기념물로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鄭鍾燮 委員    그래서 한번 가보셨어요?

○鄭鍾燮 委員    아무 지적사항이 없나요?

○鄭鍾燮 委員    저는 안내판은 미쳐 못 봤네요.  
  지금 보면 그것 아마 수리를 했나 봐요.  얼마 전에 동원 뜰 출입구 밑에 수리해 가지고 콘크리트 찌꺼기가 출입문 밑에 있고 담장 보수를 했는데 이왕이면 색깔이 비슷해야죠.
  똑같지 않더라도 멀리서 봐도 확 차이가 나요.  
  그러라고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뿐이 아니야 담장도 그렇고 육모정에 가면 비둘기 분비물이 그 밑에 말도 못합니다. 
  한번만 가서 우리 현장 방문 때 들른 거예요.  
  그리고 내사 안쪽에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왕 계단 만들 때 다른 쪽에는 그냥 돌로 쌓았아요.  거기는 대리석 조각돌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념물을 그렇게 했으면 보존가치가 있게끔 자꾸 만들어야죠.
  지금 전시관 외벽도 파손되어 가지고 벽도 보수해야 되는데 색깔도 안 맞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못 하나봐요.
  그리고 이것 한번 조치를 취하세요.
  보수관계는 누가 맡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조치를 시켰어야죠.

○鄭鍾燮 委員    전문가가 보는 견지에서 문화공보실 그 사람보다는 전문가 아니에요.
  얘기 했어야죠.  지금 창영초등학교 사회복지관 하고 영화초등학교 관리 주체가 시 교육청하고 지금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이번에 수리비가 나갔죠.  가 보셨어요.

○鄭鍾燮 委員    가보니까 지금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냥 흘려 가지고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수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지금 문화재 시설을...

○鄭鍾燮 委員    교실은 짓거나 말거나 실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그 상태로 존치하실 거예요.
  손 볼 때가 없어요.

○鄭鍾燮 委員    왜 받았어요.  되지도 않는 것 몇 년째 왜 받아요.

○鄭鍾燮 委員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남부교육청에서 안 된다면 쉬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안 된다면 말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온 것이...

○鄭鍾燮 委員    작년에 예산 받았다 반납하고 올해 실컷 받아 가지고 1년동안 생각한 것이 남부교육청에서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2억 가지고 안 되면 가지고 있다 또 안되면 후년으로 넘기고 아니 문화재라면서요.
  문화재를 그렇게 관리해요.  남부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다 넘겨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보조가 안 됐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2억원을 남부청에다 이관했습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창영초등학교는 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鄭鍾燮 委員    만약에 안 되면...

○鄭鍾燮 委員    실장님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또 2억원 가지고 1년 있어요?  내년도에...

○鄭鍾燮 委員    됐어요.
  그리고 영화초등학교 보면 벽에 말이죠.  이것이 문화재라면 벽에 앵커볼트라도 함부로 박을 수 없죠?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창문틀에 전기 배선하려고 벽돌 하나 뺏다가 하나 잊어 버렸나봐 엉뚱한 색깔로 끼워놓고, 시멘트도 색깔나게 그냥 칠해 놓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아니 가 보셨다면서요.  
  일단 내부는 2차고 외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鄭鍾燮 委員    외형 벽에다 앵커볼트를 박은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지 습니까? 

○鄭鍾燮 委員    현미경으로 안 봤어요.  그냥 눈으로 봤지...

○鄭鍾燮 委員    점검 나온 사람 직함 좀 대 주세요.
  제가 지적할게요.  그리고 정문옆에 보면 창문틀 밑에 벽돌을 뺐다가 다른 벽돌로 해서 색깔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선을 그쪽으로 뺐습니다.  뒤에 가보면 무허가로 창으로 벽도 파손해 놓고 그리고 창문틀의 대리석 색깔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 비슷한 것으로 고쳐야죠.  세 가지를 점검 나온 사람한테 괜찮느냐고 물어 보세요.
  실장님도 가셔서 괜찮은지 그 유무를 저는 문화재 훼손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훼손인지 아닌지 해답을 내일 주세요.
  갔다 오셔 가지고...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답을 하셔야죠.  갔다 오실 것이죠.

○鄭鍾燮 委員    실장님이 가서 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안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그 사람한테도 유권해석을 물어봐 달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실장님이나 제 의견을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4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념물 화도진지가 공원녹지팀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본래 명칭을,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을 것입니다. 
  화도진지와 화도진 공원에 대한 명칭 변경 건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왜냐 하면 지금 시나 이런 데도 화도진은 유적지란 말이에요. 
  기념물은 문화관광이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팀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예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구민운동장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화도진공원을 소풍오거나 견학을 오면 그냥 나무나 슬쩍 보고 여름철에는 볼썽사나운 그런 사람들만 구경하고 가지, 실제로 개방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창하고 유적지가 그 안에 있는데 관리자체가 청경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화도진 유적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유물관리법에 의해서 담을 둘러 싸든가 아니면 개방시간을 몇 번 하든가 그런 관리가 아마 민원발생이 있을 거예요.  
  목 메달아 죽고 그런 사건도 있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왜 청경이 밤에 원래 순찰은 2인1조인데 한 사람이 다녀요.
  창문으로 넘어서, 관리실 비어 있어요.
  왜 총 안 차냐 했더니 애들한테 뺏길까봐 안차고 순찰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방대한 면적에 화도진지라고 여기에 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가, 관리를 빼고, 동구 관내에 안전도 이런 것을 스스로 거기 볼만한 것 많잖아요.
  요즘에는 벙커지만 옛날에 을미조약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동구에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鄭允相 委員    팀원을 늘리면 실장님도 좋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제안이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2페이지 과징금 부과를 했잖아요.
  현재 7건인데 50만원씩 밑에 12번 세븐게임랜드 과태료 부과는 얼마죠.

○蔡永洛 委員    저는 몰라요.  동네하고 연관을 지어 왜...

○蔡永洛 委員    지금 여기에 과징금 부과가 빠진 것 없어요?

○蔡永洛 委員    제가 볼 때 1건이 빠졌는데 우리 팀장님 담당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과징금 400만원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蔡永洛 委員    아니, 400만원짜리가 아니라 50만원 8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7건밖에 없어서 누락 여부 해 봐요.

○蔡永洛 委員    7페이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번 송림초등학교 940㎡가 맞아요.
  왜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蔡永洛 委員    당초공사를 할 때 당초공사보다 적게 축구장을 만들었나, 지금 이 사이즈하고 틀려요.

○委員長 安炳玉  유도부 체급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입상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유도부 캐나다 오픈대회 간 것이 몇 일이었죠.  
  여기에서 출국하신 것이 언제였죠.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鄭鍾燮 委員    몇 일 출국하셨어요.

○鄭鍾燮 委員    실무자도 안 계세요.

○鄭鍾燮 委員    출국한 날요.

○鄭鍾燮 委員    9월 16일 가서 9월 22일, 오래 있었네요.
  그러면 16일 가면 그 나라에 가면 몇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대여섯시간 하루면 갈 것 아니에요.
  17일이죠.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16일 몇 시 비행기죠.
  저녁에 탔어요, 낮에 탔어요.

○鄭鍾燮 委員    낮에 탔으면 도착하면 17일 아닌가요.

○鄭鍾燮 委員    도착하고 그 다음날 시합했어요.

○鄭鍾燮 委員    19일 시합했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차적응을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도 여행 어디 갔다오면 일주일 지나야 제 정신이 돌아와,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이 분들 올림픽 두 분이나 갔다 오신 분이시죠.
  올림픽 언제 했죠.

○鄭鍾燮 委員    얼마 안 있어서 이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유도협회에서 여자유도 선수들 가진 실업이나 단체에다 캐나다 가라고 공문을 보냈나봐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왜 올림픽 치른지 얼마 안되고 또 그 사람 가서 저기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 이렇게 혹사시키지 마세요.

○李榮福 委員    팀장님, 유도부 체급이 몇 체급입니까? 
  여자유도부 체급이...

○李榮福 委員    우리 선수 5명이죠.  5체급이 있는 거예요.  몇 체급이에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수들이 노령화, 타시도에 비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보거든요.
  선수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요.

○李榮福 委員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청하고 대학선수들하고, 우리 동구만 있었는데 지금은 7-8개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여자 실업선수단이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정확히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9개 실업팀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들만 있을 때는 선수들을 A급 선수만 들여오고 A, B, C, D급으로 월급도 차등 지급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동구청을 빛낸 선수들인데 지금은 노쇠화 되었고 선수를 수급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거예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50% 해 준다 했는데 추경에까지...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좀더 좋은 선수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도  눈여겨보았다가 대학교에 진학 못하는, 선수는 유명한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하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해서 우수 선수들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선수들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8개 체급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대상자중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래요?
  이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왜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름전에, 한 달전에 이사간 것도 아니고 아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확인해 봐요.
  김남선 팀장님이 확인하든지 동사무소에 확인해 봐요.
  어떤 경우예요.  실장님,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주소에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믿지를 않는데 화평동사무소하고 화수2동사무소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蔡永洛 委員    확인부터 해봐요.  김세미하고, 이 사람들 서류 뭐뭐 받아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사람 주소지가 여기인지 아닌지 다른 서류 받는 것은 없어요?

○蔡永洛 委員    틀릴 수가 없는 것이네,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蔡永洛 委員    말씀 들으면 그런데 두 사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확인해 봤는데...

○蔡永洛 委員    지금 팀장님 말씀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에 이 주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출 갈 수도 있어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성미는...

○蔡永洛 委員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4분기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蔡永洛 委員    지금 보면 1/4, 2/4, 3/4분기까지만 주었잖아요.
  그런데 4/4분기가 왜 나와요.   

○蔡永洛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서류 상으로 증명이 돼요.  서류 상으로 나중에 보완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예산해 가지고 구비보조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네.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 5명요.

○鄭允相 委員    화수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이 14명이 아닌 19명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정원외 현원이라도 급수, 호봉이 나와 있는데...

○鄭允相 委員    나한테 유인해 주었잖아요.
  유인해 준 것을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회복지사가 결원일 때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鄭允相 委員    보고 했어요.

○鄭允相 委員    언제요?

○鄭允相 委員    몇 월달에 되어 있어요.

○鄭允相 委員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아냐고 그런 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건비 란으로 상정해 놓고 나중에 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물론 다 아는데 어쨌든 위탁시설 기관이니까 여기에서도 그 정도 관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그만두었으면 그런 내용이 인건비가 적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실을 알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것이죠.
  지금 실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만 두었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시인 하시잖아요.  몇 달전 일이에요?
  가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챙겨 가지고 어차피 위탁기관이라도 우리 시설물이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서 같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어디에서 충당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적인 얘기예요.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5층에 공연실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1시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沈禹淳 委員    한번 2시간, 3시간 쓰는데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몇 번이나 임대가 나갑니까? 

○沈禹淳 委員    평일날에는...

○沈禹淳 委員    시간당 얼마씩하고 1일 쓰는데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임대한지가 언제죠?  2003년도인가요?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들어와서 여태까지 임대한 것을 월별로, 연별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솔빛 주공아파트 앞 송현 근린공원에서 에어로빅하고 있죠.
  매일 합니까? 

○李榮福 委員    왜요?

○李榮福 委員    지금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에어로빅 운동하는데 효과가 있지 중단된다면 추우니까 안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 보니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고 지금도 공원에 많이 올라옵니다. 
  주민들 산책하러 많이 올라오는데 멋들어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내년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박물관 현장조사를 갔는데 바닥하고 벽을 실리콘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공간이 떠 있더라고요.
  물이 유입되어 부식되어 안 좋을 수도 있고 배수받이, 집수받이가 바닥면 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물 같은 것이 지하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세하게 봤으면 해요.

○李榮福 委員    내부시설공사는 그때 되면, 그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우리 건물은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 공사할 때 하겠다 그것은 늦어요.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계획이 있는 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沈禹淳 委員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달동네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11월 몇 일경... 

○沈禹淳 委員    아직 공사계약을 안 했습니까?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보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 절벽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유일하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건물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鄭鍾燮 委員    몇 일 날짜로요?

○鄭鍾燮 委員    그동안 손놓고 있었겠네요.

○鄭鍾燮 委員    계약도 안 했으니까 손놓고 있었죠.
 뭐를 했어요.

○鄭鍾燮 委員    당초계획 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완공시기는 작년이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연기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소리도 없이 연기한 거야,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鄭鍾燮 委員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되어요.

○鄭鍾燮 委員    나는 이것도 못 믿어...

○鄭鍾燮 委員    내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놈의 유물은 또, 유물은 얼마나 사셨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내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 작년에 해 준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양해를 여기에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들어 봐요.
  어차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鄭鍾燮 委員    참 실장님다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10년전에 했어야 되어요.
  10년전부터 차근차근 했어야지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와서 차근차근, 아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 넘어온 것을 12월달까지 차근차근 하시느라고 여태껏 안사셨어요.  도대체 앞뒤가 맞게 합시다. 
  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해요.
  12월달인데 유물구입비가 얼마죠.

○鄭鍾燮 委員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鄭鍾燮 委員    더 필요 없어요?

○鄭鍾燮 委員    12월중으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한미은행 좋은 일 시키시나봐, 아니 예산 받아 놓은 것을 한푼이라도 유물을 싼 것을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어야지 문제가 또 시작이죠.

○鄭鍾燮 委員    좋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11개월동안 실장님이 봐 놓은 것 있어요.
  유물 사려고 봐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아니 공개모집이 능사가 아니에요.
  왜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싸고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터넷 공개 안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공개모집대로 하시고 실장님이 봐 놓은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가지에 대강 얼마치...

○鄭鍾燮 委員    결과가 있어야 믿죠.  실장님 다녀 보셨는데 동대문에서 뭐를 봤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짜리고 몇 종을 봤다, 비교분석해서 이것을 사려니까 감정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뭐를 사려면 감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마음대로 사실 수가 없잖아요.

○鄭允相 委員    잘 구입하시고 잘 끝내세요.

○鄭鍾燮 委員    정리를 합시다. 
  지금 실장님 속된 말로 너무 단가가 커, 예산이 있으면 물건사려고 예산을 세웠죠.  맞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11개월동안 물건을 사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사기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요.  시장 조사하죠.
  그리고 쓸만한 물건인가 아닌가 유무를 하죠.  그것을 몇 개나 하셨느냐고요.

○鄭鍾燮 委員    대강 얼마치가 되냐고요.

○鄭鍾燮 委員    1억2천만원 되는데 깎아서 9천만원이에요. 

○鄭鍾燮 委員    9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유물 값은...

○蔡永洛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가지고 1단계로 사고 내년부터 순환 전시해야 되니까 계속 사야 되어요.

○蔡永洛 委員    충분하다고 했다가 또 올렸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鄭鍾燮 委員    금방 말 바뀌었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우려 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고 진짜 명색이 박물관이라면 누가 봐도 아, 저 물건 이런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실장님이라는, 달동네박물관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어요.
  이름 딱 새겨져요.  그러면 그런 이름까지 들어갈 실장님께서 이 물건은 우리 달동네박물관에 필요하다, 최소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1개월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가면 뭐해요.  아까 누구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가방 가지고 열심히 학교는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PC방 간거야, 만화책 보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가 없으면 뭐해요.
  공부하러 간 사람이 결과가 0점 나오면 학교 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올12월부터 착공하는데 전시물 하나도 구입한 것 없어, 딱소리 나게 진짜 달동네 박물관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이 시작하니 우려가 안 되어요?
  내 말로 채워도 달동네박물관이 꽉 찰 것 같아, 이상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시킨 것 있죠.
  내역좀 준비하시고 53페이지, 63페이지 탬포노래방이 있는데 주인 이름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蔡永洛 委員    두 사람이 부부인데...

○蔡永洛 委員    명의이전된 서류있어요.  있어야 얘기해요.
  여기 신고 할 것 아니에요.
  신고 받았어요.

○蔡永洛 委員    받은 기억이 나요.  

○蔡永洛 委員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낸 것 중에 거의 7천만원 못 받은 것 있죠.  왜 그렇죠.

○蔡永洛 委員    공보실에서 8,200만원 부과를 해서 53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남은 것이 7,600만원 되는데 세외수입파트에 걷은 것이 6.5%예요.
  93.5%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야 될 사람들이 재산이 적어서 못 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미수로 계속 깔고 있으면 돼요.

○委員長 安炳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방수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安炳玉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근래 와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 했는데 비 올 때 가보면 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확인하시는지요.  안전한 것을...

○委員長 安炳玉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鄭鍾燮 委員    3년후부터 새요.

○委員長 安炳玉  좌우간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방수라고 생각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炳玉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4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