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11月 9日 (火) 14時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가로정비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인도.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업무계획이니까요.  제가 보고한 건수 중에서 한 3분의 2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은 또 한 20일 전에 나왔구요.  실재 우리구 재정 여건상 3분의 1정도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참고하셨으면

○ 林官萬 議員   유인물에 보니까 뭐 지금 가로등 정비 공사, 인도정비, 거의가 구비로 되어 있네요, 그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議員   그래서 보면 뭐야, 관광특구 앞으로 사업 하신다며요, 내년도에.  관광특구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가능한한 시비를 내시받을 수 없습니까?  거의 구비인데, 이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우리가 이 유인물에 있는 공사명하고 다른 것하고 뭐 시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수시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유대관계를 갖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 林官萬 議員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데, 관광특구 지정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시에서 내시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답동소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비가 10억입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이것도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도 아마 되지 않은 걸로 이리 보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억, 이런 거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시에다가 시비라도 요청을 해서 어떤 형평성에 좀 맞춰야지, 자원을.  우리 구가 지금 어느 지역에 그 인도정비 공사에 1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 建設課長 盧三龍   하여튼 시에서도 뭐야,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우리 중구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에서도 보면은 타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마는 사실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십억씩, 몇백억씩 가져오고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이지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위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사업을 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 趙榮煥 議員   그러면 거기 대해서 시비 요구한 사항있습니까, 그러면?

○ 建設課長 盧三龍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러면 사전에 시비 요구를 하셔야지, 그래도.

○ 建設課長 盧三龍   시비 요구한 거는 다른 건이 워낙 많구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 趙榮煥 議員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면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시행해 주셔야지.  우리 구가 지금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뭐 1개 사업에 10억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냐구요, 지금?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구요.  15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항동 7가 소2-1호선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비가 6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총 사업비는 9,000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게.

○ 建設課長 盧三龍   사업비 9억인데요.  시에서 배정 받기는 3억이고 구비 6억을 상당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지금 도대체가 지금, 구비가 6억이고 시비가 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9억이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 총계가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아니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6억 해서 지금 토탈 9억입니다.

○ 趙榮煥 議員   아니 지금 여기 사업에 9,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建設課長 盧三龍   네, 네.  죄송합니다.

○ 趙榮煥 議員   과장님이 그런걸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업무보고라고 그냥 가져와서 그냥 해 준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타 난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종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보수 재포장하는 거를 어떻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거 지난 번에 전화를 받아서 출장소 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출장소 예산이 그러며는 구에서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현재 시비는 없잖아요 여기에.

○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 명목으로 선 것은 없고요.  시설물 보수라든가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거 시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趙榮煥 議員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물론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을 우리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영종에 기반시설이나 어떠한 도로개설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부진하고 있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세 우리가 받죠?  영종서 지금 지방세 들어오는 거 우리 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가 받으면 회주도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금 확장을 해서 지금 옛날 20년 전에, 50년 전에 과거 그전 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  이런데다 도로 포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정식으로 우리가 도로보상을 줘서라도 제대로 해 놔야 된다고요 제대로.

○ 建設課長 盧三龍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이관이 되면서요.  도시계획 입안한 도로는 전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 趙榮煥 議員   도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거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지만 기존에 지금 회주도로 같은 기존도로 말씀이에요.  도로 계획에 제외된 기존 도로에 대한 도로확장이라도 해서 그래도 뭐 차가 서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운북동으로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지금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요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방세 엄연히 지금 우리 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방세 세금 구에다 내고 주민들 불편사항은 하나도 안 되는 거에요?

○ 建設課長 盧三龍   지난 2002년도 도로확포장 했을 때도요.  사실 관습상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포장 후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고, 또 업무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는데 소송중에 있는 것도 지금 계류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데도 가고 했는데요.  업무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청취불능)이런 계류 중에도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물론 도시 계획에 입안된 하나의 도로개설이나 이런거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압니다.  그러나 임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구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일단 그 문제를 출장소하고 우리하고 합동 조사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 趙榮煥 議員   예,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엊그제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엊그저께 우리 청장님이 영종에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공항으로 가는 남측 해안도로요.  거기에 지금 한진매립지 내에 가로등이 없다고요 지금 가로등이.  그래서 야간에 차량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아주 상당히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을 청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금년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그서도 실사를 조사를 하셔서 설치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은 그 구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에 건의사항이니까요.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우리가 한진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다니면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예,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議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보았더니 빠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흥동 상가에 현대I파크에 복개 공사를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이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 옆에 쉼터 만든데도 구경을 하고 왔는데 답사를 하고 왔는데, 복개공사를 하지 않으면 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 보았자 그게 냄새 때문에 앉아 놀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왜 시비에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예, 그 현대I파크 앞에 그 복개공사를 작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고 저희 역시 이상율 회장하고도 몇 번 주민들 대표들하고도 만났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요구도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환경단체라든가 지금 당장 이야기 들어보면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청개천 된것도 수십년 된 것도 없애는데 지금 복개를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시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복개공사는 안하고 그 자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朴吉晶 議員   과장님, 그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옷을 베란다에 옷을 널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배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 주민들이 지금 중구청과 시청을 계속해서 데모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미리 엊그제 2주년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 보았는데, 데모를 하겠다고 저한테 먼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보았지만 사실 그 냄새 때문에 그 흘러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썩은 물입니다.  그게 완전히 고여있는 썩은 물인데 그걸 거기서 어디서 흘러서 물이 내려온다면, 뭐 하천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내려오는 물은 다 썩은 물 밖에 안 내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천을 살리는 그런,  거기 한 번 가서 그 사람들 전에 옛날에 한전에서 그 하천살리기운동 환경단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대I파크 하고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멱살 잡히고 뭐해서 전부 다 그 환경단체가 도망 다 갔습니다.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는 의회가 있어서 못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때 한전 소장님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타서 여기 복개공사를 한전까지라도 한전 정문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일단, 시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더 향후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법를 한번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예,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주민이 요새 환경단체에 냄새난다고 야단 하니까 저 역시도 그 동 구의원인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복개공사가 한전 정문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세요.

○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많은 도로개설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것을 보며는 도로포장 8개 구간을 하는데 2억 8,900만원입니다.  도로 포장을 8개 구간을 영종용유 전체에 도로포장 하는 게 2억 8,900만원인데 그것이 왜 그런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쉽게 봐서 5,000만원 미만, 어떨때는 1억 미만짜리도 하긴 합니다마는 구청 건설과에서 1억이상 되는 모든 그런것들을 하고 출장소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는, 도로가 되는 그런 자체는 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실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 겸용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새마을 당시, 새마을 당시에 포장돼 있는 사례가 지금 거의 다 9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스콘 포장을 못하고 공구리로 돼 있는 상태다보니까는 사실은 그 안전성에 거기 그 노인네들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차량을 하면서 교차 문제, 또 굴곡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일부 구간에 뭐 예를 들어서 500m, 300m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공사를 하다보며는 공사한 것이 다시 한바퀴가 돌아서 올려고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15년도 흐를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10년이 될려는지 20년이 될려는지 다시 재포장은 불가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조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포장 자체를 구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0m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00m 구간을 아스콘 포장을 해 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m 하고 300m가서 요철이나 굴곡이 또 생김으로서 안전성을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나의 포장 정도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뭐 5억이든 3억이든 뭐 10억 미만이라도 말입니다.  좀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찾아 주셔야 된다.  뭐 대도로는 자유구역청에서 하겠고, 또 우리가 뭐 2002년도입니까?  2002년도에 8개 도로하고 용유도에 3개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도 및 그 도로 농로로 돼 있는 그 상태를 구분구분적으로 수리에 불과한 그런 시점이 아닌 현 우리가 2004년도를 관광지이며 인천공항을 끼고 있는 그 영종용유에 구간을 무리하다 할지라도 한 20억이든 30억이든 투자를 해서 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올해가 안 되면 2006년도라도 깔끔하게 전체적인 포장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를 담당하는 출장소에서 그런 안을 올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 그러더 보며는 우리가 500m 도로를 포장한 것이 반복적으로 다시 포장되는 저기가 있겠죠.  그런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시기적으로 다가왔다.  뭐 공항에 오시는 분이나 관광객들이 꼭 뭐 대도로만 이용해서 간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영종용유에 많은 힘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액이 그래도 50% 가까이 영종용유에서 들어오는 세액 아닙니까?  영종용유에서 들어오는 세액 아닙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4년, 5년은 우리 구도심권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 세액에 맞는 그 1년 정도의 저기는 뭐 30억 정도가 되든 40억 정도가 되든 전체적인 포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建設課長 盧三龍   예, 지금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 인천토지개발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 거기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아마 2007년도에 납품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도로개설 계획이라든가 입안, 개발 방안이라든가 이러것을 갖다가 시하고 2개 용역업체하고 수시로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지역을 최대한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 자체가 이관된다 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토개공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이라든가 한번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건 용역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업은 출장소에서 하고 현재 포장돼 있는 도로를 아스콘으로 전체로 농로 및 또 차도로 돼 있는 우리 그 도로가 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를 전체적인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것이 구분 구분 300m 500m 하다보며는 또 한 데는 괜찮지만 그 외에 건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를 든다고 보며는 연안부두 쪽에서 구청까지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 보고내용을 받으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비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시비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계시는거는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가 도로에 관련돼 있는 이런 저기는 시비가 좀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우리 구청에 차량만 쓰는 것 같으며는 우리 구비 전액을 들여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하시고 개설을 하시는 그런 쪽에서 시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시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05년도에 과장님이 지금 사실 우리 경제는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식생활이라든가 생활방식 그런 것이 사실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로포장 문제, 또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하는 선을 그거 하는데 블럭 문제라든가 보도블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아끼고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신설을 하게 되면은 재고를 고물상에다 무조건 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청에는 15%라는 세액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아마 타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모든 것을 절약하고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도 보도블럭 문제, 도로하고의 인도하고의 설치하는 불럭,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가로등도 빼서 그 나머지 것을 없는데다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자꾸 강구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데 2005년도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건설과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議員   과장님 거기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만 지금 그 뭐, 영종용유에 대한 지금 그 도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하고 관련됐다 그러는데 현재 기존 도로를 영종도 그렇습니다.  지금 570만평 그 외에는 도시계획에 해당도 안 됩니다.  지금 인허가, 건축, 그런 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북동도 당초에 지금 버스 회주도로가 그대로 과거 30년, 50년 전에 그대로 생긴 형태로 돼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교통,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고 원인이 생기고 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라도 좀 2차선이라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경제자유구청으로 무슨 관련됩니까?  그렇잖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아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 趙榮煥 議員   그거는 과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님이 출장소에서 하는 거는 사업을 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무슨 말씀인지

○ 趙榮煥 議員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님도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 建設課長 盧三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 趙榮煥 議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금 도로변에 지금 인도정비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趙榮煥 議員   앞으로도 지금 계획을 보면 엄청나게 사업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은 재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안 그래도 우리도 재활용도 지금 한 40%도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 趙榮煥 議員   재활용을 합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趙榮煥 議員   그런데 경계석 같은 거 막 깨뜨려서

○ 建設課長 盧三龍   경계석은 인제

○ 趙榮煥 議員   하는 것도 있죠?

○ 建設課長 盧三龍   그 경계석은 뭐 우리도 타구도 대리석 경계석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는 특히 관광특구다 보니까 콘크리트 경계석 이것도 노후되고 사실 콘크리트가 깨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에 맞게끔 그 대리석 공사를 하거든요.  일단 뭐 보도블럭 이런 거는 재활용도 일부를 하고 있구요.  지금 내년 지나면 타 구역은 인도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리라고 보는데

○ 趙榮煥 議員   재활용, 인도블럭이 이만해요.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만.  색깔만 다르지 현재 뽑아놓은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보도블럭이요, 보도블럭.  지금 자꾸만 색상을 바꿔서 뭐 좋죠, 임시는 좋을 겁니다, 임시는.

○ 建設課長 盧三龍   전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그걸 고압블럭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점토벽돌로 해가지고 새로운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거든요.

○ 趙榮煥 議員   그래야지, 예산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거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그거에요, 예산을.  그렇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경계석 같은 것 말이에요.  장비로다가 막 깨트려서 말야 폐기물 실어놓고 그러는데 그럼 안 돼죠, 그거.

○ 建設課長 盧三龍   그렇죠.  그건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오래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인제 그리 됐는데요.

○ 趙榮煥 議員   무조건 다 깨트리던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뽑는다 하더라도 대체한다 하더라도 다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알겠습니다.

○ 趙榮煥 議員   그래서 그걸 잘 어디다가 한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해서 또 어디다 쓸 데 있으면 쓰게끔 그렇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건설과 창고가 있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議員   네, 그렇게 좀 활용을,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순찰계획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순찰 강화를 위해 관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순찰반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건축행정담당 외 4명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일제 단속 및 순찰강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허가 증․개축 행위 단속무허가 컨테이너 축조행위 및 변경행위 단속취약지역 집중 단속 적발대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항공촬영 관련 무허가 건축물 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4년도 항공촬영에 발생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내년도 3월에 2004년도 항공촬영 항측판독 성과품을 인천시로부터 전수받게 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지상 물체 변동사항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자진정비 미이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연안동 일원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남항일원제2단계는 연안동 활어시장활어 판매시장 부근제3단계는 연안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예산액은 5억원으로 유인돼 있는데요.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주 남항 일원의 도시계획 변경항만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시까지 유보하기로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항 및 연안권 전 지역이 되겠구요. 정비 구분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정비는 200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남항 부근을 실시하고 23단계 정비는 11월까지 연안권 전 지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남항 친수공원 부근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지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인 도시정비과와 협조하여 연안권 주민 친수공간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관내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 건축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용도변경등 위법사항의 발생 등을 일제 조사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총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2005년 1월 5일 이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현재 425개소에 3003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실시해서 총 425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용역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은 국내․외 방문객에게 강한 도시브랜드를 전달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야간관광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전문가에 의한 용역으로 야간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발주일로부터 6개월이구요.  예산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공간적 범위로는 공공분야민간분야의 건축물과 대로 주변 가로수기타 관내 도심 소공원 야외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야간경관의 인식조사야간경관 사업의 방향모색해외사례조사그리고 우리구 야간경관 자원분석과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2월 용역착수하여 7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및 북성동 차이나타운 등의 야간조명 개성을 연출하고 야간조명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특구 활성화 및 관광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례 제정 및 유지관리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조례 제정 및 유지관리 비용 일부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 구민에 대한 선진 주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편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 일부지원의 근거가 주택법 제43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유인물에 3억원으로 유인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5000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사업예로는 놀이터 시설단지 내 보안등 수리하수관 준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에 공동주택조례제정 및 유지관리 예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5월 중구공동주택예산지원심의위원회 등 선정기구 구성 및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예산지원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는 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20세대이상 39 단지의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점검대상은 관내 건립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우기대비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공동체 안전점검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규정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분기별 연 4회점검대상은 현재 사업승인 되어 건설중인 공동주택 현장감리단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감리원의 구성 및 상주이행 실태 적합 유무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다음은 기술검토 및 자재품질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징수 중인 부과 대상은 신흥동1가 대아아이투빌현재는 경남기업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기업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과실적은 408건에 5억 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390건에 4억 8200만원을 징수했구요.  미납은 18건에 2400만원이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율은 95.2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옹벽 및 방음벽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시설은 옹벽육교고가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비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은 2개소로 송월사거리 부근과 송월초교초등학교 부근고가도로는 인천역 부근이 되겠으며 육교는 연안아파트앞 육교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미정비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자율정비 풍토를 조성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정광고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벽보입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행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설치 업소 자율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2차는 불법유동광고물설치 업소 계도 및 발견 즉시 제거하고세번째는 행정광고물설치를 위한 T자형 소형 게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서 시비 9900만원구비 1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조성을 통하여 관광특구로서의 새 중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에다가 업무를 준 것에 상당히 충실히 일한 것에 일단 고마움을 드리구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거기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7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했던 내용인데 175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동 일원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에 예산액이 5억원입니까?  이것이?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5억원을 예산액을 잡았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연안, 이따가 도시정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해양수산부하고 또 그 사유지하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에 대해서 아마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가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에 임대비를 내고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해 준 것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무허가가 설치돼 있는 것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에 5억원 예산이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보고드린

○ 李泰浩 議員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전액 구비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5억원은 예산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李泰浩 議員   올해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올해, 안

○ 建築課長 嚴廷大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李泰浩 議員   반영 안했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반영을 안 한 내용을 왜 여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 建築課長 嚴廷大   당초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추후에 계상을 검토토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 李泰浩 議員   작년에 뭐 지난 달에도 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묻고싶었던 거는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고 그랬을때 그 뭐 추경이든 뭐 2005년 후반기가 되든 반영을 시킨다고 했을때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 임대비를 받고 있는 그 땅에는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그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용역비용을 해양수산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라든가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를 내 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는 우리가 또 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임대비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것은 비용을 그쪽에서 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 구비로써 사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을 우리가 뭐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구비로써 철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틀림없는 법 조항에 놓고 보았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임대비를 받고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또 거기서 임대비를 받고 무허가를 설치했던 그런 자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철거해야 될 목적과 저기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바로 옆에 장 174페이지 2004년도 항측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2004년도 그 항측이 2004년도에 촬영을 한 것을 항측판독이 3월달에 나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나온다고 그랬는데 인제 그것이 요즘에는 연별로 계속 항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IMF때는 뭐 몇 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지금은 뭐 매년 한번씩 하는 것 같애요.

○ 建築課長 嚴廷大   거의 매년,

○ 李泰浩 議員   매년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 항측에 비해서 불법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조사 부족한 인원갖고 조사를 못했던 것도 다 밝혀지는 그런 사례죠,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그런 자체를 항측에 의해서 보며는 항측에 그 관계가 형평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에 베란다를 한것까지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매달거나 옥상에 달은것만 적용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까지 적용을 시킬 것이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그런 설명 자체가 주민들한테 너무나 홍보 자체가 덜 돼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이.  그래서 연별로 보며는 각 동별로 한 300개씩 이렇게 3백 몇십개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항측에 불법에 대한 저기가.  그래서 인제 세액을 매기고 저기를 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불만 정도가 뭐냐 그러면 “야, 너희 집은 이거 달았는데 안 나왔는데 왜 우리 집만 나왔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측에 대한 판독을 해서 우리가 세액을 부과시킬 때는 조사를 4월달부터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인식도와 설명을 구민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각 통장들을 모아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예?  그것을 세액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교육을 한다든가 그거 하여튼 그 홍보할 수 있는 각 동장들이 할 수 있겠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항측에 대한 부과시키는데 대해서 이해성이 가는 갈 수 있는 한두차례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본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과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상당히 골치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누구네는 나왔는데 우린 안 나와”,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또 나왔다는데”, 뭐 “옛날에 지어 놓은 건데 왜 지금 나왔냐”는 등, 이러한 불미한 그런 저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 議長 金基成   예, 답변하시겠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동에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5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요.  그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만청이라든가 타 시도 사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와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유재산법이나 항만법이 우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일단 다른 부서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국유지 내에 국가나 지방단체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어떤 것을 검토를 하고, 또 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정비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건축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선린동 대흥주상복합상가, 사업체 부도로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오래도록 방치가 돼 있죠?  180페이지 선린동 대흥주상복합상가 얘기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예, 대흥주상복합상가.

○ 申炳雨 議員   방치가 돼 있죠?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이 건물이 한 10년 정도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주상복합상가 그 건물,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건립돼 있는 부분

○ 申炳雨 議員   그거 사용이 가능해요?  재사용이 가능하냐고요.

○ 建築課長 嚴廷大   재사용을 할려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안전점검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북성동으로 말하면 상당히 제일 큰 민원인데 이게 지금 해결기미가 있어요?  해결기미.  뭐 소유권도 이전되고 그랬다는데

○ 建築課長 嚴廷大   예,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지상물에 대해서는 그 전 소유자와 현 토지소유자 간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현소유자가 승소를 했고요, 전소유자가 인제 현재 사업주체가 되겠죠, 사업주체가 항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도 뭐 차이나타운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뭐 여기 다른 어떤 사업계획으로 교통량 평가도 신청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아, 구에서요?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교통량 평가는 인제 제3 토지주가 신청을 한거죠.

○ 申炳雨 議員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지금 문제가 뭐 주차장 용도로 우리 구에 주차장 용도로 뭐 사용이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좀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좀 빨리 뭐 11월달에 그 지상권 가진 조은홍씨라는 사람이 출감을 하는 모양인데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좀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계속 물푸기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 183페이지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송월사거리에 타일벽화, 송월초등학교에 타일벽화, 조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타일벽화라는게 타일로 그림이 된 벽화를 얘기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예.  타일에 그림이 돼 있는 타일을 붙이는거죠.  그래서 타일을 연결해서 벽화가 나오도록 그렇게 송월사거리 부근에 그 축벽 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석축 부분에 거기다가,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없애고 간다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벽화가 자꾸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타일로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申炳雨 議員   어, 그렇게 벽화를 없애버리고.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래서 시비를 받아 갖고

○ 申炳雨 議員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벽화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타일 벽화를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기존 부분은 놔두고 그 옆에

○ 申炳雨 議員   지금 거기 부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 建築課長 嚴廷大   구비를 통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벽화를 없애버리고 타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 지금 있는 부분이 아니라

○ 申炳雨 議員   그러면 지금 거기 축대가 있나요?  없는데.  송월사거리 쪽하고 사거리면 어딜 얘기하는 거에요?  장소가 어디 송월사거리면

○ 建築課長 嚴廷大   축대 쪽인데요.

○ 申炳雨 議員   축대 어디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처음 하는 벽화사업 타일벽화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우리 여러 지금 벽화사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어느정도 시간이 되면서 그 말하자면 철물이 부식이 되면서 많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 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좀 영구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막 습기가 차고 부식이 되다보니까 인제 결국에는 이게 사용을 못하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못갈거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이왕 처음하는 사업을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문성을 기해서 좀 해야지 뭐 이게 하나의 이런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이게 보면 반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좀 거기를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보더라도 좀 오래도록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벽화 사업 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그런데 벌써부터 부식이 되면서 타일벽화로 바꾸는거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도 지역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할 필요도 없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인천역 부근에 조명은 어떤, 설명을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거기는 육교 고가도로 부근에 월미도 가는 그 부분 구간만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육교를 비춰 준다고요?

○ 建築課長 嚴廷大   예, 육교에다가 월미도 구간, 들어가는 입구 구간에 100m 정도에 조명을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 申炳雨 議員   육교를 이렇게 비춰준다는 말이죠?

○ 建築課長 嚴廷大   예, 육교에다가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게 뭐 필요 합니까?  육교에 뭐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거 실효성이 있겠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아 그거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인제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인제 시설계획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좀 이왕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주민들이 보았을때 과연 잘 했구나, 예?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 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李泰浩 議員   예.  질의를 하다가 도시과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5억원이 그 우리 2005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이게 참 의문입니다.  이게.  예산을 5억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안 세웠다는 그런 자체가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돈을 용역비라든가 철거 비용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 요청해서 안 할려고 그랬느냐는 그런 목적이라면 상당히 좋은 우리가 예산 절감으로서 필요한건데, 지금 그 밑에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해 놓은 체육공원이라는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본 결과는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을, 우리 중구민들한테는 상당한 실망적인 얘깁니다마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항만법에 의해서 그 항만을 폐쇄시키고 체육공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답니다 사실은 지금.  예?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그래서 이거 사실은 협조의 의견도 물어 보지 않고 만들은 보고서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안 되니까 우리가 철거하려고 그랬다는 불법건물이라든가 그 항만 내에 가설건축물이 우리가 철거해야 될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다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이리 되면은, 문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다 우리가 이 비용을 요청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목적을 가진다면 참 좋은 목적인데, 체육공원이 시설할 수 없게 되니까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걸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다면 큰 우리 구청의 망신이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우리의 목적을 기획실이나 구청에 간부직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돼 줘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불법 있으나 마나 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조사해서 내포해 놓고 하고자 하는 목적을 했다가 그것이 우리의 사업성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무산을 시켰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파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예.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을 할려고 했던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체육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제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주들이 정비를 하면 좋은데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항만부두였습니다마는 주민 친수공원을 영구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체육공원 쪽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변경이 돼서 변경이 추진이 돼서 이 사업은 작년말부터 금년도에도 우리 구가 시로부터 변경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 협조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장물 철거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을 계상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반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세우지 않게 한다는 거기에 인제 우리 합법한 법 절차를 형사고발이나 강제이행법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 建築課長 嚴廷大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국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주가 국가나 지방자치장인 것과, 또 건물주가 일반인, 개인인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건설교통부라든가 재정경제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건축법과 국유재산법, 항만법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나 항만법이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 李泰浩 議員   항만법 17조에 보면은 항만법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것만 있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만 있지.  거기에 뭐, 불법건축물을 짓고 우리 구청장이 허락없이 저기한 데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선권에 대한 것만 있지.

○ 建築課長 嚴廷大   우리

○ 李泰浩 議員   그만 얘기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자꾸 또 시간만

○ 建築課長 嚴廷大   하여튼 최선,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건축과장님 이따 끝나면 내가 질의를, 본 의원이 할 테니까 그건 지금 답변 하시지 말고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勝彦 議員   178쪽 야간경관용역사업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서 활성화된 실적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사업에 8,800이라는 용역사업은 미리 기, 시행이 됐어야 될 겁니다.  빨랐어야 될 겁니다.  한데, 이 건축과에서 관장할 게 아니라 도시국에서 건설과, 건축과, 관광개발과, 도시정비과, 합해서 국장님 주재로 해서 용역비를 늘릴 망정, 전 이 중구에, 우리 관내, 지금 여기 보면은 월미도 문화의거리하고 북성동 차이나타운이라고 했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은 참 밝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항만을 끼고 있으면서도 무척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둡고 그런 것도 조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국장님 해서 도시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용역 계획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한번 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시국 소관으로 한번 해 보세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범위를 확대해서

○ 李勝彦 議員   네, 확대하셔가지고,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구역으로 받아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대가 되도록

○ 李勝彦 議員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인데 건축과에서 하고 또 관광개발과에서도, 만약에 무슨 관광에 대한 용역비를 또 쓴다든가 그러지 말고 도시국에서 모든 거를 한 80, 90%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중구를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역사업은 각 부서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 전체에서 큰 뜻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나 본 의장이 건축과장한테 연안동 일대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예산과 관련돼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에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하나의 타당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업무보고입니다.  타당하면은 예산을 확보해드려야 되고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내년도에 체육공원에 대한걸 사전에 업무타진도 않고 보고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를 넣을 때는 해양수산청에 사전에 타협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거 실무 타협을 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추진도 않고 지금 예산만 사업보고서에만 넣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항만청에다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입주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다시 연장을 안 해 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 처리해가지고 연장해주라고 해서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 지역이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議長 金基成   그런데 그거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세요?

○ 建築課長 嚴廷大   구청의 인제 가설건축물

○ 議長 金基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해양수산청에 가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들한테 다시 항만 관련에 대한 시설물을 다시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사용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  안 해 주면은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협조 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아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언질도 안 받고 업무계획을, 이런 보고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업무계획에 보면은 지금 예산이 불확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시국장님이 계시지마는 내년도 우리 시 사업비 보조, 우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굉장히 연약한 걸로 시에서 지금 지원할 게 굉장히 연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와 관계없이 아마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차질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국에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국장님선에서 실무 과장님들이 시와 계속 접촉을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7分)

○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애쓰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7페이지 월미도 발칸포 이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단에 군부대 발칸포시설이 위치하여 월미도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월미도를 관광특구에 걸맞는 수도권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군부대 이전 관계자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또는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남 지역의 쾌적한 공간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도모코자 운남지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환지계획인가 및 3월 토목공사 착수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낙후된 영종을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현재 보상 72%로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내년 4월시군에 간선도로를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2006년 10월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1페이지 북성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 71필지건물 43동 중 미보상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32세대 중 22세대가 보상 완료되어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32세대 중 22세대가 보상 완료되어 공가 철거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2페이지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계획 후개발방식에 입각하여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3개 구역주택재건축사업 7개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등 총 17개 구역을 정하여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및 수립코자 2003년 9월 용역 발주 완료 하였으며 금년 10월 15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도원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에 구의회 의견절차를 거쳐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4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스크린 설치공사 및 유인물 195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워터스크린 및 음악분수 시스템2중 수조를 이용한 매직분수별빛광장수경광장전망대 등 테마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6페이지 199페이지 장애인 도로설치 및 도원동 70계단 주변 놀이종합놀이시설 설치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도시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공원경관 개선 및 휴식공간 설치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위험시설물 사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 및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상징적인 요소와 자연적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특색있는 경관 조성 및 관광특구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 사항으로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에 꽃 화분 및 조형물 설치쉼터 및 시가지 녹화사업 추진가로화단 정비꽃길 조성 및 관리부두담장 장미꽃길 조성 사업과 마지막으로 자투리땅 가로화단 및 쉼터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設課長盧三龍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