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0조제3항 중 해수욕장 사용료 납부시 선납이 불가한 사항이 자주 발생되어 사용료 납부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불필요한 문구인 ‘미리’를 삭제하고 필요한 해석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15조1항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회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하습니다. 
  안제15조제2항 위원장 부재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5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소속 기관명이 변경된 영종용유 지원단장을 국제도시국장으로, 영종·용유지역을 담당하지 않는 인천중부서장과 인천공항 소장서방을 삭제하고 영종·용유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영종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수욕장 관리운영 일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 구 법무팀과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반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중구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서 법률상 근거 규정 없는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제10조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안제15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15조제2항은 부위원장을 명시하여 위원장 부재시에도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3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안 별지 제3호 서식은 해수욕장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 동안 기록해야 하는 해수욕장 관리․운영일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현재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해양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유관기관들 단체장들을 위촉을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무진들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작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작년에 6월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작년에는 위촉에 따라서 회의를 한 번 하고, 해수욕장 위탁업무 선정과정에서 위탁업무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금년도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탁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써 정해 놨는데요.  위탁자에 대한 것은 제6조 해수욕장 위탁관리비 운영수탁자의 지정이라고 돼있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영회라든지 이쪽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관리감독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사항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수탁자 관리 기관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 구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좀 더 세밀히 살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관리조례는 저희 구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관리 업무직원은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들도 조직 담당한테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위촉직 위원이 총 2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 포함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해수욕장 부근에 사시는 관련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촉 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여성위원들 3분하고 전문기관에 1분 정도 해서 4분을 보강해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지 않으신 분들들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간담회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들하고 그리고 기관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 이것만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 안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사례도 찾아보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는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럼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공통사항 10건과 영종지역 7건, 용유지역 9건 총26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신도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부분이 많은데 연결부분이 끊겨있고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것들 포함에서 이번에 용유까지 회주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 때문에 인천공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쳐나가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도 같이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검토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건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준공 처리를 안 해 줍니다.  불편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공사완료 할 때는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  그래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불가피한 사정은 어느 정도 계도 하면서 하고 있고 레미콘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점유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았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조만간 신청을 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 달 중에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기본계획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순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자전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쉼터들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하고 재작년 그쪽에 가로등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결할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부 했는데 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운남지구, 운서지구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다 보니깐 높이가 낮다 보니까 높이하다 보면 창문에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낮춰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도로는 단순한테 사람들이 보행 다니는 곳은 일정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간혹 운동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외진 곳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주로 다니는 그 부분을 먼저 위주로 하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다른 쪽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노점상 때문에 허가해 준 건 없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불가능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1차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시계획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거 갖다가 확장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해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곤란하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계속해서 그런 미개발지뿐만 아니라 하늘도시나 공항, 운서역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출장도 나가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많이 힘듭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것은 어떻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 계획돼서 사업하는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건별로 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이렇게 예산을 두고서 주민불편사항들이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돈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 신청 내려온다고 얘기만 듣고요.  다음 주라도 내려오면 바로 신청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간 단가계약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금 도로야간조명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주민들이 들어오는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원등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이런 것들은 전기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로야간조명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도로점용사업도 어느 구역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싹 갈려고 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가로등 보수공사는 2군데, 보안등은 1군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단속에 대한 운영이 시내권은 복잡난해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신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넓은 쪽도 많고 실제로 미개발지 쪽에는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틀립니다.  따로 입찰을 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한테 업무지시를 매일 받습니다.  그거는 업무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이런 경비처리를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처리를 하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인허가 중심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행정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간략하게 보고서로 갈음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거기 위치에 지하수가 없는 것들, 그리고 건축신축으로 인해서 폐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지하수관리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거의 매일 나가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끝났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도 100억원 들어간 사업인데 그중에 구비가 한 70%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당초 처음 2014년도에 추진할 때 발생됐던 사항들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추정사업비를 개략으로 합니다.  하다보면 보상을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공비는 올라간 게 없는데 보상비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초창기에는 2014년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그동안 기반시설을 구축을 못하고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년 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개발지를 회주도로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사업비 확보가 시비보조가 안 되니깐 중간 중간 했던 사항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도로를 하다보니깐 집단민원이 너무 팽배하게 돼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10년 가까이 두고서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중구청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도면화시켜서 도시개발과에 주면 그걸 검토해서 관련기관 시나 각 유관기관까지 다 협의를 같이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 고시도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서류검토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뤄지고 타구나 각 기관별로 협의를 볼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화장실도 합니다.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모래가 저희들이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알아본 바로는 모래파동이 나서 솔직히 서울 근방에 있는 모래가 대부분 옹진군 쪽에서 모래채취 허가 받아서 하는데 모래채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파동이 나서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6월달까지는 조합에서 어렵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협의를 봐야하는 것이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해양수산청하고 공유수면이 약간 복잡하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것도 또한 해수청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필요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억 정도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억은 또 따로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들을 사야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시 구비로 들어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필요한 거라든지 저희들이 현장 직접 나가서 관광객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을 재점검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바로바로 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용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가로등은 저희가 아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꺼졌다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고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모든 사업이 다 종료돼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말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돈이 다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정을 살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시지가 그쪽 근방에 있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면적, 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 이상 하려면 저희가 대집행을 가야 되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신규발생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려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적치물을 거의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노점상만, 적치물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3800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역구역마다 현장을 일일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오염된 곳을 저희들이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시설물에 대한 지하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위치에 제대로 우리한테 신고된 지하수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러 다니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 2번씩 안내장을 다 보내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의뢰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행정적으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저희 수로원들 도로보수원들이 큰 면허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있으면 다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따로 추가적으로 사람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고요.  수로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국산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천 안에 있는 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바닥을 갖다가 바닥을 긁어내면 옆에 석축들이 떠버립니다.  떠버려서 나중에 더 무너질 수 있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풀은 조금씩 합니다.  그걸 갖다가 다 걷어내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것들은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여름철 전에는 동강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하상이라든가 잡초제거를 할 계획 중에 있고요, 일부는 했고.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따로 하수도 유지관리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바로 걷어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미개발지는 거의 한 7, 80%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전체라는 건 신도시를 포함해서 실제로 미개발지는 거의 7, 80%가 안 됐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2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인천도시가스에서 직접 사업비를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도시가스 하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못하더라도 걔네들이 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질적으로 단지 내 개발된 사업장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논골 주변들은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논골은 이번에 도로개설공사하면서 가로등이 새롭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따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 추경에 용유역에서 무의도까지 도로를 경제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가 많이 심각해져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데가 덕교동삼거리 황해칼국수 쪽입니다.  저도 주말에 나가 보고 행사 때도 나가봤는데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덕교동 입구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이쪽을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무의도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해주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편도 1차선이고 대신 보행길이 없는데 보행길을 다 만드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에 대한 용역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이번에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이 보시면 하단 입구 쪽에 하나 실선이 가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은 자료에 보시면 공항공사부지 무상임대를 여러 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항공사 입장에서 원칙이 유료사용하든지 임대료를 3억 내라고 하는데 앞으로 협의를 더 거쳐서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구유지를 그런데 구유지도 여러 방법으로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게 2515평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2515평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건폐율이 30%니까 맞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직 안 했죠.  올해 3월 15일날 시에 투융자심사 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공문이 와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2차추경에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앞으로 더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남북동 990번지인데요.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에 건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항소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결정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승인 떨어졌고 서울시는 항만청 거기 승인 받았고 시 투융자심사에서 승인 떨어졌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건데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시구비입니다.  오타난 건데 시비 8억 2000, 구비 8억 2000입니다.  공항공사 49억 하고 그래서 65억 4000만원 갖고 할 건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시구비인데 ‘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럼요.  이번에도 공항공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직 그거는 누락된 건축물이라든지 정확하게 세무법인하고 자문을 구해서 확실히 부가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조사된 내용은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결과물은 있는데 누락된 재산 같은 게 파악된 게 있는데 부과가 확실히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세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때 부과해야 됩니다.  섣불리 부과했다가 나중에 환불해 주고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가호수가 1347호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업을 종사하는 호수가 1347가구고, 농업인구가 3283, 농경지가 380㎡.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보통 지원해주는 사업이 농업인경영체 등록돼 있는 사람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억원 정도 국비가 덜 내려와서 지금 지원량의 5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서 잘 해결이 돼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생업인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하고 지원한 사항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699가구 지원해줬는데 올해도 한 700가구 지원해주는 거니깐 양은 비슷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작년보다 더 나갑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1개소 있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니깐 입찰을 붙이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지역제한을 못 두니깐 그런 게 있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럼요, 그런데 입찰을 하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57점 구입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2900만원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10명 위촉됐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강옥엽 위원장님이십니다.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역사관 팀장 황종찬입니다.  위원장님은 강옥엽 위원장님이시고요.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이쪽 중구역사에 대해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올해 2월 28일까지 2만 8120명, 그래서 일요일날은 한 190명 토요일은 180명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어린 학생들하고 레일바이크 해서 왔다가 같이 관람하고 가십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비용 받고 있습니다.  어른은 1000원이고요.  청소년은 700원, 군인 500원, 어린이 500원인데 지금 어린이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린이는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어린이는 안 받는 거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선정이 법으로 공항소음대책 지역 고시된 지역 있잖아요.  거기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부지를 외곽 쪽으로 빼기 위해서 서울지방항공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의해서 나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49억 주겠다고 협약서가 온 상태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원칙은 주민관리가 원칙인데 사업완료해서 세부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신청을 받았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에 12대 지원했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자부담이 120 들어가는 거니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예초작업하고 쓰레기 수거 하는 것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리가 검토해봤는데 인천시국립박물관 중에 자판기시설 그런 것을 놓은 데가 없어요.  9군데 박물관중 에 한 군데만 있는데 지하에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판기 그런 게 설치를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 반입이라든지 청결유지 때문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검토해볼 사항인데 부지가 시유지라 그래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어쨌든 영종진 그쪽하고 연계해서 박물관 부지가 아니더라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알았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특별히 파트별로 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개인들 유물을 기증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하니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매년 2000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니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입하려고 하니깐 또 비싸게 요구하는데 너무 비싸게 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남북동 소음대책위원회는 10분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오성식 회장님이십니다.  남북동 노인회장님이십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았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그동안 추진사항이라서 작년도에 투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동식하고 간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 자체들이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수리비하고 재료비 등이 포함돼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거의 인상이 100%씩 됐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설치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화장실에 있나 없나를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유기질비료하고 잠깐만요.  이 비료 중에 보면 가축분퇴비가 특등급하고 1등급이 있어요.  이 비료들을 섞어서 하게 되면 농지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영향을 주겠죠.

○농축산팀 오주연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농축산팀 오주연   (청취불능)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2공을 합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영업정지된 대상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시정명령은 제일 약할 때 내리는 게 시정명령이고, 영업정지를 받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15일간을 못하게 하는 건데, 나는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하겠다 하는 거라서 이런 같은 거고 그러니깐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정명령은 약한 처분이고 영업정지는 중대한 사항인데 15일간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걸 과태료를 내면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예를 들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몇 가지 있을 텐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안전점검 같은 거는 실시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영업장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관대한 것보다는 사실 주택들도 무허가들이 있고 그런데 무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여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 앞에 도로가 나서 노상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호객행위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인구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유세무담당 한정근   (방청석에서 답변) 용유지원과 세무팀장 한정근입니다.  카지노사업에 포함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편입되면 취득세를 공항공사에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주로 

○용유세무담당 한정근   그거는 작년 11월부터 보상이 지급이 되는 그런 순서여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관정 잘 나오는 거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잘 안 나오는 곳이 얘기를 별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잘 나오지 않은 곳이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다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팀 오주연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43개의 관정이 있는데 다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저희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지다보니까 그런 일이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조성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사유지 땅에는 소유자 내지는 사용자가 처리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고 만약에 본인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처분하면 기한 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일단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를 알려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비산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는 저희가 총동원해서 점검 하는데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살수차를 운영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소규모사업장은 그렇게 못하지만 대형사업장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살수차로 해서 주변도로를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도로 관련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도로관리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특별한 문제없이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30년입니다.  2만 1400원이면 30년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는 인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시의 조례 개정을 요금관계라든가 다른 부분, 그거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기는 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 친환경조성과에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시조례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말씀 드리기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근데 시조례가 저희 관계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글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여러 가지 공설묘지, 봉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폐기물 처리업체 말씀 하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0000만원까지 내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장소 결정 못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적어도 4월까지는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직 그런 절차는 안 밟고 행정적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그런 단계이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건 환경에 관련된 전광판이기 때문에 주로 환경정보입니다.  미세먼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전광판도 하늘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 추진하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주민들께서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본청 건축과랑 다 해서 공동주택관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단지 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노후도에 따라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 내용은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해서 접수된 공동주택비리신고에 따라서 그걸 조사했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양식이랑 다른 거랑 그런 거를 좀 변경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청취불능) 하수도로 쓰던 것들은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제가 한번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요.  일단은 나오는 하수관이 중간 쪽에 집이 먼저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하수관을 할 때는 하수관직경을 산출하는데 밑에 할 때는 작은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크게 하다보니까 밑에 것을 늘리는 걸로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왜냐하면 기존배수로가 있는 데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배수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현장확인을 다 하고 기존 배수로가 있는 곳만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근데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 오수처리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일단 만약에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재산이 없기 때문 결손처분을 하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도 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업소 명단이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감액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고지를 못 받았거나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철거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부과하기 전에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액해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부과를 했는데 그 전에 철거를 한 게 증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과한 후에 철거한 것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개발 하는 사람들이요?  건축주들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용도를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보존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3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층짜리, 2층짜리  근생이나 주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공문이 오면 자료 제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전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1회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을 고질적으로 해 가지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위반건축물 정비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주로 행정대집행 하는 것은 해안가 쪽에 하는 거거든요.  주택 같은 데 보면 조금씩 달아놓은 것, 영업시설이 아닌 이런 것들은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막고 쓰기 때문에 정비율에서는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정비율에서는.  왜냐면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항측이 2600건 나오기 때문에 선별해 가지고 그게 다 불법건축물 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넘어와서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3층 높이로 올려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땅은 구유지입니다.  잠진도 입구에 보면 앞에 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우리 구청 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올라가는 길을 데크로 올라가게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시비 신청 중입니다.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아직 교부는 안 되고 교부신청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글쎄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잠진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회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아니고요.  용유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항회센터 있죠.  그 옆에 산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우측에 있는 산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건 아니고요.  정책숲가꾸기는 기존에 산림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경쟁하는 나무는 잘라주고 제대로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요.  영종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런지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비슷합니다.  산림청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신고나 허가 없이 광고물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불법으로 판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정상적으로 신고 허가받은 것은 우리 데이터대장에 있고 그 대장에 없는 것이라면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한테 허가 받는 대장만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워낙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상당한 양으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최소한 위험하다든가 휘황찬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직접적인 상권, 생활경제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행정력이 안 미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단위사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수막 정비하고 주민수거보상제, 주인 없는 간판정비 이런 항목별 예산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신도시는 거의 적고 조사 중에 있는데 영종·용유 해안가 그쪽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각 아파트분양 인력도 많이 확충되고 그런데 분양시기 때 가장 많이 걸립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먼저 본예산 때 미단시티 쪽에서 예산이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다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 사업이 진행을 하다보면 잘하면 본전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잘 관리하면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가 많다보니깐 상대적으로 재원도 배분이 할애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있는 법률에 안 맞는 부분,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통보했고 그게 다 보완이 돼서 정리 되면 인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LH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다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잎이 날 때 그때 되면 확실히 판정이 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백운산이 가장 많고요.  석화산은 좀 인구가 적고요.  백년산, 무의도 호룡곡산 이쪽이 가장 등산객이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 사용 관계가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토지주가 등산로를 개설했다가 임료를 달라고 청구가 들어온 사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둘레길 조성이 끝날 텐데 토지주분들께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임의로 개설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 들어오면 임료를 줘야 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동의해주는 산은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고 하는데 동의 안 해주는 지역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구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깐 관리를 잘못한다고 이렇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현재 받은 가로수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로가로수는 도로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인수를 받을 때 같이 넘어온 겁니다.  공원녹지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거고 도로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변에 가로수식재는 같이 넘어왔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거기는 아직 인수 전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부서 입장에서 올해 다 완공하려고 추진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신청을 하고 시비,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하고 S∘C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업비가 되면 올해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관건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3486평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희 구소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외지에는 1월 1일날은 제가 새벽에 어느 정도 인파가 오나 가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2시간이 발이 묶였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건 1월 1일날 일시적인 현상이고 평상시에도 일출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월시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건축허가협의 과정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올해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풍경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전체는 좀 더 됩니다마는 올해 사업구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올해로 다 식재가 끝나셨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올해도 4월 10일경 정도면 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3, 4년은 있어야 화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건 사방사업입니다.  산속에 계류에 우수시 파헤치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에 관한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다 내려준 거 아니냐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관리가 해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경상적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수벽은 인도변, 중앙분리대 이렇게 보면 하늘도시 같은 데 보면 인도변에 철쭉도 심고 사철나무도 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막고 도시경관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수목식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단위당 기본인건비라든가 비용은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사업명이 유아숲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줄 때에 사업명이고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중고등 학생까지 다 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408페이지에 유아숲 운영관리에 위탁업체에 전문강사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숲 해설가들.  그분들이 교육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청취불능) 저희도 자랄 때 그런 것을 보고 자랐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환경이 그러니까 숲에 와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죠.  숲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추경예산에 시에서 7500정도 추가지원하고 이번 5월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노후된 승강장부터 교체해 나가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번에 설치할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지역이 

○교통지도담당 이철호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쪽은 LH에서 사업을 조성을 하고 저희 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철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버스승강장 설치수요가 굉장히 밀려 있어서 5월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올릴 겁니다.  도와주시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바람막이형으로 할 겁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왕산하고 을왕리 같은 경우는 관리기를 설치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의도 같은 경우는 내부도로가 아직 경제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완공될 때 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하늘도시 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바람 피하고 그늘 할 수 있는 거.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이번에 설치할 거는 네 군데를 먼저 설치하는데 한 군데당 1700만원 정도가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일단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국토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6428㎡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시에다가는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국토부 소유죠.  저희가 매입하고 조성비는 1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토부 땅이라 조금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아닙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금액들이 크다보니깐 땅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땅을 매각해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계시고 하셔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만약에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담당 박근배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세시점은 개발행위 준공이나 건축 준공을 시점으로 하고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부과하는 기간에 개발비용산출이나 공시지가산정 때문에 준공나고나서 대부분 6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준공나기 전에는 산정이 안 됩니다.